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 개혁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듯 의존재원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기의 회복세는 미약해서 자체 세수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전망해 보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기초 생활보장 및 지식정보화에 따른 사회기반조성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2001년은 지식정보 문화시대의 사회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야별 역량 및 재정기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우리 서산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미래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과 재난의 완벽한 대비 재정관리 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또 예산회계의 생산적 투명성 확보 등의 분야에 중점 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18억 9752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2.1%가 증가된 규모로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양여금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국도비 증가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5.9%가 증가되어 1671억 6676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7.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가 감소되어 247억 3077만 1000원으로 전체규모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잠시 후에 세무과장이 설명드릴 자체수입 부문은 제외를 하고 의존재원 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94억 776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년에 비하여 2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 지방교부세 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을 해서 금년 당초보다 13%가 증가된 561억7230만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또한 현채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규 양여금사업 확보노력 등을 감안을 해서 금년 당초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177억 1464만 7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은 그간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 중 일부가 내년부터 세입과목이 신설 조정됨으로써 64억 4325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가내시액으로써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이 증가요인이 되어 금년당초보다 37.6%가 증가된 391억 4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 경비가 508억 439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00억 2589만 5000원, 물건비 193억 2447만 7000원, 이전경비 89억 5476만 3000원, 자산취득비의25억 3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1097억 1272만 8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83건의 597억 8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양여금 사업은 202억 5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의 규모보다 18.4%가 증가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사업은 523건의 2969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000원, 내부거래로 40억 1287만 9000원, 예비비로 17억 1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세출 부분 전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은 247억 307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98억 2395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19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120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49억 681만 6000원으로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39억 1517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9억 9164만 6000원입니다.

세출 내용으로써 먼저 경상적 경비의 34억 6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의 7억 8179만 2000원, 물건비에 15억 1287만 3000원, 이전경비에 9억 637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2억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8억 9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3건에 55억 5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8건의 63억 4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84억 1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62억 498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9억 1907만 2000원, 기타경비로 매화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등으로 2억 5000만 원, 융자금으로 9억 4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만은 부분은 자체수입은 잠시 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존제원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4억 56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구성비가 21.8%이고, 사회개발비는 858억 702만 5000원으로 51.3%이며, 경제계발비는 413억 7049만 5000원으로 24.7%가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비는 6억 2188만 2000원으로 0.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6169만 9000원으로 1.8%의 구성비로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인건비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98년 이후 기본급 동결과 또, 기타보수를 통해 공직자가 고통 분담해 솔선수범하여 온 점을 감안하고 민간 임금상승률 및 민간 임금 격차해소분 반영과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본급에 6.7%를 연상 반영해서 200억 2559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99억 5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원,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비로 2억 7046만 6000원, 예천지구 및 화곡지구 택지개발 용역비로 1억 2500만 원, 복리후생비로 51억 3163만 7000원.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2억 3232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투자사업은 금년보다 22.7%로 증가된 912억 784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증가 요인은 음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소각로 설치 등에 따른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292억 9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2희 해미읍성 역사체험 행사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도민체육대희 출전 경비지원에 1억 5000만 원,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13억 4842만 4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37억 1704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상환금으로 8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40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와 기타경비에 17억 1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 또 출연금 및 적립금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에 지방채 상환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립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고산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가을 착수 고산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하여 고산천을 정비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사업비 5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2억 6800만 원이 미 확보돼서 2002년도에 도비가 지원되는 계획으로 우선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총괄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86건에 603억 2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316억 2219만 7000원, 도비 75억 8673만 9000원, 시비부담 211억 13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사업을 몇 가지 살펴보면 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31억 2000만 원, 경지정리 사업으로 73억 4322만 5000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사업비로 11억 9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건립비로 63억 177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63페이지에 첨부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에 4건의 사업은 도 배정 양여금 사업으로써 66억 9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은 시 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 당초 수준보다 18.4%가 증가된 244억 391만 3000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아직도 내시가 안 되서 곧 내시가 되는 데로 수정예산안으로 조정해서 편성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투자 사업 입니다.

자체투자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지역간 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흡족하게 위원님들께서 흡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705건에 535억 5997만 3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사업 우선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23건의 사업에 296억 7343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8건의 사업에 63억 4505만 1000원이 계상됨으로써 총 551건의 사업에 360억 18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 문화시대의 사회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재도약의 중점을 두었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918억 9800만 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1711억 5600만 원보다 12.1%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97억 피00만 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면도 당초예산보다 76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분류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71억 6700만 원이고 이중 산업건설회 소관 예산은 14.1%로서 23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247억 3100만 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억 5200만 원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예산은 236억 5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10억 1300만 원과 보조금 226억 4500만 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9억 82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160억 5200만 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의 147억 6900만 원과 보조금 12억 83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보조금에서 4억 6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88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18억 9800만 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711억 5600만 원보다 12.1%가 증가한 20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1007억 400만 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18억 90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2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71억 6700만 원이고 이중 본위원회 소관예산은 50.6%로서 84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247억 3100만 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700만 원이 감소된 160억 5200만 원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46억 52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61억 57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55억 49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32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 4억 3300만 원이 감소된 29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5200만 원 중 경상예산이 27억 47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6억 7900만 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4억 1900만 원이 감소된 29억 1300만 원이고 예비비 등은 5억 6300만 원이 감소된 1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 중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금번 2001년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여건은 그동안 계속된 침체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소비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여파가 계속되면서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4600만 원과 보조금 79억 3600만 원이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8200만 원이 증가 편성된 예산으로써 세출여건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상예산 및 소모성 예산에서 1억 4200만 원이 절감하여 사회기본 조성사업 및 생산적 사업 등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 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배분과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적재적소의 투자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8억 916만 원으로 올해 대비 25.6%가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108억 433만 9000원으로 올해에 비하여 16.2%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5억 7276만 원과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으로 480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4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중소 교부금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433만 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이 14억 1808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92억 4225만 원으로 투자사업비 비중은 총예산의 86%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내년에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선별인부의 15명의 인건비로 2억 781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8억 7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중 예년에 비하여 특이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해미 군용비행장 관련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의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한 것과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다소 인원이 많은 인원임에도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던바 내년에는 다수민원과 관련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 계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료비는 그동안 장비가 없어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던 수질검사 및 해양오염작업 시 사용할 고무보트와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냄새 없는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내년도에 우선 포세식화장실 추진을 위해서 1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92억 4225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33억 8369만 원 자체사업은 58억 5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471만 원을 포함해서 1570만 원과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양대동 매립장 5차 구간조성공사 대산, 해미 비위생매립장 정비 등 총3건의 국비 13억 60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32억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도 국비 9700만 원과 도비 1940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55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체계적인 환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개동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13억 48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로 금년도는 32억 7153만 원과 매립장의 보완공사로서 부석면 매립장 등 총 7건에 3억 1000만 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로 대산 대로1리 마을안길 화포장 등 총9건에 3억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에서는 매립장의 불도저가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인해서 이번에 불도저 구입비용으로 7000만 원, 청소차량 1대와 압축차 2대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1억 3773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서산시 환경보존기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회 환경보호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비용만 계산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시켜 주신다면은 내년도 환경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 증감도 거의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난해 보다 약 2억 정도 늘은 것이 아까 설명 말씀올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금년부터 생분개성봉투로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상요인에 있어서 1억 800만 원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다음 그동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동안에 현장에서 태우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현장에서 태운 것이 환경상 영향이 있다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태우는 것은 문제가 된다해서 앞으로는 바다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선별을 해가지고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년에 없던 147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차량의 별도적 등록비라고 해서 4대분 12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대폐차 수요가 도자 1대하고 압축차 2대하고 청소차량 1대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비고요.

3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읍면 침출수 수거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실제집행 소요액인데 지난해에도 본 예산에다 1억 400만 원 요구를 했다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정도 추가 요구해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소요가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소요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년과 전부다 비슷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