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서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서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관내에 시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단체가 있으나, 옥외에서 연습 공연시 소음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조례에 우선순위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단체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안정적으로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개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서산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신규증원 인력에 대하여 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결원상태인 기능직렬 일부를 지도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판단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근거 마련과, 법률의 유보가 없는 예외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으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116호인 서산시 해미읍성에 대한 공개와 관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미읍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원거리 지역주민이 농업기계 임대 이용시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안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서산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는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게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서산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후관리」중심에서 「사전감량」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안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규인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효력상실 및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통한 세입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통한 세입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