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까지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그것은 보조금 운영에 의한 차이입니다.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운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도 금년 예산에 감 될 실정입니다.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2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상당부분이 또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국·도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내시가 됐던 것이 실제 집행액에 따라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더 많이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었다는 의미고요. 이것도 정리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금년도 예산액 7,700만원보다도 현저히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해상이 10명, 장제가 83명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주는 거니까, 93명인데.

해상이 10명, 장제 그러니까 사망이 83명해서 93명인데, 50만원씩 준다고 하면 4,500만원정도 집행이 되는 거죠.

50만원이에요. 해상도 50만원, 장제도 50만원.

이게 국·도비 운영의 문제입니다. 국·도비 내시 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집행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세워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세워야 될 경우라든지, 또는 더 많이 세워서 추경에 깎여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조정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내시해서 더 많이 세웠다가 또 이번 정리추경에 많이 깎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쓴다는 것 보다 도에서는 국비를 총괄 받아서 그것을 시군에서 배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세워서 도에 돈 달라고 사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탈수급 지원 속에 근로 소득자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 저축을 하는데 매칭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예,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 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저축을 하면 시에서 그만큼 똑같이 지원을 해줘요. 매칭사업비로 저금을 같이 들어줘요.

그래서 최장 3년까지 매칭사업비로 해서 그걸 가지고 탈수급을 하도록. 조건은 그 돈을 가지고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스럽죠?

예, 5만원 넣어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넣어줍니다. 5만원과 10만원 두 가지인데요.

예, 10만원 넣어주고요. 조건이 탈수급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탈수급을 안하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원 매칭금 전부 다 회수해 버립니다.

예,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조건이 탈수급이니까 우리는 임시 주면, 10만원씩 주면 3년 주면 360만원 주는 거거든요. 360만원 주고 탈수급 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탈수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 돈 360만원 받아서 탈수급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탈수급이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회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없다는 말씀이 뭐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목이 바뀌어서 정산서 상에 제로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요. 선택형이라는 것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를 선택형이라고 하고. 그 뒷장에 제일 위에 보면 개발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우처 사업 중에서 아동인지능력을 제외한 바우처 사업들. 예를 들자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이나 인터넷 과몰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만원과 10만원 두 종류만 있습니다.

예, 한달에 자기가 선택해서 5만원짜리를 하겠다면 우리가 5만원을 들어주고요. 10만원짜리를 하겠다면 10만원을 들어주는 거지. 100만원을 넣을 테니까 시에서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편의상 그러는지 아니면 정산 상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거고요. 사례관리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하고 의료비를 주는 겁니다.

생활지원비라면 예를 들어 전기료나 가스비나 아니면 당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필품 이런 것 사주는 비용입니다.

예,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좀 많이 남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비가 과거에는 줄곧 지원하던 것을 상습적으로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만 지원하고 특별한 사유 아닌 것은 다음에 지원 않다 보니까 의료비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일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 소관 같은데요.

예.

이거하고 상관없고요. 거기서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건 우리 시민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 내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우리가 대신 대납해주는 겁니다.

그건 아마 장기요양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10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도비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글쎄, 제 마음은 거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8:2..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형편이에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차량유지비까지 다 들어간 건데요.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저녁식사를 주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중에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푸드뱅크 사업인데요. 초, 중, 고등학교 같은 데 음식을 남는 것을 후원받는다든지 파리바게트나 떡집, 오뚜기 식품 같은 데서 음식을 후원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그건 해마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안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집행 안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처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도비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처우를 개선해주고 대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만은 확실한데 걱정이 뭐냐면 복지예산이 해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고갈되면 아무리 중요한 복지예산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집안에 제사도 못 지낸다는 것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국·도비 붙은 것은 사실상 별 관심을 안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서산 시민들한테 돌아가긴 하지만 재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얼마, 시비 얼마 부담을 해서 무조건 수긍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도 든지 중앙부처든지 자꾸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준은 나름대로 지침에 따라 호봉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수준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비 부담에 대한 걱정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도의 사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것 같고요.

아무튼 복지에 대해서 마땅히 지원해줄 부분은 하고 대신 일을 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특정해서 누가 많고 누가 적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또 여건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노령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집행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20대 20으로 하면 정산을 하면 정산이 안 되죠. 거기서는 2대 8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요구가 되죠. 보조금은 그렇게 요구가 됩니다.

원래 내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2대 8로 내려 보내면 정산을 2대 8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예산서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요. 실제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수준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사회 협의체 실무분과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동안 운영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시켜서 협력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보자는 사업입니다. 뭔가 실질적인, 가시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섰습니다.

예.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가 잘못 나온 겁니다. 4대 관리자 대상자를 생필품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예,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1,700명의 독거노인들을 안전시스템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비상사항이나 뭐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74만원인가 급여를 지급해서 24명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월 12만원씩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주고 노인 돌보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생활관리사라고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월 74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독거노인 응급환자 시스템에 의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빨리빨리 출동시켜 얼른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장려금식으로 월 12만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무조건 줍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출동을 여러 차례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출동하게 되면 12만원 받고 자기 차 이용해서 기름값 들어가면서 하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주려면 교통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럴 형편인데.

어차피 당신들이 노인들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거의 요구하다 시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명이요.

아니요.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복지과에서 고용한 노인 돌보미들.

예,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돌보미를 저희가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노인들이 새벽에도 누르고 밤에도 누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밤에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응급 출동했을 때, 밤이나 새벽에 나갔을 때는 1회당 3만원씩 줘요. 그런데도 자다가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정에다 응급사항 세트 설치한 1,700가구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고 불만스러워 해서 저희한테 교통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6·25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초중학교에 호국정신 교육실시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인데요. 주로 전적지 순례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빠졌습니다. 6·25단체는 현재 또 워낙 인원이 많고. 6·25단체가 대부분 전부 고령 80세가 넘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얼마 남지 않으실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예.

충령각 앞에 모레 같은 흙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그 주변에 옥천사하고 사찰구 경계도 아주 지저분해서, 지금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보도블럭으로 깔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은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하다든지 계단하고 마당하고 턱이 너무 져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해서 계제에 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시설비가지고 설계에도 큰 설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가지고 설계해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전적지 순례 말씀하시나요?

6개 단체..

추경에 세웠다고 하네요.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조금 적은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단체하고 비교해서 적으니까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해서 형평성 맞춰주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금년 예산도 그랬는데요. 국비보조를 주는 것 가지고는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최소한도 저희 목표가 2년 이내에 1회라도 자원봉사를 한사람을 보험을 가입해주고 자원봉사를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족한대로 시비를 부담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 들 사람들?

1만 4,32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성인은 1,743원, 15세 미만 학생들은 1,269원 이렇게 산출해서 1만 4,320명 정도 이 돈이면,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아니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 항목이 변경돼서 그러는데요. 금년 추경에 2,59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보다 1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참고로 금년 6월 16일에 보험가입해서 그게 내년 6월 15일까지 유효하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또 다시 가입해서 내후년 6월까지.

금년에는 3명 있었어요. 3명이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또 한명은 집수리봉사를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에서 보험료가 310만원이 지급됐는데 우리 봉사단 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봉사들이 있어요. 인명구조단이라든지 특히 집수리 봉사들. 자기들은 좀 보험수가를 높여서 들어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참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사정해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사람들은 좀더 보장이 높은 것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일일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던 겁니다.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죠.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조금 그러는데요. 우리 보훈청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분류한 9등급,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0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현충일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가정은 확정되어 있는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운영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가로등 수리반이 두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개 반에 운전을 포함해서 3명씩 하다보니 팀을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예산운영도 그 편의에 의해서 동부, 서부로 나눴습니다.

가로등이 높고요. 보안등이 조금 낮아요. 가로등은 나트륨 등은250W, 나트륨등이 전기료가 비싸요. 세라믹등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세라믹등은 150W, 보안등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둡습니다.

나트륨등이 150W고 세라믹등이 70W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 250W면 세라믹등 150W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세라믹등으로 쓰면 전기료를 적게 쓰면서도 같은 조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급식비 아니고요. 이 사람들 교육시키려면 그냥 맨입에 하기 뭐하니까 과자라도 갖다놓고 차라도 마시게 하는 비용입니다. 밥 사주는 것은 이것가지고 안되고요.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과회로 간단하게..

그것도 사실은 산출 기초상의 문제인데요. 밥 사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산출기초를 500만원으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쪽으로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4억 9,387만원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 9,300만원에다가 기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400만원 있습니다. 수입이 400만원 있기 때문에 400만원 초과한 세출예산을 세운 겁니다.

두 사람인데 지금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인데요. 의료급여의 부당수급자라든지 또는 급여를 아주 중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 선 게 기간제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와야 말이죠. 조건이 간호로 제한돼서요.

복지부에서 간호사로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몇 차례 공고를 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예.

작죠. 간호사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기간제다 보니까 신분보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희망을 하지 않아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같이 사무실을 씁니다.

한사람만 있습니다.

예.

아니요. 의료보험 수급자들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넘으면,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병원에 대납해주고 본인한테 분할해서 징수하는 거거든요. 늘 예산은 이렇게 국·도비 보조가 있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예.

건강공단에다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예산 부기상 예탁금인데요. 총 액의 10%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바로 들어가요. 우리한테 내시해서 예산편성해서 주지 않고 국가에서 건강공단에 80%주고 도에서 10%주고 우리가 10% 여기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집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을 덜 가게 유인하는 유인책인데요. 한달에 1인당 6천원씩 가상계좌에다 넣어줍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서 다 쓰면 그 가상계좌돈이 다 없어지는 거고요. 병원에 한번도 안 갔다면 한달에 6천원이 가상계좌에 그냥 남거든요. 그걸 빼서 본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가면 6천원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전부 다 입니다.

예.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주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중복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주거든요. 읍면동 복지사를 통해서 타부서나 아니면 타기관이나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로 추천해서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꼭 몇 명으로 딱히 집어서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8명을 줬습니다.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6명해서 총액으로 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선발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추천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로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추천받아서 저희가 예산금액 내외로 맞춰서 신청하도록 해요. 예를 들자면 28명이니까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씩 그렇게 예산하고 맞춰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읍면동에서 대상자들한테 신청접수해서 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파악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 학자금 나가는 명단이 다 있어요. 그걸 봐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혹시 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학생인가를 제외해서 추천을 하죠.

예.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입양 대상인원이 금년도에는 40명까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 정도 늘어나서 44명으로..

1인당 15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전까지 만요. 13세가 넘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지침이 변경되면 그때는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대상자로 해서 17세까지 펀드매칭으로 국가에서 3만원을 지원해주면 본인이 3만원 예치하면 3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에서 최고 3만원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가정아동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한정해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은 최고가 3만원입니다.

1만원만 해주고요.

예.

0세에서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또 가정위탁아동. 그 중에서 연령 대상자. 그러니까 참고서 구입은 대상의 범주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안다니고 있는 사람은 미 지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사항만 해주는데 이중여부는 아미 거기서 빠지고 있을 겁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숫자는 제외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년소녀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가정에게 개인계좌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60% 이상 충족하고 그 이후는 다른 사람이 충족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지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이 사항은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시설에 위탁되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중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1,8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예.

12개소. 토요일은 7개소.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준 아동센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장애아동은 없습니다.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공익근무자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무청 수요에 맞춰서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심의확정해서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부모님들이 없는 소년소녀가정들에 대한 제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용으로 하는데 금년까지만 예산 지원된 3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해서 많이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역도 확대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 시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예, 거의 다 그 위주로, 적은 예산 가지고 짜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추가인력 2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가인력 확보한 인력하고 기존인력까지 매년 변하는 사항을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3억원만 가지고 동지역만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음암과 운산 2개소를 한 노선으로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커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소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다 별도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항상 지근거리에서 아동들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룹홈이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무자 2사람에 대한 매월 1인당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월.

기타보상금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3,900만원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년 미만은 9만원, 3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 종사자가 17명 있는데 아동복지 교사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3만원씩 지원해주는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써 먼저 타 후보들께서 공약된 사항을 서산시에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한명씩 근무자가 있고요. 파견된 교사가 11분 있습니다. 나머지는 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90만원에서 97만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하는데 거의 방과 후 학생들이 많아서 오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전에도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그룹홈의 학생들이 공부를 더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룹홈 2개소.

예,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별도로 있고요. 그중에서 아동들만 양육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룹홈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학생들이 공부열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2개소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소가 추가 신설이 돼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년이 넘어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추가로 지난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지금은 3개소입니다. 운영은 3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2년 후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그 선생님들께서 잘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생활하는 아동들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한 교육 열기, 또 성장하는 그런 부분을 다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응을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나의 내가 사는 집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아직까지 영향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학생들 스스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 사항은 시설이 열악한 고북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이번에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다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중고교 신입생으로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244명으로 1인당 20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5명 지원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요.

예.

공동생활시설이 학생들이 크면 남녀로 구분해서 해줘야 하는데 내년도에 이런 시설이 신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내부적으로 할 사항을 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그 행사부분만 한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금년에는 TJB에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지역하고 분산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방향은 다시 설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또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데 나가서 상 한번 타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유념해서 내년 행사계획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사항과 또 각종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행사를 치루 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갔다 와서 어떤 소감을 하나씩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도비 매칭해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문지방 같은 곳에 휠체어가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있는데 2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체장애협의회 내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지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석림동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인데, 위치는 석림동에 의료보험공단 바로 밑에 좌측에 있습니다.

예.

고북에 있는 작업장이 되겠는데요. 철 수세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보다 나이가 드시고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5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습니다. 동문 2동에 세림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급도우미라고 2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시간당 인건비 조금하고요. 또 위기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정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받습니다. 우선 위기가정 같은 경우 금년도에 25가정 했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고요. 심신치료 이런 부분도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시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그럴 사항인데 시비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는 못해주고 있고요. 우선 국·도비 받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도비라도 매칭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애인편의시설이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제대로 안된 것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림 복지원하고 서림 요양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복지원하고 요양원 직원이 102명입니다. 10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30여명이 나와서 종이컵 생산이라든가 EM비누, 장애인 꽃 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고요. 서림직업재활원에는 거기에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이 42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갑제조를 하고 자활매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고 되는 사항이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도 5명의 직원이 있고 근로 장애인 3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과하고 제빵 사업을 하고 점보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5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예, 음암에 있고요.

수석 농공단지 뒤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2명하고 입소인원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사회복지시설 호봉기준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10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호봉이 인상되다보니까 인상률을 조금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호봉수가 계속 올라가기만..

예.

예, 그렇습니다.

봉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호봉적용을 해서 봉급이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에 임의적으로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에서요?

혹시 석림사회복지관 아니신가요?

예, 거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2만원씩 더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몇 쪽이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그 증가분이 늘어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대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16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차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중증장애인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대소변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

예, 했습니다.

비용이요?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게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1급에서 2급까지는 100만원, 3급에서 4급까지는 70만원, 5급에서 6급까지는 50만원이고, 양육비는 2년간 1인당 월 10만원씩 우리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201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산모 1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2년 1월 1일부터 이후 출생자인 1-3급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 출산한 자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예, 현재까지 2명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하는데 영향은 있습니다만 급수가 몇 급으로 나오는 지 그것까지는..

예.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예.

발달장애인. 애들이 성장을 못하는. 장애인 부모가 우울증인지, 이런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하라는 이런 부분이 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바우처 형식으로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기관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 부분만 종사자 인건비로 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추가로 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다문화 센터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비하고 통?번역 서비스 사업의 운영비거든요. 또 센터 임차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차료하고 방문 지도사업비 이부분이 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간에 120만원 주던 것을 150만원으로. 5년 동안 인상이 그대로 동결돼있어서 그 사항이 조금..

이 부분은 국·도비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매칭 되는 부분이 현실화 되다시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야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효문화라든가 소통이 안 되는 가정문화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와야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내실화를 기하면서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참여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차원이 따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의 날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뭔가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차원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읍면별로 순회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가정의 날 행사는 소외받는 분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대회 참가는 도하고 전국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여성지도자 수련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은 여성단체별로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패 제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는 데만 그간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시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지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실시하도록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독서캠프운영이라든가 방학 중에 독서 골든벨이라든가 독서치료를 위한 작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예.

인건비는 있지만 처우개선비만 별도로, 시설별로 전체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0세에서 4세까지 장애, 맞벌이, 다문화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정책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3세에서 4세까지는 그간에 법정 저소득층, 기초수급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 시설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지원금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비용을 개편해서 보육시설은 기본비용만 지원해주고 직접 변경해서 지원해줄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정책결정이 내년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기본보육료 정도는 보육시설에 주고 그간에 보육시설에 주던 것을 직접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0세에는 39만 4천원, 1세는 34만 7천원, 2세는 28만 6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꿔서. 그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것을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만 주다보니까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포화 상태고, 부족한 상태고, 종사자가 부족하고. 또 농촌 같은 경우도 다 보내려는 성향이 있어서 수급료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을 주긴 주되 기본적으로 주던 것을 보육시설에 주고 나머지 부모에게 바꿔서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56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계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개소가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연말까지 84개소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정이 돼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141개에서 근 60여개소가 덜 받았죠.

어린이집 부모 및 종사자 안전교육이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나 아동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 연합회에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사초청해서 교육만 하는 거니까요.

교재는,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1회는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수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 10만원씩 매월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됩니다.

아니요. 도비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만원씩 추가 인상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 포함해서 금년도 추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까지 늘어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예산만 부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8억 1,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 많이 늘어났는데,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예.

예.

서산시 공약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요?

조손가정이 195세대에 530명 정도 됩니다.

조부모하고 손자들 간의 어떤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매칭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71개소인데 연말까지는 84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330만 6천원이 본예산입니다.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못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예.

금년까지는 약 1,900명 정도 됐는데 내년에 그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5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3만원주고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5만원으로 증액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때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효행자하고 장한어버이에 대한 표창입니다.

예.

경과가 돼야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를..

복지재단은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 2개로 나눠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의 인건비하고, 복지재단에서는 운영비 일부해서 약 3억 6,300만원정도 되고요.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해서 약 10억 8,1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는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10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억 6,300만원 정도.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인데 재능나눔이라든가 공동모금회해서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료비나 유지비는 센터에 포함이 되고요. 내부에서 재단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합니다.

현재 8명인데, 공무원파견 3명인데 2명을 감축해서 1명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직원도 한사람은 문화복지센터로 전출시켜서 거기에는 5명을 근무하도록 그래서 3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모델을 짜야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자료도 받아야하고. 기반토대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연간 2억원씩 해서 6년에 걸쳐서 12억원 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6억원이 적립됩니다.

2011년도 2억원, 2012년도 2억원, 내년 2억원입니다.

예.

예.

여기에는 예산을 복지재단 운영비로 다 재단으로 묶어져 있는 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총액이 오버가 되는 것이 있어서 다 출연금으로 세운 겁니다. 복지재단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 3억 6,300만원. 나머지는 문화복지센터인데, 문화복지센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12명, 현재는 10명입니다만 12명을 운영할 예정인데 기본 근무시간 이상 오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인원을 증원해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1년간 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고생하고 했는지를 판단해서 증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한사람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팀도 용역으로 보면 용역제시안이 2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인원으로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체결해서 직접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갈릴 거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고요.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서산시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을 묶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운영비는 그런데 좀 집중했으면 좋것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4대 가정으로서 4대 가정이 같이 묶어서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정도 될 것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사업비가 총액이 있는데 총액이 기준이 오버돼서,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나눠서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는 총액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묶은 겁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큼 시간외수당 하나도 없이 또 여비하나 제대로 없이 열악한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현실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애고 이런 부분을 순수하게 조사해서 실제 4대가 형성하면서 사는 가정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어려운 순위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죠.

글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에 와서 가정을 이뤄서 사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는 가정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심도 있게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회장 활동비하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조례에서 제시된 금액을 다 주지는 못하고요. 우선 최소화해서 분회장 10만원 지급하도록 된 것을 5만원으로 하고 경로당 회장은 5만원으로 된 것을 3만원으로. 우선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50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우선 인원이 늘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주 6회 60명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 하고 있고요. 또 본향교회에서 주 4회 45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줘야 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를 추가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금년도에 7,500만원 하고 내년도에 7,575만원을 했는데 이 비용은 행복경로당 운영지원비를 같이 묶어서 부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무료경로식당은 금년도에는 약 500만원 이상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3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부담을 분기별로 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원 같은 것은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비용이 국·도비 매칭 된 비용이 많이 늘어난 사업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인데. 4개소의 7건이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1개소 2건은 조사기간 바로 지나서 2011년도 1월 5일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고요. 2개소의 1개소는 2011년도 7월 6일 시정조치를 1개소 2개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1건은 시정처분을 해줬고요. 또 1개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실시를 했고, 과태료 부과까지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이행해서 현재는 만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자료가 오면 저희들한테 조사처분 지시를 내려서 이런 것은 다 유기적으로 되는데.

이런 처분지시하고 어떤 기관 간에 그때 당시에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실기됐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예산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건이라도 몇 건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건건 마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하는 데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하고 집행하고 조사하고, 이 부분은 많은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데 조금 덜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는데요. 금년도 최종예산이 1억 9,4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우선 에어컨 시설이 다 마무리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하고 TV교체 해줘야 할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V 교체하고. 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보충해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3쪽 행복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강사를 경로당별로 40-45개 정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파견해서 가요교실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수지침,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을 선호조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한 곳을 했을 때 다른 데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무료급식 시설 부분이면 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기서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입니다.

경로당별로 20kg짜리 8포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시기는 각 경로당 별로 요구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요일에 맞춰서 정부양곡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정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생산 된 정부양곡으로 아주 한정을 했습니다.

예.

먼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아주 통일을 해서 정부양곡으로, 먼저 시행했던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 것은 이용해주고 어디 것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디는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미질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 아주 이것은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시스템이 약간 저희들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다 지급은 안됐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도 워낙 싼데 화장 장려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사 했더니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자꾸 화장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은 하고 있는데, 이 지급하는 돈이 오히려 희망공원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현실화 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3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지표조사에서 유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분의 유적이 발견돼서 그 부분은 발굴해서 문화재청의 최종결정이 나와야 거기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일부분을 별도로 발굴 조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진입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확장하는데 큰 문제없이. 이번 시굴조사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구 올라가는 부분, 주차장 부분이 유적이 나왔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거기서 얘기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 과에서 지역주민들이 뭐를 희망하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기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모색해서 나오면 저희들도 서포터를 해서 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득증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예, 인건비가 포함됐고.

5명이 근무자가 있습니다.

예.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천연비누 제작하는 거 하고 아파트택배 사업, 콩두부 제조판매 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형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서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한서대에 위탁을 줬고요. 거기서 직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 끝나면 복지재단 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같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비만 없애지 말고, 그렇게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에 들어 있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 직원 3명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한서대하고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복지재단으로 위탁계약해서 청사를 거기에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내부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4명 있고 충남도에서 파견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거기도 인력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여과부에서 고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추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더 노력을 하다가 한 2년 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으로부터 같이 기준이 나 있어서 그 기준표에 시달이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충남 중에 우리 서산시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두 사람은 운영비에서 주고요. 청소년 지도사를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하면 기금에서, 별도로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를 주고 거기에 대한 기금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 속에 이건 별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탁기간이 환경공단 연기압수물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료도 있고요. 폐기하는 폐기료도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실비, 교통비 이렇게.

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충남시군 합창단을 일제 조사해보고요. 지난 2010년도 1월에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남도에 있는 합창단을 보니까 8개 시군이 창단이 됐고요. 7개 시군은 아직 창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근 당진이나 태안도 전부 합창단이 설립이 됐는데 저희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상임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 연습실 6,500만원 정도 했는데요. 건물 중에서도 4-5층, 이렇게 그런 수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조사를 해서 거의 지휘자는 70만원정도 하고, 단무장, 반주자들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렇게 준 것으로 해서 중간치를 따졌습니다.

예, 그렇죠. 비상임이면 그렇죠.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인 경우는 자기 생업을 하면서 하죠.

그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를 할 때 일단 조사를 해서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조사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린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주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평소에 항상 바라던 사항이 그거거든요. 지금 예총사무실이라고 해서 문화회관 뒤편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비좁아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어울림마당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서산에 거주하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출향 예술인들도 같이 총체적으로 한번 어울림을 할 수 있는 모임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모든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같이 공유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올린 게 3억 7천만원 이거든요. 작년에는 3억 5천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된 것은 추경에 2천만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2천만원 넣어서 3억 7천만원.

1차 추경에.

공모를 해서 단체를 받습니다. 120개 단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각종 제례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게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소액으로 전부 다 나눠져서 활동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별도로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인데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사항이거든요. 문화예술 용지가 호수공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한 4천평 정도 있는데 사실상 용지가 비좁거든요. 그래서 공립 국악원 분원을 저희 서산시에 유치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국립국악원이라고 해서 문화회관 이상의 규모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위치에 타당할 것인가, 합당하다면 그것을 국립국악원으로 매각하고 다시 다른 부지를 저희들이 넓은 부지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공연과 관리운영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맡아서.

예, 그건 맞습니다.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장소요?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여건이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들한테 문화의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영화관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계좌에 5만원씩 지원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예, 카드발급을 하는데요. 한매에 5만원 상당. 서산시 전체가 1,974가구거든요.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하거든요. 서울 무계정사에서 행사하는 게 있고요. 안견 전국 학생 미술실기대회가 있고, 안견미술 대전이라고 있고, 안견주제로 해서 공연하는 게 있고, 기획전시회라고 해서 서산에서 안견 회화전 한번 있고 서울 지회에서 한 번 있고, 대전지회에서 한 번 있고, 또 안견 추모제가 있습니다. 안견 회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서울지회 있고 대전지회 있고.

예, 조선초기.

예, 논문발표도 됐고 20년 전에 저희들이 안견기념관도 짓고, 기념사업을 계속...

저도 경기도 광주 같은 데서도 이의 전화도 받고 그래요.

예, 받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서산분이다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상태 서산분이 확실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해미읍성 찾아오신 관광객들은 연간 60만 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을 한 1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15만 명으로 800원씩 잡을 때 1년에 수입은 1억 2천만원. 인건비는 4명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7,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타 경비 1천만원해서 지출이 8,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지출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는 3,6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