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
1. 제1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0시14분)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에 걸쳐 개회되는 정례회의에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개회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움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김환성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범안이 발의 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11월 12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11월 17일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 11월 20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 2건이 제출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4일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공직윤리업무 연찬보고서가 접수되어 당일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제1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제2차 정례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부터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상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비전인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16만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시정 기반을 튼튼히 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의 기대와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요하고도 굵직한 시책들을 가시화시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둔 보람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중앙호수공원 개장, 양대로·고운로 확장, 공영화물주차장 개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 확정, 환경안정화시설의 계획적인 추진 등 시민이 편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미래혁신산업단지·서산테크노밸리·오토폴리스·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중국 방문을 통한 대산항과 석도항 간 정기항로 개설 양해각서 체결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도시·역동적인 서산 건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경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였으며,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농촌지역 중학교에 외국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였고, 지역축제를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현재까지 60개 기업을 유치하여 2,48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13개 기업과는 유치의향을 타진하고 있어 금년 목표인 70개 기업유치의 무난한 달성이 기대되고, 기아자동차 서산출하장을 개장하여 우리시 임시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 얻어낸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과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확정, 국도 38호선 확·포장 본격 추진, 대산항 건설 사업비 추가 확보 등은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84% 증가되고, 목표보다 68% 많은 1,403억원의 소중한 외부재원인 국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달만 해도 서울에서 4차례의 농특산물 판촉전을 개최하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6년근 인삼 등 총 1억 2,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홍보 전략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함과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과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을 수상했고, 서산 6쪽마늘이 농식품 파워브랜드 은상, 한국의 경영대상 마케팅 대상을 수상하여 시의 위상과 농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전국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의 쾌거를 올려 우리시의 단합과 저력을 대외에 떨쳤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달여가 지나면 기축년, 소의 해, 2009년도가 시작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구역개편 논의 등으로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을 예견해 볼 때 기축년 새해 2009년은 소와 같이 우직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2009년도 시정운영 전략으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경제의 예측할 수 없는 변동에 빈틈없는 대응력을 갖추고 강력한 추진력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공들여 기반을 닦은 주요 시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고 둘째, 계획된 민간자본이 차질 없이 투자 되고, 많은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시정에 적극 접목하여 이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어르신을 편안하게 모시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년도에 펼쳐나갈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과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시의 주요시책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안면도 꽃 박람회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및 확대, 미래혁신 산업단지와 대산 제3일반 산업단지지정승인 및 개발 착수, 대산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여 고품격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착공, 서산1,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대산1,2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대죽 일반산업단지 투자 촉진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시형 공단조성 등 5대 핵심전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과 서산 제1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입체교차로 준공, 대산공단 진입로 착공 등을 통하여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26% 늘어난 100개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3,200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성연·음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고풍교 연결도로, 해미~홍성 갈산 간 국도 29호선 확·포장 사업의 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산항 조기 건설 및 배후 물류지 확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서산공군비행장의 민항유치계획 반영 등 환 황해권 교통과 물류의 거점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산항과 중국 석도항 간 국제 객화선 정기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중국 및 서해중부권 항만물동량을 적극 유치하면서, 충남도의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화 등 경제·관광 교류의 주무대가 대산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시 최고 미래자원인 대산항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우리시가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계획에 크게 기여한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을 서산시·여수시·울산 남구 3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생동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동부재래시장 활성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서산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수산종묘 방류, 양식어장 육성, 어장진입로 개설,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등 농·어촌 활력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를 착공하여 미래 농촌발전산업 육성과 농촌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인접 기업도시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로 입주 20년을 맞고 있으나, 도시정비를 못하여 주거·상하수도·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산읍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 정비와 환경개선, 체육공원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큰 아픔을 겪은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다함께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중앙호수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4개 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심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착공,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해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교통계획 본격 가동, 동서간선도로 건설, 도심 주차 공간 확충 등을 통하여 도심교통체증 해소와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장된 공동묘지를 봉안평장 방식으로 정비하여 장묘제도를 개선하고 묘지 사용기간을 장기간 연장시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관광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자연생태자원을 테마로 하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과 간월도 관광지조성을 완료하고,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생태휴양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내포문화의 우수성이 새롭게 평가되어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겠으며, 해미읍성과 순교성지를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명소로 가꿔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계승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질 높은 평생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방안 등이 포함된 인재육성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배움 교실과 천문기상과학관, 평생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 서산을 이끌어 나갈 질 높은 평생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성과창출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정에 대한 성과·만족도·친절도·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통장 한마음 화합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민과 시의 결속을 다지고 이·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성과창출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15% 증가한 4,53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35억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시민복지, 농업·교육·문화 인프라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서민과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특히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어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를 대비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분야에 80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축·수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생동하는 경제도시 건설 분야에 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 공공질서 및 사회안정 등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분야에 8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보존, 환경보호 등 친환경 관광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 건설 분야에 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질 높은 평생교육도시 건설 분야에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일반 행정비 등 기본경비,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9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개의 특별회계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266억원을, 복지·환경 분야에 371억원을, 기타 지역경제 분야 등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대비가 퍼부어도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항상 우리 고장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서산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시민,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갖춘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습니다.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서산시는 분명 서해안시대의 중심입니다.
16만 시민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들께는 새해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유상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경기 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2009년도는 2008년도의 3.1%에도 못 미치는 2.2%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도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이하의 3% 중반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경기 회복을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도 세계경제 불황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수출부진과 부동산 거래세가 둔화되고 아파트 등 보유세 중심으로 세수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 재정규모는 2008년도 대비 15.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SOC확충 등 시설분야 예산을 전년도보다 249억원이 증가한 1,5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예산과 출산도우미사업 등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 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의 지급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의 소득향상 사업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을 확대하고 마늘, 생강 등 서산 농?특산물 집중 육성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가 소득향상에 투자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의 재정투자를 완료하고, 동서간선도로 개설,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예산편성전 절감으로 마련된 재원 25억원을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경로당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투자하고, 예산집행시 추가 절감을 통하여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신규사업으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에도 지속적인 투자로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은 2008년도보다 604억원이 증가된 4,539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86억원보다 15.8%가 늘어난 3,804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95억원보다 9.4%가 감소한 358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54억원보다 48.3%가 증가한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20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1.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1,058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7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26억원보다 53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430억원으로 금년도 332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59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452억원과 재정보전금 145억원, 국?도비보조금 99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2,228억원보다 367억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는 보통교부세와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96억원으로 금년도 2,517억원보다 479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8억원으로 이는 공무원연금 보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590억원과 기본경비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115억원과 지방채이자상환금이 7억원이며, 예비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6개로써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도시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649억원보다 13.1%가 증가한 735억원으로 이는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 착공과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 원금상환계획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 102억원과 수질환경 개선 27억원, 위탁수수료 22억원 등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질관리 시설확충 128억원, 하수처리시설 47억원, 시설관리 20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부춘아파트 관리 2억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융자금 3억원 및 예비비 1억원 등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시설유지보수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심지 화물공영주차장 CCTV 등 유지관리 2억원과 주차지도단속 인건비 1억원이며, 새마을소득지원 및 농촌발전 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22억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 16억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9억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청산금 등 마무리사업비 147억원과 대산지구 사업발주 공사비 45억원이며,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관광지조성사업비 28억원과 위탁분양수수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66억원으로 2008년도 75억원보다 12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비 12억원,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에 2억원을,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주민지원 기금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비 등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전 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원, 새로이 조성되는 농업발전 기금은 민간융자금 20억원이며, 그 밖의 129억원 예산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향후 우리시 투자방향의 주요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비 총사업비는 36건 3,427억원으로 그동안 1,66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6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대산지구도시개발 사업, 성연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외 10개 사업이 완료 또는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29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8쪽까지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회기 중에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정윤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윤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2009년도의 활기차고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정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연설을 해주신 유상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3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 (서 산 시 청) (36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 세무과장 남규종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건설재난관리과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 김형래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필하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 수도과장 조규영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김종윤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이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