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평생학습도서관과, 민원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먼저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44쪽 차량관리 관계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이게 27대나 21대 이것이 다른 실과는 실과대로 또 차량이 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보험료나 수리비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서산시 본청 전체 차량을 관리 안 해요? 따로 따로 해요?
- 회계과장 홍을표
자동차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데요.
- 우종재 위원
-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 회계과장 홍을표
자동차 보험료가 금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보험료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입찰해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까 해서 권고에 의해서 내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 묻느냐면 다른 실과 보니 기름하고 차량운영비만 쓰여 있길래 보험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느냐 묻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보험은 잘 됐네요. 그렇게 해야 우선적으로 맞는 거고. 기타 예를 들면 차량 기름이라든지 운영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것은 좀 번거롭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일하기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실과에다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가입찰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건 아주 잘 됐네요.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345쪽 상단에 공용버스 대체구입 무슨 말씀이신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2억원.
- 회계과장 홍을표
버스 1대를 대폐차 계획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버스의 내구연한이 8년에 주행거리 10만km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폐차 이용 버스가 12년 사용했고 주행거리는 23만 5천km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오래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폐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버스 1대가 그렇게 비싼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2억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있는 우리 시 차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346쪽부터 34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346쪽 중간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관리 용역비 세워진 것 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변동사항 정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용역비를 세우는 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것은 해마다 세우는데 똑같은 장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 별로 2개 읍면동씩. 내년에는 음암, 운산..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15개 읍면동에서 지역별로.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일시에 똑같이 정리되면서?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지방재정 공제회비 있죠? 출연금.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지방재정 공제회라고 하는 것은..
- 우종재 위원
- 이게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왜 증액됐죠?
- 회계과장 홍을표
증가사유는 해미면 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가 증가됐기 때문이고. 지방재정 공제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에서 소관 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인적, 물적, 상해가 됐을 경우에 공제회에 부담금을 줘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고북이나 해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건축연도가 지나면서 공제액이 줄어들 테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가 됐고 347쪽 하단 부분에 청사주변 국유지 3필지 임차료 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해마다 임차료를 줄 게 아니라 매입 계획이 없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승인이 나면 그 뒤로부터 임차료가 없어지겠죠. 현재 경찰서 서장 관사 부지하고 경찰서 청 내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어디어디 있느냐면 여기 분수대 앞에 보도블럭 부분이 있는 곳 2필지, 충혼탑 있는 곳 1필지 해서 교환신청을 해놨습니다. 금년 5월에 교환신청해서 그게 승인이 나면 앞으로 임차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8쪽부터 34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348쪽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청사 사무실 조정배치 5천만원 이게 해마다 서는 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조직개편라든가 해서 실과에 기구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조정해서 작업을 할 때 사용 공사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문제는 2013년도에 청사사무실 조정배치 5천만원 세웠는데 만일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실 이동이 없을 때 5천만이 그대로 부동액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통합돼서 부기의 관계없이 다른 데 뭐를 쓴다면 이것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에 부기 내용하고 다르게, 이게 물론 똑같은 시설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긴급한 관계가 있다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계질서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기구개편이나 뭐가 없다면 5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부동액으로 남아있어야 정상적이지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홍을표
그런 것은 대부분 보면 부동액 보다 정리추경 때.
- 우종재 위원
- 감을 해야지.
-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동별관 의회 창호시설 3천만원 이건 뭐죠?
- 회계과장 홍을표
창호시설이 샷시 입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신형으로 하는 샷시인데 본청에는 지금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중으로 하는 거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덧 이어서 한 가지 좀. 이게 예산 심의할 때 꼭 맞는 사항은 아닌 데요. 의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전기량이 굉장히 딸려서 의회 앞에 자료실 보면, 우리가 냉 난방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전력량이 딸리니까 이것 설치 못하고 거기에서 선풍기, 히터 그것만 꼽아도 부속실에 컴퓨터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기 작업을 해야 될 것을 요구 했음에도 청사관리계에서 안 해 줬고.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 들어갔네요? 그 부분은 예산을 따로 안 세워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회계과장 홍을표
조치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기회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부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동별관 창호시설 개선인데 이게 저쪽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2층에 비가 오기만하면 새거든요. 이 시설하면 그것도 해결되나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0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51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490만원이 수용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풀 수용비인가요? 이것은 뭐죠?
- 회계과장 홍을표
이것은 실과별로 기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내용 속에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구분한 것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결론적으로 이게 본청 각 실과에 풀 수용비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실과별로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실과별로 쓰던데?
- 회계과장 홍을표
실과 별로 한 겁니다. 전체 풀이 아니라 우리 회계과.
- 우종재 위원
- 회계과에서만?
- 회계과장 홍을표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회계과가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홍을표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예산이 반으로 삭감돼서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회계업무 추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에서 2,900만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1,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일수도 줄고 이렇게 됐죠? 2013년도 것은 380만원이 감 됐잖아요? 이것은 매년 거의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3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요. 급량비.
- 회계과장 홍을표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회계과장 홍을표
그건 기본경비 전년대비 5% 삭감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삭감하라고 해서.
- 김보희 위원
- 아, 5%삭감하라고 해서 급량비가 삭감된 거예요?
- 회계과장 홍을표
예, 기본경비 전년도에 비해서 5%삭감하라고 시달이 돼서.
- 김보희 위원
- 이게 뭐 시장님 방침인가요? 아니면 어디?
- 회계과장 홍을표
아니에요. 전부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2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4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석남동 청사 구입 대지 추가구입비로 약 241평인가요? 그거 서 있었죠?
- 회계과장 홍을표
예, 여기 시설비에 포함돼서 25억 쪽에 들어갑니다.
- 한규남 위원
- 아직 협의가 안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을표
예, 포함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먼저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62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아카데미 홍보비 있죠? 500만원 예산 세운 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섰었는데 500만원이 왜 증액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시민아카데미를 연중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기간이고 해서 3회만 마쳤는데 여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높은 지명도 있는 강사들을 모시고 이왕에 하는 아카데미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좀 강화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마지막 추경에 금년도 홍보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회 덜해서 4회 계획하고 있다가 3회하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회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못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해강사하고 일반강사는 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문해강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을 받고 100시간 이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문해강사라고 하고 일반강사는 양성교육을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경력이 100시간 미만 되는 사람. 차등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문해강사는 그렇게 해서 정해서한다 하지만 일반강사는, 그럼 이 사람들이 기용했을 때는 언제 일반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45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졸업하는 마을에 강사가 끝나면 새로 개설되는 곳에 다시 강사를 위촉하거든요. 이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말하자면 문해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서 문해강사는 실질적으로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코스를 밟으면서 운영이 되는데, 일반강사는 어디에 기용해서 하느냐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일반강사나 문해강사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경력차이, 시간차이. 100시간 이상을 경력이 있느냐. 100시간이 못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시간적으로 봐서 보상금도 차등으로 주는 거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붙었던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금년도에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가 됐고요. 36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중에서 입학사정관제 심사위원 참석수당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입학사정관제 내용이 뭐를 하는 심사위원들이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숙명여자대학교하고 저희 서산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을 숙명여대에 추천을 하면 숙명여대에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농어촌 지역, 우리 서산지역의 학생들을 우대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2명만 추천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체 학생들 학교에서 원하면 다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인데 앞으로 숙명여대에서 어떻게 지침이 변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명을 추천을 했는데 사정 심의 없이 6명 했는데 대산고등학교 학생 1명이 숙명여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가 100% 이상 날 수 있고 안 나자면 안 나는 거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처럼 숙명여대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다 추천해 달라 하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중앙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일단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따른 활동도 과장님이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숙명여자대학교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같은 하단에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1억 5천만원 선 것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이건 어디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것은 대산 고등학교가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5년간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서산시에서 대응투자 한다고 협약됐던 건데요.
- 우종재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산고등학교 MOU체결한 게 없던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것은 위원님께서 3년간 자료를 제출요구 했었는데요. 이것은 2009년도에 MOU체결해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 공립고등학교 1억 5천만원 지원해주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뭐할 건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어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운산공고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운산공고에 대응투자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대응투자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서 몇%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20% 하고요. 저희가 30% 하고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대응투자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62쪽에 심리학 관련 전공서적 구입비 1,500만원 한번 설명해주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에 평생학습대학을 설립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대학으로 인증 받으려면 각종 설비라든지 도서 같은 거라든지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이 책을 구비를 해놔야 되도록 돼있습니다. 심사표가, 책을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가점되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승낙해 주신바와 같이 2014년도에 개교 목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도서를 확보해서 많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3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책 구입을 10명씩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20명씩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10명씩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아놔도 되나? 1곳에 10명씩만 생각하신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책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많이 예산 세워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기 자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보다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년도에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대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하고 나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추경에 확보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문해교육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심리학 관련 전공서적은 애시 당초 작년에 우리가 8천만원 예산 승인을 해줬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시설비로만 하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김보희 위원
- 물론 관련 서적을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자산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비치를 해놓는 거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도서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강사와 일반강사가 100시간을 이수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100시간 이수한 분들은 시간당 7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하루에 7만원.
- 김보희 위원
- 하루에 수업을 몇 번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수업이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해강사는 기본이 5만원이고요. 한 시간 더 추가하면 2만원 더 붙어서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일반강사는 몇 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같은 두 시간인데 기본이 4만원이고, 추가로 1만원이 붙어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경력을 쌓으면 다 문해강사가 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하는 방침은, 차등지급을 하는 방침은 참 잘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강사료 최저 단가가 5만원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일부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그건 변동조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 문해강사 100시간 채우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분들이 각 마을에 가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교육이수시간이 아니고 가서 실질적으로 강습을 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경력시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100시간 채우는 게 아니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경력시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차등지급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강사들의 질도 높아지는 부분이라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래야 그분들이 열의를 갖고 더 참여를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해서 중국어는 이게 시비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영어나 이런 데는 도비가 있던데 중국어는 왜 도비가 없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도 국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영어 쪽은 확보가 됐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영어 쪽은 도에서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회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가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었고 올해는 3,500만원 섰네요? 그 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에서 평생학습발표회를 했는데 거기는 전년도에 1,300만원했다 이번에는 700만원 서고. 예산이 자꾸 절감되는데 프로그램을 다르게 하나 왜 그렇게 다른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프로그램은 동일시하는데요. 목이 다릅니다. 예산목이 달라서요. 앞서 361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발표회,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362페이지 보면 서산시 학습발표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대로 행사운영비, 행사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실비 보상금입니다.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해 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크게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 한번 설명해주세요. 363쪽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식품비 지원이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을 한번 보시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 위원장 임설빈
- 추경을 보면?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여기 나온 것은 본예산 위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식품비는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비, 식품비를 지원받던 중학교, 내년도에는 읍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무상급식으로 들어갑니다. 식품비를 지원 안 받고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이 증액됐다는 것은 추경을 보면 아니라고 하던데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한다면 더 늘어야 맞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죠. 급식은 늘어나야 맞고 식품비는 줄어들어야 맞고.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랑 연결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서산여고하고 서산중앙고 8천만원이 없던 게 생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관내에 고등학교가 8개 기관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고등학교 더 지원해주고 덜 지원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원해서 학교별로 나름대로 개성 있게 프로그램 진행해서 인성교육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서산중앙고등학교 서산여고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해마다 해 왔었던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에 문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신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방침은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해주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해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더군다나 시내지역 학교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도 동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돼서 제외됐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차츰 저희도 가능하다면 학교에 많이 지원해줘서 균등하게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이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계속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재정형편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만태 위원
- 이게 우수고 육성 지원 때문에 여러 루머형으로 한거거든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이래가지고 계속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어떻게 생각하시면 문제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여준다는 데는 앞으로도 재정여건만 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4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방금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뭐예요?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동아리 운영지원하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학교에서 지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사업계획서. 서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학생들을 특별교육 시키겠다는 계획서가 있었고요. 서산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동아리라 해서 밴드부가 있습니다. 밴드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학교에 이런 게 프로그램이니 동아리 지원이니 있으니 너희들 요청하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요청이랑 예산도 안했는데 여기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학교밖에 안 왔느냐 그 취지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왔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고루고루 혜택이 간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빼놓을 수도 없고 더 넣을 수도 있고.
- 한규남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밴드 지원한다면 밴드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동아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동아리 있지만 이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그 취지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선정은 학교에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 때. 여러 곳 들어왔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줬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기준은 그렇습니다. 다 학교에서 다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립형 고등학교, 우수고등학교 이런 데 지원해주는 곳은 제외되고 거기에서 누락된 학교를 우선 선정하게..
- 한규남 위원
- 나중에 선정했던 기준을 문서로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 출연금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2012년도 예산에 우리가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도까지 하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테지만 설립을 하는데 5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정립하고 있더라고요. 출연을 받고 있는데. 현재 현금 355억원을 출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5억원 가지고 서산지역 출신들을 기숙사 형식인 충남학사에서 7명이나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서산출신들이 48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한 푼도 출연 안 했거든요. 메뚜기도 낯짝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만 출연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서요. 도에서도 그동안 출연이 각 시군에 많이 됐습니다. 저희시만 한 푼도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2억원씩 3년간 출연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형편이 안돼서 금년도에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않게 된 동기는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 얘기인데 충남관내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왜 도까지 하느냐 하는 취지에서 금년 본예산에도 삭감된 원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 각 시군에 인재육성 재단 형태의 비슷한 장학재단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데도 그동안 2억원이 출연했고요. 예산, 홍성, 청양, 부여 같은 데도 출연이 돼 있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에는 2억원, 공주 2억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서 주 5일 수업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위원장 임설빈
- 몇 페이지요?
- 김보희 위원
- 365페이지요.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금년도에 특별 시범 시책입니다. 도비가 와서 저희가 대응해서 5천만원을 하는 건데. 신규시책이라 예산편성이 되면 각 단체나 기관한테 응모를 받을 겁니다. 프로그램 응모를 해서 심의해서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곳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곳을 선정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글쎄요. 이 금액을 봐서 두 곳이 될지 한곳이 될지는 그때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 김보희 위원
-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한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충분히 해서 대상지를, 그런데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심의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대처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상은 초등이나 중등, 고등 상관없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방과 후이기 때문에 초, 중, 고 다 해당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64쪽 하단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서산여고나 서산중앙고 이 관계가 프로그램하고 동아리 운영 지원하고 이 부분인데. 물론 우수학교 관계도 그렇고 분야별로 다 다르는데.
우리 서산시 관내 고등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이 지원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똑같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고교 지원 하는데 탈락 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형평성이 더 안 맞거든요. 우수고교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거고, 동아리 지원하는 것은 동아리 지원하고.
그런데 다만 기준을 잡아서 해마다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출연금 중에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우리가 해마다 출연을 해주는데 이 육성재단에서 다른 데에서 받는 것은 없죠? 서산시에서 출연하는 것 갖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일반기금을 이 사람들이 또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원 정도를 출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일반인들한테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2억원이라는 돈 출연하면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건 뭐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3억원도 줄 수 있고 안줄 수도 있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특성화고 해외 인턴쉽 원어민 교사 배치인데 이게 어디에 배치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운산고등학교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학교 한 곳에서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운산고등학교 한곳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교사도 한명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원어민 영어교사 한 사람 배치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학교만 계속 배치하나요? 그것도 교대로 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거기가 특수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해서 대응투자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특성화고라해서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학교만 지원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도하고 사업비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대응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군사 특수학교 이렇게 있어서 영어교육이 필요한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긴 아마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고요. 365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하는 부분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왜 증액이 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초등학생, 유치원, 면지역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읍지역 2개 중학교가 더 추가로 됩니다. 그 추가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363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그 맥락하고 같은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맥락은 같은 건데요. 식품비는 대신 줄어들고 급식비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충남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학교가 어디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차동초등학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서 79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준비물에 대해서 인가요? 올해 얼마큼 지원해줬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초등학생들 무상급식비라 해서, 이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죠? 각 학교별로 3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64페이지 준비물 얘기하는 건데..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것은 전 초등학교 학생 1만 500명 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1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학생수가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학생수가 적으면 적게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줄어서 793만원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학생들이 줄은 형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초등학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다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전교생 다 해당됩니다. 초등학교가 28개교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만원 범주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1만원 범주 내에서 하라고 한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도 교육청에서 1만원을 지원해주고요.
- 김보희 위원
- 1만원으로 아예 정해놓은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니까 무슨 사유인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학생수당 곱하기 1만원하니까요. 그 부분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해서 46억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위원장 임설빈
- 거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지역에서 나는 쌀, 현물로 이렇게 지급한다 했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다 주고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결정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또 학교에서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미질 관계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쌀을 구입해서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봐요. 우리도 지역 쌀 소비도 할 겸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당진 같은 데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서 학교 급식식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농협하고 일반 개인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 다시 재선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쌀뿐만 아니라 식품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많이 검토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66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신규사업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인데 소외계층, 주로 노인들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경로당 별로 민요노래교실, 한글로 배우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예산만 더 된다면 계속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보면 직업능력개발과정에서 이게 주간 프로그램 같은데 주간에는 강좌가 하나 더 신설됐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강좌는 추가도 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뭐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느냐 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수강생들한테 수강신청을 받아서 수강인원이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보면 거기에 60% 넘어야만 개강하고 미만이 될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는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성인지요?
- 김보희 위원
- 예.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참조토록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운 거죠?
- 한규남 위원
- 남녀관계차별하지 말고 예산 편성하라는 것 있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남녀관계 예산편성은 별도로 구분해서 한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운영하면서 남녀구분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동안에 남녀구분 있이 했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구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구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참조토록 했었는데 그럼 우리 평생학습과는 원래부터 잘해오셨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저희는 평등하게 했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올해 보면 새내기 프로그램 강좌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빠졌는데 새내기 프로그램 강좌는 인기가 없었던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몇몇 분들은 예를 들어 일본어 강좌도 개설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강신청을 받아보니까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전문가 특강이라는 것은 문해교육 선생님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그 전문가를 초청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특별히 외부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상자가 누구인데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대상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주로 주부들께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을 그 분들한테 수렴해서 선호하는..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5번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5번하면 그 인원섭외가 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도서관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상자가 평생학습을 하는 그분들이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367쪽에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에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가 몇 개 돼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동아리가 5개 있습니다. 5개 지원해주는데요. 동아리가 노인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아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달라는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실사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 친목단체 형식으로 동아리를 구성해놓고 지원해달라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아주 특별히 세심하게 관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인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강사 같은 것은 없고요. 동아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요. 운영비입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이게 3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평생학습발표회 해서 3,400만원 지원 된 것 이것은 무슨?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동안 문해교실을 다니면서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1년 동안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동아리는 자기네들이 취미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는데요. 평생학습 발표회 때 이분들도 참여는 합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럼 3,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3,400만원은 단체에 위탁해서 아니면 실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을 쓰는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이 3,400만원을 단체에다 지원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단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0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열람실 좌석제 전산시스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업무보고 때 한 내 자리 가방만 맡아 놓고 해서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전산시스템 구입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어 지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이 배치돼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루에 몇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가방을 쭉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직원 한분이 계속 상주해 있으면서 확인을 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열람실에 직원분이 항상 상주해 있으니까요.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7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지원으로 4천만원 선 것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우종재 위원
- 이건 도서구입비를 어디에 주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해미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해미 어디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해미 도서관이요.
- 우종재 위원
- 이것 금액으로 재배정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미도서관에 2천만원, 서평에 3천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3천만원 갖고 내년도 어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서평에 3천만원, 해미도서관 1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작년에도 했던 것을 굳이 또 할 필요성이 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위원님, 신간도서가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지원해줬다 해서 안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 한규남 위원
-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왜 서부평생학습관에 지원을 해주느냐. 거기는 도교육청 관할이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차라리 교육청에 도서구입 지원을 해줘야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교육청에는 도서관이 없고요. 저희가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산하에 2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서관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래서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작년에도 지원하면서 엄청 논란이 있던 사항이에요. 도 교육청 산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느냐.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 신간도서를 다 확보 못한다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2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작은 도서관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부기를 따로 목을 안 해놨나요? 어디에 해놨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별도로 부기 않고요. 도서관 책 구입비할 때 1억 6,100만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작은 도서관목으로 얼마씩 하겠다, 목을 따로 세워놓으셔야지. 그렇게 그냥 풀로 잡아놓으면 어떡한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도서구입비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에서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페이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368페이지.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올해부터는 운영비 쪽으로 작은도서관에 난방비를 300만원씩 지원하려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김보희 위원
-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364쪽에 관련하여 출연금 내역하고 서산육성재단의 출연금. 금년도 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야간프로그램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기준 좀 서면으로 예산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378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전체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38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원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용기 지원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380쪽이요? 예, 모범업소 인센티브요?
- 지행중 위원
- 아니요, 모범음식점 지원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재료비요.
- 지행중 위원
- 아, 재료비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용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혼용 메뉴판을 제작하고 이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음식 싸기 홍보를 메뉴판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보희 위원
-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서 120만원이 삭감됐네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 김보희 위원
- 왜 3명으로 국한시켜놓고 120만원 삭감된 사유가 뭐죠?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수정발의라도 되면 저희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수정발의는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240만원 적게 세웠는데 120만원 삭감된 부분은 친절공무원 선발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친절공무원 선발 120만원 세웠었는데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친절공무원 별도 평가해서 시상을 하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삭감을 시켰고요.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6명으로 먼저 행감 때 보고 드렸듯이 360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예산계상 할 때 착오를 가져왔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체물품구입에서 냉난방기가 수리가 됐나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냉난방기는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민원실은 우리 서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최고 많이 오는 데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절감차원도 좋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와서 굉장히 불쾌한 인상을,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날씨도 더웠고 해서 굉장히 불쾌한 인상을 많이 심어줬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5S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자. 그것도 한번 해놓으면 10년 이상 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 반드시 점검을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동절기 끝나면 정비해서 민원인 편의위주의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 앞에 유해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전담반을 하시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우리가 28명을 운영하는데요. 이게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은 28명중에 25명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감시원을 하는 활동을 3명 배치해서 28명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시니어 감시원이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바로 위에.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위에 시니어 감시원.
- 김보희 위원
-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를?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허위과대광고 하는 물품을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도록.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회에서도 상패를 10만원씩 했거든요? 그걸 10만원씩 해서. 1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상패요?
- 한만태 위원
- 예.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제가 상훈부서 있을 때도 그 부분은 최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11만원 케이스로 했어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또 의회에서 만드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하고 상패의 디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11만원으로 통일해주시는 게 가할 것 같습니다. 기존 만드는 것을 디자인을 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안 13쪽부터 28쪽까지 기금 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26쪽 보면 좋은 식단 및 식중독예방 홍보용 배너 제작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500개 제작한다 했는데 500개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식당에 가보시면 두루마리식으로 펼쳐서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배너형 광고식으로 한건데. 그것을 제작해서 좋은 식단 및 식중독 예방을 매년 모범음식점을 나눠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일반식당까지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500개소면 우리 서산시 다 보급되나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시에 다 줄 수는 없고요. 매년 적정규모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 한규남 위원
- 아 연속적으로?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성장전략과에서 편성 되어있으나 2012년도 10월 1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우리위원회에 소관 지역경제과로 이기될 예산안 944쪽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장려금과 942쪽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944쪽 중간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장려금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명수가 굳이 5명이라고 명시된 것은 뭐죠?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기준을 5명으로 해서 한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90쪽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에 감리비. 감리비가 대산, 인지, 부석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가 이중으로 중복됐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중복된 사항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시설부대비로 가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 기록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부기가 잘못 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시설부대비로 가려면 금액이 또 틀릴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부기변경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39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이 내용은 어떻게 65가구에 지원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0가구를 했습니다. 단독주택 개별수용가들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은 국비가 40%이고, 지열은 50%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65가구로 도비가 결정되면서 같이 우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신청이 많을 때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신청이 많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심사를 해야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도비부분도 있고 본인부담도 있고 국비지원도 있는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가 가고요. 391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서민층 가스시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서민층 가스 시설은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LPG가스 시설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지원사항을 금년도에는 303가구 했고 2013년도에는 3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한국가스안전 거기로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냥 사업비를..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차상위 계층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냐고 묻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가스안전공사에 돈을 다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입찰이나 계약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이 금액을 가스안전공사에 전출금으로 주는 식으로 준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나중에 결산 받는 것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결산 받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정산을 한다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우리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 정산이 돼야 되지.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 한만태 위원
- 그 밑에 LED조명 교체 사업 2억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LED조명 교체 사업은 그간에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LED 보급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제출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국비가 1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읍면동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LED조명등을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어디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 한만태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미 종합시장도 LED조명 신청을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해미 종합시장은 안했습니다. 이게 기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92쪽 하단에 취업박람회 개최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많은 효과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금년에도 53업체해서 현장 채용을 30명 했습니다. 금년에는 1천만원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해서 좀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 개최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박람회 개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취업인구가 느느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자꾸 분위기를 쇄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500만원 더 늘렸는데 그것 누가 질문했나?
- 한규남 위원
- 금방 했잖아요.
- 위원장 임설빈
- 금방 한거죠?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다음은 394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394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 일반인력, 전문인력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원하는 일반 인력은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10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문 인력은 회사 내 기획, 인사, 노무, 영업, 교육, 회계, 법무, 마케팅 쪽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전문 인력은 몇 명?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전문 인력은 지금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마케팅 분야나 기획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곳은 지원하려 합니다.
- 한만태 위원
- 전문인력 8천만원 세워서 예산집행이 다 안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금년에 5,25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점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서 하는 방법. 그래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예산심의가 질의자가 있으면 질의자가 끝나고 난 뒤에 발언권을 주고 그래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들고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라고 했지. 이렇게 그냥 자담하는 식으로 하니까..
- 한만태 위원
- 내가 안 했나요?
- 위원장 임설빈
- 안 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앞으로 질의자가 끝나면 내가 물어봤을 때 손을 들고 질의권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손을 들어주셔야지. 혼동됩니다. 이쪽에서 하고...
- 한만태 위원
- 5,250만원 지원했다는데 그게 한 개 업체 지원하는데 5,250만원 지원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어디 업체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잠시 만요. 죄송합니다. 전문 인력은..
- 한만태 위원
- 나중에 하시고요. 올해도 8천만원 섰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올해는 5,200만원.
- 한만태 위원
- 아니, 쓴 게 5,250만원 쓰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아니, 세운 게 5,250만원 섰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 집행된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예산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예산편성이 5,250만원이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집행은 모르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한만태 위원
- 그럼 그 밑에 사업개발비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는 기업 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개발비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 기술개발, R&D비용하고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을 충당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게 올해 있었던 건가요? 1억 2천만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올해 5,475만 2천원이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것도 얼마 집행 됐나 모르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집행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396페이지 하단부하고요. 39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동부전통시장 쌈지공원 활성화추진과 대학생동아리 유치 등으로 3천만원 예산을 해놨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똑같은 겁니다. 1,500만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500만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활성화로 대학생 동아리를 유치하겠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학생 동아리 유치한다고 쌈지공원이 활성화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예술인 단체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한두 번 한다고 이것이 과연 동부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부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쌈지공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시내,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대학생뿐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고 시장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위원이 직접 만났는데 그 주인께서 왜 매일 시에서는, 글쎄 이것은 그분 한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주말에 거기 와서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외지에서 많이 관광차도 오고하는데 사람하나 없어서 창피하다. 그 주위에서 모 상점을 하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 남대문 시장 같은데 가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먹거리 골이라도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왜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가끔 한번씩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매일 노래자랑해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거기에서 경품잔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동부전통시장이 살지 않은데 시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민원을 얘기한 것을 본위원이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물론 대학생 동아리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만, 이 과에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렇게 한다 해서 본위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싶은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꾸 접근하려면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인들,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자꾸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도 사실은 한 3천만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500만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그렇게 민원 들었던 사항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이 8천만원이 섰는데 그것하고 같이 상관되는 건데 2-88번 도로를 냈죠? 동부시장?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임설빈
- 어제 모임을 가니까 장기 주차를 해서 상인들이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러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노점상만 단속할게 아니라 거기에는 버스나 이런 관광차가 오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기주차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요원들은 단속용역비가 있는데 차량단속을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대놓고. 단속을 계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 하는 것도 그렇고 끌어내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 내지는 계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착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장기추자를 한다면 무슨 근거로 용역 받은 분들이 차량단속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노점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질서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임설빈
- 글쎄, 그건 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차량 단속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카메라를 달아서 30분 이상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뭐가 돼야지. 장기주차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난 행감 때도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임설빈
- 그것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9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종량제 봉투 제공하는 것 설명해주세요.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착한 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착한 가격업소를 우리가 45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착한 가격업소도 확대운영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비롯해서 또 다른 수도요금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종량제 봉투만 지원한다고 하면, 1,900만원 45개 업소라면 종량제 봉투만 42만 2천원씩 사서 지급해주는 꼴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아니요,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거기 간판정비라든가 식당,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꼭 종량제 봉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종량봉투 한 가지로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0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유지 및 보수관리로 2억원 선 것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시설비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시설비로 갔으면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필요하다면 감리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기록을 잘 해야 하는데 여기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부기변경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설비를 변경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시설비가 나왔으니까, 397쪽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도 시설비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차장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후년도에 잔금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있다는 얘긴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76억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원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가 우리가 시설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내년도에 우리가 땅을 전부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받고 그 토지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라면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시설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매입비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매입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매입비라면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95쪽에 지역공동체 관계인데. 하단 쪽에 민간경상적보조하고 민간자본적 보조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민간경상적 보조는 2천만원이 되어있고 자본적 보조는 6,500만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뭐는 경상보조이고 뭐는 자본보조로 되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경상적 보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민간자본 보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면 창고, 기계라든가 마을기업에 대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8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먼저 408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개발부담금 산정검토 용역비라고 1천만원이 섰네요?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3천㎡이상 되는 곳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1년에 60건 에서 75건 정도 평균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천㎡ 이상 되는 것만 용역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 3천㎡ 이상만?
- 지적과장 최종구
예,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41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있죠? 무등록중개 등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올해는 200만원이었는데 똑같이 200만원이 아니라, 그러네.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게 12만 5천원씩 4건이라고 하는데 건수가 제한됐나요?
- 지적과장 최종구
건수가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위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인데 사실 신고 돼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올해도 없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2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13쪽 하단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명 주소사업은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지도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고 있고요. 금년에도 홍보를 위해서 만년필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4년도부터는 새로 변경된 도로명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호수공원 앞에 전광판 있죠? 홍보전광판.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한규남 위원
- 저기에 보면 도로명으로 언제부터 밖에서 사용한다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운동 나가서 보면 자막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 지적과장 최종구
거기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내가 쉬는 날 교체되는 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서서 봐도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 지적과장 최종구
거기에 자료 제공을 했고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2쪽부터 413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4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14쪽 하단에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이라고 4,795만 6천원 예산 요구한 것 있죠?
- 지적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거죠?
-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명 주소상에 D/B에 누락된 도로라든가 D/B가 현 위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다든가 이런 면을 바로 잡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보조도 아마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4,795만 6천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걸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 지적과장 최종구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하고 한국지리정보개발원하고 해서 용역 받아서 그쪽에서 추진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