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기업인대회 참석 및 세미나 참석하는 데에 기업인들을 대동해서 가는 부분이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및 각종 행사 이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에서 기획전이나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을 대동해서 참석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대하고 현대파워텍, 다이모스, 동희오토, 파텍스 이런 데하고 공동체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관·학의 협력 차원에서 그 기술개발에서 제공하는 이런 비용에 우리 일부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8월 28일 협약 체결을 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인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이 그 뒤로 가보면 뭐냐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이 뭐냐 하면 이 법이 작년 말에 개정된 건데 우리 지역에서 3년 이상 기업하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해서 신규 고용 시에 월 50만원씩 12개월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확정된 게 국도비가 내시 된 부분을 넣은 것이고, 위에 이것은 주문형 인력양성은 공주대와의 국책사업 추진 협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요. 그건 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현대파워텍이랑 다이모스, 동희오토, 파텍스 등 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래 것은 순수하게 인력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죠. 국비나...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공주대에서 하는 겁니다.

1,0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에 보면 제품표면 디자인센터 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서대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7,5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부터 마늘 병을 보면 디자인 같은 거 있죠. 디자인 그것을 무료 개발해 주는 게 38건을 한서대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가로부터 지식경제부하고 충남도하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건데, 한서대쪽에서는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있고 그런 부분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자동차 계통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 이것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002년도까지 4억을 출자해서 개별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금액의 이자 중에서 2%를 보존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까지 충남도에 위탁관리해서 4억을 출연했습니다. 자금 출연.

적은 데 이것은 우리 시비 뿐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 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건데 비용이 앞으로 안정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증액출자를 해야죠. 현재까지는 4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 기업이 23억 7,200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금액 중에서 이자에 대해서 2%씩 보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 자금 출연한 게 4억이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풀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일 날 우리가 원고 승소가 됐습니다. 시측이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E마트 관계 추진은 매점면적이 3천㎡이상일 적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 상인들은 커다란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먼저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단행동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또 시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동부재래시장 관계는 지금 현재 완벽한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상인들의 의식교육이라든지 상인들의 의식함양이 되서 소비자들한테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하는 방안으로 겸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9억 2,800만원입니다. 80억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79억 2,800만원을 들여서 엊그제 13일 날 준공식까지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완전 공사를 전부 다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기 인입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더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2009년도 예산에...

앞으로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트시설 비가림시설이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한 63억 정도, 또 주차장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차장면을 한 53면정도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하려면 한 4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 면에서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노후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긴급하게 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수비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인입선 같은 것도 이번 공사를 하면서 많이 제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옥상에 보면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난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또 원인이 되서 화재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인입선 정리라든지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동부시장에서 전화가 안와야 되는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그건 장기적인 사항이고요. 올, 내년에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염려 안하시도록 중복투자는 안 합니다. 중복투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사항은 비켜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산항이 활성화 되려면 많은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개 선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유치를 하려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 방안으로써 최소한의 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화주, 선사.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업무는 맞고 안맞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재가 됐든 생태자원이 됐든...

주로 개발 쪽을...

자원을 개발하자는 차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행사의 사업 목적은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 어떤 국민의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 또한 우리 철새 고장과 청정자연환경의 고장으로 서산시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 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전체적인 철새뿐이 아니고 철새와 연계된 문화 관광과도 연계시켜서 관광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은 철새기행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의 연계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계적인 철새기행전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손색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살려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철새기행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회 행사를 치렀고요. 그동안 소요예산은 38억 5,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연평균 5억 5천이 소요됐다고 봅니다.

관광객 수도 56만 4천명이 집계됐으며, 평균 연 8만여 명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생산소득 파급효과가 74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건물인 방문객 센터 소위 생태공원이 개설되면 기반조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동식텐트에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에 6억 5,000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축제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 쪽에 국가축제로 지정을 받든지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 그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또한 예산이 자꾸 인플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바꾸고 싶어도 그런 역량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특이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알차게 계획을 해서 평가를 받는 개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생태공원화 사업 그게 앞으로는 사계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에서 하리 쪽에 맞은 편 쪽에 철새 생태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홍성보다는 앞서고 있다 인력 인프라가 됐든, 우리 기반을 이미 7, 8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홍성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유방택 별 축제는 지금 올해 3회째로 실시되는 행사인데요. 우리 지역에 별 천문학자이신 유방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기념사업해서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또는 행사시에 과학적인 홍보도 하고...

예.

아직 장소 결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천문기상과학관 토지가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하기는 좀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일단 올해까지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든 문화회관 광장에서 하든지 올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태공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어떤 영상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인데요. 철새 가창오리가 10월에 군무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특이하고 광경이 좋기 때문에 그걸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창오리가 우리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불과 20일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산이나 해남 남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못 보신 분들 그 광경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입체 형상을 제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기 위한 관광시설입니다.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 기금이거든요. 3.5% 이자...

연 3.5%.

예. 연 4억 3천입니다.

한 3,000만원 정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50% 정도 분양하는 걸로 보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활동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유기적으로 계속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하고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사무실을 현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활용이 안 되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용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는 세워놓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또 추진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53억 4,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 17억 6,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빼면 약 133% 증이 된 숫자가 금년도 47억 9,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일반회계 세입 89억원과 예비비 및 예산절감분을 활용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을 정비하고, 예천지구택지개발 및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의 분양대금수입 차질로 발생한 특별회계 세입결손분 재정지원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업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마무리와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보다는 179억원이 증가된 4,889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4,024억원보다 2.2가 늘어난 4,113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414억원보다 1.5%가 감소한 408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71억원보다 35.6%가 증가한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193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47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 추가 세입분 20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920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2,877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및 26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보전금 2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39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3,204억원보다 6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이는 일부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특별회계의 지원재원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원을 절감하고 재무활동비는 시립미술관건립사업 국비 반납금 10억원과 특별회계의 세입 결손분 보전을 위하여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 57억원,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0억원 등 전출금 180억원을 계상하여 2회 추경예산보다 1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원조정을 위하여 3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685억원보다 13.2%가 증가한 776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국?도비보조금 정리를 위하여 8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청산금 등 마무리사업비 89억원과 반환소송 중인 공동주택 매각계약금 22억원 등 28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관광지조성사업비 2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9개 기금이 있으며 당초계획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121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재원정리를 위하여 동서간선대로 개설 외 1개 사업을 수정하였으며,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87건에 265억원으로 2007년 대비 9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1쪽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8%인 179억 4,833만 1천원이 증가된 4,889억 852만 7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2.2% 증가된 4,113억 5,554만 1천원, 특별회계는 13.2%가 증가된 775억 5,2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2008년 말까지 미 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최종정리 및 계획 변경된 사업정리와 집행 잔액의 삭감 등 2008년도 회계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복지과의 경우 공원묘지 주변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공기업 전출금에 의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 및 하천유지용수공급 펌프장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 확보를 해 놓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삭감을 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예견되지 않은 사업비 중 일부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산 집행 잔액 부분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또 이월사업 중에도 삭감을 했고 총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남고 또 예산절감을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간월도하고 예천지구에 토지가 매각이 안 되서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월도나 예천지구가 금년 말까지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그런데 토지가 매각이 안 됨으로써 발주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천지구는 계약은 다 됐습니다.

됐고 계약에 대한 계약금까지 지금 입금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아파트 부지거든요. 아파트 예정지인데 그것을 사업주가 분양을 받아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한테 토지가를 예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중지를 시켰다는, 그래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토지 가격을 우리한테 입금을 못시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차질 때문에 그렇지 그것만 됐었다 라면 연말 안에 들어올 돈이었습니다.

아직 분양절차는 안 이루어졌고요.

토지를 매입해서 계약한 단계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못내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분양이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을 안했습니다.

지금 독촉기간을 거쳐가지고 독촉기간에도...

예.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계약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1차 독촉을 해 가지고 3회까지 독촉을 해서 그때도...

12월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절감시킨 것은 우선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상된 사업비 중에서 어차피 명시이월될 그런 사업비를 돌려서 우선 특별회계에 보전을 해 주고 내년 연초에 토지대금이 우리한테 입금이 되면 다시 명시이월사업비를 환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예산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됐었죠.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도 연말까지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최근 연말에서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을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당부서장한테 설명을...

저희 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비비하고 또 연말까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몇 백만원짜리 남는 것은 다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하면 집행 잔액이 항상 남아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좀 아끼고 쓰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합비시라든지 영성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예.

국외연수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계획이 취소가 많이 되고 저희들도 정서상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줄여서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도 금년 페이스와 동결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586억원인데 8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인건비 절감부분 쪽에서...

예.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제도라고 해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1,720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자동납부신청을 한 사람한테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2006년도에 한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2006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었고 전국에서 남해시라든지 한 두세 군데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1인당 돌려주는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어서 효과도 별로 없고 해서 그 제도를 2007도부터 운영을 안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에도 그렇고 경품권추첨으로 해서 1인당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2만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서 하고, 금년도에 운영 안한 캐쉬백제도 예산 6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금년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됐던 것인데...

2007년도는 2007년도에 했었고 이것은 금년도 2008년도 것...

예.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당 1,720원인데 그것을 더 돌려줘봐야 납세의무자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또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농산물상품권이라도 쓸 수 있는 한 2만원 정도 경품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명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방법, 도로명칭 부여라든가 시설물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도로명칭을 만들었는데 방법이라든가 기점, 종점 부여방법, 명칭 또 사용하는데 부르기 어려운 용어 같은 것은 다시 정비하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207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그것은 집행 잔액 삭감한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시에 520명 정도 있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기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두개 분야에 국도비가 정리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219페이지 총괄을 놓고 설명말씀을 드리면 자활기반구축이 2억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제도적 장치로 지원을 해주고 기획된 사업이 사업변경이 되면서 국도비가 미 반영됐던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단 중간 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장애인 수당입니다마는 월 1억 1천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인데 정부예산 수위와 지방정부 예산수위가 맞지 않아서 매년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건의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혹시 부족하게 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이 부분은 시설운영소에 파악된 잔액을 삭감을 한 건데요.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예, 분권교부세라고...

그러니까 변경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예, 일률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저희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6월 이전에 끝나다 보니까 예년에 편성됐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늘 계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시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저희들은 그때그때 집행에 불편한 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조사를 잘 합니다. 내실 있게.

최대한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과는 거의 국도비 정리분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우선 2007년도 명시이월만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에 섰던 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든지 아직 집행이 곤란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추경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는 연내 집행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시키고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부득불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예산은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대충은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후부터 현지 실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후에 적정한 사업 품위를 해가지고 설계가 착수돼서 좀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시는 타 시군과 달리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2회 추경에 많이 섰습니다.

19건이 섰는데 그 부분이 그 간에 새마을회관이든 모든 부분에서 고질적으로 처리 못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 법적검토를 하고 모든 현안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이월된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바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무자로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소규모 예산은 시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시에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서산시 도비분만 그렇습니다.

원인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복지 분야 예산은 도비가 많게는 7.8%부터에서 기껏 많아야 50%입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이 15%예요.

15% 주고 다했다고 하니까 어려운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 합니다.

보조비율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 줘요.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장께서 다 했다고 그런 적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서산시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못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도청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부서끼리 지금 틈이 나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예.

이것은 유류피해로 인해서 관광진흥기금에서 특별히 별도로 정해 준 겁니다.

보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산배정이 10월에 됐거든요.

행사도 10월에 됐고 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할 그런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그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실과사업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시점하고 사업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미리 쓴 후에 나중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시비 쓴 것이 아니고 도비 쓴 것입니다.

그게 성립전 기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시설계장입니다.

미화계장도 환경보호과장님과 지청에 같이 출장 가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67쪽, 1억 2천만원은 2009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계약된 인건비입니다.

2월부터 계약되기 때문에 1월에 공백이 생겨서 2009년 1월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2억 2천만원은 이번에 노조하고 인건비 변동, 그러니까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1년 동안 못했던 책정문제를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협상결과 반영한 겁니다. 올해 변동분.

대형폐기물은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모자라서 현재 매립장에 가보면 대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고 1억 8천만원 세운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처리를 하려고.

예, 맞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가격이 상승되면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보전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도 예산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저희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타시군에서 조정해서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 시비...

이 부분은 기업이 입주할 때 입지부담금이라고 해서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오토폴리스라든지 한화테크노밸리 이 부분에서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데 이번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서의 건의사항 중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국비를 70%를 달라고 건의를 해서 엊그제 발표된 부분에서 70%를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산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이 우리시가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외주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각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사들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3시에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그 연석회의를 붙여가지고 나갈 것인데 우리는 최소한도로 나중에 인쇄비 이런 부분만 지금 남겨 두고서 삭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비도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여기에 같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지보조금 이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쓸만한 기업이라든지, 지금 오토폴리스하고 한화테크노밸리가 분양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한테 입주지원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더 세운 겁니다.

앞으로 줄 겁니다.

올부터 내년 연초까지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유치위원회가 내년 연초에 또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줘야 된다는, 이것은 토지 매입비 50%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돼야 되고 도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기업관계 때문에 국가하고 도하고는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가 오게 되면 같이 매칭펀드를 하는 거죠.

예.

예, 한화에서 하는 겁니다.

예, 서산테크노밸리...

그렇죠, 분양승인을 우리가 내주죠.

그것은 어차피 경제지에 그렇게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신문에 주로 냅니다.

예, 중앙지하고 경제신문에 많이 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시가 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지라든지 경제지라든지 안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는 발행부수가 많은 쪽에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에서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을 저희가 균특과 도비를 끌어와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조합에서 한우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하였는데 지곡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격심해서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주민설득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부득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자립기반 사업은 수산업 경영인들이 어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장 내에 불가사리를 제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경영인들이 관리선을 확보하고 잠수 요원을 동원해서 불가사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배도 관리선도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사리 제거사업인데 관리선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간월도 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간월도 어촌계에서 관광지에 걸맞는 직매장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어업인 공동명의로 5인 공동명의로 1단지에 3필지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또 공동명의로 5명이 공동명의인데 두 사람이 어촌계로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그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가압류도 사실상 절차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 이 사업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대요리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격심해서 건축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설득에 나섰습니다마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이 사업만으로는...

5억인데 보조가 50%입니다.

부석 쪽도 알아봤고 운산 쪽도 알아봤는데 가격이 또 맞지 않아서 부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을 저희가 다시 물어봤는데 축협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상자 변경도 못하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특도, 도비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유지는 저희가 임야 쪽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적지가 없습니다.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공동명의 5인도 어민들이고, 또 믿을만해서 그 땅을 공동명의로 했었기 때문에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연 사유가 됐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잠시 보류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체비지매각대금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그 재원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급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을 확보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추세가 국비에서 지원이 2009년도부터는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비 지원과 같이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 120억이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추석도 되고 공사를 준공하고 공사비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정에 있어서 체비지가 기왕에 매각이 돼 있는데 중도금 납입할 시기가 미도래 되서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올 12월 26일이 중도금 지급 납부일인데요. 미국과 세계금융 위기로 은행에서 자금 지원이 잘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시행자가 중도금을 납부치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하느라고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을 지금 보존한 그런 예산입니다.

전용은 9월 초입니다. 추석 전에...

예.

준공식이라고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호수공원이 우리시 최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개시 시기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지.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었고요. 어차피 우리 시 최초로 공원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민에게 우리시에 이런 공원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마음 놓고 우리시 우리 공원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개시 시점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공식이라고 할까요. 개장식 그런 표현을 써서...

9월 11일입니다.

예.

그건 저희...

저희 자체적으로 과에서 시공한 공사업체들이 추석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떠나갈 부분은 많이 떠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왕이면 추석 때 고향을 찾는 시민들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서두른 건 있는데요.

예.

저희가 12월 초에 알았습니다.

예.

지금 계약해지, 물론 중도금 납기인 26일이 지나면 계약해지사유는 됩니다마는 잔금 납부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사항보다는 좀 더 경제적,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건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금이 22억 1,93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88억 7,737만 2천원이고요.

잔금 포함해서 199억 정도 됩니다.

잔금 지불일은 6월 26일입니다.

예, 2009년도.

1년.

예, 지금 실정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두드려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표출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하든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면서 우리시에 결손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을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 달에 세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관련 되서 협의는 했습니다.

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9월 초에 세입 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단 체비지는 매각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면 해소될 부분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또 추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우리가 협의를 받을 때에는 세입의 결손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충당하겠다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초에 중도금에 대한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해서 건설도시국장을 필두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밑에서 행정 하는 저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써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서산군일 때 양대리까지 가는 도로가 군도 1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40m 우측으로 양대로라고 도시계획도로가 1976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국도까지 금강산 보석사우나가 있는 국도까지의 양대로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35m 폭으로 개설을 했고, 그리고 또 국도 건너서 저쪽 석남동사무소 쪽으로 338m 구간에 대해서 양대로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양개 도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과에서 한 도로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한 도로가 준공이 10월 달에 됐어요. 하다보니까 새로운 4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군도 1호선에 있는 4거리하고 구4거리가 되겠습니다. 석남동4거리인데요. 신 4거리가 새로 생긴 거죠. 신 4거리로 신호등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구4거리 신호등은 필요가 없게 되서 철거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동안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새로 구4거리 신호등을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신호등 살리기는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저희 도로과가 7월 달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 도시과에서 양대로를 할 때 주민들과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다 했고, 할 때에는 그 당시는 여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상권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거든요.

아니 신호등 없애는 건 돼 있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결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진짜 폐쇄하고 새로 개설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번에 하게 되니까 실제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도 생기고 또 상권침체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살리는 방안으로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호를 살리는 건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났고요. 왜냐면 신4거리하고 구4거리사이가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신호 살리는 건 어렵고 다른 보완대책 유턴체계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또는 지하도를 판다든지 고가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도 해소하고, 상권도 다시 한번 살리는 방안을 하려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또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예.

둔당천은 예천동 택지개발 관계로 6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 중에 있어서 장사 하는 분들도 많이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안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중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1억 3,035만원인데요. 그게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경관성 검토가 중간보고회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용역 준 팀한테 이걸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냥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아닙니다.

재료비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재료비...

예산절감,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입찰 같은 것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죠.

입찰한 것은 그랬다는...

집행 잔액도 되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입찰 차액으로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2,7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는 되죠?

작년에 독감백신약이 개당 7,500원씩 구입했다가 금년도에는 조달요구 해가지고 5천원씩 구입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단가가 2천원을 깎아서 올해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어났으되 단가가 깎였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절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은 결혼 한지 1년 이상 된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못 낳아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오면 시술비를 제도적으로 한 사람당 2번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시술대상자라는 것을 전문 산부인과에서 증명을 해 주면 시술을 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주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그 사업이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1년이면 성공자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액이 14억 8천만원인데요.

이번에 14억 4천만원으로 약 4천만원을 인건비 부분에서 여유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예, 수영강사가 6명이 2년째 계속 강의를 맡아서, 수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약 8백명 정도 오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왔고요.

올해 로하스 등 시내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면서 조금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의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잔액을 정리하고자 한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