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요약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는 총 63개단지 2만 6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으며, 이들 중 임대아파트는 20개 단지 8,700여 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개 단지 중 사원임대아파트는 4개 단지이며 나머지 16개 단지는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되고 있는 등 서산시 전체 아파트의 34%에 달하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 점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왔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최초로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 운영해 오다가 금번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대상 범위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행방불명 실종된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영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등 관리를 하고자 시장에게 승인 요청한 사항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분쟁 당사자인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던 것을 분쟁 당사자를 제외하고 임대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업무의 종사자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던 것을 2년 및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임대주택 관련 업무 수행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 내용에 적합하게 인용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음암면 탑곡리 306-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음암면 탑곡리 306-1번지, 면적이 7,338㎡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은 현재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388㎡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고 용도지역의 결정사유는 음암면 탑곡리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한 사유서에 대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총면적 7,338㎡중 건물용지로 600㎡, 도로로 856㎡, 광장으로 1,530㎡, 주차장으로 2,095㎡, 쉼터로 52㎡, 녹지로 2,205㎡를 설치코자 합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3필지 7,338㎡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서산시청 도시과와 지역자원과에서 공람 공고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검토의견 30건 중 26건을 반영했고 4건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갓길 확보를 위한 보행자 공간 확보를 검토토록 한 의견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차량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그것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네 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드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동묘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33번지 일원에 희망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서산 희망공원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인지면 산동리 산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 결정은 공동묘지 및 도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로 10만 9,883㎡이고 도로는 폭 20m, 372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결정 조서안입니다. 결정조서는 서산공동묘지로써 10만 9,883㎡를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결정사유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및 인근으로 이전되는 농업기술센터의 진입을 위한 도로신설을 위한 도로결정과 공동묘지를 결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총면적 10만 9,883㎡중 묘역으로 4만 324㎡, 기반시설로 1만 3,497㎡, 기타로 광장, 조경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이 있고 관리사무소로 1,496㎡와 녹지로 4만 4,027㎡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의 편입토지 조서에는 총 14필지에 10만 9,883㎡이고 토지소유는 서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2필지에 10만 4,697㎡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청 도시과와 복지과, 인지 면사무소에서 공람 공고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총 관련기관에서 의견이 제시된 12건에 대해서 12건 의견 반영을 모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공동묘지와 진입도로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과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첨지놀이 전수관 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의회 의견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계획상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지역으로써 농기계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일정부분의 갓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음 인지 공원묘지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08년 6월 19일 매장 묘지를 봉안평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한바 있어, 이에 따른 시설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원안대로 시행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도 649호선과 연결되는 공동묘지 진입도로의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도 확포장 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인허가를 위해서 바꾸는 부분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의한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수영입니다.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공설묘지를 희망공원으로 바꾸게 된 것은 이번 시설결정을 받고 난 후에 확장을 하려고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 의견이나 그대로 가서는 효율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봉안평장제로 바꾸면서 명칭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본 결과 다수의 의견이 나왔는데 나온 의견 중에 희망공원으로 책정이 된 동기는 죽음은 악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공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서산시 희망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민공모에 의해서.

한글도 되고 한문도 됩니다. 먼저 조례 제정 때 명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그 조례에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조례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직접적인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접하진 못했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은 했습니다. 도비공원에서부터 지역명칭을 따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전면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기본의 틀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모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다수 의견이 그렇게 공모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봉안평장으로 바뀌면서 취지나 이런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초 조성된 시점에 국토 관련된 법령이 저촉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됐고, 지금은 관련법이 통합되면서 이런 부분이 시설결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매장된 지역하고 신규 묘지로 지목된 옆 부분하고 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줄 때 당시는 2007년 말쯤이 되겠습니다마는 110개 정도가 남은 만장이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줬었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잔여지를 활용을 해도 10년 이상 쓸 수 있고 또 78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15년 동안 사용 후 재계약 기간이 2012년이거든요. 그러면 재계약시에 권장을 하면 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잔여지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 3~40년을 잔여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확장은 필요치 않고 시설결정은 기존지역하고 향후 묘지로 남아있는 지역을 결정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시고 또한 앞선 서산시 시정을 견인하기 위하여 항상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융자금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통폐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지원대상 농업인을 전업 농업인, 여성농업인, 도농가, 귀농인, 영농법인과 작목반 등 농업 생산자 단체 등으로 정하였으며, 기금에 조성할 재원을 시출연금,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운영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소득지원 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수익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및 수출작목 개발육성, 지역 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금고에 위탁토록 하고 기금 융자조건은 지원 한도액이 5천만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대출이자를 연 2%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융자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방금 농정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농업발전기금 조례로 통폐합 운용하여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한바 문제점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결정한 바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증 제도를 연대보증인 제도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보증기금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보증을 할 때 그 재산은 본인 재산이 아니어도 타인의 재산도 보증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두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돼서 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떤 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보증인이 담보로 해서 당사자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증보험제도는 저희들이 그것은 규정에 삽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동안 인보증에 대해서 3%했던 것을 2%로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기존에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은행도 7월 1일부터 모든 융자를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면서도 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대출했던 것은 그대로 우리하고 똑같이 전 규정을 따르도록 은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분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중간에 변경이 안 될 것으로...

제일 최선의 방법이 어떤 기금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어떤 그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상환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환하고 내일 다시 받아도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3%대로 주는 영농자금 자체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2%인데 사실은 5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무리 농업인이라 해도 한사람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환은 1년은 연장할 수 있는, 그때는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2년 거치 3년도 사실은 5년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내에 기금 운영하는 전 시군을 볼 때도 2년 거치 3년 이상을 더 배려해 준 데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영농자금이 1년 단위로 됐다 그래서 2%대인데 3년 거치 7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한다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이상이...

예.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3%로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한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억원 정도는 1년에 대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이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했을 때 5년...

5년 정도,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안 갚고 있을 때 5년으로 봅니다. 100억원, 20억원씩.

그렇죠. 이제 상환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20억원이라는 예측을 사실은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요? 지금 구두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대출하고 상환 이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담보설정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금융에 대행하고 또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상환절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금융기관에 100억원이라는 자체가 금융기관에 예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용자금은 서산시에 있습니다. 이자발생도 서산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치이자는 그 예치한 통장으로 이자가...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검토는, 나중에 의견제시가 신 위원님께서 되셨기 때문에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한꺼번에 또 100억원이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잘해야 2~30억원 내지 50억원, 많아야 50억원 이 정도가 예치가 될 텐데, 그 기금 자체는 은행의 자금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 자금으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것은 서산시의 수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통합해서 농촌발전 회계로 우리가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지금까지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비슷한 경우 수혜자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소득기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통합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타 시군에 기금이 뒤에 예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조성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미 농축산 경영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3조 1천억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중 1조 7천억원은 융자기금 3%대, 그리고 1조 4천억원은 농협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금 소위 영농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농업발전 회계하고 2차 보전 부분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은 정말로 무언가 농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금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자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금 자체가 농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자체가 농협에 있는 농협자금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농민이 농협에 가서 그 자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또 농협에 항상 5천만원이라는 자금이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항상 있는지도 그런 부분도 다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행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농민들한테 세 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정부에서 이자 보전하는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 1천억원이라는 자금을 조성해서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한 사람한테 주지도 못하면서 구태여 서산시만 이자 보전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어떤 상위한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또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10억원을 자금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있는 농촌발전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기금, 이 자체를 우선 통합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지 이 조례 자체를 하고 직접 연결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기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우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에 내후년 사실 출자금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맞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사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이고 아까 이 부분은 사실 약간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개의 조례를 가지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의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