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자료에 보면 7개면만 해당이 되고 김환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산, 해미, 운산이나 소재지는 이미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 지구만...

예.

현재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각 면별로 집행을 해 나가야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동안 집행을 많이 못하고 최근에 고북 기포리 지역에서 계속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산림공원과에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고요.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시설은 인지 둔당 지구 같은 경우는 285m에 4억원 정도, 팔봉에 2억원 정도, 고북에 3억원, 부석에 6억원 정도를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일부 집행한 상황입니다.

예.

집행까지는 저희가...

면적은 1만 1,326㎡에 공시지가로는 14억 9천만원이었거든요. 집행은 산림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 파악 못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씨는 민원이 약간 다릅니다. 이분은 고북 기포리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인데 도로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금년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종료가 됐는데 이분은 도로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타탕한 민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면이 없는데...

예, 우리가 지구단위하면서 고북 소재지 이면도로를 도시계획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 저희가 타당한 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취하도 해서 현재는 종료된 상황입니다.

예.

예, 김환성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보다 더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쓰던 용도대로 쓰면서 더러는 민원도 제기 되곤 합니다만 고북의 예는 이분 특성을 말씀드리면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고 하는데 자기 주변 일부 농지를 제외한 과수원 전체가 공원 녹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또 살아가는데도 물론 자식들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서 수차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뒤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수없이 민원제기를 했고 또 어려운 사정을 수차례 시에 진정을 넣고 해서 예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더 오래된 것부터 사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여건,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이분은 좀... 그렇다고 공원에서 제외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물론 이것을 매입하고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의견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영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해당 부서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지도 소재지의 한분이 거의 자기 농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종료가 됐고 기각까지 됐고 했는데 그 사항은 작년도가 아니고 이 감사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발췌를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민원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또 다시요?

근래에도 저희 사무실을 두 달 전에 오셔서 한참 대화를 하시고 잘 이해 설득하시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30일 취하가 되면서...

구두로만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서로가 이해됐기 때문에...

수차례 그러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계속 할 수는 없고 여건이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냥 저희가 의견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일부 하는데, 정비 요구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들어주지도 않고, 물론 노력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5년 만에 꼭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비를 하는 계기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지금 통상 80% 진행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공기 사업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물론 토공이나 각종 공정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하면서 마무리 쪽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마무리 이전에 저희가 해야 될 몇 가지 항목이 큰 게 있습니다. 특히 공사부분보다도 먼저 그런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는데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가 안 팔려서 더러는 어떤 희망자가 있으면 획지분할을 해서라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 용지나 공공청사 용지가 당초에 계획이 돼서 순조롭게 매각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유치원도 당장 매각이 예상 안 되고 공공청사도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처음에 대화가 되다가 계획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용지를 매각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가령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병행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공청사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까지 해서 매각이 쉽도록 용도 변경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 그래서 모든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감리비나 이런 것만 계속 더 나가고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과정입니다.

예.

11월말까지 중지했다가 엊그제 재개 했습니다. 한달 동안.

그동안에...

11월 26일까지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류장...

그 당시 예산은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미리 매입을 해서 향후에 대비하고 일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분양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도 몇 사람은 꾸준히 와서 파악하는데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최근의 경기 상황 같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요.

예.

예.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예산심의 받을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릴 상황이지만 먼저 지방채 120억원을 승인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당부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이 만약에 지방채를... 빨리 매각이 된다면 문제없지만 매각이 안 되면 이자가 비싼 지방채를 쓰는 것보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치환하는, 대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은 18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5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 120억원 농협에서 얻은 거는 물론 사용한 것은 60억원이고 60억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반환하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치환해서 이자를 줄여가면서 빨리 매각이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7%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재는 거의 관급으로 조달받고 있습니다. 맨홀은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하반기에 현 부서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장에 시설물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몇 개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남은 것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장 확인을 다시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안 되고요. 왜냐면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체 또는 여기에 고향을 둔 성공한 분들이 계속 와서 상담은 하고 가는데 정확히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직 않고 있고요. 더러는 면적이 너무 커서 분할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원래는 한 필지인데 두 필지로도 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하고는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매각이 된다고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금방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도하시는 것은 앞으로 향후 대산항이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을 대비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구역은 공동주택용지는 용도를 바꿀 상황이 안 되거든요.

예, 일정면적을 공동주택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일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업무시설용지 이런 정도가 되지, 물론 근린생활단지 내에서 일부 그런 거리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거의 공동주택 아니면 택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는 근린생활용지 하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타운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 한번 그것은...

예, 거리상이나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이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관계는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을 저희도 익히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값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산 소재지가 토지 가격이 그 정도는 조성해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엄정하게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인데 만약에 1년에 넘으면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자가 나타난다면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기상황이나 부동산지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재평가를 해 보면 일부는 아마 조정도 되지 않나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재감정은 혹시 어느 정도 서로가 협약이 된 상태에서 매입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절차에 따를 것이고, 다만 한 가지는 값을 내릴 경우 매입자가 선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 매각금액이 179억원입니다. 이게 다 환지하고 모든 게 맞춰 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억원 정도로 낮춰진다면 30억원 정도는 또 시비를 투자해야만 정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도 너무 조정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디 지역이요?

도계장은 철회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증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작은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요.

아뇨, 시설결정이기 때문에요.

변경은 이분들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들어 왔는데 최종 공사하면서 등록 전환이나 분할측량 해 보니까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일부 번경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감액 665㎡이 되고 208㎡ 이런 게 최종확정할 때 면적 확정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예.

68페이지요?

더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67페이지는 면적이...

그게 증설되는 면적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판단이 바로는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2만 7,751㎡은 대지면적 공장면적이고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도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도로가 일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뒤에 67, 68페이지는 처음부터 다 연결해서 보셔야 면적이 합산이 되는 거고...

아뇨, 총괄은 66페이지에 2만 8,858㎡을 증설해 가지고 7만 4,743㎡이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나머지를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업종에서 주민들도 동의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저희가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6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들하고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넥이요?

그이후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20년 넘었습니다. 1991년도에 했습니다.

예.

집행은 뒤에 76페이지 보시면 비율로 한 37.4%를 보고 있습니다.

예.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 도로에 대한 실시, 유지 관리를 하고 시설확충은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로과에 당부를 해 주시면 저희도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때 몇 군데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 공정률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간을 받았었죠.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부분이 업무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택보다는 나머지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같이 아울러 평가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 부서가 돼서 했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 지구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내·석남지구는 현재 호수공원 바로 윗부분인데 공정이 60%이고, 동문2지구 50%, 해미지구 20%, 동문3지구는 50%로 내년 말까지 공기입니다. 사실 공정률이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해미지구의 문제는 공사상의 문제보다는 토지 협의, 매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빨리 진행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동원목욕탕이나 그 이외에도 다른 데는 보상이 많이 됐거든요.

해미는 85%입니다. 다른 데는 95%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뇨,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고 그렇다 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글쎄 그 부분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기 내에 분명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썩 석연치는 않은데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동의가 안 된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미 결정을 해서, 물론 중간에 번복도 되고 과정상에 일부 오류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물 편입되는 것을 건물보상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해 놓고 그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57억원인데요. 수치가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사 작성할 당시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도비가 증액돼서 늘어나서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내년 도비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당시보다 늘어나서요. 16억 2,600만원이 국비가 됐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예.

내년도 16억 2천만원입니다.

예,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기 투자 됐습니다.

예, 똑같이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습니다.

예, 이건 국비에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상 관계만 어느 정도 협의되면 기타 공정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완료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끝났습니다.

예.

필링작업한 겁니다.

예.

가로등이나 전주나 표지판이나 모든 것은 지상에서부터 거의 2m 정도로 해서 전부 다 그 주변만 사람이 쉽게 붙이지 못하도록 올록볼록하게 처리된 재질로 전부 감아 놓은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현재 큰 현수막은 게시대에 달지만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개발, 조그마한 딱지형 광고물인데 그것을 도로시설물에 붙여놓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교통에 많은 지장이 돼서 그것을 막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다른 시설에 옮기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력히 고발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물 단속한 실적은 꼭 계절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같습니다. 많이 붙어 있으면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거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겁니다.

단속은 명절 추석이라든지 여름 행락철 이럴 때 일제단속도 하고 그 이외에도 계속 합니다마는 이 수치가 들쑥날쑥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그 당시에 세일을 한다든가 재고정리한다든가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으면 단속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말씀이시죠?

1번을 말씀드리면 박문각행정고시학원이 원래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해서 6만원을 감경했기 때문에 24만원이 감경되고 남은 잔액 납부액입니다. 그 표기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원래 부과액이고 감경하고 난 부과액입니다.

예, 30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24만원.

그렇습니다.

예, 벌금 부과한 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돼서 벌금액을 해서 납부된 겁니다.

예, 벌금 거의 완납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4건은 고발해서 처분중입니다.

아직까지 완료돼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징수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과거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할 때 당시에 체납되고 소송 중인 것입니다.

예, 계류 중입니다.

아뇨, 1건이 넘고 7건인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도 경미하고 영세한 업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인정을 했고 저희가 철거만 했고요. 악덕업자들, 상습적으로 많은 분량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아까 자료에 보신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해서 엄정하게 처분을 해 나가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식이 그렇습니다.

이미 납품이 돼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보판은 현재 4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벽보판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도시경관이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벽보판은 더 증설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는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거의 자동입니다. 옆에도 보시면 수동 교체했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하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직접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은 못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현수막 말씀인데 그건 불법광고물이고...

저희도 부분부분 정리 합니다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결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통상 추정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전화 민원으로 오고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건 정도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정비할 때는 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예.

예.

유통시설은 대산 지역에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용지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분은 LH공사에서 예천임대아파트 옆에 결정 났던 것 그 부분에 학교를 안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중에 집행할 건데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학교 부지를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 안됐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시설 소요금액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집행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한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45%...

우선 대산지구에도 정류장이 조성 중입니다.

대산지구하고...

대산 버스정류장하고 화물터미널.

그렇습니다.

집행된 게 20.8%이고 앞으로 대산지구 것 하면 집행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내년까지 다 해야 합니다.

정류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환성리에 있는 유통업무설비하고 화물터미널이 같이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성리에 그전에 준공업지역 해서 크게 단지로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돼서 미집행 부분이 많습니다. 환성리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인가 된 것은 뒤에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하는데 가구 수가 한가구가 변동된 내용입니다. 한가구가 늘어나서 변경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첨부물에는 없는데... 10월 8일에...

216쪽에 보시면 중간에 조합원수가 239명이었다가 238명으로 바뀌면서 변경인가... 이런 것은 다 변경인가 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그동안 사업체도 변경되고 조합 측에서도 본격적인 절차 진행이 다소 늦어졌고요. 내부적으로 민원도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공사착공 이유요?

지장물 철거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정도 한다는 말씀이고요.

공사착공은 철거하고 나면 바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걸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서류를 가지고 철야하면서 계속 검토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히 검토하고 적극 지도 해가면서 인가가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면내용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개발행위에 대한... 주로 그런 건입니다.

예.

예.

이것은 소소한 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죄송합니다. 수치는 제가...

그렇습니다.

수당이 540만원하고...

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러 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다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현재 개정되는 조례가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검토 중이고 이 조례가 돼야 그 뒤에 위원을 위촉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볼라벤 때는 전부 내려놓고 대비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비 확보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민원 때문에 국도 32호선 연결부분에 형식변경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우리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은...

95.7% 되어 있고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민원에 따라 형식변경을 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70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국가의 돈을 갖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수렴이라든지 우리 편리한 것을 요구하는 정도, 그리고 보상은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홍성 지소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조사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한 겁니다.

예.

12필지가 보상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식변경에 따라서 다른 편입되는 부분이라든가 아직 불응했던 부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내년 연말쯤은 임시개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노선이 31개입니다.

예, 31개 노선을 현재 공사... 50% 이상이 5개 노선이고 50% 미만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일부 시급한 부분 개설한 노선이 8개 노선이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0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노선입니다.

예.

시작은 오래 됐는데 연도는 정확히 파악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보상토지가 5필지에 5억 6천㎡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92%가 보상됐기 때문에 2013년에 보상을 완료하면서 일부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 2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총공사비를 한 10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공사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잡았는데 앞으로 38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6억원 확보해서 서중 사거리에서부터 석림초 앞에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돼야 할 도로입니다.

이것은 일부분 토지 보상을 응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지연된다는 얘기고요. 거기도 2013년에 들어서 입구부터 일부 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로 마무리 위주라든가 병목부분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노선이 앞으로 530억원 더 투자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쓰던 대로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감사원 감사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1-2년 때문에 몇 년 동안 놓고... 또 대부분 농촌지역은 그런 지역이 몇 년씩 있는 것들이 일부 있는데 도시지역은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있거나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덕지천로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줬어도. 지금 보상부분이 아주 생소하게 새로 길 내는 부분보다는 대부분이 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관리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중투자 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3억원을 했습니다. 일부 온석동부터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 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성연에서 왔었는데 일부 불응하던 부분에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가 올 이후에도 한 64억원이 더 들어가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예.

총사업비는 97억원인데 그동안 투자가 됐고 앞으로 64억원이 더 있어야 도로를 개통시킬 수 있습니다.

계획은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은 사업비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계획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이뤄지기는 힘듭니다.

예.

토지보상 완료한 부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한 부분은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투자하면 결국엔 이중투자 하는 결과가 생기고요. 또 그냥 놓자니 불편한 것이 있는데 수시로 불편한 부분 파악을 해서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 있게 봐서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협의 토지가 29필지인데 수용재결 준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토지가 협의된 부분이 있고 본래 국공유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개심사에 9필지에 대해서 약 1,500평 정도 사용승낙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2필지 약 3천평 정도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난하게 공사가 되고 있고, 29필지인데 필지 수는 많아도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지장 없는 부분은 공사하면서 수용해서 공기량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어질 것 같고요. 왜냐면 하다 보면 민원사항도 있고 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있다 보면 지연이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명감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총액 배분하는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도로에 가능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산업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민자유치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아뇨, 올해 준공 됩니다.

예, 완공됩니다.

인지 남화선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우리가 농어촌도로 37개 노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백억원 예산이 많다면 빨리 빨리 완공을 하면 편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분하다 보니 지연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인 안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서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가 활용도, 발전방향이라든가 균형발전, 여러 가지로 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마무리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39.4%가 확포장 됐습니다.

14호선.

그 부분이 저희 과에 속한 부분이 폐수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험가동 외 6m 포장을 해주라는 얘기는 지역발전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내용이 구진철길을 2013년까지 완공을 해 줘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영선, 갈마선도 2015년까지 도로개설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진천 길은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

하고 있고요. 대영선하고 갈마선인데, 대영선하고 갈마선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투자하기가 그렇고요. 대영선이 RPC구간이라고 1.4km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 중에 있는데 근 100필지 중에서 1/3분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부분을 보상완료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갈마선은 이웃되었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한쪽에 투자하기가 그렇고 해서 예산 문제로 거기는 대영선 하고 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영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요.

우선 RPC구간 끝나고 나머지 구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집중되도록 우리도 사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산 노선이 대부분 다 깁니다. 길어서 1개 노선이 완공된 노선은 아직 없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시공중인 데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대산이 조금 높습니다. 개설률이 49.7% 정도 되는데요. 대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차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로부터 면도, 리도까지 다 있거든요. 그 폭원에 따라서 3m, 4m도 다 개설률로 들어갑니다. 도로 종류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보면 포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도가 또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효과 놓은 구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병목구간을 해소하려고 같이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우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입니다.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좀 부족해서 염려가 되는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는 구조물이라든가 동절기에 불가능한 부분은 중지를 하고 가능한 부분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산시가 지금 보면 누가 와서 볼 때 좋은 도로라고 내놓을 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시가지 정체도 많이 되고. 우리가 우선해서 해야 할 도로가 동서간선도로 개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도 나머지 잠홍동 구간을 설계하기 위해서 일부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잠홍 구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약 600억원이 소요돼야 합니다. 거리가 2.2km인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600억원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해소될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선 설계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동지역 내로 들어오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법이 시에서 보상을 주게 되어 있고 또 시가지 바짝 붙으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서간선도로 밖의 범위로 국도대체우호도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BC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 해지를 시켰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IC 입체화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2008년도에 IC나 JCT 기능개선 기본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009년부터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전개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는 2026년까지는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2011년부터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 다 해서 국회라든가 기재부,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대전국토관리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설계비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라든가 국토부 도로정책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님까지 뵙고요. 기재부 예산실, 국회의원, 한국국토개발연구원 원장이라든가 도로공사 등 면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행정 절차가 있는데 절차로 가다 보면 상반기에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었고요. 내후년에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도로공사에서도 시급한 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라 관심 있게 조사도 하고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70억원이라는 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7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또 투자를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보면 임도정비계획도 있고 시에서 관심 있게 하고 있는 편백나무 숲가꾸기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전에 내년도 일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가 교행하거나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 임도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하고 농어촌도로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하는 차량을 분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교행시설하고, 차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때로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것은 위원님과 면장님이나 주민들과 같이 대화의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m폭이 면도 정도...

이것은 추정금액이고 아직 재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인력이나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시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요.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하실 때는 시장님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협의하기는 모순이 있고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방침 받을 당시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할 때 지금 같은 방법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부분...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

5억 3,100만원 왔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시도 5억 3,100만원...

예.

지금 계획은 내후년까지는 끝날 계획인데요.

예, 사업량이 약 8.5km입니다.

전체 금액이 4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우리시 사업이나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각 도별 연결하는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연결되면 상당히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노선이 우리시 지역 지나가는 부분은 2014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홍성이나 태안도 같이 연결돼야 하는데 2014년까지 가면 그쪽 부분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투자할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보도를 낼 때 일부분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라는 라인을 표시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보도 내는 금액하고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 자전거도로만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만이 아니고 보도 겸용도로입니다. 사람과 자전거같이 갈 수 있는 겸용도로로 시설을 할 수 있고요. 주차장을 이번에 도로와 같이 해서 상당히 넓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 위주로 도로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포문화 취지가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용객수 파악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뇨,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원호형이라고 해서 흔히 있는 둥굴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사다리꼴 형이라고 해서 각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상방지턱이라고 바닥에 도색만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요즘은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넓게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께서는 이런 것을 처음 봤다고 민원 제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다 보면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융기되는 부분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규정 이하의 방지턱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도로에...

예, 도로에... 주로 거의 그렇습니다. 도로에 관을 묻는다든가 상수관이나 하수관 묻는다든가 통신관을 묻는다든가 할 때 도로를 팔 때 굴착심의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중복굴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정이 중복투자 된다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심의합니다.

도로와 관련 있는 분들을 추천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면 경찰서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사도 그렇고 의뢰하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2012년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불참한 분도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구간, 급한 구간은, 상수도 묻는다든가 짧은 구간 있잖습니까? 그건 심의대상이 아니고 긴 구간이라든가 공사가 오래 되는 구간 그런 것은 심의대상입니다.

안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기억을...

최근에 된 것은 없고 좀 오래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진입로 부분은 점용을 합니다. 거기가 파산이 된다든가 부도 났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연체됩니다.

예, 주로 그런 겁니다.

예.

채권 확보한 것은 없고, 채권 확보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몇 백건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예.

뒤에 용역 현황도 나오는데요.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차는 또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계속 단속을 할지라도 100%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은 하고 있는데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즉시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처리 안한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이렇습니다. 종합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명칭이 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위험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간 다 그런 형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교부세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받아온 건데 더 많이 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 현황은 주거용 건축물 8,058동, 축사 및 창고 1,790동, 점포 사무실 등 1,200동 등 총 합해서 1만 1천여동이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유로는 당초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슬레이트 해체 지원이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하고 또 대상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그걸 해체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고 남은 지붕을 덧씌워야 하는데 덧씌우는 비용이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500만원 들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것만큼 성과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조례에 대한 지원 한도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도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하고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대상자 선정이 그동안에는 취약계층만 했었는데, 일반인 대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도 제한을 해 왔습니다. 70, 8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지붕재로 썼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상은 없지만 단순 법 위반된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련 조례의 정비와 더불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당초 목적했던 지원조례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사업과 시 사업 차이는 예산지원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서 5천만원 확보를 해서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시비부담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관련조례가 정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의 정비 또 범위를 확대하는 일반 사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또 단순법 위반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를 받아놓기만 하고 일을 안 한 겁니다.

미준공은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 놓고 당초 목적대로 준공이 안 된 부분을 미준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 포함됩니다.

행정상 매듭이 안 된 경우 미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착공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준공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개인별로 청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산지 개발허가를 받은 후에 산지에 대한 기반조성이 끝나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은 대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만 해 놓고...

예.

당초 산지뿐만 아니라 일반 전원택지 분양했던 부분도 당초 사업 목적대로 경제가 활성화 돼서 했다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산지 개발을 해 놓고 실수요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한 동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을 짓다 보니까...

예.

제 기억으로 3동인가 4동입니다.

산지 허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25도 이하라든지 수목이 양호하지 않고 주변에 보존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느낄 때 허가기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경우 대집행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장기미착공 공사 중에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발의돼서 실현이 된다면 항목별로 요소요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새로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39건이 있는데 이 부분 취소된 것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소가 안 된 상태...

현재 시공 중인 것은 현장에 있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미취소 상태로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로...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밑에 것은 취소된 거고 위에 것은 미착공, 미준공...

예, 66건입니다.

그렇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착공처리일 연기하고 한 게 있거든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설계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예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1년에 한번씩 정비계획을 세워서 취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막상 허가를 받아서 시공에 들어가려다 하니까 사회적 여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사유가 금전적으로 모아놨던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주변에 건설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총체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됐다든지 해서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사업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는 대개 개인 단독이나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짓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택지개발하고 상가건물들이 임대가 안나가기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없고 건축법에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기간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발의된다면 성안된다면 방치건축물에 대한 일정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주가 취소를 목적으로 당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사업을 인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시간적 소요,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취소했던 것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돼서 작성했던 부분이고, 착공 후 방치건축물 현황 대단위 단지로써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은 일반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거된 건축물을 상세하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범죄의 온상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빈집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되는 사항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면 나름대로 요건에 따라서 정비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공익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 들판 등에 산재되어 있는 건물이 훙뮬화되고 청소년 범죄 온상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재원의 조달방법이라든지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가 된다면 그에 발맞춰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성안이 된다면 이행보증제도라든가 있어서 본인이 부도라든가 못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80%정도 건축을 해 놓고 중단돼서 흉물로 남아 있어서 사업자 측에 계속 공사를 촉구하고 청문을 해서 파악해 본 결과 건축주와 새로운 건축주와의 사이에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판결이 나고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심까지 판결은 전 건축주한테 5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업 시행권은 현 건축주한테 인계를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 건축주와 현 건축주 사이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전 건축주가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문제가 정리되면 올해 12월 중에 대법판결이 난다면 사업 시행하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대법까지 가서 다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는 재개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80개단지입니다.

매년 연초에 관리비 지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80개 단지에 사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별로 필요한 사업을 2개월간에 걸쳐서 신청 받습니다. 실사를 거치고 사업주와 면담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자보, 민경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경보 같은 경우는 상수도 검침비용이라든지 보안등 유지비용 등을 하고 민자보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하수도, 주도로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 단지 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파악해서 단지 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만이 금액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은 없고 일상적으로 규모가 전용면적이 적은 것은 서민아파트...

이것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데도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가 열의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서민아파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사전조사 시행 민원업무는 저희들이 지하층을 굴착한다든지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변 인접건물과 분쟁이 종종 발생해서 건축공사가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다든가 민사적으로 번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일정 서식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착공계 제출하기 전에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인접건물의 범위를 공사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노후정도라든지 건물로부터 이격거리, 지하층의 설치라든지 인접건물의 주요 구조부라든지 담장 이런 부분 상세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사진 촬영이라든지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감정대립 돼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분쟁 자료로 활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불식되는 경우가 있었고 극도의 민원으로 인해서 법정분쟁까지 갈 때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풀려서 많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모 읍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호간의 억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쉽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게끔 상세히 조사해서 본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민원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부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용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내 주변에 올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한다면 도축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부분, 기피시설은 최근에 읍면에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축사, 종교시설 이런 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읍면에 통보를 해서 건축허가 나기 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을주민들과의 대화를 적극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마을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종용도 했습니다. 그런 대안제시도 해서 민원이 최대한 유발되지 않게끔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완충역할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해서 완충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려 처리됐습니다.

이 건은 건축허가가 안 난 겁니다.

저희가 처리 안한 부분인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돈사를 신축한다 해서 주민반대도 있었고 허가전 요건이 진입도로 부분이 없었어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 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일정기간 동안 못해서 반려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고 건축물이 아닐 경우는 해당부서 소관인데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액비저장시설 관련해서 고발조치...

이건 축사입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두어번 갔었는데 진입도로 관계... 그 중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허가 요건이 안 맞아서 주민반대도 있고 해서 반려처분된 겁니다.

그 이후에 액비저장시설...

거긴 가보지 않았습니다.

신청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시설 설치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어요.

예.

예.

예,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 건축허가 처리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최근에 공사착공이 들어와서 11월 준순 경에 공사를 두어번 시행했었는데 지난 11월 29일 마을총회를 했답니다. 마을에서 제시하는 안건이 있었어요. 사업주가 제시한 안건도 있었고.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주변 정리하는 부분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의까지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의견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기피시설 부분도 사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해서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사전에 허가 나기 전에 몇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꼭 협의를 하는 것이... 건축허가 처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막상 법에 적용할 수 있는...

완전 매듭은 안 지어 졌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동당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중에 도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우리 서산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동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도 이것은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방안을 농수산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비예산 확보해서 전반적인 빈집정비사업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주로 부설주차장 내에 한 것만 데크 위반으로 해 놓고 현장점검을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단속의 필요성도 인지 돼서 해 본 결과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적용을 훼손했다든지 방을 쪼개기 했다든지 비가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천지구와 센스빌아파트 주변 원롬촌이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지도를 통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체계상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관련 제도라든가 조례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주차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배정 자체가 국토부로부터 내려와서 또 도에서 일정 시군으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자금 80%가 국비도 나오기는 하지만 시도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개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희망 동수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물량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용도지역별로 다릅니다. 자연환경지역이나 보존지역은 5천㎡이상,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에는 7,500㎡,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 용도지역별로 평가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농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산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인지, 부석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장관리 부실로 인한 인접지 피해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안전장치도 하고 보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봄철에 우기가 있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토사가 유출돼서 인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하상에 토사가 쌓여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가 전원주택부지 부분이 분양이 활발히 돼서 사업이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열의가 없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주민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요건을 강화를 하고 현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9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확보도 대집행에 의해서 보증보험에서 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해 오고 힘들게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보니까, 업자가 사실상 알고 보니까 시공능력이 부족한 회사였어요.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시공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선급금도 4억원 정도 지불 했었어요. 선급금 가져간 만큼도 공사를 못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약 2억 1천만원 정도를 정산하고 나머지 1억 9천만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공사의 능력이 상당히 힘들었던 회사여서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올해 9월에 준공을 못하고 재공고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요건은 다 갖췄더라고요.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인데도 공사를 못하는... 나름대로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돈도 일만 하면 찾아가기 쉬운 현장인데도 불가피하게 못 찾아가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계약을 해서 활발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상의 부분 때문에 공사를 원활히 못한 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늘 보면 저희 사무실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진출입구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안 되고, 그 곁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늘푸른오스카빌 입주민들한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돼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획된 일정 속에서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민들에게 이용편의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재무까지 파악 해 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인이나 철거했다는 것은 완료된 거고요. 진행 중인 것은 계고...

예.

예.

예.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합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 당사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이런 제도를...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승인 취소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납부를 기피해서 지연된 사례입니다.

예, 압류 시켰습니다.

호수 파악은 그렇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절차를 해서 등기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집행법로써 상당히 셉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는 주택은 약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상당히 세서 경과연수라든지 구조, 지역별, 상업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요. 작년도에 서면심의 2건 있었는데 심의한 안건은 당진목사거리에 치과가 있습니다. 5층짜리. 그 건물하고, 아직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의료원 방향에 남일장 여관 밑에 도시형주택이라고 해서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