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일(토)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산시의희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된 새천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한해의 마무리 및 다가오는 새해의 설계를 듣고자 하는 중요한 회의인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업무보고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과,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가 본회의에서 받던 것을 상임위원회로 업무보고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이후 업무보고가 감사성이 아닌 다음해의 시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주요업무의 총평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63쪽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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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총평과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금년도 총평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를 총괄해 볼 때 지도단속실적은 연 1,304개소에 대해서 373건을 적발 조치했고,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연 27,680톤, 인허가 민원처리는 1,402건, 각종 투자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업무 중 주요민원 해소사례를 보고 드리면 팔봉면 생활폐기물의 양대동 매립장 반입협의 문제를 집단민원 없이 해소하였고. 지곡 무장리 건설폐기물처리장 피해민원도 해소시킨바 있으며 서청환경의 노사협상 문제도 타결을 중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3사의 공단주변 피해보상 민원도 원만한 타결을 중재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외 각종 신고나 고발민원을 처리하거나 중재한 것도 3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과 과제도 많은 한해로 평가합니다. 그간 저희 직원들이 현안 민원해소에만 주력하다 보니 미래시책 추진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되어 앞으로는 전문가 및 시민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시책 추진도 장기적·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효율적이며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새로 마련하거나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으로서 소각로설치 등 지연되고 있는 주요 현안민원도 민원해소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면서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먼저 269쪽 민원해소 역량제고입니다.
저희 부서는 다수민원이 집중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안정되지 않은 국내의 환경기술 수준으로 환경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예방과 우수사례 도입이 재정절감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원해소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후유증 없는 시책개발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성 확보입니다. 민원은 현장감각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주요 사업현장과 잠재민원지구를 수시로 방문하고 주민과 대화하면서 올바른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은 적시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잠재민원지구에 대한 동향관리를 지속하면서 소규모 민원도 수시 파악하여 사전에 대처해 나가되 사소한 절차에 얽매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연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는 직원들의 전문가적 능력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고 각종 규정된 법령운용 능력을 적극 배양하여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는 한편으로 합목적 운용과 시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직원들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민원해소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도 성실하게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다른 민원해결의 지름길로 활용하되 주민들의 합리적 사항은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환경시책의 내실화입니다.
그간 관례적으로 시행하던 각종 시책은 정기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우수시책은 확대발전시키되 실효성 없는 시책은 과감히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은 연중 추진하되 해안가나 행락지등의 적체쓰레기를 중점으로 하되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차량이나 청소용구 등 최소한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환경시책에 시민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우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건전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의 지속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로써는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과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환경파수꾼 순회교육 및 위탁교육 등은 시책의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생태자원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이 많은데 비하여 그동안 발굴과 이용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생태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시책으로는 천수만 주변의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주민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부터 착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서산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97년에 수립한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학술용역보고서의 성격이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장기 비전을 가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추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산시 환경기본조례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개요는 기준년도를 2001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수립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추진하고 주요 과업계획으로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목표설정과 전략, 하천·호소수 등에 적합한 자연정화 방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요 및 입지계획 등 시책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 주요 배출업소는 1,486개소가 있는데 문제는 영세업소의 배출허용 기준초과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과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개연성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감시망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환경오염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TMB망 등을 잘 관리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와 누유 및 누출검사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은 사전예방에 두되, 중점은 노후 방지시설개량 촉구와 교육 및 연찬기회를 확대해서 단속이나 적발보다는 적정운영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도단속실명제와 배출업소는 청·녹·적색업소로 구분 관리하면서 민원을 다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까지도 단호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와 대형오수처리시설, 축산계수 배출시설, 대기·수질·유독물 토양오염 우려업소 등입니다.
다음은 273쪽 산업폐기물 수거체계 재정립입니다.
추진 목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1인 1일 0.87kg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0.75kg로 줄여보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 감축추진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는 아직 미흡한데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종량제는 생봉괴성 봉투보급 등을 새로이 하고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해서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청소위탁업체의 원만한 노사관계 유도와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수거체계 정비를 위해서 재생공사와 역할을 재조정해 나가고 수집기피 품목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책과 읍·면·동의 재활용수집 경진대회는 매우 효과적인 시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폐기물처리 장기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매립장 현황을 보면 총9개소 중 2002년도 1개소, 2003년도에 3개소 등이 폐쇄기간입니다.
그리고 양대동매립장 매립 잔여기간도 4~5년에 불과해서 신규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읍·면별로 매립장을 조성하다 보니 항구적 대책으로는 미흡하고 조만간 도래될 약속 시한연장 도래 시에는 많은 재정부담의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속기한 연장 추진 시 시정에 대한 신뢰저하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생활쓰레기소각로 건설도 당초 목표일정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늦으면 늦을수록 재정부담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원해결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먼저 주민 약속사업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나가고 비위생매립장 조기정비를 추진하면서 민원처리모델도 과거의 관례 등을 참고해서 개발 정착하여 과도한 재정부담 요인유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는 생활쓰레기 소각로의 조기건설과 양대동 매립장 5차 구간 조성, 매립장 시설의 연차적 보완 및 광역매립장 조성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1일 50톤 규모로 당초사업 목표는 기간은 2002년도 말 준공이었습니다.
시설목표는 설계목표를 선진국 규제수준 이내로 잡고 있는데 현재 국내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지난 9월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모를 완료를 했는데 2개 후보지가 응모되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현재 신청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후 선정한다는 결의에 따라서 지난 11월20일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2월 2일 낙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데로 소각로 입지를 조기 선정하되 입지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양대동 매립장 5차구간 조성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조성구간이 내년도 6월이면 포화될 전망으로 있어서 위생매립장 5차구간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위치는 양대동에 조성면적을 14,000㎡ 규모로 사용기간은 2004년도로 잡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0억 원 중 국비 3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 11월 사업완료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추진과정의 착안과제로서는 조기완공을 서둘러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대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필요성은 비위생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우려와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대산읍 대로리 기존매립장인데 정비면적 15,000㎥, 매립량은 82,000㎥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2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10억6천만 원을 국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 10월 사업완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매립장 시설보완입니다.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매립장 시설보완으로 2차 환경의 오염예방과 주민의 불편해소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산읍의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신축과 부석면의 매립장 보완공사, 성연면의 매립장 진입로 포장, 음암면의 매립장 보완과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신축, 해미면의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교체와 오학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등 7건에 3억1천만 원을 내년도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내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읍·면매립장 설치 추진 시 협의된 주민 약속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서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대산읍 대로1리, 대산3리, 대죽리의 마을안길 확·포장과 보수, 인지면 애정리 1구, 남정리 1구의 마을안길 포장, 해미면의 오학리 마을공동창고와 마을안길포장, 양대동 양대2통의 수로관 매설과 양대3통 농로포장 등 9건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내년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음식물류 페기물 자원화시설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4월 목표로 현재 양대동 분뇨처리장 시설부지 내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공모를 했는데 금년 2월에 우수업체로 주식회사 해창이 선정되어서 지난 10월초 착공해서 현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위탁 운영업체 선정과 수거체계 정립을 위해서 전용수거용기 제작과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방안을 강구 및 부산물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관내 희망농가에 무상공급하거나 오리 시범사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중화장실개선 중기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1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이 9개소, 수거식이 24개소, 이동식이 8개소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은 현재 우리지역의 공중화장실 수세화율이 저조해서 악취발생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해서 관리부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기본방향은 3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연차정비를 추진하되 한 수준 높은 화장실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거식 화장실의 수세화 및 포세식화가 5개소, 내·외부 시설개선 추진 5개소, 화장실 신·개축 6개소를 추진하되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평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국방시설 피해민원해소가 안보역량 증진과 조기대책수립이 국가예산 절감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민원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비행장 소음피해 입증을 위해서 그동안 충청남도의 피해영향조사를 했고 공항소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우리시 주도하에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관련 부처에 특별법 제정 및 정부대책을 건의하는 등 그간 소음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각종 용역에 서산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특별법 입법청원 및 대정부 건의안을 지속 제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방안 모색 및 협의회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피해보상 선례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NGO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연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피해대책협의회 및 피해주민과 동반자 관계 인식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착안과제로서는 군용항공기 소재 자치단체도 재정지원 받는 방안을 겸허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시각에 많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으며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조기해결을 촉구하고 있어서 우리 시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조그만 아이디어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서산사랑운동 전개방안입니다
내용은 서산시의 우수한 자연경관, 자원 등을 디지털파일화 시켜서 인터넷에 무료 공개함으로써 서산사랑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환경보호과의 자체추진 과제로서는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 등을 디지털파일화 하고 확대발전 과제로서는 주요 명승지나 문화관광자원, 향토 예술인들의 예술작품, 시정의 주요현장기록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용방안은 자체제작 및 무료공개해서 Wall Paper(컴퓨터 바탕화면)나 Screen Saver(컴퓨터 보안화면)로 활용하거나 인터넷 무료공개 자료실 사이트에 제공해서 서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웹디자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자체과제는 인터넷에 공개된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확대 추진 시에는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신준범
-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과장님, 담당 직원여러분들 협조와 참여하여 주셔서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환경에 대한 교육‥‥ 대단히 아주 앞으로 성과가 기대가 되는 또 꼭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미리 연구토록 하셔서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강사자격은 아니더라도 거기 교육장에 가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지도계몽이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으면 어떤 건가? 우리 위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방향에 대해서 미리 자료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면 나가셔서 지역이든 어떤 장소든 나가셔서 정말 의회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 대표할 수 있고 교육하는 상당한 이바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교육장에 가서 장시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교육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고려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내년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고맙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 원덕연 위원
- 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67쪽에 지곡 무장리 건설폐기물처리장 피해민원 해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안 된 민원을 좀 빨리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감시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길가에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법쓰레기 때문에 면에서도 해결 안하고 그렇다고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시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수만 생태자원 보존방안 용역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수만뿐 아니라 가로림만도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쪽에 고파도, 우도, 웅도 이쪽에 보면은 일요일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낚시를 하다보면 기형물고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보기흉한 물고기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천수만 쪽만 하지 말고 가로림만 쪽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지원확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에 경진대회를 나가보면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장들이 4~5명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은 경비는 어디서 충당될 거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품값도 안 되는 걸 왜 이거 하라고 하느냐? 물론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수집하는 내용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덕연 위원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면은 결국 중복될 수도 있고 시간도 더 지연될 것 같고‥‥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게 빠를까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원덕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은 적극적으로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
먼저 무장리 피해민원 문제는 우선 문제는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거고 과거에 피해문제가 제대로 보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핵심과제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영업개시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침출수 문제라든가 토양오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허가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완전히 보상은 안됐습니다만은 주민과 사업자간에 과거에 타결되기를 당초에 피해보상금 3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월 4일 날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어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정을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에는 사업자와 어음발행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 배서를 받아놓고 있고 현재 그 일정대로 어음을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불법쓰레기 감시문제는 내년도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만 생태자원 용역문제는 우선 현재 천수만이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진 다음에 다음에는 가로림만 생태자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비를 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혹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데로 보안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감사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금 의심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방금 원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장리 건축물쓰레기 매립장‥‥ 사실상 들어오는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폐기물이냐 확인을 해봐서‥‥ 사실 이건 사전예방에 들어가거든요. 사전에 막아야 하니까. 그게 잘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걸 사전예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서 주민들에게 마음에 의아심을 안 갖게 알려주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의 오염도거든요. 사전예방문제로‥‥ 적정성‥‥ 그 적정한 시기를 놓침으로로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아파트 같은 곳에 문제가 있어서 1000세대, 500세대 이런 건 괜찮은데, 많은 아파트문제에 과연 나오는 20ppm정도의 생활하수가 일반농업이나 하천 주변에 들어갈 때 그게 과연 괜찮다고 생각하나? 이게 괜찮지 않을 때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몇 천 톤씩 들어간다고 할 때는 큰 문제성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찾아서 조치를 하고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역점을 좀 두시고 그다음에 가서 270쪽 국토대청결‥‥ 아까 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참 각별히 예산을 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면에 주는 게 50만 원정도 주나 본데 20개비~30개비 그걸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보통 면단위도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관련단체나 이장들의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하면 안 되고 분기별로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 주변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산골까지 대청소를 할 때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는 서산시 전시민이 나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불과 1개면에 400만 원 간다고 해야 동지역은 특별지역이지만 우리 면지역으로는 4천만 원밖에 더 갑니까? 4000만 원 가지고 전 시민이 네 번 청소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앙양 좀 시켜주시고 청소도 하고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1쪽 계획개요에 보면 연도별로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 추정사업비 목표해서 800만 원인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사실 전 서산이 용역비 줘가지고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그렇지만 효력을 본 게 없거든요. 그냥 먼저 남이 한걸 베껴오고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세심하게 유념해달라고‥‥ 나중에 추궁 받지 말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가 오염물, 하천호소수 등 적합한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시책추진. 역할분담 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광범위한건데 하천호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호소수의 오염물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 문제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그냥 계획성 없이 주먹구식으로는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과에 이러한 일을 한다하는 형식적인 보고는 과거와 달라서 안 되거든요. 여기에 써놨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행정‥‥ 하다보면 안되는 것도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 여기에 나왔는데 대기수질 오염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축산폐수배출‥‥
이게 축산폐수매출이 곧 없어질 테지만 저쪽 축산과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현대 소먹이는 거 2천 마리씩 10년이면 2만 마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엄청난데 지역사람들은 고기 맛도 못보고 다 이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도 왕겨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요. 소가 나가서 똥 안 눕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건 축산폐수‥‥ 사실 우리가 축산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니까 이런 것 좀 쓰지만 말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이게 수거장비, 재생공사 역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리고 경진대회 같은 건 좋지만 이걸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 사실 재활용품이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적절한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보관해야지 재활용품의 저장창고까지‥‥ 비 맞고 눈 맞은 걸 주워 다가 공장에 보관한다고 그게 살아나지는 않으니까 이런 데 투자되는 돈 같은 건 잘 생각해서 그 가치하고 비례해서 해보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소각로시설‥‥ 이거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소형소각로 시설한 것도 사용안하는 데가 있거든요, 해미매립장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도 않는데 자꾸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대형매립장은 할 테지만 대형매립장 할 때 주민하고 관계되는 풍향 같은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셔야 할 거구요.
그다음에 276쪽에 사업개요라 해서 소요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10억 과연 양대 매립장 하는데 거기 관리비까지 이게 10억이 들어가느냐? 이거 우리가 사놓은 땅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이면 1년 사업비냐 그렇지 않으면 10억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잘 좀 생각하셔야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쓰레기장 주변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쭉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쓰레기장 주변에 민원해소 차원이라지만 쓰레기장 없는 면이 어디 있어요? 계속 하던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심리만 주고 계속 거기만 답사한다고 할 때 왜 이런 얘길 하는가 하면 어떠한 보조 상수원이 있다 하면 그 일대에 갖다 맥칠하고 왜 그런고 하면 민원해소 차원도 돼지만 전 국토를 놓고 볼 때 개인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보호지역에서 안 당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수지 주변만 해도 상수원보호지역이라 해서 엄청나게 당하는데 해주는 거는 없다 이거요. 그런데 어째서 상수도보호지역만 해줘야 하느냐 얘기요. 그래서 이런 보호지역에 대한 사업투자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다해줄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때도 있지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80쪽 오리사업 있잖아요? 해미에 가보니까 겨갖다 먹이고 있더라구요. 생활쓰레기 도로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타당성 없습니다. 제대로 하면 타당성이 있어도 해미같이 한다면 하나마나 한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요.
그다음에 실태문제점 있잖아요? 수세식화장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는 설명을 듣고 싶구요. 2001년도 추진계획 중 악취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해미비행장 문제 전체적인 문젠데 소음문제 있잖아요? 이건 뭐 과장님이 해결할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해결도 안 되는데 이건 사실상 서산시가 앞으로 커진다 할 때 환경차원에서 소음이 서산시에 절대적인 시 발전에도 피해를 가져옵니다. 소음 나는 곳에 누가 와서 살라고 합니까? 그래서 해미주변문제도 그렇지만 서산시 전체발전에도 큰 저해를 가져오는데 아까 적극 노력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도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물었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회 업무에 대해서 아껴주시는 이창배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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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장리 매립장에 현재 예방차원에서 비정상폐기물이 들어가지 않나 적극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단 말씀에 대해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지금 철저히 감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상한 폐기물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때 나름대로 토양도 체취해보고 수질도 체취해보고 해가지고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해왔습니다만 아직 위법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장리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다시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문제는 무장리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모든 시정에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문제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현지도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수 문제로 해서 현재 성연지역에는 건강아파트 문제의 폐수배출량이 법적기준으로서는 하류에 미치는 농업용수라든가 이쪽에 우려가 되신다는 일전에 말씀이 계셨고 다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농업용수로 적합한 8내지 10ppm정도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보안시설이 필요한가 해가지고서 내부적으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처리 문제라든가 현재 계획된 저수조 용량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결론이 나오는 데로 그 사업자한테 보안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근데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아까 적정성시기 있잖아요? 저게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데 아마 착공승인을 시가 해줘야지 지금 그냥 해주고 사후에 보완하라고 한다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건 다음주 중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가지고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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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경비를 좀 확대하고 횟수를 연중 2회에서 연중 분기별로 4회 정도 개최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재정부서하고 수정발의 때 이거를 금액하고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발의 때 금액이라든가 횟수를 늘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시책 중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여간 매년 이것은 확대 활성화 쪽으로 해가지고 재원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 쪽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하는데 용역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동안에 용역도 여러 번 해보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용역은 용역으로서 끝나지 실효성 있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그 용역 그다음에 앞으로 학술용역보다는 주로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심화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정에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말만 그랬지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의견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산시 환경기본계획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에서 하천호소수 수질관리가 문제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현대A․B지구 문제라든가 관내에 있는 여러 호소수 문제 앞으로 얼마나 수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 행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서 다각적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이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배출문제가 대형업소보다는 영세축산농가가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축산폐수배출문제에 대해서는 영세축산농은 사전예방과 지도중점이고 그다음에 대형업소 중심으로 대형사육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농장문제라든가 운산목장문제라든가 이런 대형 축산폐수매출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
나가되 앞으로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사전예방과 지도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저장창고가 이것이 투자효율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장창고를 만들어 놓은 건 보관측면도 있지만 작업장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시설문제는 실질적으로 소형소각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은 소형소각로 문제는 앞으로 증설은 철저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소형소각로도 이것이 공해를 많이 배출하거나 하는 소형소각로는 점진적으로 패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1일 50톤 이상 되는 대형소각로는 현재 환경기술 수준이 그 공해문제를 거의 인체에 피해가 없는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형소각로는 축소 내지는 폐쇄하고 앞으로는 대형소각로 중점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형소각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을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을 해가지고서 세밀하게 환경영향을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는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서 현재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풍향이라든가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대동 5차구간 매립장 시설비 10억은 과대한거 아닌가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데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자체 발표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설계심의를 받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시행사례로 볼 때 10억 정도는 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이 과다하게 들어 가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년 예산책정을 하다보면 우리 환경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다가 이 주민숙원사업까지 하다보니까 각 부서라든가 협의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정당한 요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수용이 되도록 해나가되 무리한 요구라든가 타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단호하게 이것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사육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수세식화장실하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중화장실 실태를 보면은 총 41개로 알고 있는데 수세식이 9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수거식하고 이동식인데 이것이 주로 실태를 분석하니까 수거식하고 이동식의 경우에는 상수도라든가 이것이 공급이 안 된 지역에 수세식을 설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공중변소 기술이 어느 정도 와있나 하고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간월도 여자화장실에 포세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냄새도 상당히 저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거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없애고 포세식이라도 설치를 하자 그동안에 수거식으로 돼있는 것도 전부다 포세식쪽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토록 하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내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나를 좀더 파악을 한 다음에 악취문제를 제거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미비행장 문제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행정적 추진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추진이 병행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정치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이 비행장 소음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각종 세미나라든가 대책회의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음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현재 해결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국방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소음대책연구를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성과로서는 그동안의 이분들이 모든 보상 문제에 시간을 국한시켰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이 군용비행장에 소재지인 지자체도 이것이 피해자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동안의 주장이 있어가지고 연구용역체 내에서 이 사항이 받아들여 가지고서 각종 연구용역에는 주민보상과 더불어서 해당지자체도 보상해야 된다 쪽으로 각종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방부관계자나 환경부관계자하고 여러 번 공군주무과장하고도 대화를 해왔습니다만은 현재 이분들이 군인시설의 환경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소음문제는 수질이라든가 토양오염문제보다는 그 해결순위를 낮게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으나 이 소음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 이 소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점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과단위에서는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연구하는 모든 박사님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현재 우리 시에다가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봐달라고 하는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 의견이 이것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견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연구소라든가 각종 과학자 관계되는 부처 실무과장들하고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소
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문제 묻겠는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 답변에 공중매연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꺼먼 연기는 분명히 매연이거든요. 그래서 고도변경이나 선회할 때 그 매연이 나오는데 그게 적은 게 아뇨? 공중에서 막 뿌린다고 할 때 그 엄청난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와 상의를 안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상의하고 거기서 온 거 제안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쥐도 괜찮은 거거든요. 빠진 것 있으면 우리가 또 보완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 폐기물보관창고 이것은 급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재활용품 보관창고요?
- 이창배 위원
- : 예.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관문제하고 작업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못 해 왔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재활용품에서 오는 득과 그 창고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과 그 비율 그걸 맞춰서 ‥‥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 김환성 위원
-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의 다 중복된 그런 사항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로 보면 양대동 매립장도 지금 다시 확장을 해서도 2004년 정도면 포화상태로 되고 다른 읍면동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이 비교시찰 가 봤을 때 창원 같은 데도 200톤 정도 소거하기도 하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데도 한번 설치를 할려면은 엄청 민원도 발생되고 입지선정도 어렵고 물론 예산이란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50톤 가지고는 불과 얼마 못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예산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은 처음 설치할 적에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볼 적에 다른데도 포화상태로 봐서는 한 3~4년 후에는 거의 다 소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 좀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 여기에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새로운 홍보기법까지 개발을 하시고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다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거기에서 불연재라든가 재활용품 이런 거 이렇게 꺼내고서 하면은 약76톤 정도로 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소각로에 투입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40% 정도면은 잘 된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이 대략 75~6톤 정도에서 40% 정도면은 약 30톤 정도가 현재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소각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거기에다가 소각로 용량을 70% 이상 정도는 소각재를 투입을 해야 이것이 정상운영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50톤 이면 약35톤 정도를 현재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건설을 하더라도 과연 35톤 물량을 거기다가 계속투입을 해줄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실질적·기술적으로 현재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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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현재 15만 인구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30톤 내지 35톤 용도를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다라면은 50톤 소각로용량에서 실제 설계를 할 때는 보통 20%정도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60톤까지 저희들이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50톤 물량을 하나 더 증설하게 되면은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에서 실제 소각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량이 100톤 정도 나와야되는데 그러면 15만 인구에서 약35톤 정도가 소각로에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라고 볼 때는 현재 인구의 2배내지 3배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단계에서 앞으로 20년 내에 예를 들어서 45만 50만 인구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식면식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50톤 용량으로도 이것이 내구연한동안 하는데 더 이상 증설요건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실질적인 판단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각로문제가 좀더 대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공해방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50톤짜리를 하더라도 과연 50톤짜리를 정상운영 할 수 있는 그 폐기물을 제대로 수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좀더 수거할 수 있는 노력이 오히려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삼고 있는데 여기가 당초에 80톤 물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는 아마 150톤 커야 좋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환경단체에서는 아마 50톤인가 이렇게 해서 축소하자 해가지고서 타결된 것이 80톤이라고 합니다만은 시에서도 당초에 욕심이 150톤 200톤 했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80톤을 해놨는데도 그 과천시에서 나오는 소각재 용량 가지고서 가동을 못하니까 인근 의왕시 쓰레기 반입을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50톤 이상 물량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소각로를 정상운영 할 수 있는 쓰레기 반입이 사실상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실질적 ·기술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짜리만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로서는 당분간은 소각로내구연한이 도래될 때까지는 증설여건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내부적·실질적인 판단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 홍보기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앞으로 홍보기법에 교육과정에 홍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티커를 개발하는 방법,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다음 시민의식화 시키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다 하는 것은 없지만은 앞으로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되 주민들한테 그동안의 각종 행정기관의 행정홍보가 거부감을 주는 그다음에 관리주의적·권위주의적인 관점에서 홍보가 되어서 각종 홍보가 실패한 원인도 상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기법은 없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상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쓰레기봉투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판매소는 현재 슈퍼라든가 이런 일반소매상, 구멍가게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곳만 판매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임의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계장 김영배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업소는 예를 들면 슈퍼라든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가지고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신고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원하면 신고해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구요?
- 환경보호계장 김영배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람들이 쉽게 못사나 봐요? 특히 또 하나 여름철 같은 때 산수리든 용현계곡이든 계곡이 있기에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고 싶어도 읍내에서 미리 사지 못하면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 환경보호계장 김영배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여름에는 그 주변에 장사꾼들이 있거든요. 뭐 불법장사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라도 배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해서 입구마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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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비행장 피해보상 일부시행 3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과거에 해미도시계획도로 날거 있잖아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미비행장 과거에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일부보상을 했다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전혀 보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보상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군비를 도시계획사업비로 돌린 거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다음에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근무환경이 정말 저는 못 하겠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뭐 몇 십만 원 받는 수준인데 다같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현업종사 하는 것뿐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가해도 해야 될 일인데 정말 1회용 마스크라도 매일 지급하든지 어떤 뭔가를 대처를 해줘야지 정말 열악해요.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현장 갈 때는 그때는 환경 너무 좋은 겁니다. 흙이라도 다 덮어놓은 상태고. 냄새가‥‥ 제가 방문하는 날하고 제가 불시에 갔던 날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럼 평상시에는 엄청난 악취가 나더라구요. 제가 거기 서너 시간 있는데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더라구요. 그런데 그 환경을 365일 근무한다는 게 이게 정말 주무과장님이 그 점은 인권차원에서도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 짤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아 세상에 아직도 공무 중에 무슨 일용직이겠지만 그런 환경에 근무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구요. 저 자신 그 사람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와 이런 환경엔 나는 정말 몇 시간도 못 서있겠더라구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근무할 수 있게 수시로 가가지고 그때그때 무슨 도움이 됐어도 이런 거는 정말 인권차원이더라구요. 취직할 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취직해서 하루에 한 2만 원 받고 근무하는지 만 오천 원 받고 근무하는지 몰라도 정말 마스크라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앞으로 복지수준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급여부분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리수거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포의 아파트단지를 가봤더니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까지 내드라구요. 말리지 않은 건 아예 수거를 안 해요. 우리도 이제 아파트지역이 많으니까 이런 쪽을 자꾸 실행시킬 수 있고 포상을 한다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유도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는 벌써 오래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장기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음식물처리시스템이 완료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저희들이 장기목표로 업무내부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음식물을 식당에 가서 많이 시켜서 남긴다든지 아니면 버린다든지 이게 어느 한군데서라도 하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 시민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하기 시작하면 파급이 되기 시작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다음에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용역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경과가 용역 같은 걸 많이 주는 과중에 하날 텐데 각종 지자체든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남들 용역 한 자료를 많이 입수를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어떤 방법으로든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라도. 웬만한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베껴서 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연구라는 게 현장에 가서 베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타 지역자료만 있으면 현장수치만 적용해서 재구성하면 몇 천만 원 안들이고 불과 여러분들 담당자들이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최대한 수집하면 그런 비용이 절감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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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비행장 집단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난데 보면 시·군․구청장협의희를 주도한다 까지 표현하셨는데 주도하는 곳이 이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전혀 관심 없을 정돕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협의회도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이정도가 잘 조직된 형태 중에 하나로 들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거의 만성이 돼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상태고 저희하고 군산하고 일단은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하고 대구동구청정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그래서 제가 이거보고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주도하는 데가 이정도면은 다른 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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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얘기죠? 제가 국방부하고 관련 이쪽에 전문가라는 국회의원실을 한3군데를 들러봤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도 드렸지만은 실제로 어느 누구도 손을 안대요. 이거 핸들링해봐야 아차하면 잘못된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란 분들도 국방부도 담당공무원들도 어느 누구도 손을 안대고 있는 게 현실예요. 정말로 여기가 주도하고 있고 잘되고 있으면 자주 이쪽저쪽 관련 국회의원이나‥‥ 지금 말로는 특별법제정을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얼만큼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1년 이상 됐는데. 2년 가까이 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주도한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에서 주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말로만 하는 상태라‥‥ 내가 그래도 관심 있다 하고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유포하는 정도에 수준밖에 안되더라 그거예요. 서산시도 주도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대책이 될 수 있을 정도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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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 입니다.
-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평,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총평입니다.
금년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봄 가뭄과 2차례의 태풍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난해보다는 못하지만 풍년농사를 달성함으로써 지난해 전국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입상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99년 쌀생산대책 시상금 5억원과 농정종합대책 시상금 2억5천만 원을 활용하여 동력살분무기 2,191대와 저온저장고 55동을 지원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시정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작한 마늘 주아재배가 농민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가능성이 엿보임으로써 우량종구 보급기반 마련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반면에 특히 어려웠던 일은 결실기의 2차례의 태풍영향으로 벼도복과 과실 낙과 피해 그리고 계속된 봄 가뭄으로 유사이래 가장 극심한 산불피해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90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만 총평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292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의 여건과 중점목표 그리고 중점시책 순으로 전국최고수준의 쌀 생산대책추진의 7개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농정의 여건과 중점목표입니다.
2000년도 농정의 여건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생활환경과 경제환경의 변화되어 서울과 반일 생활권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만 생존하게 되고 2001년부터 쌀을 제외한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되면서 가격 불안심리 확산과 안정적인 소득작목의 부재로 농정의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우리시 특성상 농업이 지역경제를 지배하는 산업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4대 중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쌀 산업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l0a당 생산량은 최소한 550kg선을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완전수입개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작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늘은 6쪽마늘 중심으로 품종개량, 생산, 판매까지 종합관리하고 생강, 감천배, 화훼, 인삼 등은 품목단위로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나가겠으며, 세 번째 목표는 농업분야에 대한 국비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은 3년 연속 입상을 추진하고 농정종합대책도 2년 연속 입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봄철 산불을 교훈삼아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예방을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전국최고수준의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단위생산성 제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복방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면적 우량 다수성 품종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10a당 550kg이상 생산품종만 재배되도록 유도를 하고 재해에 약한 저생산성은 동진, 추청벼 재배를 적극 억제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초단체 중 면적순위 전국 4위권을 고수하겠습니다. 폐염전 등 이용이 가능한 휴경지를 최대한 생산화 하고 중앙방침에 따라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 중단하겠습니다.
도복방지를 위하여 규산질비료 공급체계를 현행 5년 1기 살포에 4년 1기로 단축하여 매년 논 면적의 25%씩 규산질비료를 사용하고 도복의 가장 큰 원인인 과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습도복농가부터 개별시비 지도는 물론 품종 단간종으로 교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서 2001년도 사용할 상토공급을 금년 12월초까지 공급완료하고 가뭄 등에 대비해서 예비묘판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생력효과가 큰 소형농기계를 중점 공급하겠습니다. 2000년 쌀생산대책 추진 시상금을 활용해서 비료, 농약살포 등 다용도 사용이 가능한 동력살분무기를 대량 공급하고 볍씨파종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벼일관육묘파종기 50대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45대를 국비를 지원받아 공급을 하겠습니다. A․B지구 매각에 따른
영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B지구의 우리시 관할면적은 6.656ha입니다. 일반인에게 매각에 대비해서 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수급대책과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구입에 따른 융자금 확보대책 그리고 물벼 수매대책 등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준비입니다. 본 정책의 도입배경은 WTO 협정이후 수매량 감소와 수매가 인상제약 등 소득이 정체된 벼농사의 소득을 보장하고 논 농업은 식량생산 외에 수자원보존과 국토경관유지 등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벼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최근 3년간 벼농사에 이용된 논 중에서 2001년도에 벼를 재배한 경우 ha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 원씩 보조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비할 사항은 직접지불제가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므로 관내 논 8만여 필지에 대한 실경작자를 파악해서 농지원부를 정비를 하고 직접지불제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쪽 완전수입개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6쪽마늘은 품종개량을 위한 주아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아 7톤과 통마늘 27톤을 확대 재배하고 주아의 순도를 보증하기 위해서 주아생산농가의 약 100~150농가를 사전에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차 주아재배로 생산된 6쪽마늘은 농협을 통해서 시중가격보다 30% 높게 수매하고 종구용으로 사용 시는 시중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그 차액은 지역특화사업비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파종기와 수확기를 계속 공급하고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식품개발연구원의 기능성 성분분석결과를 토대로 홍보계획을 수립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차별화를 통한 소비수요 확대와 함께 상반기 중에 판매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생강은 적정면적을 재배토록 홍보하고 뿌리썩음병외 경종적방제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저장방법 개선을 위한 생강 수평형 토굴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천배는 배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저온저장고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화훼는 유류절감시설 보완과 자동결속기 공급 등으로 생산비 절감에 주력하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농가는 자금과 시설보완사업비를 지원하고 2002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판매용 상품계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삼은 우리 관내 220농가 125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연간생산액은 1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홍삼은 수출이 호조인 반면에 고급원료삼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산의 인삼 세계화 시책과 병행해서 5~6년근 고급인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 인삼협동조합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육성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유통체계구축입니다. 지역농업 중심으로 직거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수도권중심으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 판매망구축을 위한 홍보판촉행사와 지역우수농산물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우수농협에는 필요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파렛트화 등으로 물류체계를 효율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규격출하박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표준규격화율을 40%로 제고시키고 실명거래를 정착시켜 중량미달, 속박이근절 등 출하농산물의 불합격율을 제로화 시키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강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식별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단속을 실시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설치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 기회를 마련하고자 상행선과 하행선 2개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행선 판매장은 건평 20평 규모로 2001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하행선 직판장은 건평 15평 규모로 상행선 운영결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2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실태를 파악분석해서 가장 우수한 모델을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1쪽 산불예방 제1주의 산림보호대책 강구입니다
봄철 산불을 교훈삼아서 산불은 인재라는 기본인식하에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논·밭두렁 조기소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봄철 소각 관행에서 겨울철 소각으로 추진하고 지역책임제를 강화하여 신상필벌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활동, 진화태세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은 기관포상하고 반면에 부실한 지역은 원인을 규명 조치하겠으며 특히 70개의 선정마을은 자율감시단을 조직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환경친화적 임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정노선을 선정하여 주민과 산주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에 의거 현실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하겠으며 기설임도의 보수와 구조개량을 확대하여 임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임도변에 야생화 등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생태 관찰로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불피해지복구조림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불로 경관이 훼손된 지역위주로 30ha의 조림을 실시하되 실용은 지형과 토질에 적합하고 가급적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생육단계별로 육림사업을 시행하여 고급목재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이 갖추어진 임도 및 도로변 위주로 숲가꾸기사업 150ha와 육림사업 350ha를 실시하되 현지에 적합한 사전설계를 작성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303쪽 마지막으로 다목적 농업경업인 회관건립입니다.
회관건립 사업비로 특별비 5억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2001년도 회관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250평 규모로 국비 5억원과 도비 ·시비 각 2억원, 자담 1억원 등 10억원의 사업비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서삼동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3쪽 마지막에 다목적 농업경영인 회관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에는 농업경영인도 있고 어업경영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회관이라고 했는데 농어업경영인 이렇게 부쳐도 좋을 듯 싶구요. 그다음에 추진내용은 경영인 법인설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현지점검 독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게 만들어 주고 하면 소위 얘기하면 비법인 단체의 압력‥‥ 이런 거로 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없으면 이게 시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떤 압력단체를 양성하는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론 안가겠습니다만, 이걸 법인설립 해놓고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현지점검 독려를 한다‥‥ 이 사람들이 과연 들을 수 있을 건가? 이런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선 제목자체가 농어업경영인 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어업하시는 후계자들도 소외감이 안가도록 합의해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임덕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 회관을 건립을 했거나 건립중인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담당과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농업경영인 회관이 아니라 농어업경영인 회관으로 짓는 문제는 부의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밑에 법인설립이라든가 사업추진현황 현지점검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층 분석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이 사람들이 회관을 지어주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마련해서 보조내지는 지원 없이도 이 상당히 넓은 평수의 큰 건물인데 유지운영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차후에 지원이나 보조비가 어떻게 별도로 책정이 되게 되나요? 운영 면에 있어서 ‥‥
- 농림과장 서삼동 : 지어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우리한테 지금 매년 한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이젠 안받아 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먼저 한 3년 전에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확실한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좀더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 원덕연 위원
- 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인사는 잘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은 규격박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지금 품목별 선정을 좀 잘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보면은 남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품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추박스 같은 거는 모자라고 오이박스 같은 거는 남는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 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볍씨파종하고 다목적효과가 큰 소형농기구 중점 공급 건에 295쪽에요. 기계를 공급 시 지금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농촌에 매상물량 이거를 참고하셔서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자운영과 호밀확대 재배가 있는데 이자운영과 호밀에 대해서 농가선호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듣고 싶고,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은 육쪽마늘 100내지 150농가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가도 가능하면 지역편중으로 하지말고 분산을 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290쪽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품목별로 정확을 위해서 충분히 해주라는 말씀이시죠?
- 원덕연 위원
- : 예.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강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농작물의 풍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저도 작목반들 얘길 듣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고추박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략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오이박스는 남았죠?
- 원덕연 위원
- : 오이박스는 남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선정 시 수매량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말씀은 일단 저희가 논 면적과 농가수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수매량도 한번 내년도 배정할 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논 면적은 예를 들어서 지곡, 대산 성연 같은 데 보면은 면적은 대산이면서 지곡사람이‥‥
- 농림과장 서삼동 : 입출입증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상물량은 많은데 면적은 적다 이래서 조금 피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과 호밀선호도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처음 농림부에서 지시해서 파종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 땅이 지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력을 좀 높이자 하는 뜻에서 이걸 금년 가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한번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육쪽마늘 수매농가를 지역분산해서 해달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마늘이 인지, 부석, 팔봉 이렇게 편중돼 있다보니까 그쪽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지역을 분산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라든지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쓸 상토를 금년도에 갖다놔야 효과가 크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상토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토질이 지역별로 나쁜 토질을 갖다놔가지고 갖다놔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고령화돼 있어서 그거를 어디 다니면서 파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내년도 쓸 상토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불만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나중에 치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흙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좋은 흙으로... 아주 못쓸 흙이 들어온 지역도 몇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 그래요?
- 김환성 위원
- : 예.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읍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나쁜 상토는 전부다 반환조치 하고 새로운 상토로 공급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래서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 나가서 상토를 봤는데‥‥ 확인도 해보고 그러는데 차에 올라가서 쏟기 전에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쏟아놓으면 그렇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락에서는 이장들은 포크레인 일부러 불러다가 그 흙을 펴준다든지 치워준다든지 어디는 공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논밭에다 받았다가 나중에 그거 다 치워주느라고 더 어려움이 있다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즉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거를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우리 성연, 지곡, 대산 같은 경우에 간척지 있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김환성 위원
- : 거기에서 농협에서 거의 농가에서 보면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물벼수매를 거의 농협이나 그런 데로 할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농협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관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논에서 직접 농협으로 실어가게끔 할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받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연, 지곡에다 건조장하고 보관창고를
건립을 하면은 그쪽에도 물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는 저희가 매년 해주고 있거든요. 매년 신청을 받는데 해당지역에서 신청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주는 거예요. 지금 지곡이나 성연 이쪽에는 대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위성적으로 건조장을 만들고 싶은데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성연이나 지곡에서는 대산은 일부 그렇게 야적을 한다던지 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성연, 지곡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야적을 하고 하면은 야적을 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성연, 지곡에서 불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위원님하고 오늘 이창배 위원님이 계셨으면은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 건조장하고 보관창고를 좀 한 군데라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 농림과장 서삼동 : 해당농협장하고 2001년도 사업신청을 1, 2월 달에 받습니다. 받을 때에 한번 그 신청을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 원덕연 위원
- : 그거는 우리 지곡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하고 있습니까?
- 원덕연 위원
-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본위원이 몇 말씀만 하겠습니다. 생산자실명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단속권은 있습니까?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생산자실명제요? 그러니까 농산물원산지표시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원산지표시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있죠.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현장에서 보면 과일장사들이 아니면 채소장사들이 아무거나 갖다가 아무이름이나 써서 다 하던데 그게 단속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나봐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이라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무부서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이고 우린 일종의 협조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한지는 한3년 정도 됐어요. 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안 되는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표준화가 안 되고 규격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명절 때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원산지표시를 안했을 경우는 최소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가짜로 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가짜로 했을 때는 3000만 원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허위표시죠.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허위표시를 거의 다 뭐 과일가게든 채소가게든 아무거나 다 갖다 하더라구요. 그게 실제로 만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만 할일이 아니고 어떤 제한을 해서라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거로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어떤 단속을 해서 정말 생산자표시와 물건이 일치하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선호도가 생기고 육쪽마늘도 비싸니 싸니 이런 차등화가 될 것 같더라구요. 그것 좀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293쪽에 보면은 중점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목표 쌀산업 해가지고 550kg 유지하겠다 쓰여 있는데요. 이 목표1에 서산시 농림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550kg생산하는데 농민이 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행정지원이 어떤 게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우리가 550kg선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이걸 추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550kg 달성을 위해 우선 품종자체를 좋은 품종을 알선해 줘야 합니다. 알선을 해줘야 하고 또 이걸 달성하려면 면적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용가능한 면적은 많은 모를 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휴경지로 된 농지를 생산화 시키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규산질비료 같은 것도 규산질비료를 주면은 볏대가 강해져서 도복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그 효과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5억원을 받아왔는데 금년도에서도 농림부에서 공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3억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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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센티브 여하에 도에서 농림부에서 일반사업비 배정할 때도 이 순위에 의해서 국도비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본인이 생각할 때 농림과가 과장님을 중시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서산시청내의 여러 개 과중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정말.
- 농림과장 서삼동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그러는데 그 가장 모범적인 과도 4개 목표 중에 1, 3, 4같은 경우 평소에 느끼는 게 소위 Paper웍 수준에서 어떤 일처리들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실제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어떤 실적은 나오는... 제가 전에 뭡니까? 민방위과한테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민방위과는 아예 제가 수시로 얘기했었는데 농림과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도움이 되는 걸 자꾸 하셔야지 그쪽에 치중을 하셔야지 이 시상 기타 등등 이건 별 의미 없는 일이다. 정말로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을려면 정말 현장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농정관련해서 최대의 목표가 농업행정에서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격보장입니다. 다른 건 다 농민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상당부분이 99%이상이 지금‥‥ 쌀을 생산하든 채소를 생산하든 과일을 생산하든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의 요구는 뭐냐면 가격안정 이예요. 이 가격안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질문이 추상적입니다만 평소 생각 그리고 앞으로 서산시가 할거, 전국 농정이 해야 될 어떤 지향점 이런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상엔 쌀하고 농정하고 두 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10억 5000만 원을 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억 5000만 원 외에 예산지원도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그때 상당한 혜택이 있구요. 우린 10억 5000만 원을 타왔는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냐? 도내에서 못 탄 군이 7000만 원밖에 못 탔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칭찬을 드리고 다만 그런 쪽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꼭 해야 되고요. 우리입장에 보면요, 이 가격보장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우리지역 생강이 좋다보니까 가격이 좋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다 심어가지고 ´98년도 ´99년도 생강 한짝에 10~11만 원하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그렇게 낮으니까 생강을 안 심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확 줄으니까 지금 40~46만 원씩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문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 이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육쪽마늘이라든가 감천배, 화훼라든가 내년부터는 인삼도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만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가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런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최대의 현안이 가격보장인데 가격에 대한 문젠데 물론 전체적인 입안은 국가적인 정책부서에서 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장공무원들이거든요. 현장에선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서로간의 중앙부서와 현장 공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없다고 봐요.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금방 보고서를 중앙에 올릴 수 있는 생각들이 없더라구요. 제가 농업기반공사팀하고 농지 앞으로 대란이 난다라는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데로 합니다 이 대답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걸 금방 전국에서 Paper가 올라오면 농장이 금방금방 대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기초단체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발상을 거꾸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중앙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자체가 딱 봐가지고 생산량이 너무 많다 이건 난리났다 라고 생각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일 보고서를 올려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고는 가격보장문제 특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인식을 바꿔야 되고. 서로 여러분들이 최대의 현안이 가격보장인데 농림과 직원들은 매일 생각해야 될게 가격보장을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해 줄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걸 화두로 삼고 다녀야 돼요. 1년 365일 머리 속에 항시 그럴 때 고민할 때 어떤 대책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소릴 제가 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대산지역에 쌀연계라고 있는데 거기서 벼품종을 우수하다고 해서 어느 기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장삿속으로 농민들한테 엄청 비싸게 공급을 했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 김환성 위원
- : 그냥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우리 농림과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농협에서 시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감자씨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게 서로 협조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보다도 2배 비싸니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봐가지고 물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일지만 진짜 그러면 농정분야에서 농림과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제가 실태를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감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 대관령에 감자보급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농림부산하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비를 다 붙여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니까 감자가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감자가격이 폭락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가격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그때그때 무슨 얘기가 있으면 파악해 보고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 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입니다. 2000년 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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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농업의 여건변화와 2001년 추진방향, 주요업무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총평입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쌀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위하여 핵심기술 보급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생강 연작장해 극복을 위해 발벼, 옥수수, 당근 등 윤작재배를 실시하여 생강뿌리썩음병 발병율을 크게 낮추었으며 병원균의 밀도저하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발부 등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하여 발 토양 10,948점을 완료하였고, 논 토양 700점은 검증 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연찬교육을 통한 신기술 습득과 각종 정보지원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를 13개회에 750명을 조직 운영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23개 과중 10,935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녹색마을 조성과 농업인 찜질방설치, 내나무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맷돌호박을 비롯 수개소를 개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못자리 설치기간 중 저온피해와 태풍에 의한 벼의 도복피해, 이삭도열병 발생 및 과수의 낙화, 시설하우스 등 피해가 많았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읍 ·면상담소 폐지로 농업인의 현장지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보급입니다. 벼 양질 다수성품종을 전체면적의 71% 확대 재배하였고 매년 수확기 태풍이나 잦은 강우시 도복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어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도복방지 대책을 중점 교육하였고 도복에 대한 품종인 대산, 동안, 남평, 남강, 호안, 일품, 일미, 수라벼 등 504톤을 보급시켰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인의 습관적 과제인 질소질 비료 웃거름 시용량을 30% 감량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부직포이용 못자리를 확대 보급하여 활죽, 비닐 없는 못자리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기본방제통보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기방제를 추진하였고 농약안전 사용지도를 위한 농약잔류 검사를 4회에 200점을 실시하여 농약과다 검출된 3점에 대하여 자체폐기 및 출하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밭작물 연작장해대책 시범입니다.
생강과 배추 연작장해대책 시범호 3개소와 발벼재배 시범호 5개소, 배추무사마귀병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연작주기를 정립하여 앞으로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친화적농업 추진입니다.
토양의 과학적인 분석과 시비처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존토록 하기위하여 정밀토양 검정 1,500점과 밭토양 5개년 사업 완료에 따라 처방서 10,948점을 전산화 하였고 환경농업 시범 등 2개소 18ha에 환경친화형 비료사용과 오리농법을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 및 영농지도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주산작목의 특산화기술 정착입니다.
마늘, 생강의 재배기술 정착 및 경영비 절감에 의한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마늘 6개 품종에 대하여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실시하였고, 조합에게 종구생산 시범사업을 19농가 2ha를 추진하여 우량종구를 생산토록 하였으며 생강연작장해 대책으로 인지, 부석 2개소에 토양소독 및 비가림시설 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시설원예작물 환경개선기술향상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의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자동제어, 지중난방, 무인전자방제, 전해수이용 등 시설원예작물 생력화 및 품질향상 시법을 14개소 260ha를 추진하였고 관내 양액재배 시설농가 26호에 대한 기술향상 지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물 생산기반조성과 토양환경에 의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위생우유생산시범사업은 톱밥운동장과 퇴비사를 완료 1등급 우유를 생산토록 지도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31농가 690두에 대하여 거세를 실시하였으며, 축산분뇨비료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40호에 대한 축산분뇨처리비료화 사업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구제역발생에 따른 예찰과 방역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9개 과정 6,113명과 여름철 당면영농교육 100개소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4-H회원 과제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212명과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을 120회 1,440대를 수리정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지식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21세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4-H회, 농촌지도자회 등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영농의욕정착 고취를 위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과 4-H꽃동산, 농촌지도자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쌀 다수화 시범포20개소, BB비료 및 유기질 액비 시범포 16개소를 추진하였고, 신규 농업인후계자 사업추진지도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가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을 17회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신체 부착형 농작업 보조의자를 400개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생활개선회 내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자연학습장 조성과 휴식공간 설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피로회복과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4개소에 농업인 찜질방을 설치하였고 1개소는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농촌 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기능 교육으로 한식조리사 과정 외 5개 과정과 생활과학기술 기초교육 및 건전 소비의식 교육, 노인생활기술 전문교육 4회 1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꽃을 이용한 음식 및 전통떡을 10종 개발하였으며 효 실천을 위한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나눔 큰 잔치를 개최하여 좋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성연 명천리 메주·장류가공, 부석 강당리 전통한과, 대산 영탑리 농산물 가공의 집 등 농촌여성의 소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일 서울 도매시장 가격과 서산시장물가를 조사하여 자동응답 전화기를 통하여 거래가격과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0농가에 대하여 표준진단표에 의한 기초진단 실시 후 D/B화 자료를 구축하고 경영개선 제안서를 발부하였으며, 주산작목 9작목 57농가에 대하여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경영 개선에 활용토록 하였고, 회계관리 및 농작업 프로그램 교육을 1회 3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3농가에 대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농업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조직운영입니다.
연구하는 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회를 주산작목 중심 13개회 750명을 조직 운영하여 정례모임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서비스향상을 위한 역할 강화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을 18명이 취득하였고, 신기술 보급과 영농상담을 위한 전지도사 지역분담제를 실시하여 영농단계별 현지 출장지도와 각 읍면농민상담실 근무로 영농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전문연구회에 15명이 가입하여 왕성한 연찬활동으로 신기술 습득에 노력하였으며 우리지역 우수 영농성공사례를 발굴 보도하였고, 지도공무원 정예화 추진과 성실한 농민상담실 근무로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에 힘을 써왔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기술을 갖춘 유리온실 100평을 신축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주산작목과 과채류, 겨울철에는 저온성채소를 재배하여 새기술 보급과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농업여건의 변화와 2001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여건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확보는 지식, 정보, 기술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달려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어 경쟁력이 약한 작목재배 농가와 유가상승,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과 수출농업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추진방향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달성을 위한 생력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기술정착으로 안전농사물 생산공급에 주력하겠으며, 저비용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촌생활환경의 종합적 개선과 여성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기술농업 정착과 서비스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먼저 쌀의 지속적인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농가별 수량의 평준화와 농사비용 및 노동력절감, 기상재해 사전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서산 A․B지구를 포함한 관내 벼 직파재배 면적이 7,000ha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품종 선택, 입묘율 향상, 제초제 체계처리 등 핵심기술을 투입 단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직포 이용 못자리 확대설치와 벼 생력재배 시범포, 도복방지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쌀 안전 다수확 품종 확대재배 입니다.
550kg 이상 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재배하고 새로 육성된 우량품종을 농가 자율교환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다수성이고 도복에 강한 품종확대 보급은 정부 보급종과 시험장산, 시범포 및 농가 채종포산으로 공급하겠으며, 새로운 품종 재배 시범포와 채종포를 운영자율교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량성이 높은 통일계 품종 종자 증식포 10ha를 설치하여 비상 대책용으로 종자를 확보하겠으며, 충청남도 쌀인 「청풍명월」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시범단지를 조성 추진토록 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밭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논에 찹쌀보리 재배로 경지 이용율을 높이고 밭작물 연작장해 대책으로 윤작재배 체계개선을 위하여 2모작 논보리 실증시범과 식용보리 기계화 단지를 설치 운영하여 농가 소득기반과 생력재배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2년차 실증재배를 실시하고 우량콩 생산 시범포를 운영하며 참깨나 들깨 같은 소립종자를 과립종자로 조제하여 파종할 수 있는 생력 시범포를 운
영하고 밭작물인 보리, 감자, 콩 등의 보급종 90M/T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 사용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 안전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농약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은 차량에 진단기구를 장착하여 현장순회 진단을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병해충과 외래해충, 돌발해충 등을 정밀예찰, 신속히 통보하여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병해충 발생상황이나 동향 파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명예 예찰요원 400명을 위촉하여 농업인과 유기적으로 방제 및 홍보에 힘쓰겠으며 농약 잔류검사는 과채류, 엽채류 중심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2001년부터는 논농사 직접직불제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논토양 검정 5개년 2차년도 사업으로 팔봉, 성연, 음암지역 논토양 980점을 검정 처방토록 하고 논농사 직접직불제 대상농가에 토양검정과 영농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지정리 지구내 특이산성답에 암거배수 및 석회시용 등 근본적인 토양개량 시범사업과 환경보존을 위한 시비법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채소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노지채소의 안전재배와 시설채소의 고품질채소생산을 위하여 시설원예 무인방제시범 등 16개소의 시범사업에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양개량, 관수, 시비법 개선 등 다수확 종합기술 투입과 양배추 단경기 출하 촉성재배, 고추 턴널재배 시법,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 시설채소 무인방제, 양액 살균제 활용 등 지역주산작목 및 채소류 단위수량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430페이지 과수 ·화훼 ·특작 기술보급은 과수 토양수분 김응형 자동관수, 국화 비가림 재배, 양란촉성재배 시범 등 5개소에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첨단시설과 신기술 투입에 의한 생력화 및 품질향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번식능력 향상 시범과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각 1개소,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개소에 안개분무시설, 강제 송풍시설 등을 설치하고 축사시설 개선 및 안정생산 기술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요자중심 기술교육으로 8개 과정 6,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순회 상담교육과 청소년 전문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등 연간 8,766명에게 경영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여 농업인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20회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4-H회는 건전한 민주시민과 후계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과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및 꽃길, 꽃동산 조성, 영농 4-H회원 과제지도 및 산업기능요원 선발과 복무,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발전 구심체로 육성코자 농업인 하계수련회. 화합대회 및 환경농업 실천과 쌀 다수확 시범포 설치, 휴경지 활용과제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학습단체 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례모임과 선진 농업현장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새기술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아름다운 전원 농촌조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찜질방 설치와 농작업 피로 회복실, 농촌 노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환경개선, 생활개선회 내나무가꾸기 사업, 부엌, 목욕실 등 농가주거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생활의 질 향상과 농업생산성향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시대변화를 적극 수용할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과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생활과학 기술교육, 건전 소비의식 교육, 정보화 시범사업, 전통장류 나눔의 장 개최, 꽃을 이용한 꽃음식 연구 및 상품화 연구, 전통한과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 농촌여성의 능력배양으로 농촌사회의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농기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기술적 취약점 해결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작목별 표준진단을 위한 경영개선 제안서를 150농가에 발급하고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및 서산시장 물가자료를 수집매일 자동응답 전화기를 통하여 농축산물 가격 및 당면 영농정보를 수록 신속하게 전파할 것이며 , 영농 애로기술 종합상담과 영농정보 제공으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지원과 유통정보를 통한 제값받기 실현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신지식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전문지도체계 확립과 농업인 만족 지도사업전개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농업인서비스 향상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단위 교육 및 전문연구회 가입활동과 PC 활용능력 및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지역농업 과제의 선정 및 심의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사업 전개와 지역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2001년 특수시책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우량품종 생산 자율교환 시범포 운영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여 농업인의 욕구충족이 안되며 콤바인과 화력건조기 사용 등으로 타 품종 혼입으로 순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품종 특성을 자주 살펴보고 품종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7개소의 시범포를 설치하되 전시효과가 좋은 곳에 새로 육성한 벼 품종을 우선 재배하고 지역단위로 평가회를 농업인이 요구하는 품종에 대하여는 전량(94톤) 자율교환을 실시하여 우량품종을 자체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마늘 주아재배 및 도서지역 씨마늘 재배입니다.
수량성이 좋은 주아재배 시범사업과 더불어 도서지역에서의 씨마늘 생산을 위한 시험재배를 실시코자 주아재배는 금년과 동일하게 2ha를 재배하고 도서지역 마늘재배 시험은 대산읍 웅도리와 팔봉면 고파도리 등 3개소의 섬지역에 재배하여 씨마늘 생산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서지역 마늘이 씨마늘로 재배 가능 시 서산육쪽마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더불어 육쪽마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441페이지 농기계 교육장 및 보관고 설치입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고는 의료원전 도립병원 병동 청사건물인 조립식 건축물로써 노후로 인하여 비가 새고 건물 자체가 얕아서 대형 농기계를 보관할 수가 없으므로 센터구내에 국비 및 시비 2억을 투입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하여 농기계의 안전보관과 정비 및 실습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친환경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농경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연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자연자원을 이용한 녹지공간 꾸미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 노변에 자연학습장 조성, 농가별 특색 있는 생울타리 조성과 농경생활문화 전시 등 2002년 꽃박람회와 연계 관광자원화의 친환경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부사랑 나눔 큰잔치입니다.
고부간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어머니, 며느리 100명을 대상으로 모범고부상 표창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한문 낭독, 고부간 장기자랑과 위안공연, 시어머니의 명언 한 말씀 등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 등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및 건전한 농촌생활의 주역인 생활개선회원으로서 다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김환성위원:명노희위원:신준범위원:원덕연위원:이창배위원:이철수위원:임덕재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