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78억 8,900만원, 세외수입 429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1,452억, 재정보존금 145억 6,300만원, 보조금 998억 2,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285억 7,800만원 보다 15.8% 인 518억 6,800만원이 증가한 3,80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8년도 예산액 725억 7,700만원 보다 7.3%인 53억 1,100만원이 증가한 77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선 주민세 부분에서 대산5사의 금년도분 매출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등이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28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재산세 22억 600만원, 차량 증가 및 승용차 세월 인상으로 자동차세 9억 1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의 영향과 소 값 상승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도축세 3,7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 예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10억 9,100만원,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소세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감소 요인으로는 주행세 세율 인하와 고유가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감소 예상으로 주행세 6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332억 2,900만원 보다 29.3%인 97억 3,800만원이 증가한 42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5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장의 과표상승으로 시장사용료 수입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철새기행전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입장료 수입 5,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민체육센터 이용 인원 감소와 인지공원묘지의 평장묘 전환으로 기당 단가가 인하되어 기타 사용료수입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변동 요인이 없어,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증가로 기타 수수료수입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로 사업장 생산수입 2,000만원과 보건소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의료사업비 1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감소로 기타 사업수입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율 상승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납대행점 수납금을 통장관리에서 계정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 이자수입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은 예천지구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4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억 2,000만원과 200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되었던 31억 2,200만원의 전입으로 전입금 6억 2,20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증가로 부담금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변동 요인이 없어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존금은 도세징수액 증가 예상으로 1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09년은 세계경제의 악화와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정 전반에 걸친 많은 현안 사업과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발표 등 부정적 영향은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 제시와 아울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단한 노력과,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은 물론, 나아가 합리적인 세출조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예산액 2,804억 4,100만원 보다 39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19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78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311억 9,300만원 이고, 지방교부세가 1,451억 9,900, 조정교부금은 1,455억 6,400만원 이고, 보조금은 492억 3,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7.3%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1% 증가, 지방교부세는 22.6% 증가와 더불어 조정교부금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9%가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가 감소되었는데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된 자체사업을 순기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38억 8,4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45.7%인 2,073억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865억 4,700만원 보다 11.1%가 증가되었으며,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14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2008년에 비하여 3,7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행정은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데 민간과의 파트너쉽 형성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은 예산안 146쪽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2008년 3억 4,000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9,250만원이 감소한 4,7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시정 현안사항을 위한 용역 수행 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153쪽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60쪽, 서산시정과 서산시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LCD를 활용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안 168쪽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2008년 2,142만 7천원에서 1,026만원으로 1,116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예산안 170쪽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비하여 9억 7,750만원이 증가한 11억 8,7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08년에 비해 시설비가 급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6쪽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 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 및 계획은 무엇이며, 예산안 187쪽의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타 자치단체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08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2008년에 비하여 4,711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2,90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조사 결과와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8쪽 지방재정 공제회비 1억 7천만원이 2008년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회비 납부에 대한 경위 등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20쪽 사무실 배치공사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사무실을 재배치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7쪽 평생학습 도시기반 확충에서 민간보조로 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효과와 학습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33쪽의 선진 시민의식 교육사업으로 1억 8,301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에 비해 3,536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새마을 및 충·효·예 교실운영 등 인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과 아울러, 예산안 235쪽의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으로 12억 5,04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대상지 등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5억 7,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278쪽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안 279쪽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3억 5,893만 4천원의 계상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의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억 2,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그리고 예산안 288쪽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8억 2,15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5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2008년 7억 1,670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435만원으로 5억 1,235만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음은 예산안 30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센터 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312쪽의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5억 4,067만 6천원을 계상하여, 2008년 8억 6,334만원에 비하여 3억 2,266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권익신장 사업 중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보조받아 3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및 추진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되고, 예산안 339쪽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2억 2,130만 4천원, 예산안 340쪽의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1쪽의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사업이 2008년에 비하여 3,2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풍물단의 활성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이 요구되며, 다음은 예산안 378쪽의 전통사찰 보수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381쪽의 템플스테이 체험관광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취지 및 추진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05쪽의 한방허브 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420쪽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 민간위탁사업이 2008년 당초예산 2,310만원 보다 1억 4,50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818만 7천원이 계상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및 요령은 무엇이며, 예산안 425쪽의 양·한방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2008년 보다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료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증가된 예산안으로 볼 때 2008년에 약품부족으로 인한 진료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5쪽의 장애인 최적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예산안 457쪽의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지원사업이 2008년 6,64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71쪽의 농어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6억 7,84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비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연찬회가 3, 4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 전에 전국단위 연찬회를 한번 개최 한 바가 있고 도내연찬회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가지 정도 연찬회를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 위상도 좀 알리고, 또 1박 2일 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효율적인 체납 관리 관외 여비가 있고 또 뒤에 지방세 부과징수 쪽에 여비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체납액 관외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고요. 뒤편에는 국비가 배정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여비라든지 또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라든지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 군데에 세웠는데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목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이 약 2만 2,800호가 되는데 수수료가 호당 5,805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1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국비를 재배정해서 주는데 국비 부담 50%와 시비 부담 50%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9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 5,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1회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상에는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풀 성격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로 세우도록 했고, 300만원은 저희가 일본 텐리시 중학생 그림교환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필요한 3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020 서산시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 4,750만원은 풀 성격으로 소규모 용역비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만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10만원.

여러 번 회의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자문료는 수당과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건을 자문을 해서 550만원 집행을 했고 제안을 25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성화해서 아까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용역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어떤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교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의 행정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몽골로 자매결연 맺은 데로 컴퓨터를 1년에 한 150대 정도 충청체신청에서 받아서 보낼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예, 컴퓨터입니다.

금년에도 보냈습니다.

그게 1,425만원이 전부 그건 아니고 국제화물 하고 기타 우편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외국어통역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해서 한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영어 멘토링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서산시에 영어라든지 기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기획실에 풀로 그동안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예산 제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부서 별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소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지 재산등록자 재산조회 수수료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비라든지를 합쳐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5명을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 감사할 때 입회를 시키고 또 시에서 읍면동 실과사업소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촉을 하면 감사할 때 필요시에 이 분들한테 ‘참석 좀 해 주세요’ 해서 입회를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별하게 며칠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하도록...

이것이 금년에는 전화 조사해서 600만원 들었거든요. 이게 방법이 직접 방문조사 하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화 조사를 했는데 전화 조사를 하다보니까 응답률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방문조사 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일단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코리아리서치.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설문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2차 회의할 때 그걸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놓고서 많은가 적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금년도 의정비를 놓고 많은가 적은가를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안 맞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그거 이상은 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고,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금액을 결정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은가 적은가를 그렇게 설문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의 지침을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서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20%를 하라고 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비심의 위원도 마이너스 쪽에 무게를 두고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회들도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구 비례라든지 예산 규모 비례해서 정하려면 정해놓고 말아야지.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는 건 행안부에서 맞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강력하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이 자꾸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지금 4,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서 4,200만원이 증액이 안 되도 상관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한전지중화사업 때문에 갑자기 2,4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승소하면 물론 받을 금액이지만 그런 돌출 된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또 소송비용이 없으면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감안해서 4,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 34건을 해서 6,100만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220만원씩 1차 주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또 100% 220만원을 줘서 승소 사건에 대해서는 4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줄 수가 없어요. 주도록 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월 15만원씩만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변호사 선임할 때 승소사례금을 주는 걸로 계약이 되죠.

지금 두 분입니다. 대전에 한 분, 서산에 한 분.

포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 했을 경우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각종 자료를 유인을 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자료라든지 인쇄비입니다.

예, 그 정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었고 지금 충남도 내를 파악해보니까 아산, 공주, 논산, 보령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당진은 내년 2월 중에 개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운영하는 시군이 굉장히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전세입니다.

오피스텔.

임차를 해서 기본적인 집기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별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것이 금년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에 9억을 세워서 운영 했었거든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 거기에다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품목별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이걸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워서 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나을 것 같다 해서 이걸 옮겨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은 특별하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기획실에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두 사람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저희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두 사람은 확보 돼 있고 추가로 부서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건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 부서에서 쓸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여비는 1,000만원, 업무추진비는 99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걸 저희들이 풀로 운영을 해서 부서에서 어려움 없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전용이요?

전용을 않고...

여비는 여비로 쓰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외부재원 유치하려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여비는 별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닐 때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여기 토산품도 갖고 가고, 여비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카드 결제를 해서 정산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활동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담아서 홍보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TV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활동상도 거기에 담아서 중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벽걸이 TV처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입니다.

시 기.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시에서...

시민들까지 다 홍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시정에서 유행성 뇌출혈 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기능취미교실을 모집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영상모니터가 있습니다. TV 처럼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금년하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모이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LCD입니다. LED는 잘 못 됐습니다. LED는 바깥에 설치해서 TV화시켜서 영상으로 나오는 건데 LCD인데 LED로 잘 못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예산 과목이 앞에 시정홍보비로 넣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틀린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예, 시정홍보활동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 주는 게 아니고 톰슨미디어라고 독과점으로 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또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서산시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장비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직원들 꺼 본청, 사업소, 실과, 읍면동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한 1,120여 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별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교체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줘야 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뒤에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에 행정전산망이 있고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적어진 거고 뒤에 또 나옵니다. 전에는 행정전산망 하고 통신망 하고 같이 붙여서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뒷장이랑 연결 되서 앞장에다가 토털 낸 것인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을 홈페이지가 구축된 마을을 계속 육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관리는 하지만 마을카페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식이라든지 출향인사 소식이라든지 등등을 같이 망라하는 카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증액된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생활체육 분야에 도민문화축제가 우리 서산에서 열리게 되고,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에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이 금년까지는 2,200만원이었는데 지역주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등해서, 그리고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개방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 간 비용이 한 9억 5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 그 여타 사항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예.

아닙니다.

도민문화축제는 모처럼 저희들이 개최하는 건데 내년에...

그 관계는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배정을 받은 관계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생활체육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로 재원이 편성되는데 그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시민의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금, 도비, 시비로 재원이 마련되는 건 같지만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장수노인 등으로 구분해서 하고 클럽별로 , 종목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기 위주로 유익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할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69쪽에서는 9억 4,500이 세워진 예산 중에 생활체육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예, 협의회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지도 교사에 대한 보수 등 같이 묶어진 겁니다.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증감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지금 대부분 생활체육이 32개 종목인데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은 이 돈만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어서 민경보로 내려 주고 보태서 쓰라고 내려 주는 거고, 117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서산시 체육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경보로 또 한 게 있는데 이건 읍면동에 이번에 사실은 획기적으로 읍면동출전비를 시민체전에 좀 올렸습니다.

예.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 같은 건데 사실은 먹고 즐기고 뛰고 그런 모습인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각 읍면동 체육회에 권장사항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 2천, 2,500에서 지금 3천까지 왔는데 그동안에도 지역 편차를 두지 않았어요. 다만 일률적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역사회에 맞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하는 종목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형펑성에 맞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체육지도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게 과목이 예술단원 또는 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하고 격은 안 맞는데 예술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체육팀을 우리가 사격을 육성하고 있는데 사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나열한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또는 출전비라든지 또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을 주고 우리가 반 보태서 육성하는 체육팀입니다. 실탄을 산다든지 표적지를 산다든지 가스를 구입한다든지 총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 등에 들어가는...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이런 거 등등해서 사실은 이게 작년 대비해서 2천만원이 적게 도에서 보조내시가 됨으로써 조금 줄었습니다.

예.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물은 대개 육상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를 까는 거라든지 또는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 등으로 하는데 지금 그걸 우리시에서 이번에 제2의 운동장 같은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산중앙고등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야간조명도 하고,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육상 트랙, 인조잔디를 깔아서 꼭 굳이 종합운동장만이 시민을 위해서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주·야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꾸로 부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이게 사실 해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10억도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여간 주는 데로 연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지금 이것이 갈산동에 종합운동장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내권 동부지역을 생각도 해보고, 동 지역에 인력도 분산하고 이런 차원이고 또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땅을 안 내놓습니다. 대부분 땅을 사가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 용도로 돼 있는 걸 사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토지 승낙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장애인체육대회가 도 단위 기타 전국단위로 열리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사실은 장애인체육대회 체육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즉 시군체육하고 같이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중앙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때는 다른 목에다가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출전비로.

5,000만원 들었습니다. 논산 맞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했고 시상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천여 만원 더 예산을 다른 데서...

예.

예. 그런데 5,000만원은 제일 밑에 경기단체 운영지원인데 장애인체육회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운영비, 대회출전비 이런 것에 5,000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석림동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아니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요.

예. 작년도 7월 달에 장애인체육대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육만 우리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다루는 데는 복지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복지 분야에서 하고, 체육회 관계만 저희들이 떼서 가져온 겁니다. 장애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업무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관계는 복지과에서 그리고 체육 업무는 공보실에서...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아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기실적이 좋았는데 복지과 직원들도 모두 나와 있었고 우리하고 같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또 지금 체육업무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다시 와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게 작년에 예산을 한 줄에다가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하는데 장애인 도민체전이 있고 또 각 도 마다 움직이는 게 있고 지체, 농아, 맹인 이렇게 장애 별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시도나 시군 자치단체는 안 주고요. 그 해당 중앙단체는 중앙부처에서 주고 도는 도에서 주고 시는 시에서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하면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 되면서 지원이 되고, 서산시 장애인체육회 하면 서산시장이 회장이 되고 지원하는 그런...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비단 우리시에서만 조직하고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내지는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진 위원까지 구성하고 지금 현재 행사만 안 했을 뿐이지. 발족은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동하는 수단도 연결해야 되고 번잡함이 있어서 작년도에 결성을 해놓고 행사만 안 했습니다. 결성식만 안 했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시청에서 보육시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 있는 직원한테 법으로 영유아보육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통계목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세워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5대 지방선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내용이요?

그게 홍보 또 여러 가지 단속경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선거 1년 전이 되서 여러 가지 업무 개시가 됩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기준도 조금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기준이 750포인트 했는데 30포인트 정도 높여볼까 해서 30포인트가 늘었고 그 밑에 단체보험가입이라고 해서 170포인트 17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직자,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불의에 급성 병이라든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내역을 전부 합한 거라 그런 데, 평상 사무관리비 그 중에 특이한 것이 기록물 DB구축 사업비라고 해서 6억 정도 포함된 게 있고 이것이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이게 금년도에도 추경에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파가 되고 시민이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청사 내 출입문부터 청사 내만 되지. 지금 주차 관리는 별도로 앞에서 사람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하고 주차관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에서 했던 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고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5개년사업으로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29억입니다. 4년 전에 계약을 한 건데 내년 6억까지 사업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 계약 때문에...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비용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 있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나 여러 가지 서면으로나...

평소에 하고 있죠.

예.

직원화합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한 해는 금년도처럼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처럼 하고, 한 해는 내년도에는 부서단위로 전부 부서단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그렇게 해 와서...

올해는 전체를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고, 이것은 부서 읍면동 별로 편리한 때에 자체의견을 조율해서 별도로 하는 건데 부서별로 예산지원을 좀 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 이게 혁신분권 업무가 사실은 지난 정부의 역점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역점시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참 살기 좋은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종합평가 시도 종합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한 마을에 1억 정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서를 제출하면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민주평통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민주평통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했고...

내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예.

예.

단체에서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도 민주평통에서 하는 건데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심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관한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눈높이 통일교육도 하고, 퀴즈대회도 하고, 현장시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354개 마을 중에 66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을 가지고 7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 봐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도비 지원하는 것 보고 또 이게 자율방범대가 아직... 말하자면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직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단위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이따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그만큼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변화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보면 부서장 거기에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서 1대1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영상회의실 하고 읍면동 회의실 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보시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뒤에 공로패 케이스 제작, 표창장 이것이 금년까지 기타보상금 항목에 있던 거예요. 목을 변경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각 부서별로 별도로 헌장을 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된 부서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부서를 해보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것을 주민들이 만족도를 실제 측정을 해서 내용을 좀 보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특정돼 있지는 않은 데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는 데 금년 같은 경우 60명 정도 했습니다.

예. 졸업식장에서 주는 학생들 다 포함된...

사업의 성격상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업의 성격상...

이게 우리시에 전입을 하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만들어서 금년 1월에 공포를 하고 7월부터 하다보니까 6개월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2개월 다 돼야 하거든요. 6천 세대 라고 하는 건 연간 우리시에 전입되는 세대 수입니다.

지난해에 4,800, 4,900 세대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인구 증가 숫자로 보면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나가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대는 그 정도 됩니다.

휘장이라고 우리 자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한테 수십 년 씩 우리시에 공헌하다가 나가는 분이다 해서 별도 휘장을 해 주도록...

명칭을 휘장이라고 정했는데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하여튼 휘장이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금, 은, 동으로 이렇게 일정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나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례.

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부서 단위로 하면 예를 들면 마늘브랜드 그러면 서산시가 받았습니다만 실무적인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앙단위나 도 단위 수상을 하면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해서 시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닙니다.

못한 부서에 대한 상은 없고...

그건 부서장 책임경영제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조금 편중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정과 같은 부서가 상을 많이 탔어요. 마늘, 생강, 쌀로 상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 부서가 많이 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 편중성이 있는데 취지가 좀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 상을 타게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 그걸 하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취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연금 개편을 합니다.

연금 개편하면서 지금까지 봉급액의 6.785%를 부담하던 것을 정부와 개인이 50%씩 하는데 앞으로 9.948%로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출연하는 연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많이 내고 적게 받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별로 내는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는 것을 공무원 개인과 자치정부나 중앙정부가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