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 분야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각종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야 역시도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당초예산의 예측성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또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됐던 부분도 금년도 변동이 그런 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예.

우선 아까 모철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건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7억 1,600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역시 도에서 당초 내시할 때 과다 내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정리를 해서 1억 8,400을 가지고 지금 금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처 별로, 특히 복지파트가 중앙에서부터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후에 연말까지 집행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착오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경보로 세웠었는데 이게 사무위탁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해서 위탁금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민경보를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예,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예.

행사보조에서 민경보로 세운 건 일단 공모에 의하든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비고요. 500만원 세운 것은 그날 부대경비입니다. 어린이들 시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행사 준비를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4,500 세운 건 전체적으로 행사 주최 주관하는 측에 보조금을 줄 거고, 500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부대경비입니다.

지난번에 업체에, 준공모를 통해서 업체에 위탁을 했었죠.

과목 해소에 보면 공무원들이 행사를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운영비 아니면 집행이 불가하거든요. 기타보상금이라든지 민경보도 보상금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상 타러 갔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편성 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현재 민간이전은 어떤 3자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거고 이건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8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 5억 4천인데, 12월 중에 지금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도에서 도비 내시된 분만 우선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은 부득불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추정치가 한 9억 1천만원정도 가져야 내년도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추경 때 다시 정리해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이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워서 1개소를 일제 정비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놀이터가 6개입니다. 읍면별로 5개 읍면동에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다시 제정이 됐거든요. 제정 되면서 4년 이내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법제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가운데 했고, 내년도에는 교체 4가운데, 개보수 2가운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제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놀이터 6개소가 10년에서 25년 된 아주 노후 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내년도에는 전체 일제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한 중고생 교복구입비입니다. 모자가정 분야는 여성복지발전기금에서 일부 한 40여 명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고생 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복을 구입해 줍니다.

대상인원은, 이게 실비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학생수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초에.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년 추정해서 그렇게 섰는데 대개 지금 금년도 수준 정도면 한 200여 명 정도, 그래서 20만원씩, 그런데 이게 금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이 내시된 겁니다.

맞습니다. 신규인데 이게 도 특수시책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가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1인당 20만원 페이스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를 세워서 시비 부담 지시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 보조사업이거든요. 30%.

예. 이 분야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처음에는 희망스타트라고 전에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드림스타트라고 변경한 이유는 그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일복지가 아니라 건강이나 교육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자면 사실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는 인력수급 조절 문제 때문에 인수부서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1차 신청기간 동안에는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충남도가 실적이 적다고 해서 시 단위는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동 분 야에 통합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단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드림스타트를 추진하는 단위사업 중에 하나...

여기까지는 전부 다 드림스타트를 추진하면서 단위사업입니다. 전부 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촉진사업은 장애인단체 4단체를 운영하면서 문화라든지 예술행사,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로 말하면 지체 분야는 재활증진대회 등을 통한 2개 사업이고, 시각은 재활증진 걷기대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다음에 농아는 농아인 소방안전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모임이라고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탐라여행 1개 사업이라 든지, 이런 문화, 예술, 체험 및 재활촉진사업을 하는 사업에 3,6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게 각 단체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단위사업 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322쪽 800만원을 보면 그런 게 소득사업이거든요. 음암 소규모사업 작업장하고, 고북 소규모작업장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장애인들을 보면 시설별로 동참을 해서 준소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재활촉진사업으로써는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3,600만원 이 부분인데, 가맹단체별로 나름대로 재활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행사성경비는 행사성경비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해서 움직여서 동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건 재활촉진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익사업은 시설이 여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해서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을 창출시키는 걸로 하고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수익사업이라 든지 이런 걸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우미라든지 또 주차단속 사업이라 든지 분야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설명칭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두리사랑 공동체 시설 명칭입니다.

예.

예, 1개소가 있습니다.

제2청사 맞은 편 건물에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이웃 합동결혼식은 저소득 동거부부고요. 또 전통혼례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통혼례를 했습니다.

새마을이 전통혼례입니다.

신규보조사업입니다. 이게 핵가족화 되고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 돌볼 상황이 못 되서 출산의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신규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성복지정책 선진 사례를 보고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대개 보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아시아권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선진된 문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호주를 6명이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유럽 쪽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6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 자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여성 양성평등화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 돼 가고 또 가족법이 다 바뀌고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부부가 공동문패를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달아줄 수는 없고요. 상징성도 있습니다마는 이통장하고 반장하고 여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100세대 정도 금년도 발굴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응이 좋고 실효성이 있다 라면 확대해서 추진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는 그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4인 가족 월 389만원 이하 자녀들한테만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하거든요. 금년도부터는, 그리고 부모 소득의 기준 없이 농어촌지역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한 1,07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1,397명 도시근로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는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하고 따로 따로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에 내년도부터는 차등보육료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을 포함했습니다. 포함을 해서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하고 차등보육료하고 플러스시켜서 차액이 한 9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그간에는 2층에서 5층 소득 수준에 따른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또 6층을 확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단가인상분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간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만 줬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시설을 이용 안하는 아동들도 0세에서 1세까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월 10만원씩 6개월간인데 이게 금년도 7월부터 하반기부터 시행할 겁니다. 참!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은 아마 전체 인력은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건 412명으로 보는데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지침이 내려 올 걸로 보고 그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412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활용하는 차원도 되고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과 연관 되서 그간에는 유치원 학생까지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육시설 분야만 빠졌던 부분이라 금년도 이 부분을 중앙 전국의 현황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뽑아서 충남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사항이 관철 되서 이번에 조례 개정 전에 도에서 시행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우리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도 먼저 건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쌀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현물로 줄 건가 현금으로 줄 건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다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검토해서 적의하게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예.

이건 금년도에는 민간만 5만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충남도에서는 민간, 법인 다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 형편상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민간만 그렇게 했었는데, 또 법인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일단은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법인은 50%, 민간은 100% 예를 들어서 법인을 3만원 준다 라고 보면 민간은 6만원을 지급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합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5만원씩이거든요. 이게 조달단가가 설치하는, 그래서 한 763가구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타이머가 장착된 기기거든요.

이건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10월에, 그때 유공자를 1년에 1번 시상을 하기 위해서 상패를 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억 3,500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 품을 걷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읍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인력 지원은 되더라도 경비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각 읍면동 별로 1,000만원 페이스에서 줘야 되지 않나 해서 1억 5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1억 5천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60%~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자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 일시에 내년도부터 상승을 시켜야 되나 하다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도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경 때든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1번 1년에 대접하는 입장에서 주최측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압니다. 금년도에는 현지실사를 저희가 2, 3명이 다 인원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 파견사업으로써 생활관리사의 활동비라든지 또는 홀로 사는 노인의 물품, 또 집안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월동기를 대비해서 지킴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석림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연초에 한 2,200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800 정도는 월동기 안전지킴이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생활관리사들을 파견해서 지킴이 형식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분이 금년도에 그렇게 지금 가내시 된 부분을 20% 부담하면서 시에서 80% 부담 지시가 내려 온 것이 3천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늘 추경 때 조금 상승을 시키는 부분인데 사실 상급부서에서 자치단체별로 실수요를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내시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늘 실수요 조사를 합니다.

독거노인 규모에 맞게 그래서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예. 2008년도에도 추경에는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80명 정도 됩니다.

예, 어버이날 행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물론 읍면동별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오시는 분들이 뭐랄까 봉투라든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읍면동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표창 문제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5월과 10월에 2개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1년에 1번 어르신들한테 하는 부분이라 그건 이 부분도 기왕에 시상을 주면서 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는 분야별로 다 틀린데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간에 그런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에 다 배치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노인요양보호사라고 한 단계 승격된 그런 도우미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출된 것이 한 1,600명 이상 서산시 관내에 배출이 됐습니다.

예, 재가복지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관리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 관내에서 풀가동되는 건 한 200여 명 됐습니다.

맞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도 있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가면 의심을 받습니다. 냉장고를 치워주면 가지고 갔다고 하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기회 있으면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시범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 내에 급식이 어려우신 식사를 못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경로당 중에서도 한 30명 회원이면 2명이든 3명이든 그렇게 지정을 해서 시범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녀회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서로 또 어르신들도 불편을 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기존에 식당으로 운영하는 그런 급식만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개 2개소거든요. 석림사회복지관하고 본향교회하고 여기는 무료경로 식당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당을 활용하시는 그런 예산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예.

그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체 신자분들을 다 급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때. 저희가 한 6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노인대학 때 보면 시내 권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어르신들이 다 다니면서 점심 식사는 잘하시더라고요.

이건 200만원 페이스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대개 도배, 장 판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창문틀 교체라든지 싱크대 개보수라든지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정도...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비로도 많이 세웠습니다. 추가로.

예. 자체사업비로도...

예. 354쪽에 보면 자체사업을 이번에 많이 세웠습니다.

한번에 다 할 수 없어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세운 부분이거든요.

1억 2천 세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에 전체 경로당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맞춤형노인복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부터 노인복지시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흥겹게 또는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해서 아주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사업계획을 받아서 꼭 개소 수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정해지지는 않고 장소별로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분야는 저희가 다니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꼭 어필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얘기합니다. 요즘에 노인지도자 교육을 다니면서 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못 오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책 설명을 할 때 꼭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합니다.

예, 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 대축제는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해 본거거든요. 우리 서산시에는 청소년 축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해보고, 해봤던 사항에서 보완점은 내년도에 과감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 끼가 많은 학생들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공짜콘서트는 금년도에 한번 보고 나서 이게 지원액이 적은 부분이 있다 했는데 예산에 올리고 나서 제가 못 챙겼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게 시간적 여유가 된다 라면 좀 더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학생들이라 많은 예산을 줘서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보다 좋은 사업은 할 수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집중검토를 해봐서 여건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악기도 임대해야 되고, 연습실도 대여해야 되고, 포스터도 자체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250만원 가지고는 적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중에 청소년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봉사단체에 가입할 때 가입비가 없어서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일반 학생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해미에서 그 전에 구 복지관에 있던 자리가 노후 되서 철거되면서 2006년도 16억 양여금 7억, 시비 9억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말부터 문화의 집이 운영됐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소방서 바로 옆, 전에 석포사업소 자리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모자가정 중에서 동복과 하복 신입생에 대해서 한부모가정 내 학생 중에서 동복, 하복 신입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간에는 여성복지기금은 창업자금으로 1,000만원 페이스에서 해 주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고 보니까 나중에 회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범위 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 되서 그렇게 한부모가정 내의 학생을 신입생에 대해서...

예, 신입생입니다.

예, 모자 가정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예산으로 해 주기 때문에 빠지고 차상위계층만...

예.

그렇죠,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제외되고요.

그런 부분을 금년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일단 1,50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조례상에 당해연도 수입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그런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저희가 2008년 대비 한 37억 정도가 준 건 우리가 부장리 금년도 사업 예산이 37억 9,200만원입니다. 1,213억 정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 장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3번 계획입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하는데 1년에 1번~3번 정도 개최하는데 3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위원회가 미술 조각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9명인가?

아니요. 우리시 관내.

쉽게 얘기하면 대형아파트에 장식물 같은 걸 설치할 때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입니다.

이건 식대 계산한 겁니다.

이건 풀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8개 단체에 지급했는데요. 내년도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예.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 게시대가 있죠. 정면에 IC에서 오다 보면...

예. 나오자 마자, 굉장히 난잡하거든요. 싹 제거하고 대형 간판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건 옮겨야죠.

예.

신규사업이고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부석사, 내년도에는 서광사 단계별로 지어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산사체험도 하고 1박 2일 코스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일반인, 학생도 하고 일반인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판이요?

이건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산뜻하게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고 디자인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머리 가지고는 딱 봐서 산뜻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광고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틀에 박힌 아이디어밖에 안 나와서 좋은 작품을 구상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 했고, 지금 간월도 검은여 같은 경우에는 부석에서도 한 2억 정도 일반사업비 예산으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방향대로 우리가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 고파도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개발계획에 포함 되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뭔가 사업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파도를 계상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할 텐데, 이왕이면 안목 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경쟁방식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긴 받았는데 확정이 아니라 미정상태입니다.

예.

금년에도 쓰고 있는 서울웨딩홀 홀 한 청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쓸 그럴 계획입니다.

예.

금년에는 5개월 썼습니다.

예. 보건소가 현재 상설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방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 당뇨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00명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내에 있는 건물을 막상 얻으려고 보니까 작년에 검토를 해보니까 200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상설로 전기 쓰고, 히터 같은 것 쓰고 200이면 얻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365일이면 토요일 빼고 작년에도 한 연간 200일 정도 씁니다. 주간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일주일에 2번하거든요. 2개씩 2개 프로그램을 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200정도 가지고 시내에서 몇 가운데를 검토해보니까 사실 200만원 가지고 100여 명 이상 상설로 쓰는 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선뜻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비싼 가격이 아닌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홍보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의 홍보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상대로 치아관리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으면 유행하는 전염병 예방수칙이라든지,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등록을 하면 개인별 준수사항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사업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먼저도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분야는 아직 조금 미진하고요. 보건 정보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분야별로, 대상별로 다양한 유인물이 나갑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무슨 말씀인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방문팀이 13명이거든요. 13명이 있고 담당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차 7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7대를 운행하는데 1대는 리스를 쓰고 있고, 6대는 저희가 구입한 차량인데 6대 중에 3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서 한 10여 년 된 게 있어요.

저희차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3대가 그래서 7대 중에 1대는 리스를 쓰고 있고, 6대 중에 3대는 대차폐차를 하려고 3대는 구입예산을 세웠고요. 1대는 리스를 쓰는데 리스를 왜 쓰냐면 매년 복지부에서 차를 사줘요. 그래서 금년에 시비로 사면 내년에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올해까지 리스를 1대 쓰고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려고 1대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중에 3대는 교체이고, 1대는 리스해서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교체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시행한 후에 조금씩 약 값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보건소 환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약 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 3천이었는데 내용적으로 추경도 조금 있었고,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9,300 정도 썼거든요. 약 9억을 썼는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년마다 하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이 발견되면 5대 암에 한해서, 5대 암은 위암이라든지,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2년 마다 하는 검진을 하도록 조기에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5대 암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까지 그렇게 본인부담금을 주는데 재산소득 기준이 약간 있습니다. 고소득은 안 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적화사업은 화장실하고 장애인석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 6개 화장실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기준단가...

예.

그런데 일용 기준단가가 그렇게 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