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어제 예결특위에서 3차 추경에 레포츠공원국유임대 매입건과 레포츠공원 게이트볼 차광막설치 건에 대하여 어제 심의과정에 있었던 경위 설명을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입니다. 어제 레포츠공원 이 두 가지 매입관계하고 차광막시설관계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을 불승인한 이유는 예산을 명시이월 안 시킬 것을 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국유림과 재경부하고 상의중이라고 답변이 됐었어요. 상의중이면 이것을 빼버리고 추경이라도 해서 사면될 것 아니냐 승인 나면. 그런 것에서 명시이월을 불승인을 했는데 그 관계에서 지역 위원과의 그런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질감이 생겼고 그 명시이월에서 불승인하며 이내 한 시간도 안돼서 지역구 위원이 오셔서 위원 간에 불미스런 일이 그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지역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98년도 감사 때도 그러고 ´99년도 예산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금방 그렇게 어떻게 지역구 위원이 예결회의도 아닌데 알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금방 전화해서 이랬겠느냐 이런 관계도 있었고 전에도 감사하다가 관계인들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관계인들이 저녁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진화해서 얘기한 위원에게 불미스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매번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러하면 위원 노릇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예결위원의 권한이란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불승인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한데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집행부한테 이건 더 좀 세워서 좋겠다 하는 것도 위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바라는 일을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자체는 그리고 또 답변 자체가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공문자체가 레포츠공원 자체는 승인이 12월초에 떨어져 있고 국유림사업소로 부여사업소로 연락을 해 봐서 명시이월 시키기까지는 시키고 나서라도 해봐서 이렇게 됐다면 답변이 12월 15일 날 사업소에서 결정이 됐는데 엊그제 답변 장소에서라도 알아 봤었으면 이게 된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불승인을 안 했어요. 명시이월을 시켰던지 이젠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했던지 15일 날 떨어져서 이 달 말까지 거기로 돈을 보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위원들이 신바람을 가지고 일을 모든 일이 위원이나 집행부서나 어떤 뒷받침이 잘되고 잘 착착 맞아서 신바람이 나야만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의욕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가 도는 건데 그렇질 못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침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부시장께서 무슨 조사해서 관계인들을 조사해서 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라도 이런 행정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이런 사항을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을 좀더 없이 이렇게 하셔야지 진짜로 저는 위원생활 2임기를 하는 동안에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사안이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질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 한정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담당공무원들 앞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긴데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서는 이게 잘못됐을 땐 금방 관계되는 분께 전화 같은 걸 하는데 그렇게 잘 알았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왜 이러한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왜 우리 설명 때 귀뜸도 안 해주고 또 하난 여기에 보면 완전히 8일자 서산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돈을 냈어도 넉넉하고 명시이월에 올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전혀 충분히 올렸다 할지라도 설명을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루질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으면 되는데 전혀 모르고 협의 중이고 재경부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주 산림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보면 8일자로 부춘동에 건설과까지 협의가 되어서 넘어 갔거든요. 건축과까지 다. 그러면 뭐냔 얘깁니다.

우리 의회까지 내왔을 땐. 사실 장난이냐 의회를 계획적으로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장난이었느냐 그리고 최종 수정발의도 결심을 올려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 명의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결심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레포츠공원 조성으로 많은 돈을 연말 안에 줘서 땅을 사야 하는 문제인데 승인도 받고 그 책임자들은 그냥 책 올릴 때 올렸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조금 정신을 놨다고 할 수 있고 좀 박하게 얘기하면 이게 태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직무를 유기해서 의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한일 아니냐는 얘깁니다. 말단 담당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이거 사실 이러한 일을 겪어 가면서 이 예산을 더 이상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시 해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조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 우리가 대답을 받기 전에는 이 예산을 다룰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