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
(10시2분 개회)
- 위원장 맹영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
- 위원장 맹영옥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위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2009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회기 운영으로 의회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산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 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체 위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일정은 가급적 시의 각종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로 총 80일로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할 수 있는 회기는 9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연초와 1, 2차 정례회의시 총 3회를 계획했으며, 시정질문은 9월 중 1회,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시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회기운영 일정을 하셨는데 시정질문 있잖아요. 시정질문은 1년에 꼭 한 번 해야 되나요?
- 의사담당 정동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잖아요. 그래서...
- 의사담당 정동남
2007년도에 1번 했고, 2008년도도 1번 해서 금년에 1회를 계획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가지고는 의회에서의 관심이나 집행부하고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건 부족하다 싶어서 전에 했던 대로 4월쯤에 시정질문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중에 아니면 3월 달에도 있나요? 3월에 뭐 하면 4월쯤 한번...
- 신상인 위원
- 시기적으로 엊그제 한 것 같은데...
- 위원장 맹영옥
- 1년에 1번만 하죠.
- 신상인 위원
- 더 넣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현장 방문을 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래도 위원들은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그래도 말 그대로 아까 대시민 관련 아니면 우리가 알권리든 아니면 집행부와의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좋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작년에 시정질문 하셨어요? 박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작년에 안 했지.
- 위원장 맹영옥
- 그런 분이 2번하자고 합니까?
- 박상무 위원
- 맹 위원장! 시정질문 하고 안 하고를 맹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요?
- 위원장 맹영옥
- 아니 지금 대부분 1번씩 하는데...
- 박상무 위원
- 위원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시장이 시정질문 한다고 날짜 잡았는데 병원에 가 있는데 시정질문 한단 말입니까? 그게 위원이에요?
- 정윤규 위원
- 시정질문을 하자면 위원들은 1년을 고생하는 거야.
- 위원장 맹영옥
- 그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건데 1년에 2번에 하자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위원장 하더니만 도대체 회의를 못 하겠네. 위원이 얘기를 못해... 집에서 살림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 위원장 맹영옥
- 말씀하세요. 위원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박상무 위원
- 자중을 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나 하지. 여기 자식들 키우나 아이들 훈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위원장은 얘기 하면 듣고 회의 진행이나 해야지. 세상에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된 위원회에요? 무슨 말을 못해. 시정질문 그것도 시정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계장한테 합니까? 과장한테 합니까? 시정질문의 주체는 시장이에요. 시정질문 한다고 벌써 회기일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시정질문 하기 이틀 전에 가서 누워 있는 그런 시장한테 뭐...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양심껏 바르게 당당하게 하세요. 꼬봉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시정질문 하는 거 1년에 2번쯤 나눠서 해볼 수 있지 않냐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위원도 자존심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시장 잘 모시려면 근접해서 잘 모시라고, 그것도 내 소신이고 주관이에요. 시정질문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시정질문을 합니까? 시정질문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 위원장 맹영옥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나는 4월 달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것도 없애고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 하도록 2번 정도 해봅시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위원 한사람의 의견도 의견이고 10명도 의견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해보는 거지.
- 위원장 맹영옥
- 지금 시정질문을 1년에 2번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정윤규 위원
- 2번이나 1번이나 시정질문이 되면 앞으로의 시민을 위한 발전이라든가 행정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전부 보완하겠다 또는 앞으로 하겠다 또는 잘못됐다 이렇게 일관하기 때문에 저는 몇 번 시정질문 해봤어야 정말로 고쳐져야 되고 정말 잘못된 안도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아요. 위원님들은 시정질문 1번 하려면 정말 1년 내 서류 등등을 갖추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그런 과정인데 보면 무슨 사업이었든 행정이었든 잘못된 부분은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무슨 책임성이 없고 또 앞으로 자기들이 꼭 해야 될 대안을 제시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을 끝내고 마니 시의원으로서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시정질문 하면 답변은 그거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시정질문의 맥은 정말 옳은 건 뭐가 옳은 건지 답을 못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영낙원 예술인 창작마을 한다고 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불쌍한 사람들 손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 이사 갈 수 있다고 아들, 딸네로 갈 수 있다고 좋아하던 사람들 하다가 몇 년 질질 끌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이유는 민자 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액수가 4백억이다 우리한테 할 때는 82억, 84억, 47억하다가 420억이라고 용역 받으니까 4백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엊그제 또 원평리 지역 일원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도 몰랐어요. 1973년도에 지정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 땅 뺏겨도 모르는 이런 행정을 알려줘도 잘못됐다고 하고 끝나니 시정질문의 뜻이 뭡니까? 답변이 뭐고, 그래서 2번 해도 좋고, 3번 해도 좋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좋은데 위원님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2번 한다, 3번 한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1번을 하더라도 행정 쪽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을 행정이었든 사업이었든 간에 그걸 좀 맞춰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정질문의 본 목적을 앞으로 답변 듣는 방향을 꼭 반영할거냐 아니면 이런 쪽으로 책임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해도 좋은데 지금 식으로 해서는 저는 시정질문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지금 1번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질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번의 시정질문이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시장이 빠지고 나서 시정질문 1번 하다보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쯤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실 위원님이 있다고 하면 의회라는 것이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어떤 현안이 됐든 대변이 됐든 시민의 목소리가 됐든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하도록 가능성을 좀 열어 놔달라 이거예요.
- 위원장 맹영옥
- 그건 아까 하신 말씀이고 또 다른 의견...
- 임설빈 위원
- 오늘 시정질문 횟수에 대해서 오늘 결정해야 됩니까?
- 의사담당 정동남
기본일정은 결정해 주셔야...
- 임설빈 위원
-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안계시고 운영 위원들만 모였는데 정책간담회를 거쳐서라도 걸러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꼭 오늘 해야 됩니까?
- 박상무 위원
- 연 2회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맹영옥
- 이건 운영위원회 건이고 운영위원회 안을 전체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결정은 내리고 보고해서 거기에서 또 수정할 수는 있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위원님의 뜻을 말씀하셨으니까 결정보다는 전체적인 위원들 계실 때 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맹영옥
- 그렇게 하자고요?
- 임설빈 위원
-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걸러 보자고요.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해요.
- 위원장 맹영옥
- 그렇게 결정할까요? 전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상인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박상무 위원님 4대 때 초반에는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2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데 저는 현장 방문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뙤약볕에 돌아다니면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정말 감사 차원에서 나가서 확실하게 캐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사전에 정보를 다 수집해서 나가서 시정질문 이상 행정감사 이상의 감사하는 형식으로 현장 방문을 했으면 아주 평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하루에 7, 8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기만 하지.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 지역도 보니까 정말 현장에 가서 세밀히 캐고 잘잘못을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고 그런 방문이 돼야 되지. 우리 서산시 의회 그동안에 다녀보면 하나 시정을 하라든지 잘 하고 잘못을 모르고 설명 듣고 오는, 그런 현장 방문이 안 되고 정말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소득이 없듯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다만 남은 기간이라도 좀 그런 면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좀 확실한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 의사담당 정동남
오늘 협의를 하는 게 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지. 이대로 100% 이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일까지 통보 해 주는 그런 의미지. 이게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때 가서 협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건이 지금 1년에 1번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이의가 있으셨는데, 시정질문을 하면 TV 녹화가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태안, 청양, 홍성 서부지역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한다면 위원님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게 질적으로 낮다 라는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이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부담이 가죠. 1번 이상 2번 나간다면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개선이 되느냐 하면 아까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하더라도 매서운 회초리가 되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여러 번 했다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 박상무 위원
- 아 참 위원장님!
- 위원장 맹영옥
- 내 의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안가결하자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어요.
- 위원장 맹영옥
- 말씀하세요.
- 박상무 위원
- 애들 데려다놓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훈계하고 가리키듯이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회를 봐야지. 위원들 얘기를 다 해서 물론 나중에 과반수가 됐든 찬반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들 불러놓고 타이르듯이 그렇게 회의를 하시면 안 되요. 회의를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집행부 1년에 1번 있는 거 시정질문에 위원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을 해서 하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누워 있는다고 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위원들이 그게 무슨 위원이고 위원장입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는 게 나름대로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열어놓고 해보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무슨 위원장 혼자하고 앞으로 위원회 소집 하지 말아요. 혼자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고 말아요. 위원이 얘기하면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해야지. 묵살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면 운영위원회 없애버려요. 혼자 해요. 뭣 하러 해요?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31일까지 통보해 주자고...
- 정윤규 위원
-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된 거지. 시정질문 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집행부를... 이해하는 건 좋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1년 연중 다 계획 세워놨는데 그거 수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는 거야 별 거 아니었다고 그런데 별 거 아닌 데 시정질문 1년에 1번 하는데 위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있는데 말 한마디 못 해 가면서 무슨... 가능성 열어보자고 한 건데 그걸 못하고...
- 정윤규 위원
- 칼을 대는데 별 거 아니라는 사람은 잘못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맹영옥
- 원안가결하기로...
- 박상무 위원
- 원안가결이 뭐예요? 의견을 31일까지 주면 된 대요. 가결도 아니고 우리 의견만 주는 거예요.
- 의사담당 정동남
이건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은 4월 달에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요. 이건 협의의 건으로 의장이 정식 안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주세요.
- 위원장 맹영옥
- 그러면 의장님이 낸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되 정책간담회든 해서 꼭 1번 만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 의사담당 정동남
이게 이번에 의결되면 다음에 정책간담회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 위원장 맹영옥
- 원안가결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각종 행사 보면 시 행사나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회기 때는 가급적이면 시 행사는 미리 한 달 전이고 두 달 전에 날을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회기랑 중복되는데 꼭 회기 날 상관없이 시 행사나 축제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회의하다 말고 중단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의회사무국에서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도 보면 여성단체회 같은 건 우리 서산시에서 큰 행사인데 우리 회의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가는데 2009년도에는 작은 행사는 몰라도 큰 행사는...
- 의사담당 정동남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서에 보시면 미리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그 일정을 가급적 피해서 저희가 회기를 잡았어요.
- 임설빈 위원
- 작은 행사는 어쩔 수 없어도 시 행사만큼은 그렇게 해달라. 해미병영축제 할 때도 중복된 적 있잖아요. 회기 날하고 맞춰서 그런 것 좀 피해서 해 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만 바쁘다고 안갈 수도 없고...
- 신상인 위원
- 본연의 임무만 하고 가게 되면 가고...
- 임설빈 위원
- 아니 시 행사인데 부득이 그날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자꾸 그 행사를 우리 날짜에 맞춰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 맞추는데... 배려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부러 회기 중에 잡는 건 아니잖아요.
- 임설빈 위원
-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도 많더라고. 몰라서 잡았다는 거예요.
- 신상인 위원
- 하다하다 안 되서 겹치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 위원장 맹영옥
-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