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7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한 점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행정운영의 적정성 판단과 능률화,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운용과 그 개선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어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신뢰를 높여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는 등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감사중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집행부와 시민, 그리고 의회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이 큰 고통 없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했던 사항과 시민 모두가 보다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와 정리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은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이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시민이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이 중복적이고 낭비성 지원사례가 있어, 향후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몰제 등 투명성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열악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야 하나 이중지원 등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어 시에서 난방비나 운영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건축물과 회원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로당에 고가의 안마기를 지원하였으나 대부분 관리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애물단지가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품이나 장비 등 지원시, 관리대장 비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그저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행복한 서산 구현을 위해 맡은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29명)
- (서 산 시 청) (25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송낙호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