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문해강사 양성교육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기까지 교육을 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문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각 마을에 한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시에서 다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위탁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문해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들을 양성해서 활용해보자 하는 뜻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2013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한글만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흥미 위주로 와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1박 2일로 하는데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회가 된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44개 마을에서 강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50명은 졸업하는 마을마다 또 새로운 마을을 찾아서 교실을 개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 돼지라는 것은 지원품목에 조례상으로 보면 축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고기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식품비나 급식비를 배정하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체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달에는 무슨무슨 품목을 할 것인가 정해서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친환경 1등급 축산물을 써라 이렇게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한 금액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품목을 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표기상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목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주면 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금을 확정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무슨 품목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지원보조금 교부 조건에 친환경 쌀하고 1등급 축산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 보내면 각 학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을 뭐뭐 할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품목을 이달에는 5가지, 4가지, 3가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교부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일괄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분배해서, 그 분배 받은 학교에서 구성된 각 급식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품목을 결정하는 것으로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교부조건에 친환경 쌀하고 1등급 축산물을 써라 이렇게만 규정했지, 나머지 무, 배추 이런 것 어떻게 어떻게 써라 이런 것은 교부조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

사후관리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내 자체적인 급식위원회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적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학교는 농정과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라고 있습니다. 또 각 마트 이런 데를 지정해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서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상 실 물품을 확인할 수 없고요. 다만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매에 따른 문제점은 특별히 학교에서 제기하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1년 동안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는 300만원 쓰고 다음달에는 100만원 쓰고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적절하게 사용하라, 이것뿐이지요. 저희가 매달 똑같이 좋은 물품만 써라, 이렇게는 사실상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재원부담을 보면 교육부에서 90%를 재원을 부담하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10%만 부담합니다. 자치단체 10%중에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운영합니다.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하반기로 하고요. 또 위생상태 같은 것은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민원위생과 직원들하고 가끔 와서 하고요. 수시로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사, 요리사 이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큰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검 같은 것을 확대해서 양질의 질을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학교별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글쎄요. 밥에..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에 소요되는 종류 같은 것은 일일이 제가 확인 안 해보고요. 아까 답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구매처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다만 학교에서 제출하는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일일이 품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높은 품질을 갖다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눈으로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품질별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진짜 질 높고 좋은 식품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품목은 저희가 단가를 보면 단가가 굉장히... 양질의 식품,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못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중에서도 최고의 등급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잘못됐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식판이요?

예.

예.

정부미 쌀 쓰고 있는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조금 저희가 소홀했다고 지적해주셔도 크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질의 식료품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

예, 교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정산한 것 보고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학교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영양사하고 경리관계자들 교육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년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생, 중학교, 유치원생, 특수학교 이런 사람들 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하는 품목은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식재료비 하고 인건비, 운영비 세 가지 목을 지원해주는데요. 학교 자율적으로 이걸 사용하다 보니 식재료비를 더 쓰는 학교도 있고 또 인건비가 없어서 사용을 해줄 사람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더 쓰는 학교가 있고...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식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따로 따로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500만원을 준다면 500만원을 학교로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자 급식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식재료비는 몇 %, 인건비는 몇 %, 운영비를 몇 %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돈을 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식품비는 얼마로 할 것이냐, 운영비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렇게 자율적으로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급식비를 예를 들어 1천원이 필요하다 하면 1천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은 금액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서에서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총액이 교육청 플러스 자치단체에서 1천원이라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 학교에서는 1천원을 가지고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을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 예산을 더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또 찾아서 위원장님께 한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교육청에 지원해주거든요. 교육청에 직접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배분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거든요.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교육청에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별로 모니터를 합니다. 학생이 더 늘어난 데는 적은 학교에서 갖다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을 보면, 나중에 정산은 1년에 한번 보거든요. 대부분 교육청에서 저희가 1천원을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1,500원, 2천원 쓰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아직까지 학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게 됐느냐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이에 따라서 대응으로 우리시에서 1,500만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과학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나 공공기관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단체나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필요로 하는 단체, 주로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고요. 또 교회 계통 이런데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들은 신청을 해봐라.

놀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과학실험입니다. 주로 보면 물 로켓 발사시험 같은 것이라든지 학생들 흥미 위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석 자기장 실험 같은 것.

그렇죠. 체험하면서.

예.

예, 2013년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곳도 있고요. 좀 달리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죠. 해마다 바뀝니다. 물론 같이 듣고 싶어 하는, 참여하고 싶은 학생도 있어서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다 바뀝니다.

그렇죠. 희망하는 학생들은.

예.

그러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또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새로운 학생들만 채워진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예, 구세군에서 하는..

자원도 없을 뿐더러 다 다릅니다. 자원은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못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학생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을 별로 선호 않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학생도 있고, 단체나 기관별로 학생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단체도 있고 해서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이런 데 안보내고 학원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때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3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설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희망한다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표기상 달리 적용이 됩니다만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각 학교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봐서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일과 관계없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학교별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당신네들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해라 이렇게 수시로 시달이 됩니다.

그렇죠, 의무는 아닙니다.

예.

예.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교육청이나 어디서는 이렇습니다. 공모를 하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장들한테 협약서나 약정서를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공모 신청하는데 유리하고 또 그런 학교에 우선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내지는 학교장들한테 싫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3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 질문사항 보시면 최근 3년이라고.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대응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해야만...

예, 선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 그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맡아서 재정을 부담하고 해야 하는데 자꾸 자치단체에 떠미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정형편이 그렇지 않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인원수는 상관이 없고요.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입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 수요예산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10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봉급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학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인원수에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과 후 영어학교에서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 또 여기 서산 대진초등학교도 1,500만원, 2,500만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더 확보만 된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 25페이지...

예?

예, 거기는 기숙사가 건립비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이요?

저희가 유치원이 관내에 41개소 있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물론 선호하는 유치원들은 학생들이 넘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원생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도 한 두 곳 유치원은 아마 거기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줄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치원들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생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운 지식을 여기 와서 펼치는 장소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기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1,700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외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용인원은 사실 다 확보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꼭 발표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다 참여시키고요. 또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데는 조금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합니다. 학습발표회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해교육, 각 학교별로 한글 교육받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44개가 있는데, 그런데서 주 2회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낙오자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번기에 낙오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완주까지 하는 경우는 한 80%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주는 것은 없고요. 거점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5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졸업인증서, 졸업장이죠.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정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초등학교졸업자로 인증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신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학교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여담입니다만 한번 들어서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참여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총 782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은 46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이라는 것은 거점교육학교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하는 문해교실까지 해서요.

대상인원은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요. 한 200-30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200-300명.

44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36개 마을.

예.

예,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은 무조건, 저희가 잘 되고 잘 못되고 따지기 전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금년도부터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중등교육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구상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어르신이든지 젊은 분들이든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사이버교육을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하는 기간동안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해교실에서 사실상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기간동안 이분들이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했던 것을..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예.

예, 지원해줬습니다.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

예.

2006년도부터.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곳입니다.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부 책도 지원해주고요.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일부 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사비도 포함이... 강사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같이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운영비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더 이것을 확산해가면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예산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2011년도에는 저희가 2곳만 운영했습니다. 인지도서관하고 고북도서관, 두 곳만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오스카빌, 한라비발디 여기까지 확대해서 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시행됐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응은 금년 운영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서직을 3명 공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팀장 지도는 없고요. 거기에서 센터장이 다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나 성인들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발굴해서 지금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프로그램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부족한 면은 인근 대학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2청사에서.

저희가 일단은 심리학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심리학을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심리학하고 인문학하고요. 이 강좌를 우선 실시하고요.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충 봤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홍보라도 더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반성을 해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통해서 준비하고 했던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 모두가 순응할 수 있는, 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 문화가 일단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얘기는 아주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돼서 이 위원들이 2011년 11월 1일에 위촉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9월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됐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1월 1일에는 이 사업 구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상됐고. 조례에 의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일단 선정하다보니, 위촉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지역에 편중되어서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명단이 사전 노출되었다는 것은 저희는 발표한 사실도 없고 공표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예측컨대 어떤 분들이...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전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저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지침을 통보할 때 8개교한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해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신 있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하고 2014년도에 할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로만 심사를 하는 거지 학교현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심사규정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6개 학교를 통보한 게 아니고요. 7개 학교에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관내 8개 학교인데 7개 학교를 통보한 것은, 서령고등학교를 제외했습니다. 서령고등학교는 먼저 도에서 지원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서령고등학교를 제외했고요.

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한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각 학교에 통보를 하니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직접 발표할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제약을 해 달라,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학교한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 해서 그것을 수행해서 학교장들이 와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선정되어야 될 이유 같은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다 발표를 했고요. 또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거기 참석하셔서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간에 주려면 사람을... 어느 다수에 있으면 다수의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다음기회에 나머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저하라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교가 발전하는 거지, 어떤 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도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목적하는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고민고민 했습니다. 단어 선정을 하는 데까지. 국어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고요. 선정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성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키운다는 뜻이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우리가 대학교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명문고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인정을 않습니다.

다만 동등하게 해서, 지금 막말로 저질학교다, 저희 관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따라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서 명문대학교도 가고 하면 바로 그게 명문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 들었는데요.

물론 저도 고민고민 해보고요.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수용하는 문화의식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게 오해를 낳고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이것 참... 교육계에서부터 이런 게 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치단체별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아마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사실상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우선 해보고 성과가 상당히 크면 확대해서 연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순수 시비사업으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응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응투자라는 것은 도비에 대응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상당히 있고요.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서나 약정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단위.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7대입니다.

예, 우선 급한 곳은 있고요. 사실 대산도서관이 산속에 박혀있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봐서는 저녁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내년 예산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7대만 했는데 차후에 CCTV를 도서관 내에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예, 마지막 도비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 말씀이시죠? 어린이 도서관이요?

이것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 늦게 와서..

저희가 사실 김병우 박사나 이왕재, 엄길청 이런 박사들을 모시려면 사실상 개별적으로 하면 400-500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맡기면 강사료가 반값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위탁업체로 의뢰해서 강사를 섭외를 하는 겁니다.

예.

주제선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해그해 명칭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도전하자 평생도시’ 이렇게 했다면 내년도에는 ‘앞서 발전하자 서산시’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직원이..

예.

고맙습니다.

예,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신고라든지 업소와 분쟁해서 파생되는 신고, 생계형 무신고 영업을 하는 시장 좌판이라든지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어서 보상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신고건수는 10월에 51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신고의 사례가 주로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서도 보상을 원치 않고요.

예.

포장마차는 불법입니다.

예.

요식업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죠. 포장마차 시설에 관한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취급하는 업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거기가 또 협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협회가 구성이 돼서 임원들을 만나서 지금 당장 아시겠습니다만 철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변 상가라든지 통행 또는 불·탈법 행위가 안 되도록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 생계형, 생계형 하는데 생계형으로 운영하다보니 깊이까지 단속하기가 난해한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 했었고요. 고발조치해서.

그건 태생적으로 문제입니다.

예.

예, 계속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특히 주변 또 환경이 저해되는 부분, 물론 포장마차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 환경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해당 관련된 사항만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학교 앞 유해식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차원도 그렇지만 음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도 많이 내포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계도, 계몽활동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벌위주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어서 사전에 예방행정 위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허가시에도 집중지도해서 지도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합동단속이라든지 민원신고, 요즘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점검이 많습니다. 자체점검 연중 수시단속을 보면 저희가 10월 현재 171회를 단속했는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32번 했고 현지 민원신고가 139회입니다. 현지 민원신고가 되면 즉시 저희가 출동을 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불·탈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건으로 현지처분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가 식품위생업이 한 3,84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에는 수질검사를 필요치 않고요. 지하수만 활용하는 데인데, 그때 감사기간까지 검사가 필요치 않는 데가 8곳이 지적이 됐어요. 지적당한 곳이 대개 보면 오지지역입니다. 해미 대곡리 쪽이라든지 그런데 유흥업소들인데, 일반 요식업인데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건이 걸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6개소는 수질검사를 마무리했고 미실시가 현재 2개소만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한 169개소 정도, 그 해당 업소는 저희가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 업소는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미 이행할 경우에는 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대개 주류제공이거든요. 업주들과 면담을 해보면 업주들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확인했다가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집단으로 밖에 있다 잠깐 들어와서 먹고 자기들끼리 무슨 분쟁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통하든지 허가 때부터 계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일단은 청소년 유해업소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의뢰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신분증 위조는 쉽습니다. 형 것을 갖고 다닌다든지 나이든 친구들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했을 때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업주들도 어려움 있는 것은 아는데 일단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적발사례가 아주 줄어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시원은 교육을 이수하고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든지 관계된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2년 임기로 위촉을 합니다.

그간에 시보에 한번 공고 했었고, 2010년도 10월에 위촉을 했는데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하고 여성단체, 부녀회,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작년도에 관계된 서류를 보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향후에 공개모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현재까지는 재위촉이 되기 때문에 연임제 위촉으로 해서 신규모집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모집을 할 때는 좀더 관심이 있고 유자격자로 정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학교 주변 단속이라든지 계도 포함해서 1년에 한 10회 정도 활동을 하면 연 개인적으로 수당이랄까요? 한 40여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교육기간은 대개 집합교육을 해서 1일에 한 4-5시간 정도, 상하반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보건위생 쪽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고요. 이 중에는 남자분 3분이 있는데 경로당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왜 했느냐면 이게 마을단위를 보면 건강식품을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남자분 3분도 한번 위촉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단속 전체가..

그러니까 25명이 한번에 1일 25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횟수는, 25명 중에 일정을 조정해서 5명이 갈 수도 있고 4명이 갈 수도 있고 7명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횟수는 크게 차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계 횟수라고 보면 됩니다.

단속내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상태라든지 행정처분이 된 곳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식품이나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지도계몽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매일 점검표를 받습니다. 다녀오면.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합동 내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점검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20-30분씩 교육을 시킵니다. 지도계몽차원에서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업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의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요. 현재까지 업소로부터 그 불편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개 1인당 연중 보면 11번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여기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개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별로, 시기별로 집중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라든가 업역이 있거든요. 전체 2-3천개 업소를 전부 다 해서 횟수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계절별 집중단속 대상 위주로 또 필요하면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과태료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개 30만원 안 쪽으로 되는데요.

예.

전체 누계는 제가 안내봤습니다만...

예, 16만원에서 24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 금액이.

미수금은 현재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단속이 지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의 활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가 나가면 지도계몽도 중요하지만 적발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시원의 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의 기회를 늘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현지 신고에 대항하기도 적은 인력 갖고 쉽지 않더라고요. 식사를 하다 조금 불만 있으면 그 즉석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증거라든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극복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절한 합동단속 등 저희 식품위생분야가 더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의, 진정, 질의 건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제 절차에 맞는 민원도 많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님비현상에서 오는 상호이해관계에서 파생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의 쪽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질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려보다는 해결에 노력을 해서 해결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3진 아웃제는 대개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처리기한은 하루 전에, 법정처리기간 하루 전에 녹색으로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은 처리기간 하루 전에는 촉구를 하는 거죠. 하루가 경과됐을 때는 황색, 이틀 초과됐을 때는 적색으로 옐로카드를 발부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법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처리 3진 아웃제 걸린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서 법정기한을 초과치 않도록 할 것이고.

특히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다보니까, 금년 10월까지 60% 단축률을 가져왔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직원들이 고객중심으로 노력을 해서 법정기한을 초과치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보면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진짜 노력한, 3년간 24명 정도 수상을 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그

래서 2011년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연중 상하반기 2회에서 6명을 시상하는데 24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제가 인사파트에 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24명 중에 확인을 같이 해보니까 해외연수를 2명 보냈고 승진이 10명 됐고 또 상향 전보가 5명, 보직 이동이 2명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단축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조금 지연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는 교육을 시키고 2차는 패널티나 독려하는 모습으로 해서 진짜 변화되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최대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민원인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는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1년씩입니다. 10월에 지정을 하고요. 상반기에 지정하다 지침이 바뀌어서 10월에 지정을 하는데, 1년씩 다시 업소지정 신청을 받아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예.

개업 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리고 기존 업소 한번더 점검을 하고요.

규정을 보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면 120개 정도가 5%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개 업소를 지정해서 줄인 이유는 4% 정도 되거든요. 1% 정도 줄었는데 모범 업소라 하면 그 지역, 우리 서산시의 얼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이번에 깊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합니다.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중에 다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대개 업소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의견에 반영하거든요. 그간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었는데 쓰레기봉투는 사업목적에 안 맞는다 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모범업소 메뉴판을 제작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용기제작이 필요하다고 업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식품위생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범 전 업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활용계획 수립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생활화 안돼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자판기처럼 용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전체 모범업소를 다 시설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건 업소들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최대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담이 안가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읍면동까지 고객중심으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취지는 고객중심의 행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마일리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추진한 실적이 자동 소트시키면 고득점자 순위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데 그 점수만 가지면 단순민원 처리된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민원이라든지 고질·집단민원처리 실적을 반영해서 가점적용해서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전 실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2008년도 35% 단축률에서 금년도 60% 단축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민원위생과뿐만 아니라 민원을 취급하는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처리과정은 모릅니다. 처리접수와 처리종결 그 사항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매년 10월에 지정을 합니다.

2011년하고 2012년도 10월 현재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건 기준 미달, 지위승계라든지 또는 자동 폐업이라든지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주로 있는 건데요. 2011년도에 5개 업소, 2012년도에 10개 업소를..

기준 미달되는 것이 주로 됩니다. 자진 폐업한 것도 있고 영업정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위승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기준이 미달된 것입니다.

예.

인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면단위에서 그래도 식당이 다수 있는데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교육 때 늘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차원에서 메뉴판을 제작해줄 때 메뉴판에 삽입한다든지. 대개 들어가면서 문에 붙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메뉴판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소에서도 고객들한테 멘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단속현황에서요?

그간에 대개 고발은 무신고 영업행위가 고발대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그간에 집중적인 계도효과라고 봐집니다..

예, 검찰에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를 하는 건데요.

어디요?

개심사 이런 쪽의 관광지?

노점상처럼 판매하고 있는 분들?

깊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순회를 합니다. 식품감시원들도 권역별로 갈 때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좌판을 놓고 생계 유지형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냥 지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름.

그런 부분은 가공이 되지 않은 식품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되지 않는 단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집에서 재배했든 야생이든 아마 조금 변질된 것을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명 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상담하는데 고용 팀에서 같이 감독을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한 책임성도 주어지고 평상시에 일지 작성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상담원을 둬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인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고라든가 공시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백업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등록해서 취업 요구하는 구직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매칭을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담원들이 해서 배치한겁니다.

구인업체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 어디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구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을 하면 그 구직자의 이력서를 우리가 보내주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천개 달성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적인 문제, 질적이 성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높게 잡아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부의 방침보다 지역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사회 기반이 돼야 되고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인드 없이는, 그냥 보조금만 탄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정말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계속하고 있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침보다도 지역실정이 우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용안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1년에 한번씩 다시 한번 재지정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재지정 절차를 받아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그 해당 월에, 1/4분기에 해당하는 그 월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면 다음연도에 1/4분기 때 또 다시 재지정을 받고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팀들이 나와서 그 팀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서류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 및 탈락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 마지막분기로 2개 기업이 재지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간 지원해주는..

이 사업체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인증형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인증형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면 절차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경제 네트워크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회적 기업한테 컨설팅과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입니다.

고용노동부 말씀이에요?

예, 관리를 잘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 내막에 대해 잘...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기업이 부처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부처형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법이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을 포기하시고 노인실버사업으로 해서 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써는 지원이 끝나고..

위원님의 생각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 회계연도가 다르고 목적사업이 다른데, 저희들은 2011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그 분들이 마을기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의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실버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받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인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포기를 하고 본인들이 단순노동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인실버사업으로 사업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노인실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2011년도에는 그 팀들이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사업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른 부분이라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왜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 되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노인일자리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기반여건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작업시설을 다 갖춰놓고 위생도 생각해야 되고 환기도 생각해서, 노인들 일자리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런 시설을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바위 빌리지는 출자금액이 마을기업은 개인이 100% 돼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10% 출자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입사업자 혼자해서 심사에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예, 의사도출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혼자 마을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에서 탈락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약바위 빌리지 하시는 분하고 지역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혼자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왜 기왕에 시비나 도비 들여서 지원하고 자꾸 육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심사에서 탈락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의 뒷받침이라든가 관리감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가서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행정지도를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밭작물 브랜드사업으로 책정돼서 사업을 그쪽으로 이중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 마을에서 자진 포기한 사항이고요.

회포마을 참샘고을 작목반은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전환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법인 설립하려면 출자금도 있어야 하고 자본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미 법인전환 및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실정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법인으로서 전환이 안돼서 포기한 겁니다.

예, 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인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은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서친숲 같은 곳은 원형마장이나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고요. 꽃 송아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게국지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작업장을 건축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격증은 100% 자격을 얻습니다. 컴퓨터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자격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질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간호, 미용, 요리, 컴퓨터, 제빵 등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고 있는 하나라도, 이것을 쭉 늘어놓지 말고 백화점처럼 하지 말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은 예산, 또 아니면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만 지금 운영을,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고 인원도, 인원은 늘어도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012년도 상반기에는 해미읍성 문화체험, 아라메길 조성, 팔봉산 등산로 정비, 대호만 연계 산책로 정비, 하천 등 용배수로 정비 등입니다.

실질적으로 65세, 60세 이상 분들이 일을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의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대선후보에 나오신 분들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말씀이시죠?

예.

해미 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보려고 한만태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가 당초에 시장을 조성할 적에 무허가로 하다보니까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성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재보험 가입된 것은 없고요. 지난 4월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개별적으로 많은 점포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갑자기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공제회, 회계과에서 공제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예, 지금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도 생선이 수족관에서 죽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다시 다 갈아 주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영구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로 보수 했습니다.

예.

예.

사용료요?

해미 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희 위원님 양해를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관리팀장 한만성입니다. 2012년도는 현재 10월까지 받은 집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작년이랑 과표가 똑같거든요. 줄어든 게 없고요. 보시면 차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나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수산물 상가가 사실 안전진단을 해보니 D등급하고 E등급을 받아서 안전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예, D등급하고 E등급 받았습니다. 시장을 상인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이 제일 문제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건축하려고 국비 5억 5,800만원하고 시비 3억 7,200만원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1층은 기존 상인들, 2층은 수산물 전문식당가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시장이나 조그만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친절한 서비스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가, 장사라는 게 신뢰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식개혁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변함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친절마인드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뒤돌아서면 욕하네, 바가지 씌우네, 비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빔으로 넣어서. 빔으로 해서 1층은 기존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유리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플랜트 건설인구가 약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공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플랜트노조에서 현재 용접기능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인력을 창출해서 직접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동부시장의 시장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요?

미 활용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사하기가, 그래서 노점상들이 거기 들어가서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자꾸 유도합니다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곳은 상인회에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놓고 있어요. 필요로 하면 저희들은 노점상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개념은 없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현재 점포가 비어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여건인데 저희들이 환경이라도 개선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현 있는 사람들이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통시장 개점시간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회하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면,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것인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노점상 정리도 하고 합니다만 시장의 특성상 돌아서면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예, 질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계약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메모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축수산물 분야 51종, 개인서비스 분야 47종, 공산품 분야 14종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모니터링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 피해구제 실적을 보시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청구를 하고 처리는 공고내지는 화해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처리 못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매칭이 조금 적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60대 40, 30대 70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칭 비율이 조금 적거든요.

제가 못 챙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발로 뛰든 머리로 하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매칭을 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쪽에는 도비지원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하는 것도 그런 문제로 전체적으로..

예.

예.

공공청사 에너지진단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회계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예산부분은 회계과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에너지관리진단 용역 결과를 제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 조치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이라기보다 단속요원들 배치하는 겁니다. 용역회사의 용역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전통 시장 16대하고 대산종합시장 내에 8대 있습니다. 총 24대입니다.

해미 종합시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설치할 때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빈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 2회 추경 내지 이렇게 하니까... 성립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상인회관 건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1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려고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이나 상인회관 건립조성 컨설팅으로 해서 사업신청해도 괜찮다 해서 용역은 안했습니다. 컨설팅 받아서 그냥 사업신청 해서 받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리추경 때 부랴부랴 하다보니 검토가 좀 미진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공기부족인데 이게 꼭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이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이 우리 자체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앤다,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행사를 않는다 그런 측면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모를까, 근로자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재 구성은 했고요. 구성을 하면서 협의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예, 운영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우리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표가 되면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동부시장 내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했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했고, 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많이는 안했지만 그래도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는 계기는 가졌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부시장 주차장 문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지적해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적된 사항 저희들이 빈틈없이 챙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또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