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제가 금년 7월9일자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의 직렬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주요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정, 축산, 수산 같은 분야는 관련 해당되는 업무가 보임해야 됨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보직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에 여건이 안 닿아서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인사방침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기술 직렬에 해당되는 전문직을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장께서는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시설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관장으로 배치를 했고요. 동문 2동장 정찬희 동장께서는 실질적으로 환경직이지만 환경의 범위도 크고 형편상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의 성질상 일반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의 50정도가 넘게 되면 복수직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규정을 1월중에 개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직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말씀하신대로 적임 보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환경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동문2동은 주로 농어촌이 아니고 도심행정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행해서 1월 중에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2명인데요. 복수직렬로 따지면 서너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인 관계, 소위 얘기하는 인맥이라든가 친분이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목도... 아무래도 도 단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넓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 교류계획에 의해서 하는 형편이고요. 특히 일반 행정직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가려고 한다면 희망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출을 하고 고향의 출신인 중앙부처, 도청을 비롯한 각 부서에 많이 진출해서 서산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청을 가려고 하는, 자치제가 되고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러 있고요. 관련규정을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감사에 지적됐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거고요. 다만 변명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력관리 1천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중에는 인사고충이라든가 전출자 등, 물론 아까 말씀드린 간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들도 수시로 휴직자리 발생해서 전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급 두 분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몇 명 있습니다. 인사배치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원 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인사가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좀 늦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부합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년에 세분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기 녹지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퇴임한 관계로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다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쳐 가는 부서라고는 없고요. 저도 산림공원과장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어느 자리가 어디에서 근무하던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보람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진 보직으로 인하여 업무연계성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꼭 필요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아가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예년을 볼 때 65명. 평균 연 50-60명이 미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아방지용 지문프린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실종예방 수첩이라고 해서 이런 지문을 프린팅한 수첩과 또한 팔찌를 2천원 정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600여명을 하는 과정에 실종 아동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동 등 사전등록제가 경찰 계통에서 법으로 제정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 상 등록이 된 좋은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적어져서 중단한 상태이고요.

미아 등 노약자라든가 정신박약자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까지 경찰서에서 사전등록제로 잘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예, 예산요구도 않고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자체적이고. 거기도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파출소에서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등록하고 등록하면 전국적인 망이 네트워크 되어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가는, 실종아동을 찾는다든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접점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이·통반장님들께서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회의 때라든가 이·통장들 협의회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접수가 적게 거의 없는 상태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가지가 접수가 됐었습니다만 답변내용에도 했듯이 채택을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증은 가나 상위법이 정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례가 두건이 있습니다.

예.

예.

지행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이런 계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 접점부서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닌 사소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모를 독려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6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코자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의회승인 심의과정에서 심의시 삭감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포상금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유발하기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면 잘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0만원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 안되면 추경이라도...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법령 질의까지 끝났는데 제약조건 없었습니다만 사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검토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뭔가 사기진작을 하기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서산시에서는 8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경험이 풍부한 이·통장님들을 위원회에 많이 활용해서 서산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이·통장들이 300여명 되잖아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통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범 이·통장' 명칭은 그러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 접수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3천만원을 가지고 보통 각 읍면동에서 200만원씩 배정해서 두세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대고, 이건 재료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고쳐준다면, 도배라면 풀이나 도배지 정도고요. 남녀지도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까지 주고 한다면 그런 사업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마을 남녀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해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곤파스가 와서 많은 집이 파손됐기 때문에 사업량을 좀 늘렸습니다.

남녀봉사단체라고는 많을수록 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남녀지도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남녀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슬레이트라든가 재료비만 지원해주더라고요. 한집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여러 집에 하는 곳도 있고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회장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예, 센터는 따로 있죠.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도 감행 단체라고 할까 그것의 한부분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요.

예, 일부 지원합니다.

예.

예, 저번에 총무위원장이신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권장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봉사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평가에도 반영을 했고 그랬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 너무 강제적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평가를 안 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팀장들,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런 평가 내지는 시상을 한번 정도는 국위 선양을 위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타시군에서, 외지에서 전입해 오는 전입주민한테 하나씩.

국위 선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예, 그게 근거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국기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4항인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증정품 또는 사은품으로 국기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응하고 또 우리시에 전입오는 분들을 더 유도책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만해도 학교에서 조기라든가 게양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상당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경일 게양횟수가 삼일절을 비롯해서 보통 5일 정도에요. 그런데 한 30%정도밖에 게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집단가구가 아닌 이런 마을단위에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또한 초중고생들이 인식이 좀 결여됐고. 주거형태가 집단화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가, 그런 생각 또는 관념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태극기의 존엄성으로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업무제안 제도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안별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수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사 시에 참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인사 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지사 이상 표창을 타게 되면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는 한 등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운영을 안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듯이 모든 것은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더 성실하게 근무해야 된다는 경고로써 또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한 불성실 무능 저성과 공무원이라 하면 사실 이게 정성적인 평가가 돼야 할 텐데, 위법이라든가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관계규정의 징계 등에 의해서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 무능공무원이 있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정성적으로 볼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다 잘했다고는 못하는데요. 하다보면 많게는 30여년씩 일을 하다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유로써 중앙부처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성남시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그런 자체의 실행계획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 직원을 화합해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다만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공직자의 잘못하는 부분을 질책하는 부분도 많이 있듯이, 이것 또한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일반 시민들에 비춰질 때는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무능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했으니까 없었습니다.

예.

참여률이요?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250명 평가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각계각층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년입니다.

항목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밸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한다 하면 제목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역도 참고적으로 사항을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인구비례를 해서 읍면동별로 했는데 여기서도 나타났지만 수치가 뚜렷한 게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분들의 수준, 다양성 이런 것 또한 작용 한다 보고요. 우리 또한 그래도 그런 수단을, 행정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이런 평가라도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요?

예.

전입자가 1,170명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금년도 10월말로 전출 전입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 증이 1,170명입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예.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이 아무리 자원이 많다고 해도 활력이 없어요. 인구 증가가 1인당 되면 지방교부세가 순전히 46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정부의 교부금이요.

사실은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도 직결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그 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우리 시에 전입해 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입니다. 우리 시에는 16만 5,300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외에 주민등록상에 서산시로 주민등록을 안 한 인구가 5-6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산 등에 건설 인력이 와서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와서 서산시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쓰레기라든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런 혜택을 정부의 교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도 한서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원룸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원래 본집에 두고 있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시책도 안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5만원, 또는 15만원. 학생들이 오면 5만원하고 1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 비교로는, 투자해서 1년에 교부세 예산 그 이상의 수입도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사실 학생들이 젊고 보니 어떻게 이해해주실지 몰라도.. 이게 유인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해오면 환영하는 측면, 또는 내역을 갖기 위해서 5만원 상품권을 주고요. 또 일정기간을 지나면 10만원의 장학기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예.

작년에 답변한 뒤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 같다는 판단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가 5개 아파트에 2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로 KCC라든가 호남석유화학 등 5개의 회사 사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주면.. 지금은 조그만 인센티브 이런 것을 엄청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안하느냐 했더니 주민등록을 본가나 서울 대도시에 놓으면 주택보험을 붓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주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맡은 부서에서 그쪽의 실무자하고 접촉해서 많은 분들이 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이 있으면 기수별로 나눠서 행정적인 공백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사전 제도는 검토 안 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보임을 받고 승진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그때 우리가 나눠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예.

직급별로 다른데요. 6급 이하는 80시간, 4-5급은 50시간 이상입니다.

올해 160명 정도 했습니다.

총 인원은 559명했습니다. 거기 자료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회가 81개 944명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중에서 조례에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듯이 저희들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건설, 건축 등 각종 특성상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서 주로 남성이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위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좀 미흡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81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가 사실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회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여성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한 여성들이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그 전에는 1개 위원회가 81개이다 보니까 규정상 3개 위원회 이상을 중복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 전에는 4개, 5개도 했는데 3개 이상 못하다 보니까 위촉할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어 그러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여성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역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려워지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부락에 힘이 될까 해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와 기관과 단체와 결연을 해서, 그것도 시에서 직접 우리가 알선하는 경우는 없고요. 부락에서 또는 회사에서 서로 관련된, 인연이 있는 곳끼리 결연을 했는데 사실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직원들이 취미클럽이라든가 회사 내에 동아리라든가 이런 모임이 부락 와서 많이 도와주고, 회사차원으로 도와주는 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사실 결연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결연이 맺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지적해주셨는데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목적대로 자매결연활동을 활발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100만원씩 했습니다.

지원은 1개 부락에 희망하는 부락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데요. 5개 마을에 지원됐습니다.

개소 당 1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 100만원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락 지도자들의 열의라든가 상대편 회사라든가 단체에서의 성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든가 계제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마을에서 마을의 대표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장들도 물론 대화를 하겠지만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기여보비가 되어야 할 텐데 일방적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단체라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고 대부분 보면 사업 부서별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은 되는데 민간포상에 있어서는 신원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1만원입니다.

예.

각 부서에서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각종 표창패 등이 크리스탈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은 작년 4월에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탈에서 나무상패로 했습니다. 가격도 크리스탈 정도는 15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좀 싸면서도 서산시에 일괄성 있는 규격 안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요.

크기에 있어서는 그것도 좀 사람에 따라서 조금, 1천여명이 나가는데... 자랑스럽게 큼직하게 집에 걸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이런 수상을 많이 한 분들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뭐라 할까 보관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20대 전 차량이 보험이 들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32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연합대를 포함한 32개 지대입니다.

예, 자율방범대 활동이 사실 봉사단체 중에서 활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는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사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잘 작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날 근무자에 따라서 세밀하게 일지를 작성한 데가 있는가 하면 성의 없다 라기 보다도 간단하게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율방범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함께 소통을 자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더욱 가까이 하면서 격려 내지는 함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에도 보셨지만 간식비, 피복비 등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은 연합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간식비는 지대별로 인원수에 비례에 의해서 3,500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면서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간혹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서산시비도 부담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순찰을 돌고 나서 하루 종일 돌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이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개 지대씩 지원해주다 보니 매년 800만원 내지 900만원씩 해서. 하나에 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32..

해준데요?

있는 곳이 있고요. 없는 데가. 새로 생기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팔봉 여성대가 있고요. 해미지대에서 설치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임시 가건물 설치허가 신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 평가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해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틀이야 같겠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서산시 자체적으로요. 성과관리가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조직의 시스템관리를 성과관리로 BSC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 그해에 주 업무 계획에 따라 또한 시책구성이라든가 합동 평가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 해의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서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이 미치게끔 또한 부서장 책임 경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뚜렷한 목표와 설정이 돼야만 그쪽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최우수기관으로 엊그제도 수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러한 사업에서 파생되고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행정목표 달성하는데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그 방법론에서, 과정 중에서 미흡하다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전체적인 목표 관리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다보니까 수단의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목적인 시민들을 위한 행정추진에는 더 많은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업무라는 것은 개발하는 거거든요. 한시가 있고 상시가 있는데, 서산시 발전을, 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창출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필요 한가. 사실은 공무원도 압니다만 체계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 업무개발을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발주 중에 있던 것을 괄호 내설했던 사항을...

예,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내년도 업무보고와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2013년도 성과지표 내지 이행과제를 얻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운영이 안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예.

예, 확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지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설치비 8% 정도 계상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1억원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방범용은 500만원이고요. 차량 번호인식 CCTV는 1,300만원정도입니다. 그 지역이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모니터링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1,300만원짜리 설치해야 되고요. 보행자라든가 사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는 500만원정도 대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20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예.

업체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 유지관리업체에,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정상가동 되나 안 되나 모니터링하고요.

방범용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을 한다든가, 일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2015년까지 규정으로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무실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CCTV가 지금 무용지물로 쓰여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산에 460여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4월 24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CCTV가 작동이 되지 않고 오작동 됐었습니다. 서산시에서 CCTV 부분에 공보전산실부터 교통과, 어디 각 실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실은 부서별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설치운영중인 것은 유지관리, 물론 설치한지도 금년이기 때문에 새 겁니다.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고서도 내고요. 이상유무 등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으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 2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한대 설치한다면 500만원 정도는 입찰할 수 없을 테고요. 발주하는 액수에 따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데 그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3개 종목입니다.

예.

예, 했었는데 2010년도 곤파스,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못 개최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서 4년 만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 운동모임도 있습니다만 음악관련 해서는 레가토, 모자이크 등 3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감자축제 같은 때에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모자이크가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사실은 더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예산형편상 인원수로 하다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이런 경연대회도 해보고 싶고 그럴 때에 일반시민도 함께 함으로써 공직자와 공무원들과 시민과 같이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5년 이상을 소멸시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손은 크게 나눠서 무재산 횡불과 시효소멸 두 가지가 대부분 됩니다. 무재산 횡불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본인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때는 5년이 되기 전에도 시효이전에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경과한 사람이 결손이 되고 나면 시효가 남아있는 3년 동안은 그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재산이 취득이 되면 다시 살려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채권을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손의 사유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무재산 횡불,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5년이 되어 증세권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로 사후관리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부도 및 폐업 청산종결, 해산간주, 납세기피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무재산이나 횡불 등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됐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을 합니다.

사유가 부도, 폐업이나 해산간주, 청산종결 이렇지만 청산종결 한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유만 해산간주나 청산종결, 부도, 폐업 이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무재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납세기피자들은 납세기피 때문에 결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습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이, 그 부분이 돼있는데 해산간주나 이런 체납자. 그 부분은 상습체납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해산간주나 이런 것 때문에만 그 사유로 하지, 납세기피 사유로 납세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1억 5,6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시행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아파트가 신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에 따른 세무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소 신고로 2008년도에 추징이 된 세금입니다.

현재는 경매를 해서 3,800만원이 2011년 7월까지 체납액 충당이 돼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 6,600만원이 체납이 돼있는 상태고 현재 법인은 폐업된 부분은 아니나 자금난으로 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으며 압류된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 후손으로 실익이 없어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후손이라서 이것을 공매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명이 출국금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조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서류를 봐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 현재 되어있는 체납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입니다. 해외로 지방세를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는 해외 출국금지를 합니다. 외교부에 신청하면 출입국 관리법 4조 1항에 의해서 자격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현재까지의 체납상태, 현재까지의 납세하고 있는 유예상태, 또 우리가 조사한 이 사람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출국한 사실이 있고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서식에 의해서 해서 충남도를 거쳐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외교부로 출입국관리국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출국금지를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출국금지를 하고 나면, 해마다 연장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6개월로 되어있기 합니다만 6개월 후에도 계속 연장신청해서 안낸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하고나면 6개월씩.

그렇습니다.

횟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항상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명단공개를 출국금지보다 더 큰 단위로. 출국금지는 5천만원인데 충남도에서 명단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명.

현재는 출국금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언론이라든지 어떤 시 홈페이지 이런데 특별히 공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관계법령상에서 저촉이 되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 보고 드리고 실행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함께 재산에 대해서 모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어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공매나 이런 절차를, 들어가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매를 한다고 했다 해도 실익이 없게 될 경우에는 공경매를 않고 보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결손처분을 하는 소멸시효에 대한 시효가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 한 것이 공매실익이 없는 사람들을 왜 압류를 해놓고 그냥 놔두느냐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압류를 해놨다고 해도 공경매가 들어갔을 때 실익이 없게 되면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런 경우로써 압류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공매처분을 직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개가 채권 채무관계에서 타인들과 공동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공매 실익 때문에 검토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검토를 다시 또 해서 공매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서 공경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세목에서 9가 앞에 붙은 것은 먼저 지방세법의 삼법으로 분법되기 전에, 그전에 과세했던 세목이고요. 앞에 9가 붙었다는 것은 2010년 이전 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세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감사추징을 한다든지 과표의 과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징한 부분이 이전해서도 과표의 차이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으로 최종 말씀하신 은닉재산까지도 찾아내서 최종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9,147건. 이 것은 현 연도 포함해서 총...

건수는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보면 수십 건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0% 이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연간 신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월되는 것을 보면 해마다 100억원 정도 이상이 이월됩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40억원 정도가 발생하고 전년도 것을 포함해서 신규로 받아들이는 것이 40억원 정도 돼서 대략은 연간 10억원 정도씩 최근 3-4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산시 체납율은 충남도 전체에서는 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서산시가 세정평가에도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체납율과 체납액 징수율... 체납율은 초기징수율까지 포함해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서산시가 120억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상위로 봅니다.

이것이 전부 지방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과세 대상이 72건입니다.

예, 그 정도...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세워야 될 부분이고. 저희 세무과 쪽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부분과 함께. 또 이 부분이 대개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중과를 하고 있는 지방세도 있고 이것에 따른 국세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데 72건에 대해서 1만 5,997㎡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국세감면 받는 부분이 약 1억 1,400만원정도가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데 이것과 연계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있는 것을 다 감면을 해줍니다. 1억 1,400만원 정도 국세도 같이 감면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행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2007년부터.

예.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07년도 할 때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1천만원으로 당초 했었습니다. 상품권 금액도 5만원씩 지급했었고, 중간에 변경도 하고 했는데. 그 줄인 이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돈 주는 것도 세금 낸 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현만 하는 것의 한도면 좋겠다 해서 5만원씩은 재정상에도 그렇고. 혜택이 여럿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2만원으로 줄였었는데.

작년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인원을 늘려서 1만원으로 해서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분 위원님께서 기업체도 대상자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2가지도 말씀 하셨는데.

1만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받는 사람들이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들 있어서 다시 심의결정 과정에서 그냥 먼저 하던 대로 2만원씩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늘리는 부분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확대돼야 될지 는 세무과에서 특별히 검토는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검토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시 의견을 들어서 제가 예산 요구할 때는 다시 검토를..

예, 선납으로 하면 10% 감면해 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39번 체납자 현황 이 부분은 2012년 10월 30일 현재로 남아있는 현 연도 포함을 한 순수 체납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2011년도 체납액 현황에서 이월체납액 현황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 현 연도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2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월 체납액 현황입니다.

예, 이월된 체납액 현황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월 체납액이 115억원입니다. 220억원은 2년도 것이고요. 두해 것을 합친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12년이 115억 3,300만원.

그렇습니다. 한명씩 있고요. 대산은 재무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읍면동에 재무팀이 있었을 때는 읍면동한테 체납세금에 대한 전적인 부분을 많이 맡겼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시 본청으로 징수팀을 인원과 함께 가지고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동은 세무직이 한명도 없어서, 면동지역은 5개동으로 없어서 시 세무과에서 직접 총괄했었는데. 그 부분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파악이라든지,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의회의 행자부로부터 구조개편을 해서 동지역에도 세무직을 한명씩 내려 보내기로 해서, 현재 동지역에 세무직이 한명씩 가 있으면서 주로 하는 일은 체납액관리하고 체납자 동향관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동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읍면동 직원 한명을 주고 일정이상의 부하를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그 분담직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납세자의 동향파악이나 납세자의 이동사항이나 재산사항에 있는 것을 수시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세무의 관심을 갖기 위한 세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남도에서 서산시가 5천만원 상금을 타왔는데 최우수상 5천만원 중에 1천만원을 읍면동 시상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잘하는 반 정도의 읍면동을 최우수상부터 우수상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최근에 직접 전화해서 시에다 자료를 주고 나와 달라고도 하고,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이라는 단어가 보면 굉장히 잘못해서 부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한 부분이 따로 있고 법률의 변경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부분이 있고, 국세가 변경되면서 부과세인 지방세가 변경됨에 따라 환급되는 게 있는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총 과오납 발생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한 것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로는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료 드린 것에서 뒤쪽에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5,333건. 또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경 및 폐차 5,469건. 법령개정 취득세, 자동차세 3,189건. 신고 후 비과세 감면신청 187건.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의 어떤 과오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과오나 착오 부분은 금년도에 봐보니 169건에 1,600만원이 금년도에, 이 정도는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국세가 다르면서 지방세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85건에 1억 6,100만원이 됩니다. 총 금액 11억 1,400만원 중에서. 그리고 법령개정이 금년도에 변경돼서 2,754건에 1억 5,700만원입니다. 법령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든지 한미 FTA 때문에 변경이 돼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냈던 것을 돌려주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에 선납을 해서 5월에 팔면 선납한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런 부분의 건수가, 자동차 세 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5,469건이 그 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 각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계가 있는데 팀장 1명, 팀원 2명을 해서 서울권역, 경기-인천권역, 부산-대구 경북권역, 대전-충남권역 이렇게 나눠서 5개 팀으로 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예.

세입팀장 유병래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팀장위주로 했었는데 저희 세입팀이 부산지역을 2박3일 동안 약 22군데를 리스트를 뽑아서 50만원 이상짜리를 620만원 정도 징수하고 금요일 오후에 귀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감사를 받다보면 항상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과세 누락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지적에 나타난 부분은 건축물의 추가 했던 증축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허가는 예를 들어 300평이 났었지만, 우리는 300평으로 신고를 받고 300평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나중에 400평으로 증가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해야 되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다 건축물 추가 증축분에 대한 부분이 도감사에서 추징요건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목은 그것에 따른 부과세 부분입니다. 취득세에 따른 부과세 입니다.

이것은 예고한 후에 추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무직들을 위한 징수 포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징수포상금 예산으로, 금년도도 예산이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직원들이 체납세금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일정액씩 해서 징수액의 1.6%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외 출장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5개 반을 특별 관외 징수대책을 2달 동안 운영을 해가면서... 사실은 징수에 필요한 여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도 단위에서 징수포상금을 탄 것을 그 여비로 일부분 활용해서 그쪽으로 1,500만원 정도를 관외 여비로 책정을 해서 그 여비는 지급을 하고.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 받고 일하고 여비지급하면 다 된거죠. 뭐 특별한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비가..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세무직 공무원들 징수 포상금을,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6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최근 2년으로 됐고요. 지금 현재 것이고요. 14페이지 9명은 최근 2년 동안 한 사람 9명이고요. 12페이지 6명은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한테 얘기한 것이랑 다른 것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6개월에 한번씩 연장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6건이 해제가 돼서 변경이 됐죠.

이게 결손이 되든지, 내든지 그 사유가 변동이 되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100%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따가 자료 드리는데, 지금 바로 드리면 2011년도에는 출국금지됐던 분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고 2012년도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9명이 됐던 것이고요. 총계로만 9명이고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3명, 2012년도에는 6명 이렇습니다.

아니요, 부서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치고 해놓았지만 세외수입은 부과부터 징수결손 관리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이면 국유재산관리법,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수십 가지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계 책임관 자체가 실과장, 부서장이 됩니다.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결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실과장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총액만 세무과에서 통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도 각 실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실과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부터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에 대한 부분이나 징수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독려를 하는 총괄의 기능이 별로 되어있지 않고 그냥 각 실과 부서장들이 부과부터 결손까지 관리부터.

그래서 통계마저 정확치 않아 제가 와서 종합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세워서 두 번에 걸쳐서 부시장님의 추진 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 세외수입종합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각 팀 부서별로만 해도 안 되겠어서 부서장이 아닌 계장들, 팀장들로 팀별 징수 팀을 편성해서 29개 부서에 47개 팀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징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국장 주재 하에 부서장들이 주간 보고를 4회에 걸쳐서 하게 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해서 국장들이 월간 보고를 6월 27일에 상반기에 갖고. 하반기에는 본청을 10월 29일에 징수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읍면동은 10월 25일에 징수보고회를 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징수대책을 촉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결손대상 내지는 정리대상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많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각 부서를 독려하는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보조금을 했다가 사업내용대로 안했을 때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망했다든지 파산했다든지 하면 회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무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차명 부동산이 의심되는 주변 인척분들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그동안 발견된 뒤로부터 해서 차명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소송도 제기했었고 차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일부는 패소를 했고 일부는 확인이 돼서, 확보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예, 다 된 겁니다.

예.

예.

예, 본의 아니게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현재까지 총 형량금액이 7억원 중에서 3억원을 변제를 받았습니다. 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명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패소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심되는 차명 부동산을 찾아서 다시 추징을 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65억원입니다.

예.

예.

석남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개동으로 통합한 동입니다. 인구가 지금 2만 2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됐고...

제가 석남동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회의실이 좁아서 회의를 할 수 없어요. 인구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인센티브차원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신축계획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순서대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읍면동 순서를 나열을 해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전도가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 이게 읍면동 청사도 신축하는데 한 60억원 내지 70억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은 한 6억원 정도까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필요할 때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로 줘야 합니다.

예, 뒤에 나옵니다만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3필지를 교환신청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분수대 앞에 보도가 있고 한데 거기에 국유지가 2필지 있고 충혼탑 있는 곳이 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3필지를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시유지 3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에 주차장 부지 2필지, 경찰서장 관사로 사용하는 것 해서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재산관리공사에다가 교환신청을 해놨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다 보니까 국유지가 조금 높습니다. 면적은 시유지가 조금 넓은데.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연중입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보전부적합 토지라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경우는 국유지 같은 경우 2천㎡ 미만, 공유지는 1,500㎡ 미만,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3천㎡ 미만, 공유지는 2천㎡ 미만. 이것은 보전부적합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실 소유자에게 가급적 매각을 해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번째로는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1만㎡ 미만. 이것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실 수요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돼서 한 5년 정도 경과한 겁니다.

예, 그게 실 수요자입니다.

예.

예, 다릅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예, 그렇게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을 하고.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매년 상반기 중에는 한정재산을 제외하고는 재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갑니다. 행정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대·모월지구, 산동지구의 국유지는 지난 9월 30일자로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여러 명의 토지가 둘러 쌓여있는 경우에 입찰한 경우가 있고, 한사람이 5년 정도 대부해서 기득권 있는 분들, 실 소유자 그 분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지명 입찰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실 구매자한테 5년 이상 경작을...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면적당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농지.. 면적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지명 경쟁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전부적합 토지 있죠? 읍면동별로 다르죠? 국·공유지?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경쟁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 아니고 관외 충청남도 내의 업체를 대상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관외입찰자가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작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금년도 7%정도 감소 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외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한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직접 입법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당연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업체를 당연히 줘야 되죠. 다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하고 있고. 또 물품구입도 금년에 지역 업체로부터 산 것이 1,243건에 905억원 정도, 한 26.7%정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또 하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과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합니다만 사실 하도신청은 저희한테 신고만 할뿐이지 발주부서, 감독부서라든지 거기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있으면 어디 누구를 줘라 이거는 못합니다만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해보면 그래요. 그분들은 지역 업체를, 다른 곳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금액조율과정에서 서산지역 업체들이 않는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봅니다. 공사 감독공무원이라든지 팀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원도급자한테 설득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만 지역 업체 주는 관계는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토성터 기저부에 석축성벽의 잔존이 확인됐다 해서 먼저 2월하고 3월까지 1차 조사해서 나온 거거든요. 조선시대 성벽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조사범위 전체면적이 1,036㎡ 되는데 발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거기에서 제시했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토성 발굴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2차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확인결과를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훼손해도 될 것인지를 판단결과에 의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안나왔습니다. 시굴중입니다.

2차 조사입니다.

예.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4개면은 장옥이 아닙니다. 용도폐지 돼서 일반자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옥이 대산이라든지 해미라든지 동부시장 안에 행정자산으로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4곳인데, 용도폐지된 것은 장옥으로써 기능 상실돼서 주거용으로 활용을 대다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매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가 검토 안 해봤는데 한번 실태조사해서 필요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는 데요.

대부료요.

예.

주거로 대부하는데 장옥이 아니라 대부료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료를 부과를 할 때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건물평가에 주거용하고 점포용하고는 요율이 다릅니다. 대부료를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공시지가에 대부요율, 점포면 점포 이렇게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평가하는 평가액에다가 요율을, 이게 층수마다 좀 다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재삭평가액에 3분의 2라든지, 3층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의 2분의 1라든지 이게 별도로 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일부는 점포용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용도폐지해서 일반자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점포 같은 경우는 점포로써의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주거는 주거대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첫째는 국도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측량비, 여비,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밑에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청사 창호시설 개선한 것 있죠? 그것을 지원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청사. 이것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 조명 교체할 때 받은 겁니다. 평소에는 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 측량비, 여비,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만 받다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시설비 지원받아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국비50%, 자담 50%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도에 자체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이 감사가 끝나고 강평 하는 과정에서 이완수 위원장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면 도에서 시군 직원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켰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받고 나서 바로 제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직원 둘 자체로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부료가 뭐냐면 양대·모월지구 이쪽에 대부료를 체납을 한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이건 옛날부터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 내것이니까 임대를 못 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서 무재산자, 무재산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5년 이상 다 됐어요.

계속 저희는 자산추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일부러 대부료를 안내시려는 분, 내가 농사지었으니까 내 땅이니까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은 설득 좀 시키고 해서 변상금을 같이 부과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