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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12.04 월요일)

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세무과를 비롯한 6개의 부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업무보고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세무과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 업무에 대한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로는 지방자치에 기반이 되는 자주적인 확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10월말 현재 연간목표액인 539억원의 83.1%에 해당하는 448 억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현대건설 A․B지구 매각관련 특수요인 및 2기분 자동차세 차합세금 징수 등의 총력을 다 할 경우 원활히 계획된 세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의 근간이 되는 전산자료의 데이터미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오류발생률이 감소하였고. 각 자료간의 연계처리가 용이해져서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자동이체 수납제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11.9% 증가한 51.3%의 성격을 거두어서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 확보로 사료되어 보람 있었던 일로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일로는 현재 사회분위기를 대변하듯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법적대응을 하였지만은 10월말 현계의 체납액이 74억 1600만 원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체납 징수를 위해서 세목별 철저한 관리로 조기채권확보 등 체납액의 일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으며, 보다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개발해서 납세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납방지 및 납기내의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2001년 업무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경비회복의 둔화 차량면허세 폐지자동차세 연식별 차등부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준가제도폐지 등 세법개정과 관련 세수감소의 요인들은 많은 반면에 지곡, 성연 지방산업단지 본격적인 개발이 예상되어 입주업체와 유입 인구의 증가 A․B지구와 매각 관련한 특수요인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할 적에는 금년도수준에 세수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정운영방향은 세정업무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다 다양한 납세편익 시책을 도입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하여 이자수입증대 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세수확보노력 경주입니다.

금년에 비해 세수여건은 호전되지 않는 반면 자금수요의 증가로 세수목표액이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함으로서 자주적인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세원일제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바탕으로 월별세수실적을 정밀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나가며 법인세무조사 강화 체납세금징수 세외수입의 확충 등 세수확보의 노력을 하고 연간 세정운영평가로 읍면동간의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세정홍보 강화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제고시킴으로써 2001년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조사입니다.

지방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를 위해서 자주 좋은 확충은 물론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월별 세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부진분야는 중점해서 관리토록 하고 관련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관련부서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 정확한 세원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의 체납액이 74억 1500만 원으로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욕저하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일제정리함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정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원인의 정밀분석을 통한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납세 편입시책 확대추진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보다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추진이 가능해겼고 납세자들이 보다 다양한 납세방법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이에 부응한 납세방법을 제공함으로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방지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자동이체수납을 읍면동지역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여 현재 51%의 실적을 60%이상 목표달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인터넷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를 PC보급률이 높은 동지역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2000년 12월 시험운영을 한 후 2001년 1월부터 전면시행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PC뱅킹이나 홈뱅킹 등 기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주행세가 신설되어서 세입증대가 13억 정도가 증대된다고 2001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문철주: 예.
한정수 위원
: 주행세가 뭐 자동차주행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한정수 위원
: 휘발유값에다가 주행세를 붙이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동차 대수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휘발유에만 아니면 경유 모든 기름에만‥‥
세무과장 문철주 : 경유도 포함해서요.
한정수 위원
: 일체자동차에는‥‥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용 기름을 판매한 실적에 따라서 ‥‥
한정수 위원
: 딴 기름은 농업용 기름은 딴 기름에는 상관이 없고요?
세무과장 문철주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자동차 넣는 기름에는 주행세가 해당된다는 그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체납액이 74억 이라고 했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무지하게 많이 체납되었네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이 63억까지 제가 하절기에 강력동려를 해서 63억까지 다운이 됐었는데 종토세가 또 체납이 되어서 도로 늘어났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한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강력한 체납처분도 하고 또 결손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부도난 기업체들 고액징수불능분이 37억 정도가 되기 매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결손대상자들은 무조건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금이라도 안 맞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99년도 협무보고당시 ′99년 총회당시 그 때 얼마 체납되었었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73억이었던 것을 제가 63억까지 끌어 내렸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랬지요. 그때도 고질체납업자들이 많았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과년도에서 체납된 사람들이 그냥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도업체 그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내고 도피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
문기원 위원
입니다. 자동차세 연금은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현재는 않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면허세는 내년 연초 면허세부터 없어지고 자동차 면허세는 없어지고 연금식 부과방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기원 위원
: ′99년도 지방세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842억‥‥
문기원 위원
: 842억 지방세가 842억‥‥, 전 총지방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 자료는 파악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작년도에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가 체납액이라고요?
세무과장 문철주 : 73억을 가지고 제가 하절기에 작년에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세액이 제가 73억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6월 달 63억 원까지 다운을 시켰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세무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세액을 일정세금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뒤로 다시 또 부과되는 납기세금이 있기 때문에 또 체납세액이 늘어붙고 눌어붙고 그래가지고‥‥
문기원 위원
: 그럼 올 지금 아까도 60억 정도가 되는데 올 연말에 체납액이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한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
문기원 위원
: 70억 정도? 그럼 계수가 안 맞는데 지금 74 억이 지금 여기 보면은 2000년도 도세지방세 해가지고...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위원님, 과년도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기원 위원
: 올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글쎄요. 세금 체납세금 유형이 현년도 납기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도 있고 과년도분만 따질 경우도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아니, 글쎄 내 애기는 그걸 다해 가지고‥‥
세무과장 문철주 : 두개로 따지면은요,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과년도분만을 따지면은요‥‥
문기원 위원
: 올 것 만 따진다면은‥‥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도분만 따진다면은 약 20억 정도 제가 ′99년..., 잠깐만요 자료를‥‥
문기원 위원
: 아까 과년도 체납액이 고질체액 체납액이 40 몇 억이 라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49억이요.
문기원 위원
: 49억 정도면 내년도는 올해 체납된 거는 한 30억 됐구만요. 79억이면.
세무과장 문철주 : 49억 1700만 원입니다.
문기원 위원
: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물어볼 적에 최고 다운된 게 60억 얼마까지 라고 했죠?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현년도 분과 과년도분을 합한 누계입니다.
문기원 위원
: 내가 작년도를 얘기한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엊그제 신문에도 32억 정도가 올해 체납액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70억이나 30억 100억이 넘는데.
세무과장 문철주 : 과년도분만 49억 입니다.
문기원 위원
: 자 기계에 기본적인 것은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얼마 올해 예상이 된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정도 줄여 하는걸 알고 있어야지. 이 계수부터 모른다고 따지면 어려운 얘기이다. 이게 올해 539억 9400만 원을 목표로 했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524억 12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지요. 지금 징수된 것이 448 억이고 여기 봐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문기원 위원
: 올해 목표액이 예상목표액이 얼마냐면 489억 7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도 총 목표액은 539억 9400만 원으로‥‥
문기원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000년도에 보면은 489억 7600만 원이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문기원 위원
: 내년도는 503억 2600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489억 7600만 원이 올해 징수대금으로 보았을 때 100% 잡기 힘들다고 봤을 때 그 목표액 물론 올건만 32억 체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행세가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감예상 된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문기원 위원
: 올 목표액하고 내년에 그거하고 딱 맞는 숫자가 약간만 한 1억이나 얼마 틀립니다만 5백3억 내년에 목표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세수증가율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주행세 빼고 말이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문제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량면허세가 폐지가 되고 자동차세가 연등식으로 부과됨으로 그 금액이 줄어들고 법인에 대해서 제가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하던 제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된 바가 있기 때문에 세수목표액이 금년수준 케이스로 우리가 잡고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러면 74억에 32억 정도 빼면 42억 정도가 고질 뭐로 봐야하는데 이게 거의 불능상태입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납자들 중에 징수가능을 3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판중인 사항도 있고 납세태만하고 경영부진으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고 그 부도폐업이 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이거는 결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어렵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목적에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에 대해서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에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에 수협이라든지 해당물건을 계속 조사해서 부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난 11월 25일자로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일제조사계획을 시작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것이 조사되어 가지고 했을 때 세수증대가 몇 프로정도가 됩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일제현황 조사하는 것은 6백16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세액의 중감금액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대현 위원
: 언제까지가‥‥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조사기간을 12월 16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회계과장 최춘환 입니다.

회계과는 유인물 97쪽부터입니다.

99쪽 회계과 소관 보고순서 입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총평입니다.

쾌적한 청소환경조성으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안락한 화장실만들기사업을 실시한 결과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하여 자체수의계약 집행요령을 제정하여 3000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 물품구매 제조, 수리 등의 공개경쟁의 입찰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한 회계질서의 확립을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청사 해소로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 말 준공목표로 증축공사중인 동별관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정추가와 금년 두 차례 사오마이와 프라필의 태풍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가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 102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장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791억 6300만 원이고 수입액은 1240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9억 8400만 원으로 잔액이 20억 83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지출율이 11월 20일 현재 68%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결산검사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시설공사 하자공사 보수입니다.

하자검사 대상이 588건에 대하여 일제히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된 10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운영은 위쪽대상은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주민들과 직접 위화가 있는 모든 사업으로 공사계약된 200건 중 106개 사업의 명예공사감독관의 위촉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실제조사하여 유지 및 누락재산을 색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조치하였고, 국공유재산의 관리 권리보존조치 보존부적합 재산의 연고자 매각 대부료 부과징수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105쪽 동별관 증축공사입니다.

공사내용은 규모가 1동 지상 5충에 4,227m2공사금액은 30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70% 예정공정보다 약 30일정도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지연이 된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정이 추가되었고, 태풍이 공사 중 기존 건물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사토장위치를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우천 및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를 못할 것으로 감안하며 2001년 4월중 준공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구 경찰서건물 철거공사는 1차 철거공사는 금년 5월에 다섯 동 1,509m2를 철거하였습니다만은 잔여동으로는 동별관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06쪽 2001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다음 장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 2001년도에는 변화와 개혁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각종 규제완화하여 편성한 업체난립으로 수주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며 재산의 유지보존의주의 소극적관리로 인해서 앞으로는 확대 수주위주의 재산관리 전환이 요구가 됩니다.

이에 따른 저희 과의 2001년도 운영방향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화한 예산집행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자전략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는 등 시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고 과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8쪽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시민 편의제공 및 시정의 신회도 제고와 예산집행절차 감소화로 원활한 시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과 집행절차 감소화로 신속한 예산집행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며 이를 위한 추진 개혁으로는 전기영수증수취 및 신용카드 사용제도와 경상경비 예산집행 감소화로 실과 일상경비 교부확대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불합리한 회계제도의 발굴개선건의 순리에 맞는 회계결산계획을 수립수행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투명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집행과 기회균등 원척으로 투명성 확보 및 시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입찰집행 및 계약의 공정성 확보 수의 견적입찰로 공정한 경쟁유도 지속적인 지명경쟁 입찰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은 적격심사로 통한 입찰로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 균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산입찰의 정착으로 입찰업무의 투명성 및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 시 관내 소재 면허소유업체와 계약을 원칙적으로 하고 제한적 최저 낙찰제 시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경쟁 입찰은 중소건설업계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특정업체 편중지향으로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이 기대가 됩니다.

110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자전략입니다.

공영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낭비의 요인을 제거로 예산을 절약하고 물자를 아끼는 공직 풍토조성으로 절약정신을 생활화하기로 추진방향으로는 구입물중의 알뜰한 관리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물자분야의 낭비요인의 최대 억제 물품관리를 전산화해 나가며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유물품의 알뜰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구매예산을 10%절감을 추진하고 220개품목을 정수물품 배정심사를 강화하며 물품관리의 전산화 및 관리체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는 우량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우선구매하고 조달구매시에는 지역업체제품을 추정납품토록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물자분야의 낭비요인의 최대억제를 위하여 불요불급품인 신규취급을 지향하고 신중한 취득 결정 및 내부연한 사용토록 권장하며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해 나감으로써 물자를 아끼는 공직풍토조성으로 절약정신을 함양하고 낭비요소 제거하고 공용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점유자 색출로 임대료 탈로방지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세입증대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126필지에 20,971천m2로 이중 국유재산이 3,070필지에 4,653천m2이고 도유재산이 652필지에 1,482천m2이고 시재산이 13,404필지 에 14,836천m2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국공유재산 전필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미등기에 대한 등기초탁하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을 통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구경찰서 내에 공원조성 입니다.

구 경찰서부지내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읍내동 478번지 구 경찰서자리로 면적은 4,807m2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녹지공간 확보, 시상징조형물 관리,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화장실 산책로, 자전거거치대 등을 세울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1년 3월중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5월중에 착공하고 2001년 12윌 이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구 경찰서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 경찰서 뒤쪽으로 문화의 거리와 연결되는 축협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을 일부 좀 매입을 해가지고 후문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긴요하게 이게 구 경찰서자리가 말하자면 녹지공간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전부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문화의 거리로 추정을 하는 문화회관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쭉 공공시설 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에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좀 사업비용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진입로가 현재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 보면은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적에 부관을 달았지요. 진입로 만약에 시비가 생기면 현대가 수로를 막는다는지 진입로를 막았을 적에 가상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3년씩 2년씩 임대계약을 해주면은요, 현대가 작년에도 2억 4600만 원을 임대했는데요, 그러면 현대임대계약을 덤빌 사람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지역에 농민들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마저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대가 우리 입찰에 참가하는 1년씩하고 현대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금년에도 아주 유동적이거든요.

금년부터 현대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한번 낙찰계약을 3년이나 이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하려고 하셨지요.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도 현대는 고려영농조합으로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대 쪽에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는 한다, 안 한다를 결정 못하고 고위층에서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실무자선에서는 답변을 못한다고 보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현대가 지역농민들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건지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 가지만 더, 아까 구 경찰서 공원화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그 앞에 선관위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이전시킬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현재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00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총평입니다.

금년도 보람 있었던 일은 서산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서산시 이미지 제고와 보다 빨리 우리지역 생활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호적전산화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산화시범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어 보다 빠른 호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시민건강의 일상적인 체크와 상담을 통한 각종 질병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원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다소나마 해결하였으며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일환으로 관내소외감 및 무료 가훈 써주기를 추진하여 서산시민은 물론 민원실을 찾는 타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명심보감을 통하여 전 직원이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참봉사와 이웃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일로는 전화민원 접수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전화예절을 지키지 않는 민원인이 많고 전화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찾아가지 않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8쪽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민원처리실적 중 일반민원처리는 전년동기 약 20%증가하는 추세이며 재증명 발급역시 전년보다 17.8%가 증가하고 있어 서산시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직원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업무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빈틈없이 민원을 처리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다음은 119쪽 시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여직원 유니폼착용이외 및 청내 환경개선으로 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각부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추진으로 그동안 285가정의 가훈을 써주어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였고 162종의 민원을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였으며 1,349건의 호적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확인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정보

게시판을 운영 계절별 발생 질병증상 및 예방법을 홍보하였고 4,668명의 혈압측정과 971명의 혈당측정으로 방문민원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체크를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생활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함으로써 전입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호적전산화사업과 병무행정도 이상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매주 명심보감의 교육을 통한 친절교육 등의 시책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여 열악한 민원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최우수 민원행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최선을 다한 해라고 생각하며 2001년도에는 새로운 환경 속에 전국 최우수 민원행정직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01년도 업무요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요건은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각종 전산화를 이용한 민원신청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각종 교육을 통한 전산업무 처리시스템 운영 교육으로 전 직원 누구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 직원민원요원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의 민원처리는 기다렸다가 처리해 주는 내방민원처리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민원택배제도 등 찾아서 처리 해주는 민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별관 신축을 통한 민원실 환경의 대폭적 개선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안으로는 시민에게 한발다가서는 현장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민원 갱신시기 사전예고제, 장애민원인 택배제 운영 등 현실감 있는 민원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전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충운영을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스템 도입 및 운영하고 각종 시책의 착실한 주제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참봉사 행정을 추구하는 민원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01년도 주요업무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구상은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행정개선의 6가지 업무를 순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민원실이 협소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부족하여 불편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동별관이 완공이 되면 사무자동화 사무실 및 민원인 위주의 사무환경개선을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4억3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 개청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향유이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인프라 구축으로 환경과 고객 감독의 민원서비스를 접목시켜 선진민원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민원심부름센타의 운영내실입니다. 그동안 실시해온 민원심부름센타 이용을 저조로 새로운 각오의 운영방식이 요구되어 일부 민원시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매장. 병원, 일반상가 등을 확대 선정하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과 민원심부름센타의 취지 및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생활에 전반에 걸쳐 행정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내실화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무종합실무회의 대상민원을 1월중에 선정하고 실무종합실의회운영 절차를 주지시켜 실무종합심의대상민편이 접수되면 민원실에서 기관실과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실과장은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상의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부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는 종합적이고 신속한 운영체제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입시민을 위한 서산시 생활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전입시민에게 친절한 서산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서산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책자를 금년 하반기에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발간된 책자로서 현재 전국 각 지방단체에서 책자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 2001년도에도600만 원의 사업비로 2,000권의 책을 발간하되 지금보다 내실었고 알차게 구성하여 전입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주민만족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건강상담업무의 활성화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건강상담 요구와 민원처리기간 중 기다리는 지루함을 해소키 위한 건강상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장, 체중자동측정기, 당뇨혈압측정 운영에서 내년에는 자동혈압측정기 응급약품 건강정보게시판 등을 추가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호적전산화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호적전산화사업 총 5억 9000만 원이 소모되며 내년에는 이중 1억 원을 투입하여 시본청 및 직계 읍면 호적전산입력 자료정리를 계속 추진하고 시본청 및 읍면동간 자체 온라인 서비스시범운영을 7월 이전에 실시하고, 기존 호적말소 처리와 2001년 7월 이후에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민원대기시간 단축 및 완벽한 호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0쪽 선진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는 1982년생 1,345명의 징병검사를 철저히 완료하여 불참자 없는 징병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3개의 예비군중대에 대하여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실태 병력동원관리 등을 점검하여 예비군전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1년 3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는 예비군2, 4년차 추정자 600명의 관리철저로 동편에 전원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타 병무민원처리에도 누수없는 행정처리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착안한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장애인민원 택배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민원신청을 위하여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인허가 민원신청시에는 재차 방문하는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1년 2월 중에 대상민원을 발굴하고 읍면동에 등록된 장애인을 파악하여 3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 대상민원확정 및 읍면동 홍보를 실행하며 물월중에는 본 사업을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민원택배지역을 정착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 인식되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의 따뜻함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선진민원실 적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인허가 민원갱신시기 사전예고제입니다.

다년간 각종 인허가 민원이 자칫 소홀히 하여 갱신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맞는 사례가 종종있어 인허가 민원갱신 이전에 사전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행정이 챙겨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1년 2월중에 사전예고대상 인허가 민원을 파악하고 3윌 중에 대상민원을 확정 해당실과에 통보하며 수시로 대상민원을 발굴확대하고 10월 중에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12월중에는 우수추진부서에 대한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민원보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21세기 서산시 종합민원실 행정서비스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 좀 쳐다봐요.
한정수 위원
입니다. 민원실장님 명심보감을 통해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가훈써주기 운동 새로운 전입자에게 생활안내책자 발간해서 서산시 이미지 부각의 수고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생활안내책자를 보면은 민원실에 비치해서 새로 전입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서산을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간혹 소홀하다고 보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제가 읍면동에 책을 나누어 주면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정성들여서 전입세대만을 들려주셔서 서산이미지 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명심보감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찰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성찰을 한다고 했는데 명심보감 전체를 가리키나요, 설명해 주시나요, 편편에 골라서 해주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우리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예절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 편편에 뭐 예경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설명해 주신다고요? 민원실만 하겠지요?
종합민원실장서만석 : 민원실하고 지적과도 창구민원도 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킨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은 보시는 경향은 어때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효과가 없다면은 지속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합니다.
한정수 위원
: 앞으로는 우리 타실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친절도우미도 각 실과로 배치해서 알고 있는 걸로 있는데 아직까지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산시 민원실에도 아주 좋아지고 쾌적해지고 아직까지도 불충분하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워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별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환경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렇지만 그것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과장님말요, 무슨 환경하고 친절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런데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로 우선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들도 와서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장소가 조그마하니까 자기들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서 연관된 상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딱 들어올 때에 환경이 싹 변화가 되면은 그때는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저도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몇 분들 있습니다만은 그전보다는 대폭 서산시 민원실에 가면 참 좋다라고 하는 달라졌다 라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모초에 고등학교에서도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주로 어느 대목을 가르치시죠?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골라가지고 효행이라든지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대목이라든지 뭐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수고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이제 민원실이 저쪽으로 다시 동별관으로 가고하면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이 해보고 싶은 특수하게 하고 싶은 그 사업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무슨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또 늘 어려움이 무슨 있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현재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 또는 금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거기에 또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최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우리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셔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어떤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친절한 뭐 민원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추천을 받든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업무 보는 친절하게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포상이나 승진기회 때 우선 가산점을 준다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도 좀 어떤 경쟁의식을 높힌다는 뜻보다는 민원인들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 같은 것 좀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
안상환 위원
: 그러면서 좀 이왕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시민들에게 표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좀 승진기회 때라도 더 우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도 민원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데 찬사를 우선 보내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중에 한명씩을 당번제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인사를 하고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봐 가지고 안내해 주는 그런 것이 아주 몸에 닿는 친절서비스에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민원인들이 아주 급히 이렇게 인사 받고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이렇게 안내해서 그 자리에 서빙해주는 이러한 친절서비스는 상당히 우리가 민원인들의 몸에 닿는 서비스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뭐는 가지고 계신지 또 한번 시행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민원업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대현 위원
: 저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민원실 업무가 이제 과다하다 보니까 다 각자 자기일을 하다보면은 민원인이 오는지 가는지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로서 한번 했을 때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고 하면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관심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그것을 그 사항은요, 현재는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장소에 나와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상담담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영미 씨가 나와 있고 제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원은 직원과 같이 안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전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앞으로 국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좀 한다든지 해서 외모가 좀 청결하고 좀 깨끗한 젊은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인사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저희가 볼 적에는 상당히 좀 좋은 하나에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한번 시행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입니다. 평소 저희 과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최옥용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마무리 및 2001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37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인력동원 결산 및 지도점검 중점관리자원 확인 및 지도점검 2000년 을지훈련 실시 인력동원 실제 훈련 등 연중 6회를 실시하여 유사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였고, 주민신고 체계에 확립을 위하여는 신고정신 고취도 위하여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과 표호 포스터공모 각종 홍보 및 교육 모의훈련 등 연중 28회를 실시하였고 효율성 있는 주민신고체제에 구축을 위하여 주민신고 마을일제 정비하고 대상자를 전산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하여는 금년도 민방공 대표훈련 재난사태 수습훈련 방제훈련. 비상소집훈련 지역마을단위훈련 등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입니다.

위험시설물의 사고예방을 위해 금년도 1개소를 정비하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 위원회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방재사태 수습훈련 임대장비지원 체결을 추진하여 사고시책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장 141쪽 입니다.

또한 재난·재해 없는 서산시 추진을 위하여 민간순찰대 운영 각종 소방자재 5종에 23,9점을 확보 비치하고 안전점검의 달 행사실시 등을 통하여 현지 점검 및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고, 가정안전 점검요원 정예화를 위하여는 각 리․통 부녀회장 344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가정생활의 안전실천은 이렇게 하라"는 제목 하에 화재, 가스, 전기안전 사용법과 풍수해 및 지진발생시의 행동요령을 교육시켜 안전점검에 날 행사시 전 가정에 교육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금년도 재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 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푸라피룬으로 공공시설 30개소의 5억 4550만 6000원 사유시설 12종의 14억 7217만 7000원등 총 20억 1768만3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에 보고한바 있으나 중앙 및 도의 합동조사단의 현지 실사 결과 공공시설 8억 6290만 1000원 사유시설 36억 9331만 원 국비, 도시, 시비, 위원금, 융자, 재단 등 총 45억 5621만 1000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어 재해대책 법 56조에 의거 국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43쪽 2001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한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44쪽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누수 없는 자원관리는 물론 적응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보여건 변화와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현실에 부합되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완벽한 자원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력동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민신고체제의 활성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신고망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가 안보태세 확립은 물론 재난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살아 움직이는 신고망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도의훈련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학생글짓기 포스터 공모를 통해 범시민적 신고의식을 구축시키고, 주민신고의 내실화에 기여하며 지역방위태세 확립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장 146쪽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실생활과 밀접된 민방위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목을 편성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사태 수습훈련 재난방재 훈련 지역 마을단위훈련 민방공대표훈련 화생방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시 초등수습과 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은 에어 써어징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비상대비시설은 수시점검을 통하여 한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청과 대산읍 석남동에 설치한 경보장비를 8700만 원의 예산으로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채난방재 콜 시스템운영 입니다.

민간인이 보유한 무선전파 시스템을 허용하여 재난재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현장에서 즉각 상황실에 콜 신고토록 하여 신속한 조치와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신고대상은 주요재난재해 표준유형 12종에 중점을 두고 재난 중점 관리시설 132개소를 단체별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을 왕래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신고토록 사명감을 부여하고 우기와 산불발생 다발시기에는 집중관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명예안전점검반 운영 입니다.

재난예방의 총체적 대응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2개 반 4명으로 구성하되 토목·건축분야는 기술사급으로 가스 전기분야는 안전공사 전문직을 구축하여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과 재난관리시설물중 C급 이하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사전대비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장님 2000년도에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4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전례답습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왔거든요. 우리가 통 민방위 훈련내지 어떤 현실에 부합되어서 현실에 훈련내지 비상태세 복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 여기에서 말하는 안보여건에 따른 전례답습이라는 것이 뭔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동안의 교육과목이 전년과 똑같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과목을 탈피해서 건강을 위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교육과목을 새롭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교육과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어떤 태세에 도립했을 때에 얘기가 아니라 어떤 훈련할 때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한정수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47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보면 우리가 총 비상급수시설 몇 톤 입니까? 총 저장할 수 있는 톤수가 여기 보면은 정부지원 4개소, 민간단체 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총 저장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 정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개인시설 지정 한데는 물탱크가 민간시설은 없고요, 정부시설은 130톤 규격은 일정하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수 위원
: 13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퍼 쓸 수 있는 물량 하루에 ‥‥
한정수 위원
: 하루에 130톤. 그리고 민간은 대개 7개소 지정했다는 데는 몇 톤 정도 일일치 수량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물량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물을 풀 수 있는 톤수가 130톤 이상이 되어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정하는 것은 면단위는 아니고 읍단위 이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지정해 놓고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돌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전체 어떤 예를 들어 독약을 탔다거나 이를 대비해 놓고 지정해놓고 특수관리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지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4개소의 130톤 정도 7개소 4개소의 130톤 정도 일일 몇 톤입니까? 1,400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한정수 위원
: 1,500톤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일 25t 가지고 먹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한정수 위원
: 25t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겠어요. 서산시만 해도 시관내만해도 읍내지역 말고 동관내만해도 그 인구가 이 기준가지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거 가지고 100%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어떤 사람은 비상사태 돌발이라고 볼 때 예를 들어 궁금한 점이 있지요, 비상사태 돌발했다고 가장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시에서 관리해 주는 물을 안전하게 먹어야하고 그런 사태도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이 취지는 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자가수도라던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따진 물량이거든요.
한정수 위원
: 시내 같은 데에는 이렇게 지정을 안 해도 우리 광역상수도만 잘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상수도가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올 적에 비상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서산 동관내인구만해도 1,500톤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일일 25t 여기서 기준을 잡기를 25t이라고 하면 25t을 어떻게 먹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은 음료수 꼭 생활에 필요한 뭐만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한정수 위원
: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지원 4개소 민간 7개소를 지정해 왔을 뿐이지 지금 어떠한 지정만 해놨을 뿐이지, 특수관리를 한다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특수관리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일년에 4번 수질경사를 하고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관리를 하면 시비확보해서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4개분은 정부에서 파준 거예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파주었는데 파주어서 관리하는 건 하는 거고 민간 7개소를 인제 정부에서 파준 4개소를 특수관리를 지금도 하는데 민간 7개소를 관리를 할 때 민간인들이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거기를 뭐 보조해준다는 건 그런 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약간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공공시설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정수 위원
: 그럼 지정만이라도 더해놓아서 비상시에 단방에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하는 요점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7개소 가지고 암체도 비상사태가 돌발한다고 하면 7개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서 우리가 충분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관리해야 될꺼 아니냐는 얘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요. 청전제가 있다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요.
한정수 위원
: 그렇게라도 비상사태 돌발했을 때 대비해서 안심하고 물이라도 갖다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톤수하고 일일치 수량하고 일일기준 우리들이 먹고 1인1일 기준하고 톤수하고 맞지 않길래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146쪽에 학생글짓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과장님 착안을 하셨습니다. 재난방지에 대한 글일 테지요.

학생들이 초·중·고 있는데 대상은 어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 관내 초·중·고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청에 협조의뢰를 하고요, 학교별도 합니다.
안상환 위원
: 참여인원은 대개 몇 명이나 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은데요, 130여명 정도는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환 위원
: 하시는 김에 윤리에 대한 것도 재난이거든요. 인간재난‥‥ 그런 것도 참작해서 그런 분야도 넣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 중에 여기 지금 2001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어떻게 2001년도에 추진을 할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안전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일년 연중하는 것이 2,000개가 넘습니다. 2,10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데가 132개소가 있고요, 수시로 겨울철이 됐다든지 해서 불을 많이 사용할 때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에까지 저희가 다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소방서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특수시설 같은 것은 그 사람들 가지고서는 주민의 신뢰도가 좀 적기 때문에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기술사를 위촉을 해서 기사1급이 아니고 그 한 단계 위인 기술사를 위촉을 해서 위험시설물은 내년도에는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가대현 위원
: 기술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좀 미비점이 있다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걸로서는 민방위에 안전점검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자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정밀 그러니까 정밀진단은 저회들이 못하고 일반 안전점검 그러니까 점검은 할 수 있는데 대내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지요.

가대현 위원
: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전진단을 점검이나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그게 진단법에 보면은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기술사 이상들이 설립한 법인 그런 데에서 해야 인정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요.
가대현 위원
: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에 정밀진단이 어디 부분까지 두는 게 관점을 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점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건물외형상에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슬라브에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한번 전반기에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하는 진단에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외부 안전진단업체에 많은 예산을 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러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는 없습니까?

전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시설용역비를 별도로 다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믿고 법적으로도 보장을 못 받고 그런 거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했다고 투명적으로 표출을 시킬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하나 근거가 없는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진단의 종류가 일반진단 정밀진단 쭈욱 있는데 헌데 법적으로 저희들도 고충이 법적인 한계는 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공신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좀 노력을 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
문기원 위원
입니다. 형식적인 얘기인데 시내도로상에 노상에 보면 소화전 있지요? 내가 한번 얘기했던가. 긴급시에 물을 뽑아쓰는 내가 그것을 지난번에 두어 번 전화를 받았어요. 나도 확인을 안했지만 누구와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소화전 위에 차를 주정차 할 수 있는 저거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듣지는 못했는데요.
문기원 위원
: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를 정차해 놓고 그 차를 즉시 빼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정을 해야 하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교통행정과하고요, 차량관계는 교통행정관계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상의해서 점검을 한번 단속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직과장 안광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오신 가운데 저희 사회여성복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보고드릴순서는 총평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총평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그동안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복지시책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종합적 복지시책으로 전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읍면동을 포함한 전 복지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든 기초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대상자의 자진 참여 속에 수급자 선정을 마무리하였고 차질 없는 제도시행의 기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에 커다란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가정형편으로 점심을 거르는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일평균 110여명에게 다양한 식단의 무료 급식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봉사단체 및 참여로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 여건변화가 없는 가구의 일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초과되어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제외된 대상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찰 보장 수급자의 선정입니다. 수급자선정은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여간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급자 선정을 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수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수급권자의 선정 결과는 조사 대상자가 기존 보호자가 2,374가구 신규 신청가구가 412가구 그래서 2,786가구가 신청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기존보호자가 2,089가구 신규 신청자가 298가구에서 2,387가구가 수급권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대비 101%의 선정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비롯한 여타는 큰 물의 없이 추진이 원만히 되었던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구상입니다.

먼저 1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입니다.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 대체시행 됨에 따라서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복지제도의 전환 소득추진에 따라서 급여액의 차등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생활보장보호비용은 83억 5100만 원이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급여 등 재활사업 즉 조건부 수급자보호 복지행정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생활능력 상실가구에 대한 생계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재활능력 가능 가구에 취업알선 및 자활사업참여로 재활기회를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입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생활안정도모 및 자활자립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서림복지원과 요양원 주 단기 보호시설로 운영비 지원은 약 10억 4700만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이용시설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 9600만 원과 맹인 심부름센터 1개소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대설치하며 철의시설설치 의무기관의 이행지도 및 전정기관의 설치유도를 하고 체육대회와 수련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 하는 기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노인생활의 안정지원입니다.

가족구성의 핵가족화에 따른 무의탁, 독거부부노인 증가와 함께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서 부조적 경비지원으로 경노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65세~79세 까지는 월 4만 원 80세 이상은 5만에서 약 4,000여명에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연잔 10억씩 약15.000명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3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석림사회복지관 본향교회 3개소에 약 110명이 주5일로 무료로 중식을 취식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에 대한 지원은 후원금으로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월 16명에 약 28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활동의 지원입니다.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계층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심증가와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게이트볼 운동지원과 노인교실지원 일감드리기 및 공동작업장운영 등으로 노인에 대한 무력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가운데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의 정비사업입니다.

진입로 및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명절이나 대규모 성묘객의 이용시 불편함과 공동묘지조성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간접적인 피해의식을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 해서 극복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정비와 납골당 도색, 인근지역 주거정비 진입로포장 주차장 등을 설치를 해서 성묘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입니다.

여성의 의식수준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환시켜 가정육성과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순회 여성교육과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가정가꾸기 대화모임, 여성대학 등을 운영함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지적수준의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여성발전 복지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설치운영중인 보호자복지기금을 새로 제정된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피소득 보호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8억원으로 현재는 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원은 시출현금과 기금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1년도 즉 내년도 출현금액은 1억원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여성의 보호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린이놀이터 일제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공설어린이놀이터가 13개소 사설어린이놀이터가 50개소 도합 63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시 정비점검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와 육성시책의 추진입니다.

유해환경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밝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구심점이 되어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상담하고 비행탈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사업 단계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원 육성 등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의 수련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0쪽 의료보호의 내실운영입니다.

의료보호는 일종 저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18세 미만과 61세 이상입니다. 1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2,376명 시설수용자가 134명 국가유공자가 69명 귀순동포가 2명 도합2,581명이 1종 대상자이고 2종대상자는 2,737명으로 도합 5,318명이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101개소의 진료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시책의 정착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말요, 여기 예산안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지금 보면은 노인 게이트볼 지구가 읍면동에 3회지요? 2회 섰던가 아니면 3회 섰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먼저 4회 섰는데 2회로 줄였습니다.
한정수 위원
: 노인활동 지원정액지원 1개소의 임의보조하는 그것은 임의보조는 각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까? 노인활동 지원하는 거요.

정액지원이 1개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경로당에요?
한정수 위원
: 맞지요. 경로당에 나가는 거지요? 노인교실운영 5개소 노인대학, 노인학교 다 이게 어떤 특정인들만 대상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 서산지회 있잖습니까? 면분회가 있고. 전 노인들이 거기에 등록된 노인들이 읍면동에 보면 소외계층 들이거든요. 대게 노인네들이 다 시골구석쟁이 한쪽 구탱이에 사시는 노인들은 노인지회 근처나 게이트볼 근처에서 나오시지 않는 소외감 되신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는 게 없고 노인분회나 게이트볼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특정하게도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 내지는 행사를 해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먼저도 얘기했는데 어떤 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다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데 이것은 일부 시민층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그곳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노인들 복지를 따진다면 전체 노인들에 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시가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전체 소외된 노인들까지 합해서 뭐 면내에 몇몇 이상 이렇게 참가하셔가지고 하루의 잔치겸사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서 골고루 해택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게이트볼은 게이트볼회원만 나와서 활동하는 지원해 주어서 이런 양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의사는 없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 추경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드리지 말고 전 노인이 가정에 계신 어른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문제는 게이트볼 지원과 노인교실 지원은 그동안에 했던 사항보다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걸 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복지기금으로 이자수입금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고 노인에 쓸 수 있는 것을 별도 심의를 받고 지금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받기 위해서 그것 역시 기금 운영하는 문제는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인이 참여하는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보고를 예산배려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노인기금이 얼마 지금 되어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8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목표가 10억 있었지요. 그런데 8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기금으로 한다면 얼마정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자수익에서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자에 10% 로를 나머지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한정수 위원
: 6000만 원가지고 그 전체노인 대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가 65세 이상 노인을 따져봤더니 1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되었던 예산을 할애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경로잔치를 읍면별로 할 수 있는 예산구상을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왕지사 구상하면은 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더 소외계층노인들을 다같이 참여해서 다같이 활동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배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169쪽 청소년 보호육성시책에 관해서 다양한 관심을 많이 좋은 방침을 세우셨는데 여기 공부방운영 지원1개소 있잖아요. 어떤 분야를 가르치는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운산면에 있습니다만은 설치 그러니까 독서실 형식으로 강의실이 25평 이상과 학생수가 50명 정도가 확보된다면은 조건이 부기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지원을 승인 받은 이후에 요건이 이 지역만 하는 것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될 수만 있다면은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제로서는 1개소만‥‥
안상환 위원
: 그리고요 지금 나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여성교육만 실시할게 아니라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시지 않나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갖더라도 청소년계획에 대해서 지금 학교폭력이다 뭐 가출이다 약물복용이다 심각하잖아요. 사전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박영웅 입니다. 160쪽에 주단기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서림복지원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주기는 장애인 중에서 집에다가 놔둘 수가 없고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낮에 장애인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주기는 낮에만 복지원에다가 입수시켰다가 저녁에 퇴근시간에 데려오는 거고 단기는 약3개월 정도로 해서 단기적으로 입수시켰다가 퇴소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 되면은 주자하고 점을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아 주는 낮이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169쪽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얘기라는 게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YMCA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뭐 YMCA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자청해서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요.
박영웅 위원
: 어디어디 합동으로 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저희 행정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자기들 스스로가 나와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계획에 의해서 동참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 타 사회단체는 연락을 안 하는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안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박영웅 위원
: 참석하도록 타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는 아주 굉장히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울마당 지원이 1억 5600만 원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상래 : 어울마당이 YMCA에도 있고 석림사회복지관에서도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선량한 지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하고 갯벌체험도 하고 풍물놀이 하고 연극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어떻게 YMCA만 이걸 서산에서 사회단체가 여기보다 더 똘똘하고 잘하는 데가 많은데 YMCA만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는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요.
박영웅 위원
: 거기서 YMCA라고 찍어서 내려오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부터 이런 계획도 있고‥‥
박영웅 위원
: 그럼 서산 타 사회단체에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느냐 있다 그러면 거기도 해주고 이걸 YMCA에다만 굳이 이걸 맡기는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J.C같은 데에도
박영웅 위원
: 다른 데에도 있고 라이온스 로타리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0쪽 귀순동포 2명 이 서산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살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디서 어떻게 귀순한 사람들 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에 두 사람,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안부도 있다는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두 분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국가유공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의료보호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별도로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문기원 위원
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감독은 종합적인 것은 읍면동장 소속이니까 거기서하고 있고 업무지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내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의 차원에서 가만히 안 있을 참 이예요. 그것을 영세민 거택보호자 무슨 보호자 무슨 보호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만 맡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과장님께서도 10분 직원들과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그런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을 표본으로 해서 과정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실 복지사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부실한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인데 복지사라는 지위가 사실상 많은 그 어려운 그 분들을 위해서 상대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여건이 뭐냐하면 아까 수사권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수사동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현금이 바로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에는 법으로 막아져 있던 금융조사라던지 금용연합회에 금융조사까지 합니다.

금융조사 부동산소유도 타인에 부동산은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소유현황이라든지 또 나가있는 사람들이 의무부양의무자가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버느냐 노동부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것을 전부 추산하도록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소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을 주고 불친절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쨋든 말씀해 주신 거에 유념해서 복지사들이 어려운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시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 마무리 및 2001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2001년 업무운영방향, 2001년 주요업무 구상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총평입니다.

보람 있었던 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의 성실한 추진으로 작년대비 창업 및 제조업가동율이 증가되었고 실업률 감소와 공공근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전을 기여하였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간월도 쉼터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시책과 에너지전략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충청남도 행정실적평가에서 물가관리우수 수입 및 에너지전략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34개 업체에 53억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정상화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지곡면에 조성편 서산지방 산업단지의 본격 가동지원으로 인한 경제활성화의 기대에 미흡하였고 하반기 들어 고유가 기업금융구조정에 따른 물가불안 및 취업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서산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현대정공에서 기아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본격가동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안정 노력과 착실한 실업대책의 추진으로 저소득실업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읍면동소비자단체 17개소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3~4분기까지 456건의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하여 환불, 교환, 수리, 배상 등 100%로 처리를 완료하였고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7개의 물가관리팀 정비와 18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위촉 참여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및 물가안정대책보고회 및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가격파괴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물가안정시책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가격비교 공개를 함으로써 구매경쟁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소비전략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증대 및 건전소비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4개 개최하였으며 저축실적으로는 3~4분기 현재 90개 기관이 참여하여 132억 5600만 원의 저축실적을 거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소비전략 추진실적으로 공공부문, 가정산업부문, 수송부문, 교육홍보부문의 4개문별로 추진하여 148개소의 고효율 교체차량10부제 의무화 1,500세대의 절수 및 시내 26노선 중 12노선의 가로등 격등제 실시 6회의 교육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을 지원하여 24개 업체가 창업 및 신규 설립되었고 중소기업 34개 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5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36개 업체의 41명의 구직자를 취업시켜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79쪽 입니다.

중소기업생산제품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20개 업체를 중점 참여시켜 중소기업 생산 홍보책자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납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관내 우수기업 및 상품소개란을 개설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를 촉진하며 338억원의 구매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분기별로 4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사업의 3개 유형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5일 현채 참여인원 44,893명에 1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계획의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미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미용, 한식, 간호조무, 중기운전 등에 103명을 직업훈련에 위탁시켜 25명이 훈련 수료하였고 52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중 12명이 취업하였으며 18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하여 훈련생 전원이 자격취득 내지 취업토록 요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운영으로 10월 현재 181개 업체에서 471명을 구인신청하였고 2,481명이 구직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2,040명을 알선하여 1,29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7회 개최하여 구인 29업체 구직 160명이 참여하여 21명이 취업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망사업 추진입니다.

한보도시가스를 사업주최로 하여 ′99년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서산시 일원에 50km의 주배관공급망 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현재 서산가반화스테이션에서 동문동 대림아파트까지 동문동 영진훼미리아파트에서 읍내동 부영아파트까지 또한 서산가반화스테이션에서 한국DTS까지 10.5 주배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동문대림아파트, 읍내부영아파트, 읍내대림아파트, 동신아파트, 동문영진훼마리아파트에 5개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지역이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료의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전 지역경제과의 2001년 업무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년 업무여건은 국제원유가 상등 등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물가안정기존 및 대대적 에너지전략 시책추진의 필요성과 사회전반적인 경기회복문화로 기업 활동위축에 따른 기업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내실 있는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요 3개 분야사업을 중점추진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물가안전대책의 강력한 추진과 다각적인 에너지전략 및 소비자보호 국민저축 증대 시책의 활발한 추진으로 건전한 소비문화정착과 선진국형 저물가기조를 유지하겠으며 둘째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창업투자정보 제공으로 기업정상화 및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셋째 지역정보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의 활성화와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되는 일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구상으로 첫 번째 183쪽 소비자보호 및 저축증대 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민의 건강소비생활을 저해하며 그릇된 상거래풍토를 추방하고 합리적인 소비형태의 장래와 저축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 건전소비생활을 정착시키고자 소비자보호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부녀활동에 힘쓰는 등 특히 민간소비자보호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로 활용한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근검절약저축을 생활화 유도와 주기적인 가격조사와 원가분석 부당가격인상업소에 대한 인하권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범시민저축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저축 10%로 더하기 신용카드생활화 등을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및 유관기관 및 탁상저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국제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계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있음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4개 부문별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기관부터 솔선하도록 부서별 추진과제를 부여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사용 전력유료 등 에너지사용량 10%절약, 적정실내온도유지 등을 적극추진하고 가정산업부문에서는 고효율조명기기 사용권장, 절수운동, 보일러청소 주간운영, 가로등 격등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60%를 소모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절약을 위하여 관내대기업 참여도틀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공공기관자가용 10부제의무화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카풀제 차계부쓰기를 전개하겠으며 교육홍보부문에서는 각종 교육기여와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운동에 전 시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비자물가 관리대상 51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하여 정부물가관리목표 이내로 유지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물가정보센터 운영으로 주별 우리시자체 물가지수를 산정하여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1회에 제공하여 공정경쟁품토를 조성토록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관리품목별 물가관리팀운영으로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습인상 담합 과다인상 등에 강력대처토록 하겠으며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1개 지역정도 조성하여 참여업체에게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선진국형의 저물가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산업단지조성 지원입니다.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시행자가 기아자동차로 변경되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조기조성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조체제유지 및 조기완공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단을 활용 협력업체 등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유도와 지역생산품을 구매토록 권장하는 등지역협력업체의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취고 있는 관내 유망중소기업에 자금, 인력, 정보 등을 적기 제공하여 기업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적극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단조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제공으로 보도와 같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에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둥의 지원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관내기업이 알지 못하여 활용을 못하고 있는 벤처자금, 기술개발지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인력 수급지원과 또한 해외무역 정보제공 각종 투자유치설명 등 공장설립시 세제자금지원 등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정상화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경제의 침체 등으로 실직자 및 미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수해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지역정보센터운영 등을 통하여 저소득 및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외자들을 중점 참여시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연계사업과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외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유망직종 위주로 교육훈련을 실시 훈련생 전원이 자격취득 유도토록 하겠으며, 첫째 지역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업계고교생 위주로 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취업희망자를 일괄파악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취업기회 및 구인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의 잠재적인 민원해소와 구인업체의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생산력 향상과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가스안전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충전소5개소를 포함한 78개소의 가스취급시설이 있습니다만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대책을 강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매월 4일을 자율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해빙기와 우기 월동기별로 충전소집단 공급시설, 가정용 가스시설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시설 개설추진과 연1회 정기점검 의무이행을 지도 가스안전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LPG체적거래에 대한 시설을 완료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불신해소에도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자가검색용 PC설치입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에 등록된 구인정보를 구직자 스스로가 검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별관에 종합민원실이 이전되는 대로 종합민원실내에 구직자 자가검색용 터치스크린 PC를 설치하여 구직자가 스스로 구인정보 및 유망직종 취업정보 인재은행 둥의 부과정보 등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여 직종에 따른 효율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가대현위원:문기원위원:박영웅위원:이완복위원:안상환위원:최옥용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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