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저희는 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기반조성 쪽에서 많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감된 부분은 금년에 추진한 밭기반정비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좀 덜 됐고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예산 절감이 부득이한 부분이고요. 기계화 경작로 부분은 저희 한정된 균특예산을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경작로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균특예산이 좀 줄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최대한 기반 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비 예산을 419억원이 늘었거든요. 19.1%가 늘어가지고 사업예산이 줄지는 않은...

예, 알겠습니다.

예?

구거인데, 하천은 저희가 않고 구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수계에서...

그게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 장비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대산, 해미, 운산, 팔봉...

아닙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구명환, 구명동의...

예방활동에 따른 그런 인명 구조하기 위한 그런 장비 구입입니다.

구명동의라든지 구명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예산 세운 것은.

그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은 사실 장비구입 하는...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예, 사무관리에서 사고 예방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회용,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명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위에 안전문화캠페인 그것은 추석 맞이해서 저희가 캠페인 행사하고 할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시켜 논 겁니다.

예,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구입...

좀 줄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4개 읍면에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금액만큼...

그것 가지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금액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국비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 교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2,900억원 중에 1,413억원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1,413억원.

예, 대산항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금 우리가 국고 보조 받는 것이 내년이 884억원입니다.

그렇죠,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국비가 그렇고요.

도비가 243억원이고...

도비가 243억원 국비가 884억원 해서 1,127억원이...

예산서 1권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거든요.

2,900억원을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공보관실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오늘도 신문에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 18km구간도 수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다 폐쇄된...

예.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도비로 90억원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90억원 보다 훨씬 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민방위 실기교육 할 때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할 때 필요한 장비이고, 좀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위원회요?

위원회는 지금 현재 재난관련해서 4개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도 1개 위원회가...

민방위협의회요?

민방위협의회에 일반인이 없는데요. 기관장...

예.

예.

민방위 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운 것 같은데...

예.

위원회 예산은 일부 섰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예.

안전관리위원회 예산이 섰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7명이네요.

실무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3년 동안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민방위협의회도 민방위 기본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운영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실기교육 실습용품이라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교육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고 맨 뒤에...

그거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200만원 그 뒤에요.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 그것은 앰프하고 장비구입한 거네요.

민방위담당 이응수입니다.

도비하고 국비보조금이 적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충당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춘동에 했습니다.

주고 훈련하는 결과 보고도 받고요.

부영아파트...

예, 부영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소방훈련도 같이.

지속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시범훈련을...

그 훈련한 마을은 시범마을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한번 훈련 했으니까 먼저 훈련한 것보다는 낫겠죠.

예, 소방경연대회...

그것은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1년에 한번씩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들 잘 하신 분들 각 읍면에서 한 분씩 표창패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읍면단위에서...

예.

소방의 날 행사 1,260만원하고 또...

소방의 날 행사는 의용소방대행사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저희가 지역민방위 대장들 모셔놓고 문화회관에서 창설기념일에 하루 하는 것이거든요. 그날 그것은 급식비...

우리 2통 대장들만, 지역대장이거든요. 민방위.

우리가 전부 몇 개 부락이죠? 207명입니다. 지역대가. 그리고 직장대가 37명, 기술지원대가 1명 해서 245명입니다.

630명 정도.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그리고 지역대장 하는 것은 급식하는 것 있죠? 점심 때 그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액자로 하다가...

그것은 저희가 통제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추세가 패로 하는 것이...

그것은 잘 모르고 액자는 품위가 없고 해가지고...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총괄을 저희가 하는 거죠.

170만원 줄었는데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서...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 작년에 6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 280만원으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운영에서 350만원에서 그게 좀 늘어났어요. 150만원.

참가자 급식이요? 80명 했습니다. 5천원...

예, 작년도는 5천원 3식을 했는데요.

예, 5천원씩 80명에 작년도에는 3식 5일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5일간만 해서...

예, 3식 5일.

금년도에는 1식씩 계산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12억원입니다.

그것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비로 쓰는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유수황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12억원 세운 것은 풍수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처럼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처럼 풍수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 저감대책 수립하는 것인데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나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기본계획처럼 전반적인 우리 서산시 전반적인 것 예를 들면 재난 지도처럼 각 위험지역 이런 것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하천과 해수범람, 하천산사태 모든 재난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토해양부의...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은 그런...

자격기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대상이 규모가 큰 광고라든지 이런 경우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사실상 운영은 못했습니다.

예.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하고 연계되면 조례정비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도시정비담당 황정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변에 있는 간판은 현재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인데 지자체에서 허가 없이 한 간판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간판은 네온이 크게 들어 가 가지고 10㎡ 이상 정도 되는 것 그런 것만 심의대상인데 아직은 서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2년입니다.

2006년도에 하고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요. 그런 것은 선진지라든지 또는 사례 이런 것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반영을 했거든요.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까지를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획안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8명에 9필지, 924㎡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대개 동지역입니다.

100% 들어오지는 않고 현재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담당 안현기입니다.

동일빌라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유성옻닭 바로 위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44통 회관 들어 가는 길이고 그 바로 맞은편 쪽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2개년, 3개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절감하면 또 내년도에 그 부족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금년도 책정된 금액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집행을 하는 그런 의미로 5%씩 감했는데요.

저희 사업은 대부분 공사하고 보상이고 하기 때문에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생깁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일반 농어촌도로, 시도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무슨 다른 단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도로의 개념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소방도로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관외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도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 부서 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

예를 들면 독곶리 쪽 석유화학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은 지금 지역발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인데 팔봉 흑석리에서 양길리까지입니다. 이 공사는 지곡에서 팔봉으로 가는 시도 11호선인데요. 총 연장거리가 6.98km인데 지난번에 지곡면 구역은 3.6km 준공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팔봉면 구역 3.38km 남았는데요. 이것이 총 5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8억원을 하고서도 36억원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원래 저희 계획은 2011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

계속 투자를 하면 가능합니다. 2011년까지.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남았으니까.

마지막에는 2010년이나 2011년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마찬가지 형상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성격상 보상이 있고 또 지장물 보상도 있고 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것은 36억원 남았습니다.

총 55억원 중에...

2009년까지 투자하면 남는 것이 36억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총금액이 5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2009년도에도 투자하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하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을 앞으로 봐가면서 현재는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이 빨리 된다고 한다면 공사비는 2010년도에 더 많이 확보를...

보상은 90% 됐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한번씩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할 때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은 2005년도 말 11월...

예.

예, 그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노후 돼서 새로 신규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차량유지비...

덤프가 두 대가 있고 포크레인이 두 대, 청소차 한대, 조그만 1톤 트럭 한대가 있고 과적단속차량 한대 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는 노후된 차량이어서 대폐차를 하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번과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가지고 있는 덤프차 또 임대한 차도 있고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다른 때도 생활민원이라든지 또는 도로 보수, 비포장도로 보수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차로 골재를 운반을 해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5톤 덤프는 내구연한도 한참 넘었고 적재함 같은 것이 고치다 보니까 2천만원 이상 들고요. 그리고 포크레인도 내구연한은 한참 넘어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100단위가 아니라 1천 단위가 넘어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매신청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사는 부석면 지산리에 있는 사찰인데요. 거기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상당히 노후 돼서 금이...

예, 전통사찰입니다. 금이 많이 가고 해서 상당히 열악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통사찰도 있지만 진입로가 그 동네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동서간선도로 100억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이자가 3.5%씩인데 100억원에 대한 이자 3.5% 3억 5천만원은 내년분 이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까지는 원금을 안 갚고 5년 뒤부터 10동안 원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5년 동안은 매년 3억 5천만원씩 갚고...

원금을 10억원씩 열 번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는 좀 줄게 되겠습니다.

예, 동서간선도로가 지금 태안 쪽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 도시계획의 도로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태안 선까지 분할을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예, 금년도 일부하고 내년도에 1월부터 계속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639페이지에 또 70억 1,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2010년도에 75억원을 더 확보해야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일부는...

일부 완전보상이 된 구간은 공사착수가 되겠습니다.

예.

당초 예상했던 주택개량 사업비가 동수가 줄어들면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하면서 수요가 좀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적정수요를 맞춰가지고 그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융자라든가 빈집정비라든가 이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사회복지 차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줄어들은 것이 그래서 줄은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동수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구성은 됐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없이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저희 과의 속성상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와 사무실 분위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최근에 주인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최소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주인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를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