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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금요일)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35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개회)

의사팀직원 송낙호

의사직원 송낙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김환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욱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임설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행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행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행중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방금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지행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3. 2013년도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되는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나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6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311억원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8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09억원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2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5억원보다 47.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8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원보다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814억원으로 금년도 4,709억원보다 2.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4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9%를 차지하여 금년도 1,369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473억원으로 금년도 3,340억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806억원으로 금년도 602억원보다 33.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69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526억원보다 10.8% 감소한 규모이며, 의존수입은 337억원으로 금년도 76억원보다 26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4,81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38억원으로써 금년도 705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은 3,817억원으로써 금년도 3,717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 시책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09억원으로써 금년도 229억원보다 20억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이유는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이자 상환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7%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15억원으로써 금년도 560억원보다 27.7%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총 규모는 129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125억 6,700만원보다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분야에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축산종합센터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 농촌마을 종합개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등의 사업추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장수노인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등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환경 및 문화관광분야에는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 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반영한 반면에 행정 내부의 예산인 기본경비 및 단체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확대 및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복지, 교육, 문화의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에 집중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근 의정팀장님, 의사국에서 두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조한근 팀장님 먼저 소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한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심의하신 것 중에서 삭감된 의회홍보비와 의정활동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대비 의회 홍보비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3천만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홍보하고 우리 서산시의회의 일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산시의회의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방금 의원님들의 일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홍보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나요?

의정팀장 조한근

지금 정기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특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1년에 활동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 언론과의,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소한 부분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일하는 모습을 우리들끼리 볼게 아니라 밖에 시민들에게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올라온 것 일반 운영경비에서 7,32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한 것이요. 일반 운영경비 7,32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의정팀장 조한근

지금 삭감한 부분이, 7,320만원 증액한 부분은 주요요인으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장승재 위원
그 이유 때문에?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268쪽에 또 올라온 것 하나있죠? 의정발전 표창패 제작?

의정팀장 조한근

예.

장승재 위원
이게 15만원씩 계상했죠?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산업 쪽은 10만원씩 계상한 부서도 있던데요?

의정팀장 조한근

그래서..

장승재 위원
품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의장님이나 시장님 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패가 좋고 나쁘고 별로 안 따져요. 그냥 받아서 집에 갖다놓으면 먼지 쌓여서 이사 갈 때 힘만 들어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상장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10만원짜리 주는 것하고 15만원짜리 주는 것 하고 더 그분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10만원짜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7-8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의정팀장 조한근

금년도에 93명을 표창했는데요. 단가를 11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패는 질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그것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건 예산 가지고 운영 하세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의원님 질문하세요.

류관곤 위원
홍보 광고료에서 언론사 35개사입니까?

의정팀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몇 개 언론사에 얼마 지급됐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2012년 현재 35개사에 1억 70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1억 700만원이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류관곤 위원
1억 700만원에 35개사요? 2012년도에 35개사?

의정팀장 조한근

예.

류관곤 위원
2012년도에도 우리 서산시 관내 35개 언론사가 있었나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적극성을 띄워서 오히려 의회의 일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류관곤 위원
2012년도에는 35개 언론사에 몇 회 광고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각 언론사별로 2회, 3회.

류관곤 위원
아니, 올해 2012년도에 몇 번 했어요?

의정팀장 조한근

언론사마다 다릅니다.

류관곤 위원
다르죠?

의정팀장 조한근

예.

류관곤 위원
이 광고료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의회가 의정활동 잘 홍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실에 기여하는 게 좋지, 외형적으로 의회 홍보해서, 내실 부실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의정팀장 조한근

물론 그렇지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놓을 수 없지만.

류관곤 위원
지금 전년도 1억 700만원인데, 1억 5,200만원. 이것도 사실 과다해요. 이것도 너무 많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당초 2012년도 예산 1억 1천만원이었어요? 원래? 2012년도 홍보?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환성 위원
거기에서 7천만원 증액해서 1억 8천만원이요?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환성 위원
거기에서 3천만원 삭감시킨 내용이죠?

의정팀장 조한근

예.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3천만원을 감했는데 그것이 있어야 구석구석 알리겠다? 그게 삭감되면 구석구석 알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의정팀장 조한근

예, 저희들이 금년도 홍보활동을 좀 해보고 금년도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집행부에 어려움을 갖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못했던 것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죠?

의정팀장 조한근

예.

임설빈 위원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장승재 위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 홍보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의 로비성도 있죠? 집행하는데? 본위원이 좀 솔직해 지고 싶어요.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는. 왜냐,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쪽으로 쓰여 져야 할 돈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돈인데,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론 약간의 로비성도 가미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제대로 하면 로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까 류관곤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3천만원 그 이상으로 깎아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들이 제대로, 항상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적재적소에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의회 것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각오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조한근 팀장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78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감액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감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안줘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시책예산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같은 금액을 요구했고 아시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5%씩을 전년에 비해 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를 감하면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억원 조금 넘게 한 3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 읍면동 이쪽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일이 생기든지 하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보정해 주는 측면에서 전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필요할 때 100만원이든 200만원씩 나눠주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늘린 것도 아니고 전년도 1억원 했던 만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를 매년 2-3억원씩 5%씩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작년 수준 1억원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작년에 1억원을 세워서 2012년에 사용금액이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까지 8,500만원입니다.

장승재 위원
언제 시점이죠? 11월 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12월까지 쓰면 거의 다 써지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줄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몰제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장승재 위원
지금 일몰제 추진해서 중단된 데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4개 단체 자진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건 자진포기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진포기 하는 것이 일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더 이상...

장승재 위원
심사해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곳은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장승재 위원
4개 단체가 가져가는 지원비가 얼마였어요? 1천만원 넘어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넘어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1천만원 넘어갔음 더 깎아야겠네요? 그건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지금 금년에 예산 5억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보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억 2,800만원을 안세우고 5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더 절약을 해 보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에 5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억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승재 위원
4개 줄어든 것 감안해서 요구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이미 반영이 됐죠. 작년도에 그랬으니까. 그것을 뺀 5억 2,8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보다 1,200만원을 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800만원을...

장승재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집행한 것보다 1,800만원을 줄여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5억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1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4개 단체가 가져가는 게 1,800만원 정도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사람들이 신청 안 한 상태에서 5억 2,8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된 겁니다.

장승재 위원
5억 2,800만원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 1,800만원이네요. 4개 단체가.

장승재 위원
그거 감안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5억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 2013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5억 1천만원만 요구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년도에 두개 단체가 사실 일회성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JC특우회라는 곳하고 또 하나는 안견 관련해서 정인경 학술세미나가 문화원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2개 단체에 2,500만원 집행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회성을 감안해 보면 5억 1천만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2013년도에 만약 일회성 꼭 해야 될게 있으면 예비비에서 쓰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비비는 못 씁니다. 추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범주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필요하면 우선 쓰고 추경에 나중에 확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로 볼 때 7억 5천만원 정도 실링액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1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다 실링액 이상, 거의 가까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굉장히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타이트하게 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예결위원님들한테 핵심적이고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김기욱
아니요, 질문할 시에,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쪽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감액조서에 보면 292쪽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언론취재지원 출장여비에서 2012년도에 1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1억 700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삭감해야 맞다고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0 하나가 오타 났습니다. 1,07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잘못된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체육발전공로상 표창패 제작에서 60만원 감액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6,60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왜 감액됐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는 타당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아껴 쓰자 해서 저희 자치과하고 공보실하고 상품 공로패 제작 부분에서 비율적으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 공로패를 11만원씩 계상 하셨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중복돼서 딱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상은 희소성입니다. 노벨상이 권위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에요. 물론 상금도 많지만요 그 상은. 희소성, 노벨상이 남발되면 그저 메달에 불과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겠는데 서산시는 시장님 상, 의장님 상, 기타 상들이 너무 많아요.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패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비싼 것 준다고 해서 더 훌륭하게 받고 싼 것 준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게 아닙니다. 상 받으면 이사 갈 때 짐만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 못 받아봐서 소중하게 간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상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아 껴쓰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대상자를 엄선해서 시장님이 체육회장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엄선해서 쓰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301쪽이네요. 총무위원회에서 도 생활체육회 출전지원 1,5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하면 문제가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1,500만원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돈을 다 쓴바 있습니다. 사실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18개 종목에서 20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늘어나면서 출전선수가 50명이 늘었습니다. 더불어서 물가상승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겠지만. 거꾸로 2012년 쓴 것보다 2013년도에 1,500만원 삭감한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바로 밑에 목에서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지원 5,500만원 세우셨죠? 그 다음 똑같은 항목으로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지원으로 또 1,500만원 세우셨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그럼 도 생활대회 출전지원하고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지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항목 301번 하고...

장승재 위원
301페이지 민경보로 된 것 깎였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500만원.

장승재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도 생활대회 출전지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지원에서 5,500만원 서 있고 기타대회 개최지원에서도 1,500만원 서 있잖아요. 바로 밑인데요. 보면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원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총무위원님들이.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타대회 출전지원 5,500만원 1식, 밑에는 또 출전지원이 아니고 개최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1식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원에서 삭감돼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것으로 쓰시면 안 되나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닙니다. 이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 출전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도 문화출전이 따로 있고 어르신생활체육하고 어머니생활체육이 따로따로 금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대회출전지원하고 개최지원하고 다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출전은 저희들이 외부로 출전하는 것이고 개최는 우리 관내의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유치하는 것이고요.

장승재 위원
그럼 내년에 도 대회가 우리한테 있나요? 장애인대회가 있던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애인체육대회가 도 대회이고 전국대회를...

장승재 위원
그럼 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 개최지원비로 써야 하겠네요? 1,500만원을?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건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그건 도비·시비를 같이...

장승재 위원
기타대회는 내년에 개최할 대회가 뭐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기타대회 6쪽마늘 테니스대회하고요. 그거 한건입니다. 시장배.

장승재 위원
그건 예산 서 있잖아요? 그거 따로 서 있지 않아요? 농정과인가?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따로 서 있지 않아요? 이 항목으로 서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테니스대회로 따로 서 있는 것은 없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닙니다. 이겁니다.

장승재 위원
6쪽마늘배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거라는 얘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그게 1,500만원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매년 있는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매년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담당관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01쪽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해서 1억원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금년에 1억원 썼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욱
302쪽에 체육인 인재육성사업이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체육인 인재육성사업은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꿈나무 체육육성사업이 있고 체육회 소속에 5개 종목 5명에 대한 특기생 지도자들 예산이 소요되고요. 각급학교의 체육지도자들한테 주고 있는 성과금, 이런 것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각 종목별에서 우수선수 발굴하는 예산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국가대표를 5명씩 배출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 밑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있죠. 2013년도가 어디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홍성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지금 예산이 작년은 서산에서 했고, 전에도 이 금액으로 출전을 하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3억 3천만원은 2008년도부터 5년 동안 동결된 금액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한 19개 종목 500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 3박 4일 동안. 사실 금년에 3천만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체육인들이 도민체전 우승한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가관계도 있고 체육인들 사기를 위해서 이제는 올릴 때가 아닌가 싶어서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 자꾸 해마다 동결되다 보니까 체육임원들이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더라고요. 자기들 십시일반 걷어서 대신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 체육지원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 종합우승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입니다. 302쪽을 볼까요? 스포츠 위상제고 있죠. 이건 뭐예요?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3억 6천만원, 전국 도 기타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4억 7천만원 이건 뭐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기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3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내년도 도민체전에 출전해야 될 우리 출전지원금이고요. 4억 7천만원은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전 축구대회를 유치합니다. 이것이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만 5천명 정도가 우리 시내에서 3주 동안 일요일 토요일 동안 상주를 합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합니다. 이 경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이 두 대회를 약 4억원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가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1천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 밑에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에서 민경보로 전국 도 기타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또 있네요? 2,500만원이?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다음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재 위원
302쪽에 항이 있고 목은 303쪽에 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 일괄 지원 사업들인데 1억 1,6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재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준비도 있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2,5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최지원?

장승재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명하실 시간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삭감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323페이지 있습니다. 323페이지를 보시면 표창패 및 위촉장 케이스 제작 등, 삭감 500만원하고 표창패 및 위촉장 내지 제작에 있어서 500만원 삭감을 해주셨는데요. 패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을 테고요.

우리가 표창장 및 위촉장 케이스 제작을 함에 있어서 2만원씩 계상해서 1,500개 제작해서 이것이 본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본청 전체하고 읍면동까지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규격화 하고 단가도 한꺼번에 제작하면 싸지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제작해서 읍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촉패라든가 내지라든가 이런 것이 제작 되면 어떻든 보고서라든가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을 해놓으면서 혹시나 몇 백매라도 남게 되면 이월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가능하시면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기욱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장승재 위원
아, 표창장이구나.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표창장입니다. 표창패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청사건립기금 올라와 있는데 소명하세요.

회계과장 홍을표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총 6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630억원 기금을 조성해야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나왔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20억원이 반영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도 했습니다만 몇 년 후에 청사를 증축할 것인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또 기금지원조례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 드릴 말씀이 참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끝나셨나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조례 승인이 안 났는데 굳이 지금 예산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걸 매년 1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정기 예탁하는 것보다, 문화복지타운이 이쪽 호수공원 밑에 있다가 동문동으로 갔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그 문화복지타운에 기존 조성된 부지가격이 얼마죠? 약 1만 1천평에서 3천평 이상 되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류관곤 위원
그것 지금 매각하면 얼마 나와요?

회계과장 홍을표

글쎄, 얘기는 900억원정도 나온다고..

류관곤 위원
대략적으로 900억원 이상 나오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류관곤 위원
진짜 시청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매각해서 시청사를 지어야지, 굳이 1년에 100억원씩해서 5년, 6년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도 시 자체 예산도 부족한데.

회계과장 홍을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20억원 올리는 것은 금방 청사를 증축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조금씩이라도 모아볼까 해서 요구한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사증축관계는 재원을, 지금 재원관계에서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제1안은 1년에 100억원씩해서 630억원을 모으는 방법. 또 2안은 도에서 채권발행해서 180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모으는 방법. 또 한 방법은 2청사가 있는데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2청사가 필요 없게 되니까 2청사를 매각하면 18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하고 채권발행하면 360억원에다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정도 3년 동안 하면 6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내용적으로 했습니다.

기금조성 조례 속에는 심사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구성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2분 추천이 돼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금자원 모금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례가 승인이 났어야 됐는데 안 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다시 검토해보세요. 문화복지타운 부지 지금 놔둬봐야 현재 방치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사실은? 주차장으로 쓴다하는데 결국은 거기 원룸단지가 조성이 돼서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민원이 생깁니다. 주차장 만든다 하면 비싼 땅에다 주차장 조성할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아직..

류관곤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매각해서 차라리 시청사 건립 기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비싼 땅을 3천평씩 놔두고 방치할 필요 없어요. 사회단체 어디서 무슨 행사 한다고 달라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말썽 됐었죠?

그러니까 굳이 놔두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니까. 그것 매각해서 시청사 건립하는 게 낫지, 굳이 그런 땅 놔두면 1년에 100억원씩 조성해서 5년, 6년 정기예탁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도 우리 시가 쓸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정기예탁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시청사 건립문제는.

회계과장 홍을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청사주변에 교통체계 개선을 도저히 할 수 없죠?

회계과장 홍을표

교통체계 개선을 다시 하려면 전문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사를 다시 증축하게 되면 사유지 5필지 정도, 국유지 5필지 정도 해서 주변에 있는 사유지,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청사 앞에 있는 진입로도 인지빌딩 앞으로 돌리고. 교통 체증관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진입로가 한 곳으로 정모된 것을 두 곳으로 분리해서, 주차장 진입로하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 또 시내 교통체계문제는 용역을 줘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이쪽 당진 사거리하고 홍성 나가는 통로라든지 주 도로가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풍수학적이나 옛날부터 그런 위치라든지, 위치는 서산시 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청사가 들어오고 해서. 지금 현재 거의 20만 육박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머지않아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게 다 입주하게 되면 뭐 2020년대 가서는 30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근처, 이 관공서 우리 시청이 여기에 있으면 주위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일반 기관, 그런 게 다 분산 안 돼서 앞으로는 도저히, 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먼저도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중히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김환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1, 2, 3, 4안 쭉 검토해서 최종 결과가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치로 청사가 이주를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한 이 청사대지가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도 설명 드렸었는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넓은 땅 누가 안사요.

이걸 사서 호텔이나 아파트용지로 써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고도 증축 문제가 제한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풍수지리학으로도 더 할 나위가 없죠. 또 두 번째로는 도로망 구축이 어디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교통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게 안 올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다 그렇습니다.

서산시청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구축 잘 됐어요. 대산선, 태안선, 홍성선, 당진선, 성연 명천선, 뒤에 또 북부 외각도로 있죠.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북부 외곽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한 것 보면 여기가 최적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최고 적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자리야 더 이상 나무랄 수가 없는데 교통문제가 지금 보면 더 이상 교통체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당진통로라든지 홍성통로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누가 시장을 하던 간에 도저히 확장할 수 없는 불가능한거거든요. 현재 시청사가 있으므로 해서 주변에 설계사무소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 같이 시하고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또 이 통로 아니면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중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예산심의기 때문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 할 수 있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지역경제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2청사에서 왔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지역경제과 오전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출연금하고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있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입니다. 우선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는데요. 충청남도 장학육성재단에서 기금 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55억원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시군에서는 500억원 중에서 25억원을 부담해 달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시한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억원씩 6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출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아서 확보를 못해서요. 내년도만큼이라도 2억원은 안되더라도 1억원은 편성해서 우리 서산시 위상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뒷면에 보시면 이 355억원을 가지고 충남육성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충남학사의 학생들 7명이 입주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 487명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2,800만원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출연을 하나도 않고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는 시군에서 출연을 안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 위상도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체면상 출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과장님 끝나셨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김기욱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김환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천안도 하나도 안했네요? 천안하고 보령? 안한 곳이 여러 군데 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출연을 못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대부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 각 시군별로 심의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편성은 다 했습니다. 각 시군이.

김환성 위원
과반수가 출연 안 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 안하면 수혜자들을 선정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옳은 듯 싶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산, 홍성, 청양, 부여, 계룡, 논산, 공주 거긴 다 완납됐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7개 시군은 완료 됐고요. 미 출연된 곳이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금산, 서천, 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 시군이거든요. 도에서, 육성재단에서 요구하는 2억원도 다 채우지 못한 실정이고 1억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7개 시군이 출연 안 했는데 한번 보고나서 추경에 올리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아니, 위원님 이왕에 주시는 거요. 서산시 위상이 있죠. 누가 3만 7천달러라고 서산시 소득이 그렇다는데요?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충남 인재육성재단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처음에 설립은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도에서 설립이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도에서 처음에, 설립단계에 도에서 했고요. 지금은 재단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고 별도의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어느 분이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재단 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장승재 위원
금년 1월에 재단을 출범시켰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옛날부터는 있긴 있는데요.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고 처음에 법인설립이 금년 1월에 한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이분들의 목표가 500억원이고요.

장승재 위원
아니, 목표는 500억원이고. 현재?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현재는 355억원이, 현물출자하고 현금해서 355억원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현물이 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현물은 충남학사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장승재 위원
현금 얼마 가지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내용 보시면 217억원 추경이 되어 있고요.

장승재 위원
충남도에서 하다가 다른 이름으로 했겠죠? 그러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장승재 위원
육성재단으로 출범시켰는데 재단 이사장은 지금 모르신다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도 아는 친구의 자제분이 충남학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negative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의도성이, 과연 목적이 학생들 순수한 교육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학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아니면 변질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출연이 돼야 되고 또 권장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재단이 혹여 다른 일로 갔을 때는 출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이 누구며 이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큰 투자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투자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각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재단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연을 하자,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해서 본위원은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잘 모르신다 하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지행중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방학생들이 서울에다 기숙사를 마련한다는 취지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앞으로 지금 충남도만 있는데 서울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학생들이 혜택을 2억 2,8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출연 완료한 시군도 있지만 당진이나 어디든 이제 앞 다퉈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지방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산업건설 쪽은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서울에 그런 기숙사 자치단체가 지은 곳이 많더라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많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우수인재육성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받고 있으니까 체면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아까 말씀드린 바가 그렇습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성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충남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학생들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장승재 위원
본위원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요구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총무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안줬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셨대요?

위원장 김기욱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방학생 기숙사 그 관계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학생 기숙사, 그렇죠. 기숙사라고 하는 성격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장학금도 지급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 인근에 태안군이 금년도부터 기숙사를 태안군 출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예,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충남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엄청 많을 텐데 기숙사를 얼마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대학생 동아리 유치,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이게 대학생 동아리 유치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 내에 현대화사업 시설 유치하면서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사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행사를 계속 가진바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동부시장을 이용하고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생동아리 중에서 음악동아리가 됐든 연극동아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동아리를 유치해서 젊은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동부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젊은 사람들을 동부시장에 오게끔 발길을 돌리는 예산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몇 회나 계획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10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동부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왜 삭감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행사와 중복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유하게 우리는 특색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예술문화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죠?

김환성 위원
보면 대학생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시켜주고 10번 유치한다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밥값 정도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것 아니에요? 동부시장에 요즘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면, 물론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힙합도 할 수 있고 섹소폰도 할 수 있고 스포츠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동부시장에 요즘 젊은 친구들의 트레이드를 보면 과연 시장에서 무엇을 구입하겠느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메이커 아니면 옷도 잘 안 입는 성향이 있거든요. 동아리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과연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들의 동아리를 유치해서 공연도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포커스가 잘못 맞은 것 같은데요. 다른 쪽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언뜻 아이디어는 안 떠오릅니다만 요즘 대학생들 거의, 물론 군대 다녀오면 26-27살 먹은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20살, 19살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과연 쌈지공원에 와서 공연을 해서 기존 세대 분들하고 하모니가 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활성화 쪽에는 포커스가 좀 잘못 맞은 듯한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장승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동부시장은 전통성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의류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시장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떡볶이도 있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야지 과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젊은층도 같이 공유하고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화를 젊은 층에만 향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같이 젊은 사람들이 동부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도 동부시장의 활성화 쪽에는 찬성을 해요. 재래시장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일 써먹는 단어 중의 하나가 효율성인데, 자금의 효율성 면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차라리 대학생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려면 바로 전에 얘기 했던 장학제도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동부시장의 활성화 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셨고 팀장님도 아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무튼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시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431쪽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과 보훈복지발전 유공자표창,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표창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주민지원과장 이정주입니다. 431쪽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이 금년 2012년도 예산과 똑같이 요구한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434쪽 보훈복지발전 유공자 표창도 6.25 행사의 날 표창을 하는 사항인데 금년과 똑같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436쪽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표창은 금년에는 표창예산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60만원으로 상향 요구했는데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체육대회에 종사하는 봉사자들에게 별도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표창을 패로 해 준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얼마짜리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11만원짜리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표창패를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 패의 값을 조금 낮춰서 해도... 패가 좋다고 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조금 질이 나쁘다고 해서 소중히 안 여기는 게 아니라고 조금씩 삭감시킨 것 같은데, 11만원짜리면... 7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시 표창패 나가는 게 전부 다 공통으로 11만원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도 가격을 좀 낮춰서 하고 또 선별해서 제대로,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소방의 날 행사도 보니까 한 600여명 되고 몇십명 주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또 표창이 읍면동 별로 한두개 차례가 가다 보니까 받는 쪽에서는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몇십개 주다 보니까, 표창패가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위원님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쭉 줘 오던 사항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입니다. 오전부터 예결위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을 때 주는 것과 더 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김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상패 제작하는데 로비를 하셔서 싸게 하시든지 낮춰서 살림을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승재 위원님하고 김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표창관계, 지금 이게 표창패죠? 표창장이 아니라?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표창패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우리 의회도 일괄적으로 이것을 다 삭감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기금도 같이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저희 과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욱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는 동안 483쪽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484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497쪽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 제작, 498쪽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50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4쪽 서산시 희망공원 이용자 화장장려금 이렇게 삭감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504페이지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화장장려금 지급하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화장비용의 70% 내지는 2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개장유골이라든가 연고자 지역 구분 없이 하는데, 우리시는 희망공원에 안치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올해 지급현황을 보면 인원 237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보면 5천여만원이 지급될 것 같은데요.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팀장님! 지금 복지과 소명을 하시는데 순서대로 483쪽 여성발전유공자 표장, 그다음 484쪽, 페이지 순서대로 소명을 하세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여성가족팀장 김종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월에 여성대회라든가 1년 중의 여성복지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를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18명 정도 됐는데 15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483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문화회관에서 문화행사로 추진했던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똑같이 동일한 금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자면 아마 문화회관 기획공연이라든가 공연을 하더라도 한번 공연하는데 평균적으로 4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공연 같은 경우 단가를 많이 낮춰서 금년 행사는 2,700만원 정도로 했고 2회 공연을 해서 1,200명 정도 여성분들 모셔서 공연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은 체육행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앞으로는 문화행사라든가 행사를 다양화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식사제공까지 하나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식사제공은 없었습니다. 문화행사로만 공연료 2,700만원이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300만원가지고 홍보라든가 티켓발급, 프로그램 제작 이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그때 식사는 없었습니다. 공연을 낮 공연, 밤 공연 그렇게만 추진했기 때문에 식사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도 비슷하게 일회성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소명 다 끝나셨어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아뇨,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 제작하고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다음 기회에 경로복지팀에서 소명하도록 하고요. 504페이지 서산시 희망공원 이용자 화장장려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취지에 맞도록 지급하는 것인만큼 올해도 237명에 4,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욱
팀장님! 497쪽, 498쪽, 500쪽은 누가 소명한다고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추후 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에서.

위원장 김기욱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했죠?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행사...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문화복지센터에서 경로복지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산심의 하는데 경로복지 행사가 다더 중요한가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행사 중에 저희가 오늘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당연히 예산심의는 일정에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505쪽 상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서산시 희망공원 문화재 발굴 공사,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공사,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 실시설계비, 또 시설부대비로 해서 문화재 발굴 공사 이렇게 해서 17억 7,9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우리 팀장님! 희망공원 확장할 때 애당초 용역비 5천만원 세웠었죠? 확장 설계용역? 그 용역비 어디 갔어요? 용역도 않고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애당초 희망공원을 확장할 때는 그 인근부락, 희망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산동리 1구하고 모월리 1구에 같이 부락 개발사업, 주민들 숙원사업을 병행해서 하기로 했죠? 그런데 병행한다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숙원사업은 그 밑에...

류관곤 위원
그 숙원사업에 4억원인데...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저온창고 100평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저온창고 100평이면 약 4억원 들어가요. 그런데 전년도 3억원 올해 4억원 세워놓고 이것은...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런데 희망공원 확장,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팀장님과 상의할 때 공원묘지 확장을 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박수치는 양지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음지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기획실에서 주민들이 박수쳐주는 해미읍성 주변에는 엄청난 예산을 다 쏟아 붓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 숙원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희망공원이 거의 만기상태가 되니까 자연장 조성공사라든가 설계비 이런 것은 다 세워 놓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희망공원 예산 관련 17억원은 전부 다 삭감하고 1차 추경에서 지역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세우는 것으로 합시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기획실에서도 관계자들 나와 계신데 시 예산을 투입할 때 양지에 박수쳐주는 예산만 쏟아 붓고 음지의 주민들 숙원사업 있는 데에는 전혀 예산 쏟아 붓지 않았어요. 투입이 안됐어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역주민들과 대화 하는 것은 별개이고 분명히 농어촌도로 확장하기로 합의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 숙원사업이 저온창고 한번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개발은 내년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류관곤 위원
주민들과 협의 안 되면 희망공원 확장해 놓고 나서 그걸로 끝나고 말겠다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주민숙원사업도 내년에...

류관곤 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는 분명히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올해에 비해서 조금...

류관곤 위원
이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뭐가 됐어요? 합의된 사항 있어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일단은 2억원씩 해서...

임설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하고 해야지 모양새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지금 임설빈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팀장님이 처음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핵심적인 답변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하는데 반박성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욱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84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아까 설명할 때 평균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 추진할 때 1개 공연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문화회관 행사 추진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것과 무슨 상관 있어요? 연관 관계가 있어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제가 작년에 문화회관에 관리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공연을 추진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금액을 들인다,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장승재 위원
그것과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금년도도 문화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비슷한 방향으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3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다른 행사도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3천만원이니까 그대로 세워 주십쇼, 이런 의도시죠?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예.

장승재 위원
예산은 내가 시장을 보려고 마트에 갈 때 호주머니에 10만원을 가져가면 10만원에 맞춰 물건을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만원 가져가면 5만원에 맞춰서 물건을 사게 되어 있어요. 평균 4천만원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평균적으로 몇억원씩 들어가겠죠. 이쪽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 근거를 대주셔야 해요. 무작정 우리가 세웠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쇼가 아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물론 총무위원회에 소명을 했겠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는 얼마고 누구 부르는데 얼마고 해서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세워 주십시오. 이래야 좀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행사 보통 한번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는데 3천만원 세웠으니까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설득력이 없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심도 있게 총무위원회에서 질문도 오갔을 것 같고 3천만원 들어가는데, 총무위원님들께서 보니까 3천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깎아서 2,500만원에 맞춰서 행사를 하십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때는 이것 가지고는 세워 주십쇼 해야죠. 평균적으로 4천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희망공원 화장장려금 504쪽이었죠.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위원님들이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화장률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깎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원안대로 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깎였어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깎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외여서 그게 필요하다고 지급의 타당성을 제가 소명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지금 장승재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소명을 안했다고 했는데, 화장을 이용하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기당 얼마씩 우리 시에서 안줘도 장례를 많이 하는 추세니까 일단 반만 갖고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얘기가 지역 의원님의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서 작년에 3억원이 예산이 섰었네요? 505페이지. 3억원 어디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나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금년도 3억원 말씀이십니까?

임설빈 위원
그렇죠. 금년도죠.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모월리는 저온저장창고를 졌고요. 산동리는 그냥 창고를 지었습니다. 1억 5천만원씩.

임설빈 위원
금년에 숙원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두 동을 졌다고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예.

임설빈 위원
두 부락에?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예.

임설빈 위원
그리고 또 4억원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예.

임설빈 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502쪽에, 그 대답은 지금 팀장님이 안 오셔서 못하죠? 경로당 쪽은? 그렇죠?

복지행정팀장 송명근

죄송합니다.

임설빈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까 담당자께서 행사가 있어서 과장님이 행사장에 가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급하게 된 게 아니고 서산시 의회일정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여기를 참석 안하시고 거기 가셨다는 것에 유감스럽고요.

아까도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늘 복지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살펴보시는 동안에 문화관광과가 감액된 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소명을 한 가지씩 듣겠습니다. 519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시립 합창단이 내년도에 창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상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총 1억 6,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시설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6,500만원이거든요. 시립합창단이 창단되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연습실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실을 꼭 임차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이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연습실 임차한다는 것은 어디를 임차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반 건물에서 임차.

류관곤 위원
일반 건물 임차하게 되면 거기 방음시설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차만 해갖고 됩니까? 거기 부수 여비가 더 들어갈 텐데, 나중에 또 추가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연습실을 문화 복지타운도 있고 여기 시민회관에서도 있고. 그런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민회관이요?

류관곤 위원
예, 시민회관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가 1년 연중 계속 대관이 되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또 이 합창단이 연습을 하려면 거의 매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농어민 체육관도 있는데 굳이 일반 상가건물을. 이것 하게 되면 방음장치를 별도로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운영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20쪽 한국예총 서산시지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국예총 서산지구는 7개 지회 단체가 돼있습니다. 현재 예총사무실로 문화회관 1층 뒤편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7개 단체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습실, 연극 같은 경우 계속 연습이 돼야 해서 사무실을 꼭 좀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임차료는 저희 시가 임대를 해서 시 재산으로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되도록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예총사무실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총사무실이 문화회관 1층 조그마한 곳 하나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임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환성 위원
1억원 주고 민간 건물을 임대하면 운영비도 더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운영비는 1년에 700만원씩 주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김환성 위원
임대만 한번 해주면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문화회관 사용하는 것도 운영비 700만원 주는데요. 대관비로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20쪽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예술진흥사업은 금년에도 3억 7,800만원을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3억 5천만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세워주셔서 3억 7천만원을 요구한겁니다.

위원장 김기욱
끝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기욱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어디죠?

위원장 김기욱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한국예총 그 밑이죠?

위원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산서 520쪽 보시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류관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기욱
예, 류관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민간경상보조 1억 7천만원을 증액 시켰네요?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거리음악회, 예총산하단체 발표회, 문화어울림마당에서 전년 대비해서 1억 7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억 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1억 7천만원씩이나 늘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어울림마당 1억 5천만원하고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2천만원. 추경에 섰던 건데..

류관곤 위원
그럼 문화어울림마당 없던 예산 1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새로 세운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건 왜 세웠어요? 없던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예술단체가 93개 단체인데 회원들이 총 4천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한데에 한번 어울림 행사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출향 예술인들이 서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관곤 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축제네요. 한마디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예술인들의 하나의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그 문화어울림마당 이것이 순 시비로만 기재가 됐는데 교부금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요.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정책적 그런 예산이 사실상 감된 겁니다.

임설빈 위원
국도비나 뭐가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순수시비?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설빈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교부금 내는 것은 어떤 법으로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예산파트에서. 교부세는 특별히 어떤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경보 사업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민경보 사업으로 안돼서 했는데, 그럼 문화예술진흥 그런 교부세로 내려온?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게는 안 내려온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기욱
끝나셨어요?

김환성 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뭐로 해서 교부세로 그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부서하고 달라서. 특히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은 투입자본대비 효과를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보니까 민경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민경보.

장승재 위원
민경보하고 민자보는 본위원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은 안 해도, 행정에 오래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일단 그것 역시도 들어가는 투입자본에 대한 확실성이라든가, 물론 사후정산을 합니다만 행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행사보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를 수치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쪽은 참 힘들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문화어울림마당을 1억 5천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여기에 비교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합쳐서 뮤페라라고 그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뮤페라요.

장승재 위원
'성벽은 살아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물론 예술의 문외한인 본위원이 주위사람들한테 들어서인지 몰라도, 수치화시킬 수 없지만 투입대비 과연 효과가 그만큼 가져왔느냐는 약간 question mark를 붙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문화어울림마당을 처음 추진하는데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아마 질문도 하셨을 테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마 설명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 행사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득을 못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국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계량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항이죠.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시하고 출향인사들 해서 한 5천명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은 겁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521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사항은 문화용지가 호수공원 아래쪽에 4천평 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면 예산이 적어도 6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60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적으로 시비로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국비를 유치해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국립 국악원 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산시에 유치하게 되면,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신청을 하자면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이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혹시 이게 국회의원하고 연관된 것은 없어요? 먼저 성완종 국회의원님께서 2천석인가? 2천석 정도 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해봐달라고 그렇게 국비를 따겠다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 국비를 신청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김환성 위원
타당성 조사는 해봐야죠. 그런데 삭감시켰어요?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겨를이 사실상 없어서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런 진지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6쪽 전통한옥 호텔 유치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소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원 2명하고 저하고 해서 전북 고창의 청백당, 전남 영암의 영산재. 이곳은 한옥 호텔을 지어서 운영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통한옥 호텔은 우리 서산시에 지금 호텔이 없어서 이걸 유치하기에 예산이 700억원, 800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거든요. 한옥 호텔사업만큼은 문광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방안은 한 200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시설을 기왕에 해미읍성 옆에 구초등학교 1만 5천평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시에서 장래적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어떤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입이 되고. 여기에 해미읍성과 아주 조화롭고 부합이 되는 컨셉이 전통한옥 호텔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문광부에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해보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끝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기욱
이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못하잖아요? 호텔 건립은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환성 위원
그럼 민간인이 해도 문광부에서 50% 지원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환성 위원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옥 호텔사업은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0% 지원되면 시비를 조금 보태야 되죠.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운영은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 호텔을 하시는 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이라든가 이것이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을 때 상당히 수지타산이 맞고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김환성 위원
2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한옥 호텔식으로 하면 객실이 몇 호 정도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호텔은 객실이 30개 이상이어야 호텔이거든요. 한옥 호텔만큼은 객실 수가 30개 아니어도 호텔로 허가가 나고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김기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문광부에서 50% 지원한다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0%까지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럼 한옥 호텔에 한해서 50%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한옥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기욱
그냥 일반 호텔도 50%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반호텔은 안되죠.

위원장 김기욱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한옥 호텔에 한해서 50%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옥 호텔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옥 호텔에 한해서.

위원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534쪽에 서산시 관광개발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시 관광개발 발전협의회는 2009년 10월 21일에 창립해서 현재 구성원이 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1천만원을 줘서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서를 제출안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하려고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기욱
끝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김기욱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게 간월도 쪽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여행업 하시는 분들, 관광버스, 숙박업, 요식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협의회거든요.

장승재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현재는 차고 바로 후문에 개인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터미널에서 나오는데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단체협의회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 시티투어라고 해서요. 버스를 시청 앞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쯤 대면 시를 한바퀴 돌면서 관광시키는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무료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무료이고 점심때하고 입장료 있는 시설은 입장료 그 정도 받습니다.

장승재 위원
주로 누가 이용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로 학생들, 학부모들 같이 가족동반으로 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장승재 위원
주관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관은 저희들이.

장승재 위원
시 문광과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작년에 몇 회 운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만 합니다.

장승재 위원
매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매주.

장승재 위원
관광객들이 많은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10명 이상 모집돼야 운행을 하거든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임대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대료.

장승재 위원
예, 그건 어디에서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임대료는 시티투어 예산이 있습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38만원 정도.

장승재 위원
몇 번 운행했어요? 몇 페이지에 있죠? 그 예산이?

문화예술팀장 이효정

534페이지요.

장승재 위원
534? 아, 이것. 50만원씩인데요? 50만원 곱하기 8회, 곱하기 10개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1주일에 아까 몇 번씩 운행한다고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서 4주해서 8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임대료를 주죠? 그 사용료를 주죠? 지금 주고 있잖아요? 시티투어 임차료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사용료 안내고 쓰는 것은 아닌데 협의회에다 운영비를 왜 줘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분들도 회의를 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자면 운영비가 사실상 들고, 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유류비라든지 그런.

장승재 위원
이 팀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회단체를 안받고 저희들이..

장승재 위원
그럼 협의회에다 왜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동네 마을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운영비 달라고 하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사업이거든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지 활성화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기여하기 위해서.

장승재 위원
그것 때문에 홍보해서 임차료를 50만원씩 주잖아요. 관광객을 5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해서 차에 태워서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 왜 또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죠. 뭐 때문에 주느냐 이거죠. 협의회나 친목단체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줘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1년도에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택해서 버스 한대씩 운행했거든요. 시청에서 출발해서 마애삼존불상, 도원사리 개심사, 해미 순교성지, 해미읍성 이렇게 해서 총 9회 248명이 운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버스임차료와 홍보 팜플렛 제작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 임차료를 줘서 돈을 주고 버스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운영비를 줘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달라고 한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2011..

장승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금 전에 예산안 심사를 다하지 못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건 한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 이게 표창패죠? 과장님?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표창패는 소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일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소명 안 하셔도 되고요. 498쪽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50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두 가지에 대해서 소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복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변경된 사항을 신속한 파악이 늦어서 오늘 교육이 있어서 부랴부랴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500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산행복양로원 건립을 구상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연간 5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 지원부분이 워낙 적게 왔습니다. 7억 6,500만원 밖에 오지 않아서 우리 서산시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결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 보고 못 드렸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서산시에서 사업을 이루지 못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산 실버빌 요양원 종합재가센터 신축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5억 1,844만 8천원인데 여기에는 현재 재가센터를 추가로 법인에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화수리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강비를 2억원 지원하도록 국비가 시달됐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이 되면 모든 시설 기기를 비롯한 시설을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행복양로원 7억 6,510만원 8천원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04쪽 희망공원 이용자 화장장려금은 지금 우리 서사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대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종합정비계획에 맞춰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되 우선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게 금년도 230명에 약 4,600만원 지불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5천만원 넘어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년도에도 우선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4억원 있죠. 아까 설명하셨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장승재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것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아까 재가노인 이런 말씀도 하시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이 14억 3,355만 6천원의 사업비가 3가지 사업을 묶어서 세워 진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1식이네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3가지 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첫 번째는 정책결정이 최종적으로 예산확보가 덜돼서 결정 못한 사항인데 서산시에 행복양로원 건립으 구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너무 저조해서 정책결정을 못했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 돈이 7억 6,510만 8천원입니다.

두 번째는 실버빌 요양원이라고 해서 종합재가센터 신축입니다. 그 사업비가 5억 1,8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법인에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또 하나가 화수리에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인데 이 사업도 현재 법인에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이 끝나면 장비보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에 장비 보강 실시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화수리 노인요양원은 누가 짓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본향교회 이재철 목사가 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에 보강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국비면 국비·도비·시비 매칭이 같이 됩니다.

장승재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여기는 법인입니다. 두 군데 다요.

복지과장 박복수

법인인데 우리가 14억원 중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복지과장 박복수

실버빌요양원이 5억 1,844만 8천원.

장승재 위원
아뇨, 화수리요.

복지과장 박복수

화수리는 2억원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행복양로원 7억 6천만원하고 이런 것 안 됐다면서요. 우리 정책 결정에서 안 됐다고 판단했을 때가 몇 월이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이 예산 요구한 이후에 국비 이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3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행정적인 부담이 큰 것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예산을 더 확보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예산 심의 때 총무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겠네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것은 삭감돼야 할 예산이다?

복지과장 박복수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결론은 화수리 노인요양원 장비보강공사에 2억원은 세워 달라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것과 실버빌요양원은 예산이 반영돼야 할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5억 1천만원... 7억원은 살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4억 3,355만 6천원에서 7억원 정도 행복노인요양원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추진해서 7억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예, 7억 1,844만 8천원은 확보돼야 할 예산입니다.

김환성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 서산시 희망공원 이용자 화장장려금은 일단 화장을 해서 희망공원 이용자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가족들이 일단 화장을 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회의에서 화장을 하느냐 생장을 하느냐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1인당 화장을 하면 장려금이 얼마씩 나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20만원씩 나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분들은 제외된 금액으로 나가고요.

김환성 위원
그런 큰 효과가... 장려금을 줘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화장 쪽으로 장려를 하자는 취지로 하는데, 이미 화장을 해서 희망공원으로 오신 분들한테 장려금 주는데, 생장하려고 하는데 화장하면 20만원 준다니까 화장으로 가자,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복지과장 박복수

우리 서산시도 화장문화가 많이 높아졌고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화장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시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 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할 대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일단 화장을 해서 희망공원으로 오신 분들한테 장려금 주는 건데, 그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생장을 하려다가 화장 쪽으로 바꾸고 그런 의식은 없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화장문화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기욱
간사
지행중
위원
김환성류관곤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13명)

  • (서산시청) (9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송낙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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