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09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
3. 2009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09시 32분 개회)
- 위원장 맹영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2분)
1.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
- 위원장 맹영옥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환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근거에 의거 제정된 서산시의회운영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본 규범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김환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환성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안은 지방자치법 및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기존의 윤리실천규범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안대로 개정 및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및 윤리실천규범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 폐지 규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 37분)
3. 2009년도 예산안
- 위원장 맹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2억 376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2,838만 2천원이 줄어들었으며, 금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2008년 대비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예산절감과 함께 내년도에는 시설비 요인이 없어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34쪽입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1인당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로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20만원 등 매월 11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감분에 대하여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930만원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의 상해에 따른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국내 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여비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1인당 250만원씩 500만원을, 의원님들은 1인당 180만원씩 1,980만원을,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초청 등의 여비로 744만원 등 총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인당 1백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시의회는 의원수 10명에서 20명 미만 지역인 나등급 지역으로 의장님은 연간 2,892만원을, 부의장님은 1,380만원을, 상임위원장님은 900만원씩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장님은 1회에 75만원씩 3회에 걸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장단 협의체부담금과 충남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시군의회의원님과 사무국(과) 직원과의 합동체육대회는 서해안 유류유출피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연기하여 2009년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분야 중 사무관리비로써 직원직무 교육비와 초빙강사 수당을 일부 증액하여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지난 1995년도에 시설된 음향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비음이 발생하는 등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음향시설 교체비로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교류협력 지원의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외빈초청여비는 올해와 같이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비슷하며 기본경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의자 교체와 노후된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쾌적한 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간담회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사무국 운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감액된 12억 37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일부 항목의 5%절감과 기타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감액에 기인한 것이며, 각 항별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도 예산안 중 본회의장의 음향시설 교체비로 4,820만원이, 정책간담회의장에 설치할 냉난방구입비 5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입장인데 뭔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외여행, 국외여비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국외여비 삭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 의정담당 김택진
할 수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의회가 지금 시민으로부터 또 서산시로부터 학대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또 지금 제대로 의회의 어떤 역할이, 이 여행 같은 것 특히 해외여행, 국외여비를 좀 삭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군의회의원과 사무국직원 합동체육대회, 올해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 9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체육대회 이것은 작년에 발생한 기름유출 피해로 인해서 올해는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어떻게 보면 태안에 국한되고 또 서산이나 기타 보령도 있었습니다마는 합동체육대회 이 비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이런 것은 만일 하게 되면 해 줘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모든 체계상으로 지금 까지 기획된 부기를 지금 없애야 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왕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해외여행비 없애고 체육경비 없앤다고 해서 우리 의회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더 있으면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해외여행경비 삭감과 합동체육대회비용 삭감 건을 말씀하신데 대하여 정윤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말씀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아까 의정담당도 얘기 했습니다만 기왕 부기에 표기된 것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 삭감하면 다른데 것도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안갈 때는 안가더라도 일단 세워 논 예산이니까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못하면 마는 것이고 그렇지, 굳이 이것을 빼고 할 까닭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박상무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참 좋으신 안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관 의식인데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신상인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않고 또는 나중에 삭감해도 되는 일인데 처음부터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정립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격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정윤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 여럿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정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가 거듭나고 집행부와 건전한 서로 견제와 감시역할을 잘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분기탱천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 앞에서 정말 의원다운 의원으로 앞으로 더 거듭나자 라고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앞장서려면 분명하게 앞장서고 또 전과 같이 앞과 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한 그런 의회는 안 된다, 모범을 보이려면 냉철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안하려면 괜히 이런 토론 자체도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어제도 거듭나는 의회, 의회의 위상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라는 정말 진심어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앞장서려면 우리가 냉정하게 앞장서고 반듯하게 해보자, 시의회의원 특히 서산시의회의원 실추될 대로 실추되고 명예도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것,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국외여비와 시군구의회의원 사무국직원 합동체육대회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예, 지금은 질의와 답변시간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가 계수조정시간을 통하여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 박상무 위원
- 계속 진행하시죠.
- 위원장 맹영옥
- 예,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음향시설교체 해서 4,820만원 해놨는데 음향시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정도면 상당히 타 시군의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시설에 비해서는 아주 월등하게 낫습니다. 어려운 판에 5천만원씩 들여서 음향기기 고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올린 이유가 뭔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할 때 음향시설은 괜찮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녹음을 해가지고 재생해서 틀어본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비음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존하는데 있어서도 또 나중에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음향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우리가 업무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약하고, 어쨌든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런 시설관련 아니면 사무용품 관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솔선수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그 부분은 우리가 녹음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속기사를 두고 하는데 왜 녹음을...
- 의정담당 김택진
회의록 작성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녹음까지도 다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럼 뭐 녹음하고 속기사하고 이중삼중으로 할 무슨...
- 의정담당 김택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자료, 여기서 활동한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철저히 완벽하게 보관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방송시설이 비음이라든지 그런 발생, 또 청취하는데 지장은 없을지 몰라도 한 14년이 지금 경과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때그때 보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 아무 지장 같은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수시로 임시회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 특히나 방송시설 같은 것은 전문기술자들을 데려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보수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계속)
- 위원장 맹영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내용이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반대의견 분명히 써줘요. 거기에다 반대의견... 난 분명히 국외여비 삭감 주장한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써줘요.
- 정윤규 위원
- 소수의견으로...
- 위원장 맹영옥
- 소수의견을 달아주세요.
박상무 위원님이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