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 규모는 52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3억 9800만 원의 8%에 해당되는 45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94억 9500만 원보다 0.7%가 증가한 297억 15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내용은 금연인구의 증가 등으로 담배 소비세에서 당초 예상보다 3억 2100만 원이 감되었고 종합토지세에서 2억 6600만 원이 감된 반면에 경기회복의 여파로 사업소득 및 종업원들의 증가로 주민세에서 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에서 3억 400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9억 400만 원 보다 17.2%가 감된 230억 9800만 원으로 48억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이자 수입,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2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세징수금 수입에서 50억 2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 도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0%였으나 올해부터 3%로 하향 조정되었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재정보존금으로 시군의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돼주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되어 있던 27%를 재정보존금 항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감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보존금 항목으로 변경된 금액 53억 5600만 원을 감안하면 당초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면 7억 70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세수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택에 원만한 마감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점 깊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위로 드리며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5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자체수입 증가분과 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또 특별교부세 내시분, 인건비등 최종적으로 정리가 불가피해서 금번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의존 수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70억 5703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959억 9903만 7000원보다 0.5%인 10억 5799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668억 68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7억 5503만 8000원의 1.9%인 31억 1366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01억 88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4399만 9000원의 6.4%인 20억 5566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먼저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린 자체수입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의존재원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증세입이 31억 1366만 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6억 993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보존금 42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소로 1-13호선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기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징수교부금에 일부인 50억 3684만 8000원이 의존수입으로 조정되었고 등록세 추가분 및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3억 18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분을 조정한 결과 18억 1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보면 도 양여금 사업인 오염 하천정비사업이 38억 4200만 원이 내시 되어서 시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제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청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로 1298만 7000원, 물건비로 3388만 9000원, 이전경비로 1198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29억 3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자체세입 부분에서는 세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도시계획 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로 1-13호선 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로는 금년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사업인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양여금사업 사용잔액과 국도비사업 사용 잔액반환금 및 예비비로 11억 9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조정에 따른 절감액 10억 8488만 3000원을 재활용 할 수 있음으로서 금에 추경활용 가용재원은 41억 98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하시기로 되어서 금년 예산에다가 약 7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행을 포기하시므로 해서 그 재원을 이번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하는 데에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원활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20억 5566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등에서 11억 710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공영개발 택지매각수입 등으로 8억 8461만 2000원이 감소 조정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로 911만 1000원. 물건비로 정수장 및 취수장 동력비 등 3657만 7000원, 이전경비로 동문구획정리 제1지구 및 제2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 등 7억 7398만 1000원이 감액 조정 됐으며,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 구획정리 동문지구 및 제1지구 시설유지보완 공사 등 19억 7028만 7000원이 감액 조정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7억 5428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성연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원금상환금 부족분 2000만 원과 예비비에 7억 5386만 1000원, 의료보호 대상자 300일 초과진료비 회수 등에 42만 9000원을 계상 조정한 것입니다.

융자금으로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2000만 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또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23일부터 9 월 16일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 피해비가 내시 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그 후 추가공문으로 사업비중 국비보조금 일부를 2001년도에 지원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방조제를 정비해서 주민재산을 사전에 보호코자 하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로 총사업비 2억 1224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억 612만 3000원을 채무부담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 석림천, 원천천, 어은천을 정비해서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총공사비 2억 2789만 2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국비 1억 1394만 6000원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투자사업이 약간씩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지천 및 해미천 정화로 담수에 청정수질 확보와 많은 종류의 철새서식지로 조성코자 양여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양여금 21억 1300만 원을 투입하고 시비는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2003년까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의 정리와 인건비 조정 등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장기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는 제57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서산시의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 준비를 위해서 수일동안 밀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고 계시는 원덕연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건강기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제3회 예산안 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2000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2000년 채무부담 사업 등 예산안의 개요와 관련한 보고를 드린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생략보고 드리고 하단에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서산시의 마지막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한 1970억 5703만 4000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가 84.7%, 특별회계 1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70억 5703만 4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으로 비교해 볼 때 15.1%가 늘어날 예산액이며 새천년 새해 예산 총 규모는 1970억 5703만 4000원으로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8.9%의 재정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접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58건, 특별회계에서 1건등 총 59건이 명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월액은 104억 35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의 계속비 사업은 해미천과 서산농공고 부분의 청지천 등의 오염하천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21억 1300만 원은 양여금이고 나머지 17억 2900만 원은 자체사업비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사업 4건으로서 총사업비 4억 401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2억 2006한 9000원을 내년도 국비지원 계획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개요와 관련해서 보고 드렸고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31억 136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 19%에 해당하는 5억 9110만 8000원이 내년도 추경시에나 활용이 가능한 예비비로 계상되었는바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서 정리추경 이전에 불응처리한다던가 또는 삭감처리 해서 재원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주민세로 3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누락 없는 과세세정의 공과이며 또 서산사랑운동 차원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도 여겨졌습니다.

선진국 의회견학 등 폭넓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한 바를 시정에 알뜰히 접목시켜서 질 높은 주민복지 향상 추구에 목적을 두고 계상됐던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비 7500만 원을 계속 이어진 경기침체 및 재정의 빈약 등 지역의 가시적 여건을 우선 감안해서 전액 삭감조치하고 사회복지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시민과의 동참을 우선 고려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렸던 명시이월 사업이 59건인데 사업대상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8건, 공사기간 부족으로 22건 등 40건으로서 이월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되기 이전에 사업대상지 보상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실한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하여 사업시행을 하여야 순조로운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사업책정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원 미확보라든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사업책정에서부터 사업착수 전까지의 기간동안 미리미리 돌출 가능성 대처 등 제반여건을 살펴서 준비성 있는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주민편익 제고 및 생활적 불편사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유인물엔 없습니다만은 보건위생관리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중에는 급냥비 75만 원과 사역인부임 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월하고자 하고 있는데 순수한 국비지원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가급적 성격상 사업성이 아닌 경상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뒤늦게 보조 영달된 수해복구 사업비와 불용예산 처리 그리고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대부분 사업의 성질상 예산확보상 불가피한 실정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감천배 저온저장고 보관에 대해서 7동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8월말과 9월달에 태풍피해 염향도 있었고 그후로 감천배재배농가에서 당초에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피해를 입다보니까 금년도에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아니면 짓겠다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내년에 짓겠다고 얘기가 되고....

그것은 정부농림부에서 직거래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직거래사업 실시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