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1년도 세입총규모는 476억 8900만 원으로 지방세 290억 4500만 원과 세외수입 186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총규모 511억 4300만 원보다 34억 5400만 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예산액 290억 45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76억 9400만 원보다 4.9%인 13억 5100만 원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주된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58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48억 3400만 원 보다 21.1%인 10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소세에서 I5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200만 원보다 23.3%인 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86억 4300만 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4억 4800만 원보다 20.5%인 48억 500백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주된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억 18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3억 3200만 원보다 84.7%인 45억 14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2000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하향조정 되었고 나머지 27%는 조정교부금 항목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항목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2001년도 도세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64억 43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72억 6100만 원으로써 2000년보다 19억 29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60%를 적용하고 징수실적을 40%를 적용한 뒤에 시군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적정세입을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제외한 의존수입 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듯 의존자원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자체세수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기초생활 보장 및 지식정보화에 따른 사회기반조성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는 시에서는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경비를 최소화 하여서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내년은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야별 역량 및 재정기능을 결집해야하는 시기로써 우리 서산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과 재난의 완벽한 대비, 재정관리 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또 예산회계의 생산적 투명성확보 등의 분야에 중점 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전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양여금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가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되어서 1671억 667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7.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가 감소되어 247억 3077만 1000원으로 전체규모에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방금 세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자체수입부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의존자원 부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94억 776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년에 비하여 2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보다 13%가 증가된 561억 7230만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또한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양여금사업 확보노력 등을 감안을 해서 금년 당초수준 보다 18.4%가 증가된 177억 1464만 7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간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중 일부가 내년부터 세입과목이 신설조정됨으로써 64억 4325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도 아직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액으로서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등이 증가요인이 되어서 금년 당초보다 37.6%가 증가된 391억 4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은 먼저 경상적경비가 508억 439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200억 2589만 5000원, 물건비에 193억 2447만 7000원 또 이전경비에 89억 5476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 25억 3876만 4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097억 1272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283건에 597억 8313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순 양여금사업은 202억 5615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에 규모보다 18.4% 증가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자체사업은 523건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000원, 내부거래로 40억 1287만 9000원. 예비비로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세출부분 전체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47억 307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19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1203란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9억 681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1517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9억 9164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 34억 6297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에 7억 8179만 2000원, 물건비에 15억 1287만 3000원, 이전경비에 9억 637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45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18억 995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3건에 55억 5446만 2000원을 계상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28건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84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체 원금상환으로 62억 4982만 7000원을 계상편성하고 예비비에 19억 1907만 2000원을 그리고 기타경비로 매화아파트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등으로 2억 5000만 원, 융자금으로 9억 4938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앞에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존자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고 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에 8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4억 56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구성비가 21.8%이고 사회개발비는 858억 702만 5000원으로 51.3%를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413억 7049만 5000원을 편성 계상을 해서 24.7%가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비는 6억 2188만 2000원으로 0.4%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6169만 9000원으로 1.8%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인건비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98년 이후 기본급 동결과 또 기타 보수여건 등을 동해서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여 온점을 감안을 하고 민간임금 상승을 및 민간임금격차 해소분 반영과 최소한에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에 6.7%를 인상반영해서 200억 2589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99억 5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 2억원,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로 2억 7046만 원 예천지구 및 화곡지구 택지개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51억 3163만 7000원 그리고 각종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2억 3232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투자사업은 금년보다 22.7%가 증가된 912억 784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따른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전경비는 292억 9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도민체육대회출전 경비지원에 1억 5000만 원 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비로 13억 4842만 4000원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37억 1704만 5000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은 지방채차입금에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과 적립금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적립금 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가을착수 고산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고산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채무부담에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괄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86건에 603억 2275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316억 2219만 7000원, 도비 75억 8673만 9000원, 시비부담이 211억 138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사업을 살펴 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과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31억 2000만 원, 또 경지정리 사업으로 73억 4322만 5000원,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63억 1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63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양여금 사업으로 66억 9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외 6개 사업은 시배정양여금 사업으로 금년 당초수준보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8.4%가 증가된 244억 391만 3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조정해서 편성 제출토록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지역간 균형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추진중인 사업마무리를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705건에 535억 5997만 3000원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저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이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 우선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23건의 사업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8건의 사업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총체적으로 551건의 사업에 360억 1848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덕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 기금운영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등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100/3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132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2.1%가 증가된 1918억 975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87.1% 특별회계는 1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연고가 다른 사업 즉 변경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시설 총사업비가 당초 277억 5125만 4000원에서 22억 624만 5000원이 증가된 299억 5749만 9000원으로서 내년도 연구액이 63억 1773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서산시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는 33억 7000만 원으로서 내년도 연구액 11억 7800만 원, 2002년도 연구액에 8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환경보존기금 등 6종류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18억 2604만 6000원으로 보며, 내년도 말 조성목표 총액은 24억 8816만 8000원으로 6억 6212만 3000원이 증가 36.2%가 신장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채무부담사업 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은 1건에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도비보조금 미확보액 2억 6800만 원을 내명년도에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우선 시행코자 하는 공사로써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운산 고산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고산천을 정비하고 홍수에 대비코자 하는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본 위원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경기와 소비의 위축 또 소비의 둔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 4148만 5000원을 증가 편성한 것은 과감한 시도로 일단 여겨집니다.

자체재원 중에서 세수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384억 6788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5억 9166만 3000원이 감소하는가 하면 예산안에 재정자립도는 35.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6.7%가 감소됐는데 특히 세외수입은 48억여 원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671억 6675만 4000원 중에 이중 76%에 해당하는 1271억 7752만 원을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로 계상함으로써 전년대비 235억 305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열린지방화시대 주민의 바램이 많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억 4662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년에 비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시 재정 여건상 매년 재원을 충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처지에 주택난 해소는 물론이고 환경정화, 도로망 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실익성을 고려하여 예천지구 등 택지개발대상지 2개 곳을 용역 의뢰코자 함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등 연구개발비로 5억 48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연구와 용역이 되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예산의 무려 5.7%에 해당하는 109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바 향후에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각 부서에서의 예산편성 요구와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정적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149억 908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질별로 정확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후에 보상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 회계로의 전출금등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전출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가 4건 특별회계 5건 등 9건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80억 1881만 원으로 이중 이자상환 계획금액은 18억 7064만 2000원으로 나타났는데 가급적 이율이 낮은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산시 행정재산 중에 동부상설시장 등의 사용료 수입은 2억 6528만 2000원인데 반해서 내년도에만 유지관리비로 지출되야 할 예산이 2억 180만 3000원으로서 재산 값어치에 비해서 실수익이 너무나 빈약함으로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서 시 재정확충에 기여가 되는 방향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융자 및 자담이 수반되는 민자보성격의 사업예산 중 융자 6억 721만 5000원, 자담 14억 288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에 앞서서 융자처리 자담확보 등 사업의 실질성 견고성 사업의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교부결정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고유인물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는 데에 참고가 될까해서 작성한 자료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목별 그리고 과목별로 금년도 예산액과 증감대비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는 예산 심의시에 참고하셔야 될 내용을 외람되게 기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