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일한회계에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1년 세입의 총금액원은 476억 890만 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290억 450만 원과 세외수입 186억 4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511억 430만 원보다 34억 54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예산액 290억 450만 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276억 940만 원보다 13억 51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주된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58억 56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48억 340만 원보다 21.1%인 10억 22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에서 15억 690만 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720만 원보다 2억 97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86억 43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4억 480만 원보다 20.5%인 48억 5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억 18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3억 320만 원보다 45억 1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도수입 징수교부금이 그동안 일괄적으로 30%씩 부과하던 것을 우선 3%로 징수교부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나머지 27%로는 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에 별도 편성됨으로써 세외수입 항목에서는 이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2001년도 도 수입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64억 430만 원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72억 610만 원으로 2000년도보다 19억 29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인구수를 60%로 보고 징수실적을 40%의 비율로 봐서 시군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우리지역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적정세입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세입자원을 심도 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일반 회계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18억 980만 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711억 560만 원보다 12.1%로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21억 85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9.3%의 규모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액보다는 218억 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분석을 하면은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9%증가한 1671억 670만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 감소한 247억 310만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2.9% 수준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일반회계는 1435억 70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5.8%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1%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세외수입이 8억 280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지방세 13억 5000만 원, 지방세교부세가 93억 970만 원, 지방양여금이 73억 99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억 410만 원 또 보조금이 44억 45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86억 79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1%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8억 200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수입에서 21억 13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영관계는 이따 세출부분 제안 설명이 끝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금번 57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1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서 내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의 불투명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은 물론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반면에 의존수입 증가로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 예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수입 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1711억 564만 원보다 11.2%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분석을 하면은 일반회계는 1671억 6754만 원으로서 전년도 1442억 6727만 4000원보다 15.5%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476억 8981만 원으로 28.5%이며 의존수입은 1994억 7767만 3000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47억 30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8억 8976만 6000원보다 21억 589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8%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80.1%이며 의존수입은 49억 6816만 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수입은 증가세 둔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탈루은닉 세원관리 등 내년도에는 자체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하겠다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체수입은 오전에 위원님들께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정여건과 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듯 금년도 내년도 의존자금은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자체에 세수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내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기초생활보장 및 지식정보에 따른 사회기반조성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야별 역량 및 재정기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저희 서산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구현과 재난의 완벽한 대비 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또 예산회계의 생산적 투명성확보 등의 분야에 중점 노력해서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양여금의 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가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1671억 667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에 87.1%가 되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가 감소되어서 247억 3772만 원으로 전체규모에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오전에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자체수입부분은 제외를 하고 의존재원 부분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94억 776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71.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금년에 비하여 2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교부 세율이 내국세에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보다 13%가 증가된 561억 7230만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양여금 또한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양여금사업 확보노력 등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177억 1464만 7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 올립니다.

적용교부금은 그간 세내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중 일부가 내년부터 세입과목이 신설 적용됨으로써 64억 4325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가내시액으로서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이 증가요인이 되어서 금년 당초보다 37.6%가 증가된 391억 4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가 508억 439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억 2589만 5000원, 물건비 193억 2447만 7000원 또 이전경비 85억 5476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 25억 3876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097억 1272만 8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83건에 597억 8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양여금 사업은 202억 5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에 규모보다 18.4%가 증가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자체사업은 523건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만 5000원, 내부거래로 40억 1287만 9000원, 예비비로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세입세출부분 전체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247억 3771만 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192만 4000원, 임시적 세수입은 112억 1203만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9억 6816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9억 1517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억 9164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34억 6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에 7억 8179만 2000원, 물건비에 15억 1287만 3000원, 이전경비에 9억 637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458만 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8억 9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3건에 55억 5446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8건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84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원금상환으로 62억 498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9억 1972만 원을 기타경비로는 매화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2억 5000만 원, 융자금으로 9억 4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오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의존재원부분도 먼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로서 기능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4억 56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구성비가 21.8%입니다. 또 사회개발비는 858억 725만 원으로 51.3%이며 경제개발비는 413억 7495만 원으로 24.7%가 됩니다. 또 민방위비는 6억 2188만 2000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6169만 9000원으로 1.8%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설명 드리면 지난 ′98년 이후 기본급동결과 또 기타 보수삭감 등을 통해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해서 온점을 감안을 하고 민간임금 상승율 및 민간임금 격차해소금 반영과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에 6.7%를 인상반영해서 200억 2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99억 594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 2억원 또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침출수 수거비로 2억 7466만 원, 예천지구 및 화곡지구 택지개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51억 3163만 7000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2억 3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투자사업은 금년보다 22.7%가 증가된 912억 784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음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소각로설치 등에 따른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292억 9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2회 해미음성역사 체험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에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13억 4842만 4000원 또 연금부담금 등에 37억 174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지방채차입금에 연금상환금으로 8억 8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간 전출의건 현황과 또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기준액 15페이지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고산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가을착수 고산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고산천을 정비해서 홍수에 사전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미확보됨으로써 2002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에서는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괄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86건에 603억 2275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 316억 2217만 9000원, 도비 75억 8673만 9000원, 시비부담이 211억 1381만 5000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매립장시설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31억 2000만 원, 경지정리사업으로 73억 4320만 5000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63억 1773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계속비사업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63페이지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외 4건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사업으로서 66억 9652만 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외 6개 사업은 시배정분으로써 금년 당초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244억 391만 3000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양여금이 현재까지 미내시되었습니다. 내시 되는대로 추경예산안으로 조정해서 편성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곁들여 말씀을 올립니다.

4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지역간 균형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히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705건에 535억 5597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여건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우선 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23건의 사업에 296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 28건의 사업에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내년도 자체사업으로서 총 551건의 사업에 360억 184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 문화시대의 사회기반조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런 취지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