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도 5월 4일부터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 8월 7일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이 돼서 계속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다가 2000년도부터 7년에 걸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7년 2월 16일에 조성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3일에 간월도 관광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1차 분양으로 6필지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주 요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기금을 123억원, 충청남도로부터 기금을 얻었죠. 채무.

매년 전체 이자가 2020년도까지, 45억원인데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해서 1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자는 한 4억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승인 받은 사업기간이 도로부터 2015년도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대로 기간동안에는 관광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장승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검토를 해본 바는 그게 한시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변경하려면 최초 다시 시작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꿔서 다시 승인을 도로부터 얻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아시다시피 버드랜드 인근에서 조성을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고, 개발 관광지로써 시설지구를 하려면 6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관광지 해제나 시설변경 검토는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승인 받은 기간이 2015년도이기 때문에 조성계획대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월도 인근주변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목장이라든지 버드랜드 사업 확충이라든지 웰빙특구 조성이라든지 태안기업도시라든지 또 대중국 간 교류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전망이 좋다보니 최근에 문의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뇨,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샹그릴라 리조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노총사나 노조원이 우리나라 전체 73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 회원으로 한 특화된 리조트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1차 적으로 시행사가 서해 영농조합, 제주 드림랜드라고 하는데 자금력이 조금 의심이 돼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 11월 30일 우리가 용지를 제공할 매각의사가 있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상중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승인..

2007년도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5년 동안 안 되고 있죠.

예.

도로포장 1km 말씀이신가요?

그건 홍성 쪽에서 도로를..

예, 포장 됐습니다.

아, 그건 1천㎡죠. 그것은 간월도 주차장 올라가는, 거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요. 우종재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시는데.

부석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종재 위원님께서 계속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저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산보고가 지난 11월 27일에 됐거든요.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정산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인경 선생을 고유제로 모셨는데요. 그분이 서산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게 기여를 하신분이다 해서..

그것은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옛날에는 천진신명한테 행사를 잘 치루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에서, 또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에서 하루전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제례를 지냈던 겁니다.

예, 서산하고 관계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도 그분이 국가에 큰일을 하셔서 공로로 서산이라는 명칭을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자료는 있고요. 정확한 고증을 하려고 문화원에 용역을 줘서 저번에 세미나도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을 겁니다.

예, 이번에 처음 알리기 위해서 축제에 넣어서 한겁니다.

예.

위원님은 문화재 추진위원님으로서 그 위원회할 때도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세마나를 한번 가졌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묘소가 성연에 있습니다. 오사리에 있는데 그 지역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시는 문제, 그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는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선양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해미읍성 내에서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재연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대식 뻥튀기라든지 그런 것을 일절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미읍성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미읍성 축제에는 한만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제가 1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연초에 시장님께 해미읍성축제 개최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날짜가 2월 14일 정도 되거든요. 브리핑 과정에서 해미읍성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나 충청남도가 지정하는 축제로 육성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정책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도 서산시 전체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해미읍성 축제만 하더라도 서산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장의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안했다고요?

위탁을 안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바가 없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바 없습니다.

3월 22일 1차로 갔고요. 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7월 23일 1억원해서 총7억원이 갔습니다.

예.

6억원이 안 갔다고요?

안 갔다고 말씀드린바 없는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해미읍성 역사 보존회의 구성이 해미주민들 위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산시의 대표축제면 서산시 전체적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구성 추진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 업무보고가 2월 14일 해서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월 17일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임원들을 소집해서 해미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가 국가지정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추진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또 역사보존회에서도 역사보존회 회원만으로는 대규모 축제의 운영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때 다 같이 도와가지고 성공적으로 해보자 해서 박수까지 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게 설명이 된 줄 알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설명을 하고 3월에 해미읍성 축제예산이 조기집행계획이 들어갔습니다. 3월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3월 22일 문화원에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한겁니다.

예, 해미성진 아구인가, 식당에서 만났었는데요.

임원들 7명이 오셨고요. 저희들도 5명이 나갔고.

밥 먹고 한 얘기가 아니라 설명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당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화원에 자금전도가 됐기 때문에 문화원 측에서도 진행을 한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5월 14일인가 축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기일이 촉박하니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월 13일 문화원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반발하셔서 무산됐죠. 무산돼서 그 이후에 해미역사 보존회에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 달라, 시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같이 공감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시간이 늦다보니까 5월에 할 행사가 결과적으로 10월로 연기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다 하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시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이 할일이 있습니다. 명기를 보시면.

읍성보존회도 축제를 하라는 뭐가 없어요. 조례를 보시면.

2억 5천만원 나갔습니다.

예, 그것은 용역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예, 그렇지요.

2억 5천만원은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원하고 해미읍성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공동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겁니다. 뭐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촉 된 상태거든요. 2013년도에는 다시 계획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있습니다.

해미읍성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10년도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해미읍성 축제를 취소한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쓰여 진 금액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2천만원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도로부터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예, 1억원입니다. 도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못 받아서 첨부를. 사업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받도록.

총회가 안 끝나서요. 그저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

용대기 놀이라든지 달구놀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400만원..

예, 단체들한테. 연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거기에 평가 줬습니다. 유기준 교수라고 그분이 축제 전문교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벽은 살아있다'라는 뮤지컬을 해미읍성에 이번에 창작극으로 처음 올렸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했고요. 부정적인 면은 창작뮤지컬에 1억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의 성과를 얻었느냐. 이런 것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작극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1억원을 줬지만 사실상 1억 8천만원이 들어간 뮤지컬이거든요.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우라든가 스텝이 6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7월 16일부터 예산관계 추경에 섰기 때문에 7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두 달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배우들이 연습기간이 짧다 보니까 밤낮 연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령 배우들 150만원 정도만 두 달 반 동안 한 것을 주더라도 그것만 해도 벌써 한 7-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013년도에는 창작극이기 때문에 한번 창작이 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다시 무대에 올린다고 하면 5-6천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예.

예, 당진예산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인삼 직거래장터.

예, 그것은 농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읍성 안에서는 조선시대 500년 재연을 하다보니 서로의 컨셉 부분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쪽 행사 보면 전부다 몽골텐트, 그런 현대식 장비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아쉬운 점은 텐트도 옛날방식으로 하고 복장 같은 것도 조선시대 복장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을뻔 했는데 갑자기 결정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이나 할 때는 꼭 안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예.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이 쉽게 얘기해서 해미읍성이 왜 축조가 됐는지, 또 어떻게 축성이 됐는지, 또 해미읍성 조선 500년 동안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분들이 근무를 했는지, 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알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극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재조명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것을 만들었어도 배우들은 전부다 옛날 복장으로 해서 옛날 극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무대부분이 조금 현대식이지 않습니까? 무대 부분도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라고 저희들이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2011년도 9월부터 운영자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다보니 큰 어떤 성과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그곳은 문화예술 창작공연으로써 직접 작가가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동안 작품 활동 한 것을 보면 작품제작이 한 62점 정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예 아카데미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1명, 하반기에는 11명 하고 있고.

또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2회 정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강의실이 하나 있고 전시실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예,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 9월 19일까지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게 1년에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가 자기 수입으로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견창작스튜디오가 아니고 안견 기념사업회, 거기가 그런 예가 있어서 지적이 됐거든요. 안견 기념사업회에 1년에 1억 4천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몇 가지 적발이 된 예가 있습니다.

예, 감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았다 해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해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지원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트숍을 운영하든지 운영자가 그 수입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자의 역량에 따른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분을 운영자로 지정할 때는 아마 지명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서예나 아니면 그림,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고.

또 문화 향유권을 시민한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자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역시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은 연말에..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보조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습니다.

예, 정산서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행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서를..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 할뿐만 아니라 언덕부분에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로를 막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도로를 다시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곡이 안견선생의 탄생지이고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런 계통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와 서산시와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성연입니다.

서예와 전각. 저희 서산시 직인 이런 것도 그분한테. 전각이라는 게 조각입니다.

예, 또 서예하고 그림도 하시고.

예, 위탁협약을..

예, 그렇죠. 그때 다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면 전시실이 있고 그림설명을 하고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수강도 하고, 이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강의를 필요로 하면 나가서 하고 학교 같은 데도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신다면 문제가 있죠.

일단 서예아카데미 1학기 마쳤는데 그게..

21명 했고요. 하반기에 11명 마쳤습니다.

예, 32명.

그건 240명.

예,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건 아트숍이라든지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천 푸르지오 미술 장식품 선정이 그분이 됐거든요. 그런 데에 창작활동해서 수입은 자기가..

그것은 수입이 정산을 해서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이게 계약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수입이 많다고 할 때는 계약을 변경한다든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자면 우선 진입로 문제도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게 된다면 전용차를 또 운행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태워다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가해적으로 그 많은 예산이 투입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서예, 그림하고.

예, 계약기간이 2014년도까지 인데 차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고요.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보겠습니다.

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시다시피 발열성 질환이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이렇게 3대 질환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행성 출혈열만 예방접종 주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2010년 29건 쯔쯔가무시고 발생되고 2011년도에 22건, 금년도에 19건 발생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프로그램이 매년 같다고 하셨는데 지역실정에 맞고 여건에 맞게 필요한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특이한 게 없고 반복되는 게 많은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원하는 곳에 다 해주려고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다보면 강사료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기한을 다 충족을 못시켜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연하고 절주, 영양, 비만 4대 사업을 학교의 학생들에게. 금연, 절주 영양, 비만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성장기 아동 건강증진 교실은 학생들에게 나눠서 금연교육도 시켜주고..

그럼요. 초등학생에게 금연교육도 하고 절주교육도 합니다. 조기교육으로써 금연, 절주, 영양, 비만 4개 프로그램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운동시설 때문에 필요한데, 현재 여건이 도저히 샤워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프로그램종류가 방학 때 학생위주로 하는 게 있고 평소에 주부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낙상예방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사실 됐었어요. 거기 운동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를 섬세히 보면 진짜로 샤워를 하나 할만한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가 이전하잖아요? 저쪽에는 운동시설로는 부적합하고 성인병 검진이나 상담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운동시설은 철수를 하고 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작년쯤인가도 민원이 있었어요. 여름에 운동하고 나면 땀나서 샤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거기 리모델링도 한 곳이고 공간도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성장기 아동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 운동, 영양, 비만이라든지 금연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성실하고 다른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반복감은 있습니다만 기본에 성실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스피치 같이 현장실습 같은 것은 안하고요. 그냥 자격증이나 서류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강사를 매년 연초에 모집하거든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사설 단체나 협회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같은 경합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한 30명을 등록 했어요. 1년 정도 자원을 쓰거든요.

예.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공고해서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사용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떼고..

있습니다. 그것을 떼고 지급합니다. 공지하고.

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요. 법에 의하면 25만원 이상, 25만 1원부터 떼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행위 한 것 4건하고 1건은 조직기록부 미기재 한 것 한건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군 간 교체 감시를 했어요.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적발당한 사례입니다.

예, 고발 건은 자체 것은 없고요. 교체한 것은, 고발사항이 있는 것은 시군 교체할 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관찰 약국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인센티브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업소에 인증서를 부착한다든가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다둥이 가족이 850세대있는데 세대별로 하나씩.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와 저희들 취지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은 상담하는 인건비까지 하면, 상담요원 2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하는 게 홍보도 하고 조기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본인들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홍보효과를 해서 얼마큼이라고 측정하기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예.

흡연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우리지역이 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이 안 피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예,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라나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생활습관 개선지도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관리라든지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투약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욕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침 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하면 집중 관리군 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자주 갑니다. 필요한대로 가고. 나중에는 정기 관리군 아니면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해서 방문횟수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동평가지침에서 방문간호사가 1인당 하루에 여러 번 가면 방문 질이 떨어진다 해서 너무 횟수에, 평가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가면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많이 방문한 쪽으로 사업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1인당 연 몇 회 내지는 몇 회만 가라고 제한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게 하루에 예를 들어 20집을 간다 하면 가서 말 몇 마디하고 약 주고 설렁설렁 올 수 밖에 없는..

그렇죠. 하루에 10집 가는 것 하고 20집 가는 것을 비교할 때 10집 가는 것이..

방문자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저희들이요?

방문보건 전담팀이 9명 있고요. 지소하고 진료소에서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의무과에 전담팀이 차도 있습니다.

지소진료소는 정규직 공무원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방문 보건 전담팀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써 별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구성이 간호사가 주로고 거기에 영양사가 하나있고 치위생사가 하나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조비로 있습니다.

예, 전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좋죠. 간호사들이 와서 챙겨주고 상담해주고 작은 처치 같은 것 해주니까요.

경차 빨간 모닝차를 위원님께서 보셨을라나. 저희가 차가 6대가 있어요. 있는데 차 한대 더 필요해서... 차를 구입은 못하고 차는 필요하고. 그래서 임대해서 리스해서 쓰는 차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리스가 끝나고 그다음 쓰는, 내년에는 구입하도록 예산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다른 기관에서는, 보건지소를 예를 들면 수입이 들어오면 시에 불입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예산 세워서 약도 사고하는데. 진료소는 설립당시부터 약 진료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자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회계를 하다 작년 11월에 그 근거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소처럼 불입하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그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연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준비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 진료를 하고 수입금이 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수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금으로 비축해놓고 진료소 운영위원장이 경리관 행위를 하고 진료원이 회계공무원역할을 해가면서 자체에서 운영을 했고 자금관리는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그것이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작년에 근거가 복지부에서 폐지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소처럼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배정이 아니고 그동안 수입금이 생기면 회계연도 1년 단위로.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 예산을 세워놓고 지소처럼. 거기에는 예산운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낸다면 회계를 안 하거든요.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세 내면 본소에서 내주고 약이 필요하다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집행해서 사주고. 진료소는 앞으로 회계가 없습니다. 본소에서 회계를 하고 요구를 하면 물건을 사주고 필요한 경비 집행은 여기서 하지 거기서는 안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현재 보건소하고, 조기검진 방법이 설문지에 의해서 하거든요. 1차 검사는 설문지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하면 정밀검진을 다시 병원에서 하는데요. 설문지 내용을 보면 오늘이 며칠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걸 하면 걸러지는데 현재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관내 주민들한테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 옵니다.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집단으로 할 때는 경로당 같은 데 저희 지소에서 갑니다.

예, 그분들이 오기도 많이 와요. 이게 치매 아닌가.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다르다던데, 건망증이 심한 것 같으면 이게 치매 아닌가 해서 오기도 하고.

예, 주로 오는 분들은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데 가서 하면, 또 구전이 돼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 하더라 해서 참여도 하고, 그 소문 듣고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죠.

치매의 종류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인가 하는 것 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대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은 출혈이 돼서 그것은 발견하면 예방이 쉽고 알츠하이머는 저도 의학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능이 노쇠해서 오는 것은 예방이 잘 안된대요. 하여튼 치매가 진행이 되면 전문의사가 예방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멈춘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이렇게 관리하고요.

현재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를 가정에 두고 고통스럽고 갈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제도는 치매노인이 어디로 가느냐면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우리관내 같으면 의료원이 있고 의료원 건물 내에 노인전문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자고, 먹고,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인데 수가가 조금은 비싸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잖아요. 그게 요양원으로 가는. 거기에 치매 걸린 분들이 가시거든요. 현재 치매환자 갈 곳은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에 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보통 집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족이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죠. 아까 치매 투약비 이런 것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진행되는 초기 단계, 그런 분한테 투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세대요.

31명입니다.

예.

돼지사육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건소 카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카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민자보조로 합니다.

예.

두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음성 환자입니다.

영락원에서 더 달라고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사실 수당지급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알아서. 전부 다 회수조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사업비하고 복지부에서 단위사업의 부서가 달라서. 이것은 한방부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한방 쪽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아 암환자가 1천명 내지 2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설문방법은 경로당을 지소에서도 가고 진료소에서도 가고 저희 전담팀도 갑니다. 위치별로 진료소 관내는 진료소에서 하고 나눠졌는데.

방법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 설문지를 놓고 직접 묻고 구두로 하거든요. 구두로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글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설문지 내용을 쭉 보면 그것을 놓고 노인분한테 묻고 답 듣고 묻고 답 듣고 하면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위험수위 점수가 나와요. 그것이 1차에서 점수가 높으면 의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원하고 협의가 되어있거든요.

선별과정은 사실 걱정 안하셔도, 다만 이게 저희들이 인원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9천명 이렇게 되지만 많거든요. 그분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또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금년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하는 방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치매를 사례관리하는 기간제 직원을 별도로 한명을 1년에 9개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매환자가 전 지역에 있는데 방문 간호팀이 가기도 하고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전담 기간제가 가정 방문하는. 가정방문 가서 환자도 보고 가족한테 관리요령 일러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달에 숫자는 제가 준비는 안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늘 가고, 오는 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보호자가 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치매환자는 이렇게 관리하고 요양원은 여기 가 있고, 이렇게 가족한테 가족교육대 상담, 환자관리요령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은 교육사업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느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내에 드는 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예.

선별검사 말씀이시죠?

그래서 투약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투약비 3만원씩 주는 게 연간 9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도청 투자 공공의료기관이죠.

의료원에 지원된 돈은 전액 응급의료 기금으로 중앙부처에서 온 것이고요. 저희 시부담은 없습니다.

도에서 바로 줘야지, 왜 시를 거치느냐 그 말씀이시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변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리도 하고, 관리책임을 일부. 예를 들어 공중보건의사도 오면 저희가 전담해서 월급도 주고 도에서 의료기관을 관리 쪽은 시군에 조금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는 그렇습니다.

예.

보건 지소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지소에 근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의사도 있고 더러는 전문의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전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소에 지소장들이 읍면소재지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자원이 올 때 마다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도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전문의가 아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계속 측정이 되면서 기록이 보존되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적을 받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자동으로 조종되면서 거기 농도가 계속 계측이 돼서 아주 정밀하게 시간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액 다 지출해도 단가가 양에 따라서 차등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원단위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게이지하고 사일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측해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망도 하고요.

예, 전출도 가고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단이 되면 그분들이 진단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희귀질환으로 분리된 질병인지 보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돈 지급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치료비가 나오면 치료비 중에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나오는 것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대상 결정은 저희가 하고 돈은 그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 외에는..

그렇습니다.

1년에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244명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임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주니까.

예, 좀 약한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안됩니다.

예.

예,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31개 출산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해서. 그런데 이게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당히 성과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2-3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산부인과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아기가 자체적으로 효소에 의해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일단 조사한 뒤에 환아로 나타난 아이들만 주는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인체에 필요한데 분해효소 같은 게 없는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줍니다.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통보 옵니다.

18세까지.

예.

나이가 넘어 섰습니다. 18세까지만 주는 거니까.

일단 환아라고 등록됐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특수 분유를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사서 줬습니다.

예, 비쌉니다.

이마트, 롯데마트에 코너를 빌려서 아이들 놀이기구라든가 옷 같은 것을 교환해주는 것, 하나의 재활용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섭외했는데 섭외과정에서 의견이 맞아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좀 사항인데요.

별도로 이 부분은 기획관한테 답변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여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신청자체는 6개월 분량을 6개월 전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방문신청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잔여일정을 봐서 대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면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사용 했다든지 지원 어떤 단체에서 사용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대여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내용 보면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날짜가 덜돼서요.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입장권을 일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티켓 예매할 때부터 이미 나타납니다. 다 매진되기 때문에요.

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인근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관객 수도 적고 무대도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 수준은 홍성이라든지 당진보다 높은데 시설은 그쪽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도 1천석이 넘고 내포에도 도청 내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써는 인근 시군에 어떤 위압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 601석인데요. 이게 1,200석정도 돼야 대관신청을 해서 기획사들이 와서 공연을 해서 수지관계가 분기점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와서 공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삼성공연은 금년에 저 온 후로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삼성이 매년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연계시켜서 더 규모 있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나름대로 구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추가로 할 부분은 없는데요. 시설이 노후 되다보니 부분적으로 앞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노후 돼서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상목.

그것을 파악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50분 중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시텍에서 5명 정도 해주고요. 여성중앙회 같은 경우는 송희자 회장님이 13집 정도 자진해서 시내권으로 배달해주시고. 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이, 지곡에 있어요. 거기에서 9가구, 한전팀에서 2가구,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이런 봉사단체한테, 공급하는 것은 그쪽에 한번 위탁을 해서 미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계약직 팀들이 많이 나가고요. 크게 불편한건 없고요. 하루로 다 공급하는데 오후까지 다 공급하니까 상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봉사단체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측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 저희 직원입니다.

예, 거기 시내권 주로 해주고요.

그렇죠. 계약직 직원이 2명.

제외죠.

예.

예.

차량은 저희 차량을 이용하고요.

두 대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고요.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달하고요. 나머지만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명이 갑니다.

아니, 무기 계약직 2명이 갑니다.

예, 그렇게. 남자는 없고요. 남자할 때는 저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극히 없고 여자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차량이 있는데 물 공급을 하다보면 수시로 고장 나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아서 새로 구입하는거죠. 연속사업이라.

예, 남자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다 여자분들인데. 그래서 목욕도우미로 해서 무기계약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담으로 해요. 기술적으로 하는 것 보면 머리서부터 아주 잘해요. 여기에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할 수 없더라고요. 목욕도우미 2명이 차량이 한대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담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문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조손가정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학용품 사는 것에 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 복지관에 예산을 세워 한 2년 했는데요. 이게 복지과에서 할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이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복지과로 이관시키고 저희는 내년부터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품권으로 주죠. 그래서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예.

60가구 주고 있습니다. 120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해주고 6명은 후원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줬어요. 그래서 126가구 줬습니다.

예.

반찬을 구입할 때 교대로 다 구입하느라고 다른 것은 그렇게 하는데 쌀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나가서 가장 최근에 생산되는 쌀을 사거든요. 입찰을 보면 예를 들면 묵은 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노인들은 더군다나 소화계통이 안 좋기 때문에 묵은 쌀을 먹으면 무슨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물가조사를 당해연도에 생산된 최근 쌀을, 찹쌀 섞인 것, 좋은 것으로 해서 양질의 쌀을 공급해주느라 이렇게 하거든요. 과거에 입찰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단가를 내리니까 오래된 쌀, 묵은 게, 푹푹 꺼지는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정식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격 같지 않고 이것은 암만해도 단가가 별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쌀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농협입니다.

예, 입찰을 하려면 농협 같은 곳이 안 들어와요. 이상한 단체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가서 계속 물품가격을 조사하거든요. 조사해서 구입하는데 거의 농협단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조사를 매주 나가요. 다음주 것 이번 수요일에 나가서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특수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부모가 얘는 어느 정도 치료돼서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되겠다 하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신청한 대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예.

예.

좋은 말씀이거든요. 진자 이게 실질적인 복지인데, 반대로 어르신들이 정규 수업을 받고 동아리 반으로 가는데 공간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공간 확보하면 서로가 차지하려고 이러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워낙 공간이 협소해서 좀 어렵다는..

못 봤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게 저희, 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도서관과, 서부평생학습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자격증 위주 기능반으로 하면 너희들은 취미반만 한다든가 이런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 중에 한번 그것을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60석 5일간 해서 800명 정도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지금 않거든요.

예.

예.

예, 그 전에 선착순보다 기간 있거든요. 5일간 신청 들어오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끊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정원이 초과했다하더라도 받을 계획이거든요. 활용하다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빠지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좌석이 남는 경우가 발생돼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라 사실 제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갈 때가 없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대신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더 내서 새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받도록.

가급적이면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려고 해요. 보조석까지 놓아서 처음엔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2월 계약하면 3월까지는 괜찮은데 4월부터 팍 줄기 시작하면 줄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예,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라도 들어오신다면 수시로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일부 있죠.

그렇게 하시면 교양특강이 정규수업인데 다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동아리도 하고.

그렇죠. 그건 중복...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생각했는데 동아리반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하면 20명중에 몇 명씩 몇 명씩 자기 팀들끼리 나눠있어요. 몇 명이 불만이면 몇 명은 무지 좋아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 관장이나 직원이 개입하면 이게 굉장히 또 서운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요. 하셨던 반이 강사가 시원찮으냐, 마음에 안 드느냐, 뭐가 어떠십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요. 하면 대체적으로 89%가 만족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11분은 상당히 부정도 굉장히 강렬하게 부정적인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조화롭게 하기가 참..

위원님 뜻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거기 현실에 접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라도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라도 보듬고 강사로부터 그분들 소외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연령이 많이 된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딱히 어디 취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동부시장인가 어디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동부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 자격 취득 하셨습니다.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팀장 최은환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올리면 세법에 의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데요. 기타소득이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강하시는 분들 있죠. 일부 강의하시는 분들. 그것은 순간적으로 와서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소득으로 봐서 합산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서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차이점이 거기에서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면 교양특강을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해서 10개월간 계속하잖아요? 이 분은 그게 주소득원으로 보는 거죠. 세법에서 볼 때.

안 오셨습니다.

200일 이상 초과를 한다든가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경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소득 부분하고, 잠시 소득하는 것하고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관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1-2%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람은 강의하러 와서 일시적으로 한 두 번 가는 것에 대해서 4.4%떼고요. 저희가 1-2%떼는 사람은 1년에 220일 이상 강의를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주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연말정산 합니다. 일시적으로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수입이 있으면서,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와서 일 한번하고 떼는 세율이고 지금 1-2%떼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기계약이나 인부를 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게 명확하고요. 지금 4대 보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소득세법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주소득원이 그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보거든요. 조기 특수강사 같은 경우도 한달에 200여만원 타는데 그게 주소득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격증 가진 분이 9시 반 출근해서 4시,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종사하니까 그게 주소득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세율로 봐서, 주소득으로 봐서 가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혹시 우리라도 또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1년도 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수영장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을 것 같습니다.

가끔 헬스장, 수영장에서 심장 쪽에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혈관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가 간 뒤로 두세 건이 발생했는데 그땐 119를 통해서 신속히 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한두 건 났지만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보험은 상관없습니다.

예.

32명입니다. 정규가 15명이고요. 비정규가 17명해서 32명.

직원과 비정규 강사를 포함해서 3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강사 2명, 수영강사 9명, 에어로빅이라든지 해서 전부 17명이 근무하고 정규직 15명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부족한 대로 적정한 것 같습니다. 수영강사가 많은 이유는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으면서 특히 안전요원이 강습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 5일자로 발령받아 가보니까 헬스장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운동장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위해서 이용료가 비싸진다든지 또 책임소지가 있어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본 결과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위탁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일부 있는데요. 대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단체에 이익추구 수단이 되면 이용객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관리소에서 헬스장이 현재 개설이 되어있고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 이후로 시내에 있는 헬스장이 많이 도산됐고 특히 조금한 규모로 운영되는 탁구장이 전부 도산됐고.

또 특히 수영장이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위에 있는 휘트니스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부문이 현재 싸게 또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체육시설단체에서 경영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이것을 개인 아니면 단체에 위임을 주게 되면 설립목적과 조금 배치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직원전체가 내 물건처럼 아끼고 특히 조그만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설됐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수요조사와 실제 모집단계에서 보니까 적어도 20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4명, 5명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설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선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거기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분이 통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비가림 시설하고 창문설치해서 밸리댄스 끝나고 샤워장 가는 시설 개선을 곧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가 48대 되고요. 주경기장 16대.

전체 48대입니다.

저번에 낙뢰가 있어서 11월에 2,400만원 주고 수리를 한번 했거든요.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아직. 사각지대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너무 화면이 많다보면 관리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민의 보건증진 및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료가 싸야 한다는 면이 있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익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려야 한다는 양면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의회차원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에서도 300원, 700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상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적극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받느냐.

오전에 들어오고 오후에 들어 올 때 또 받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출하고 현상 유지하는 비용하고는 너무 갭이 많아서 그 문제는 저희들 차원에서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