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7일(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1년도 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농림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1페이지 2001년도 본예산은 산림분야 예산 22억 1350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3660만 원이 늘어난 55억 96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예산 대부분은 사업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사무용품 기본경비와 농특산 홍보책자 발간 및 농림사업추진 홍보물제작 등으로 전년대비 130여만 원이 늘어난 4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재료비로 서산육쪽마늘 주아수매액이 8400만 원과 원산지표시 전시홍보관 설치자료구입비로 1000만 원올 요구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늘어난 1880만 원으로서 증액된 1000만 원은 대도시농가 농특산물직거래 행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6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은 예비묘판 설치, 마늘주아 및 통마늘 재배농가 농약 및 비료대 지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지원 등 7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에 따론 예산으로 농업인 신문구독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등에 7억 92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마늘파종기와 수확기 공급 그리고 토양개량기 공급사업 둥에 19억 3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예산으로 쌀생산우수기관상 사업비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화훼결속기 지원 등의 예산으로 3억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산림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02만 7000원을 계상한바, 이는 전년대비 187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555페이지 재료비로 산림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및 진화장비 구입,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 등에 1675만 원을,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상여금과 중식비 등으로 9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림사건 참고인 소환여비와 300명을 대상으로 산불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자율감시단 활동보상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부터 561페이지 중간까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5억 1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과 인삼물 저장시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에 3억 8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산림관의 자체예산으로 임도변 정리작업, 임도변 야생화 식재, 도비산 이팝나무 식재 등으로 764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5페이지 농촌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특별 지원사업은 그동안 융자금 회수시 및 농지전용부담의 수수료를 채원으로 재융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세입예산은 3억 1286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수입이 3086만 원 6000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억 6200만 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행수수료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748만 원과 민간융자금으로 3억 53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 2001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산불예방 자율감시단 활동보상비로 저희가 2100만 원이 70개 부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회가 요구는 42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부족은 합니다만은 이게 과거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내년에 처음 성립되는 예산이고 지금 도에서 이와 비슷한 예산이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수정발의가 됩니다만 그 예산이 35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6000만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니 숲가꾸기는 많이 들어갔죠? 전체 숲가꾸기에 들어간 게 얼마요? 간벌이나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등 전체가 숲가꾸기니까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알아볼려고 하는 거니까요.
- 농림과장 서삼동 : 7억 정도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7억 중에 식수가 얼마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식수비요? 식수비용은 별도입니다. 2억 2000만 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2억 2000만 원이 식수고, 7억은?
- 농림과장 서삼동 : 육림사업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육림사업비고, 그럼 합해서 약 9억이 넘네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서산이 산불 난 전체면적이 약 연간별로 5~6년 잡고 얼마나 1년에 나요? 타는 면적이 .
- 농림과장 서삼동 : 타는 면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유난히 많았습니다만 한 30ha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년에 30ha?이게 평수로 하면은‥‥
- 농림과장 서삼동 : 9만평이죠.
- 이창배 위원
- : 9만평이죠? 그럼 1평이 탔다고 할 때 재산상의 손해는 얼마나 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돈으로 계산이‥‥
- 이창배 위원
- : 나무가 보통 하나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 이창배 위원
- : 내가 볼 때 9만평이면 1만 원씩 해서 9억이네요. 1평에 손해가 9억?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억 들여서 심고 가꾸고 그게 또 타고‥‥ 역시 효과가 전혀 없네요. 그만큼 가꾼 게 탔으니까 돈 들인만큼 이상 더 없어졌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산불감시요원을 철저히 두면 불이 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산가꾸기 심기보다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해서 있는 자원을 보호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300개비하면 100만 원씩 하면 3억요. 겨울동안, 자원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시에서 위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감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게 동네마다 하나씩 둬서 감시하면 불 안 납니다. 그렇게 하면 제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데 이거 5000만 원 갖고 뭘 하겠다는 거요? 이게 불나는 동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치 못하는 아닙니까? 수정발의 해서라도 재산은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세우는데 맹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 통과되기 전까지 재산피해라든가 상세한 이런 것 좀 해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있죠? 할 부분이
- 김환성 위원
- : 지금 먼저 각 지역별 의소대에서 산불감시를 편성을 해가지고 산불감시를 하다가 그게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공익요원도 시키고 하다보니까 각 의소대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조편성해 가지고 하루에 5명씩 나와가지고 차량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산불방지 예방홍보라든지 감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일당가지고 자기들 경비로 쓴다든지 거기 의서대운영비로 쓴다던가 그렇게 하다가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산 같은 데 보면 산불감시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앉아 있다가 잘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게 각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느 민간인 누구 지정을 하지 말고 하면은 의소대로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구요. 자기들 기금마련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출동도 빨리 하더라구요. 지금은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소방서, 파출소 직원들 외에는 의서대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공무원들만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장려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신경을 써 주겠끔 의욕을 북돋아 줘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나가는 거를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장을 시키느냐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시키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여기 보면 472페이지에 마늘파종기, 경운기라든지 또 파종기 트렉터, 수확기, 경운기 이런 게 예년에 없던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마늘파종기는 내년도 처음 공급하는 거구요 그리고 수확기는 금년도에 경운기 부착용 54대를 공급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마늘파종기 공급 경운기 10대하고 트렉터가 3대, 수확기경운기가 100대 이렇게 하면은 마늘경작하는 농가에 100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트렉트 같은 거 3대하면 이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공동으로 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 자체에서 54대를 공급 할 때는 농가에 줬는데 이거는 국비가 붙었어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농림부 지침에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했다가 농가에 빌려주라는 겁니다. 농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업센터하고 농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농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반납 받아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저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촌에 고령화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농기구 같은 것도 보급을 많이 해주고 생산량이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상토공급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토공급을 보면은 현재도 내년도 상토공급용으로 갖다 흙이 많이 쓰면 3분 1정도 쓰는데 그 상토공급기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들어봤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것도 1개 부락 정도로만 간다라고 하면 3~4명의 인력으로는 거의 하루를 상토를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기 가지고는 2~3시간 정도면 그 많은 양을 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촌에 바람직한 농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지금 저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부락에 공급을 할 것이냐 읍면에 몇 개씩 주고 상토공급 할 때 그 현장에서 쳐가지고 쥐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토공급기 얘기를 들은 것이 본예산 요구가 다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가 다된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토는 어차피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관내에 몇 대라도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글쎄, 처음에 예산관계 때문에 부락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읍면동별로 몇 대씩이라고 해가지고 상토공급 시기에 부락별로 돌려가면서 한다던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봐서 능률적이면은 그건 공급이 되어야 할 그럴 농기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농가에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비료살포기나 농약살포기 같은 것이 농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농기계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농가마다 다 해택을 줄 수 없습니다만 상토공급기 같은 거는 농가마다는 못하더라도 읍면동별로 몇 대만 해도 무지하게 능률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왜냐하면 상토 같은 것도 각 부락별로 갖다 놓는 거 3분의 1~2정도 쓰는 거를 상토공급기로 하면 비료라든지 거름까지 혼합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상토공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거 같더라구요. 기술적인 거는 앞으로 선택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많이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농가에서 많이 선호 받을 농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은 미곡처리장 증설문제 이게 어디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는 운산지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운산에 지난번 준공을 했는데 작아가지고 다시 증설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운산이 지금 저장능력이 21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0톤을 증설을 내년도에 해주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원덕연 위원님!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고맙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서산육쪽마늘 주아재배 수매 8400만 원인데 물론 이게 육쪽마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늘주아재배에 농약대 지원 3400만 원, 비료지원 900만 원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해서 주아재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안 해도 주아재배를 해서 우리시에서 수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연도대회참가 지원이 20만 원씩 해서 300명, 농업경영인 시 화합대회 지원에서 10만 원씩 해서 800명 이것이 꼭 해서 전시효과를 누려야 되는 건지 이거를 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환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산에 미곡처리장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지면적에 의하지 말고 매상면적에서 농가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는 데만 하지 말고 다른데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75쪽에 생강수평굴이 있습니다. 700만 원해서 5개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농촌에 생강굴이 많습니다. 또 이 생강굴이 자연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거기 폐생강굴에 들어가면은 냉장고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생강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주아재배를 시키면서 주아재수매를 해주고 비료하고 농약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마늘주아재배를 해보니까 마늘에 비료와 농약 쓰는 문제가 제대로 농가에 적응이 안돼서 통마늘수매를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미달이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9.5톤을 수매해야 되는데 8.6톤밖에 못했어요.
-
그래서 한 2~3년 어느 단계까지 오를 때까지 한번 해주자 하는 뜻에서 비료대와 농약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농가들이 하죠,
- 원덕연 위원
- : 그리니까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농가가 한다?
- 농림과장 서삼도 : 예,.
- 원덕연 위원
- : 지도소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거기선 기술지도 하는 거죠. 어느 때 비료 어떻게 쓰고 어느 때 농약주는가 그런 기술지도를 하고 그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거구요. 농림과에서. 그런 측면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인들 1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탐탁치 않은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단체는 보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 거기에서 시 화합대회에서 800명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 대회에 300명씩 가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도 대회에 300명씩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도 대회는 매년 1박2일 코스로 하거든요. 행사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매년 하더라구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경지면적도 좋지만은 추곡수매량 기준에서 사업량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는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사업량 배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굴은 저회가 5개소를 판다고 했는데 주위 생강굴이 대부분이 지하저장굴입니다. 2,550개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입출고시 노동력도 많이 들고 또 지하에서 가스가 나와서 인명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수평형굴로 바꿔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개요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 가보면은 좋은 굴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물론 남아돌아가는 굴이 있습니다. 생강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안 쓰는 굴도 있는데 지하굴보다는 우리가 수평형굴로 바꿔보기 위한 그런 시책 측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개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보고요, 지금 농업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새마을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농림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시는 것 같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다 지도자회다 새마을회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예산 때 굉장히 심사대상이 됐던 것이 농민의 날 행사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작함으로 무슨 농민의 날이라든가 이 농민의 날 그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농어업인의 날이라든가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소외감이 없이 해야 하는 지적해 볼 사항이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농어업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보면 농촌지도자회 해가지고 400만 원, 생활개선 400만 원 이렇게 800만 원이 대회로 소비성으로 행사성은 없어지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가 상위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차원에서 하루나 이틀을 잡아 농어업인의 날로 해가지고 여기에 부합한 행사성 예산을 묶어서 하루로 정말 농어민들의 심경을 달래고 정보교환이 되는 그런 자리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우선 답변을 고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덕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 시장이 해체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게 임의단체인데 농업경영인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이라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의단체가 아닌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농업경영인 담당자 오셨어요? 농업경영인이 지금 서산시가 몇 명입니까?
- 임덕재 위원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839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839명? 여기에 동지역은 매번 행사에 빠지는데 자료요구한 거는 800명 참석하는 걸로 해서 800만 원을 요구해 놨거든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전체인원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참석하는 인원만이에요.
- 임덕재 위원
- : 아니, 서산시 농업경영인이 839명인데 지금 대회참석이 800명을 해봤단 말이에요. 동지역은 전혀 참석하지 않잖아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동지역이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이기 때문에요, 경영인만 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총 839명인데 일부만 참석하는 걸로 8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800명 참석한다고 해서 800명 요구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나온다고 해서 농업경영인 한 200명에 가족들 한 400명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이기 매문에 주로 경영인과 그외 가족들이 참가하기 때문에요.
- 임덕재 위원
- : 그게 800명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예, 800명으로 예상 검토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근데 올해도 행사 했잖아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예.
- 임덕재 위원
- : 올해는 몇 명이 참석했어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올해는 경영인은‥‥
- 임덕재 위원
- : 농업경영인이 839명이라 이거죠?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예.
- 임덕재 위원
- : 지금 839명이 다 농사짓고 있어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839명 중에는 경영인이라 해서 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특작도 있고‥‥
- 임덕재 위원
- : 아니 농업하면 특작이던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839명이 지금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전부다‥‥
- 임덕재 위원
- : 확실히 얘기해 봐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를 안 하는 경영인들은‥‥
- 임덕재 위원
- : 예를 들어서 지금 성두연 씨가 농사지어요?
- 농적기획담당 진중관 : 표고재배‥‥
- 임덕재 위원
- : 어디에서요? 저기 청양에서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산은‥‥
- 임덕재 위원
- : 청양에 자기 선산 사논 데서요? 확실히 얘기해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그 관계는 제가 어디서 표고재배를 하는지 확실하게‥‥
- 임덕재 위원
- : 매년 조사한다면서요? 표고재배 조사표본이 어디 있어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아니, 1년에요. 거의 임의로 해가지고 일제조사가 1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후계자연합회의 감사하고 있는 표누구가 지금 농사짓고 있어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표감사요?
- 임덕재 위원
- : 지곡사람 후계자연합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지금 농사짓고 있냐구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지곡에서는‥‥
- 임덕재 위워
- : 그 사람 지금 부동산 해요.
- 농정기획담당 진중관 : 농사짓는 걸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에서.
- 임덕재 위원
- : 말은 그렇게 하지 조사가 0시 50분으로 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 아주 주도면밀하게 조사할 모양인데, 그건 그렇고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임의단체가 아니고, 그거하고 농어민의 날로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농민을 위하는 농민의 심경을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농민들끼리 모여서 정보교류 하는 그런 장으로 좀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 이런 거거든요. 매년 보면은 농림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해수욕장 근처에서 하루는 지도자회, 하루는 생활개선회 이런 뭐 모양새 안 좋은 그런 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 정말 농어민들에 대한 어떤 심경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자리가 서산시민 체육의 날 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농어민도 좀 묶어보자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날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하는 말씀이시죠?
- 임덕재 위원
- : 예.
- 농림과장 서삼동 : 전적으로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농업단체가 세분화 되가지고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농림과장 자신이 다니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게재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이 사단법인이지 왜 임의단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의단체라고 답변한 것은 정액단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임의단체기 때문에 정액단체는 체육회 같은 데가 정액단체이고 그 제외인 것은 임의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변을 제가 임의단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정액단체입니다.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새마을체육회...
- 임덕재 위원
- : 아니, 농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마을 같은 데는 정액단체 인데 무슨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는 임의 단체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임덕재 위원
- : 농업경영인 단체는 사단법인 이예요. 회비를 머리 숫자 회원 숫자만큼 중앙으로 회비를 올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정액단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임의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얘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매년 이분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압력 비슷한 단체로 행정에서 상당한 뒷받침을 해주면서도 매일 못 견디게 하는 그런 단체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들도 점차적으로 행정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주고 농업인의 날로 해서 이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엊그제 농민의 날 행사 농특산물 전시 이런 것은 아주 아이들에 대한 교육장으로서도 상당한 기간을 놓고 전시를 해서 학교 아이들도 2세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관람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대단히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나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거기는 연구사업만 해라 연구사업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잘 모르고 농사를 지어왔던 재배해 왔던 간에 그 기술적인 제휴를 해라 행정적인 모든 뒷받침은 농림과에서 할꺼 아니냐 즉 업무의 분담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거기서도 말씀이 국도비나 보조내지는 이런 게 조금씩 붙다 보니까 모양새는 안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상당히 양해를 구해서 시청에 집행부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것을 하루든 이틀이든 농업인의 날로 잡아서 정말 농업인의 축제요, 설움을 달래고 위로를 받는 위로해 주는 정할 시민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함께하는 그런 날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텐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답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본 위원과 생각이 같다고 하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임덕재 위원님이나 원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첫째 제가지금 산산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임야의 면적이 거의 반이 됩니다. 조금 모자라는 반이 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전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훼손의 관리‥‥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보완이나 생산 재원조성비가 10억이 못됩니다. 전체 서산시의 재산을 반이나 되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임야관리나 재산조성에 사실상으로 아주 등안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치를 따질 때 엄청난 재산인데 이거 평당 가치로 계산해 볼 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기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안쪽 가지고 이걸 관리해라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시청자체에 얘기하기 이전에 이걸 관할하고 있는 농림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 원 올리니까 2000만 원 주죠. 40억 올려봐요, 그럼 20억 줄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개인재산 이거는 국가재산, 시 재산 하여튼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소홀히 관리한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자체가 이게 다룰 필요성 없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게 재고되고 안 되고 간에 전체적인 문제를 가치성 있게 효율성 있게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후계자나 지도자에 나가는 돈 말인데 여기 보면 후계자 숫자가 약 800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 보조융자로 나간 돈이 많을 겁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충 얼마나 되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은 저희가 한 70억 정도‥‥
- 이창배 위원
- : 저리융자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 이창배 위원
- : 몇 %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5%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리융자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농기계를 사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적인 목적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똑같이 개인이 산거 100원 받으면 논 가는데 벼바슴하는데 100원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생활에 특혜를 준겁니다 경제적인 개인적인 이득에 특혜를 준 게 아니겠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받은 만큼 지역주민에게 환원한 건 없으니까 그 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보고, 전체 그분들이 짓는 농토가 서산시의 농토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10% 미만일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나머지도 농민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농민이죠.
- 이창배 위원
- : 그분들은 경제력이나 생활이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후계자는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70세 후계자는 없으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 이창배 위원
- : 그럼 70세 농민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무관심 상태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농정정책에 영세농민들에겐 전혀 무관심 했느냐 예산에 전혀 안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도 하나의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육쪽마늘 문제가 있는데 육쪽마늘이 과연 스페인산이나 중국산이 자꾸 우리 풍토에 맞아가지고 맛이나 재배나 가치성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서산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몇 천 접 몇 만 접이 나와서 나가야 하는데 불과 3년 해가지고 몇 백 접씩 판다는 것에만 급급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나 효율성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토산품이다 해서 덮어놓고 그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잘 따져야 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예.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드린 생강굴 이거 보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평굴 뚫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생강 짓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만 지원해 줄 겁니까? 보조를 안 해주는 집은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만들어 줄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아니까 그거는 계몽으로써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한 가지 많이 서운했던 거는 김장, 지금 갈아엎고 있는데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은 왜 농산물을 갈아엎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종자 나가는 거 하고 포터갯수 재배한 거 딱 계산하면 심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벌써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달마다 나가는 서산시보에 이걸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면 이러한 정도의 문제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도소에서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농림과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하고 그리고 가족화합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족이 다나온다고 했는데 각종 농민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보가 교환됩니까? 그날 하루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거지 500명이나 얼마씩 모여서 자기 의견교환하고 발표회 합니까? 전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럼 뭐냐 하루 모여서 술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실제는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 때면 모르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 일수록 10원도 아깝게 생각하고 유흥에 가까운 이러한 돈은 낭비할 예산을 가급적 삼가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업농 따지면 후계자들이 사실 농사에 종사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이분들로만 구성된 게 농촌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보의 혜택을 받고서 써클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지 그분들이 농촌에 공짜로 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인 저리융자나 보조는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럼 농촌에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농촌이 혜택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계산해서 지원해야 하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러한 일을 하게끔 지도해야 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기계 주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동네 이웃 어려운 사람부터 해줘라 그게 당연하잖아요. 과연 농업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해준 게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건 위원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 있잖아요? 전체적인 시 문젠데 우리 농림과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농림과에선 어째서 연구수당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연구해야 할게 특히 많잖아요.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금년 2000년도에 연구비 1억 3000만 원 선 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요구를 해야지 그것도 완료도 안한 상태에서 자꾸 연구비만 계상하면 좀 그런 확실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연구비만 자꾸 투자하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일단락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 이창배 위원
- : 이게 산림에 대한 연구비가 없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째서 없습니까? 산림에 대한 연구비가?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받으면서 볼 때에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농림과에 운영부분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질문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축산해양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의 예산은 작년수준인 10억 1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축산부분에 7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부분에 2억 9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000년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사업재료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에는 좋은 한우선발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참가비용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의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1억 68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 중 국비가 52%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우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세척을 위한 고압세척기 보급과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악취제거발효제 지원과 양돈농가 축사시설 지원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4일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호맥수확기와 조사료생산장비 세척기 지원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 예산 중 자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어린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하여 유지비, 검사비, 전기수리비 등으로 7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어민들의 노후어선 대체와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특수사업으로 창리항 선착장 연장과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정화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동결한 반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거는 한우거세실시농가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2000년까지는 집단적으로 단지를 조성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않고 숫송아지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거세하는 농가에 1두당 20만 원 책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돈이 그 자금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사육하는 집에서 거세를 하면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 이게 그 자금이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덕연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우선 488쪽 공수의 수당은요 이거는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에 충청남도만 공수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6명을 위촉을 해서 공수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달 와서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합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수배치 6명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공수의 6명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개업수의사 분들이 11명이 계십니다. 이거는 더 좀 추가로 개업할 사람도 있고 또 올해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순수한 시비로 공수의 4명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 지도, 예찰활동, 소가 질병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폐수 검안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죽게되면은 공수의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매물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로 그런 업무를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지 병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농가에서 원해서 왕진이 오면은 이거는 무료로 하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일반비로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일반 질병에 의해서 발생된 거는 개업수의사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부르면 그건 개인별로 농가가 돈을 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올해처럼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예방주사를 논다든지 낙인을 적는다든지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할 때만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럼, 개인이 불러서 왕진을 하게 되면 왕진비를 주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헤야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긴급방역비 말씀하셨는데 긴급방역비는 저희들이 올해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2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
그중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소독약을 사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줬는데 이것도 그 맥락에서 소독약을 사가지고 읍면동에 나눠줘서 읍면동에서 농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것은 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거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자 박영진 :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492쪽에 호맥수확기가 있는데 호맥수확을 주로 한우농가들이 주로 호맥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심습니다. 그러면 내년 4~5월경에 수확을 하는데 그걸 낫으로 베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맥수확기라고 해서 한대 당 450만 원정도 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벨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하되 주로 올해 호맥을 많이 수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읍면동을 안배하는 형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주면 개인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혼자 쓰라고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각서를 받든지 지원목적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 김환성 위원
- 입니다. 여기 487쪽에 민간인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축산진흥 전국대회 참석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200명이 20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축산진흥회의 참석했는데 아까 농림과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보면 축산농가로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각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로 경제가 국가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축산하는 사람은 축산하는 사람끼리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라도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중앙전국대회 같은 것은 농축산을 묶어서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거는 농산진흥 회의교육 같은 거를 더 늘린다던지 하지 대회 같은 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라도 해가지고 농업, 어업, 축산 다 묶어가지고 같은 농촌의 날로 하든가 해서 행사를 같이 해서 예산절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그거는 해마다 축산진흥대회라고 해서 암소하고 숫소 좋은걸 선발해 가지고 우리 한우개량부에다 줘가지고 그쪽에서 검증사업을 해가지고 정액을 생산하는데 사용을 했는데요, 해마다 하다가 한 2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는 경기가 나빠서 못했고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못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회가 우리시에서만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
- 김환성 위원
- : 글쎄, 그런 거를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IMF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하고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 시만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 충청남도라든지 시군 다같이 해가지고 이런 거는 낭비성이다 농축산 다 묶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거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대회에 예산을 쓸게 아니라 축산농가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장려시키고 대회는 지양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사실 IMF 때보다 지금이 경기가 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소비성 행사가 엄청 많아가지고‥‥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한우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 임덕재 위원
- :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각 시·군별로‥‥
- 임덕재 위원
- : 아니, 서산은 여건이 안돼서 안 나가면 그만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서산만 안 나가면 안 되죠.
- 김환성 위원
- : 큰일 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거는 한번‥‥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 입니다.
-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회 건설과 예산은 건설관리와 지역사회의 개발. 농업기반조성관리와 하천관리, 도로건설관리 등 5재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금액이 228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은 326억 6500만 원으로 98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분석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 봄에 끝나는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고복면 지곡지구 65ha로서 총 244ha로 금년도 봄마무리 대요지구 경지정리 165ha에 비하면 79ha가 많은 관계로 24억 7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 사업이 부석면 가두리, 갈마리 지역이 107ha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가을에 부석 월계리와 지산리 지역에 추가로 39ha를 계획하고 있어서 2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설정된 장동지구, 재오염지구 정비사업비 21억원이 추가로 책정됨으로서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금년예산보다 내년도예산은 98억 3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회 예산이 44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가운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도서운항노선 유류대 및 수선비는 가야호로써 갈마리에서 우도, 고파도까지 다니는 선박에 대한 유류대와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팔봉면에 9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팔봉면과 부석면에 양재면에 투자되는 사업 1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팔봉면과 부석. 지곡 3개 면에 대해서 면단위로 20억씩 투자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 사업 시작한 팔봉은 내년까지 해서 20억 투자가 끝나면 내년부터 부석면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고파도, 웅도, 분점도 등에 대해서 도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은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마을공동 작업장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산읍 오지리 외에 지곡면 환성리, 운산면 갈산리 둥 3개소에 대해서 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 입니다.
다음에 451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대산읍 영탑리에 하천정비 1개소, 마을안길 포장 1개소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452페이지에서 쪽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동장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요구한 사항으로 농로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또는 덧씌우기 등 458페이지까지 여러 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별 내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는 47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고 그다음에 47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끝나는 운산에 고산지구 132ha와 고북면 가구지구 47ha에 대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되겠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내년도 가을에 3개 지구를 할 계획 입니다
지곡지구 47ha와 성연 40ha, 고북에 35ha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추가로 설정하기 위해서 시설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5개 지구는 운산과 성연, 고북, 운산, 지곡 등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방조제를 하는데 지금 12곳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대산과 팔봉, 지곡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은 4000만 원씩 3개 지구 성연면 고남리와 부석 대두리, 지곡 화천리 등 3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지구가 내년도 사업비로 대호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 16km가 책정이 되어서 16억 5200만 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대산이 6개면인데 금년에는 운산면 용장리 노인교실 등 9개소에 농로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산면을 계속지구로 해서 8억 49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래서 운산은 마무리를 하고 음암에 대해서 9억 7500만 원을 들여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 4300만 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현재 미지정 되었는데 추후 도에서 별도 지시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사기지구라고 해서 부석면 대두리와 갈마리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봄마무리 하기 위해서 19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도 부석면 월계리와 지산리 39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억 600만 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479페이지는 감리비와 거기에 따른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경지정리사업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중에 있는 지곡지구 경지정리 65ha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7억 5386만 5000원을 책정을 했고, 기계화경작로 포장도 역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7300만 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동안에 경지정리를 했던 석림지구, 고북지구, 대산지구, 해미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7km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지곡의 금년에 경지정리하는 하류 측에 있는 방조제인데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유계지구 개수사업 등 481페이지에서부터 483페이지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각 면에서 읍면장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8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고풍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00만 원과 죽성지구 정비로사업 1억원인데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반공사지구입니다만 저희가 실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방공사에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는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되고 5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5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었는데 시설비 구지천 정비부터 578페이지까지 오류천정비, 창개천정비, 오사천정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9페이지 하천관리에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재오염지구 정비사업 20억 8488만 원입니다.
이 지구는 금년도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책정이 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6억 1600만 원이 지정이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1억 중에서 시설비가 섰는데 이것은 장동에서 A지구 입구까지 도당천 하류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운영지구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하천정비 하는 사업이 추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 도당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곳은 운산 도당지구 경지정리 사업 내에 있는 하천으로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병행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정비공사는 예년수준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이 현재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시비만 책정하고 위치는 미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58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58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이 17억 5450만 원입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지곡 중앙선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면소재지에서 중앙선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완전히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과속풍전선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약 890m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2년도에 계속 시행을 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지곡중앙선과 과속풍전선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36억 7450만 원인데 내역은 5가운데 입니다. 대간선은 대산 영합리에서 운산리로 가는 것이 약 2.5km, 강경선은 부석면 강수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진장선은 팔봉리 진장리, 도내리 쪽으로 가는 도로로 2.6km가 되겠습니다. 갈현선은 성연면 갈현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로고 전라선은 운산면 수당리로 신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운데 농어촌도로정비 사업해서 3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 메주골선 농어천도로 편입토지매입비는 성연면 일람리 쪽에서 서산서령고등학교까지 올라오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대산가는 상하수도 관 매설을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도로를 매입해서 우선 편입용지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끝난 다음에 2001년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로 유지관리공사는 시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구조물이나 덧씌우기,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 등 긴급보수용으로 1억 9856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안전 시설공사라든지 도로표지판 재정비사업, 도로암거 개량공사 등 주로 긴급할 시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기에서 시도6호선 확장공사가 7928만 원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해미면 억대리 건물철거가 그동안 안 되어 가지고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민원해결이 됐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 들어갑니다. 해미면 억대리에 시도6호선 확장공사입니다.
그 밑에 차성선 인지면 차리에서 성리 간 도로, 와금선은 운산면 와우리, 그다음에 한치선은 지곡면 탄성리, 신거선은 운산면 신철리에서 우철리, 평일선은 성연면 왕정리에서 평리까지 자체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88페이지 중형화물차 대체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올해 자체설계 용역으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절약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초대의회에서는 약 60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자체설계용역에. 그게 전혀 없으면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주간에 설계를 할 수 없고 주로 야간에 해야 하는데 야근으로, 이런 데에 대한 전혀 예산이 안 올라 있는 점으로 봐서 이거 사기문제도 있고 필요이상에 기술직공무원을 혹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여기 용역이라든지 설계문제에 대한 교육비에 더 치중해서 기술직공무원으로서의 기술양성에 대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 같고 예산이 이런 데에 투자된다고 할 때 많은 시정발전과 시비절가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들은 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토목이라든지 도로, 농지, 지역개발 등의 설계를 12시까지라도 야근을 해서 자체설계로 많은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581페이지 합동설계단 급양비 조로 2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면 앞으로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과장님께서 자체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체설계를 몇 년 동안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설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옛날에는 거의 자체설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용역설계화가되어 있는데요. 자체설계를 하게 되면 많은 용역비가 절감이 됩니다. 우선 설계하는 인원들 중에는 신규직원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용역 하는 것보다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매사 다 용역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거의 자체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하는데‥‥ 우리 본청은 좀 괜찮습니다. 계장이나 과장처럼 오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읍면에는 직원이 혼자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측량을 하더라도 3명이 1조는 되어야 하는데 직원이 읍면에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본청에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업무가 계속적으로 의회구성이 되면서부터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자체설계가 강조되고 있고 자체설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별문제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듣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자체설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체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설계비용을 몇 푼 줄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마무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더 쓰는 경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체설계를 하면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무슨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 규격이 어느 정도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설계를 하면 공사감독 하기는 편합니다. 어디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 장점도 있긴 있는데 자체설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준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자체설계를 하는데 지원을 더해주고 100%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100%는 못하죠,
- 위원장 신준범
- :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해야죠.
- 이창배 위원
- : 아뇨,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야근해 가며 하는 거 우리가 혹사시킬 수도 없고 노력의 대가는 응분이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공무원이고 타인이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공무원들도 교육도 되고 그래서 가급적 대형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는 자체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하자 없이 열심히 해서 절감도 하고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기술연마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말씀도 첨부해서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
- 김환성 위원입니다. 자체설계를 하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민원서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서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안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해야지 나중에 설계를 다해서 공사과정에서 민원서류가 되니까 공사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때 가서 왈가불가 하는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은 전혀 그 지역에 주민이라든지 현관이 600m이나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300~400m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 유입되는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서 설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다해 놓고 유입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르고 다시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이나 이장과 협의를 해서 하면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애써서 자체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제대로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뜯어가지고 다시 할 경우엔 결과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주셔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측량할 때부터 지역실정과 민원관계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추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는 항만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관계는 안 해 봤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항만청이 아니고 고파도 연락선은 시에서 운행할 텐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거는 벌말에서 우도.
- 원덕연 위원
- : 아니, 팔봉면 고파도 다니는 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우리가 하는 배가 아닙니다. 항만청에서 고파도로 가는 별도죠.
- 원덕연 위원
- : 왜 가야호를 말씀드리냐면은 가야호가 우도와 웅도의 연락선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수효기 때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운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비수기 때에는 5~9개월 동안 괜찮은데 7개월 동안은 비수기거든요.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은 그 선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효기 때는 못하더라도 비수효기 때는 지원할 방향이 없나?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거는 그때 지산리 뭐 했을 때도 그쪽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 같은 거 지원도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도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령래 : 지금은 보조금으로 유류대하고 수선비조로만‥‥
- 김환성 위원
- : 그거만 하지 말고 인건비에 관해서도‥‥
- 건설과장 김형래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워
- :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정기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노선 보상관계에 의해서 ‥‥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는 숫자가 몇 명인지.
- 김환성 위원
- :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비수기 때를 감안해 가지고 연 통계를 내셔가지고 한번 그런 지원이 있어야지‥‥ 배 운행하는 분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번에도 건의말씀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김환성위원:명노희위원:신준범위원:원덕연위원:이창배위원:임덕재
○ 불참위원(1명):
- 위원:이철수
○ 출석위원:
- 의회사무국장:방경태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농림과장:서삼동축산해양과장:박영진건설과장:김형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