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김형래.

제가 지금 연도별로 총액수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뽑았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협의회에서 필요한 약품을 선정을 하고 그 약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메이커나 품목 수는 방역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협의회는 약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축협조합이라든지 한우조합 또 양계협회장 이런 사람들을 방역협의회 회원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용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의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용경험이 있는 축산농가 대표들과 또 수의학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정확한 약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위원회 구성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월 12일에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농민대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 그룹도 실제 약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해 봤던 수의사회가 있고 또 도사업소와 같이 이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도 있고 또 약품에 전문성은 없지만 사용경험이 있는 축협이라든지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방역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역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내용인즉 예를 들면 구제역이 잘 되는 소독약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잘 드는 소독약이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협의회 때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그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설명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독약도 구분이 되듯이 예방약도 오랫동안 쓸 경우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정확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싯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당시에 제조할 때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99년도에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연수는 20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목선은 15년이고요.

목선, 나무로 만든 배는 15년이고 저희 배 같은 경우는 강선하고 FRP로 만들었기 때문에 20년입니다.

법규적으로 매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점검은 배의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하고 선체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 10여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보수를 하면서...

배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상 있나 없나를 가지고, 열어 보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수리를 하면서 배의 상태를 검점했는데 연령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선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수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꼭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기관을 열었을 때 내부기관이 어떤가를 같이 보면서 마모된 것이라든가 수리를 하는데, 현재는 연령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한 10여년은 가능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정기적으로 검사,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면밀히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 내구성을 과연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개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경제적인지 염려하신대로 판단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집행된 금액이 한 5천여만원 되는 것은 일부 예산 절감 실행도 있고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어업지도선 관리사를 컨테이너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사를 적지선정이라든지 지적측량, 산지전용허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난 11월 20일에 제작을 구입 의뢰를 한 상태로써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늦게 집행된 탓으로 잔여예산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남은 돈, 큰 항목이 컨테이너제작, 시비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1월 20일에 제작구입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되고 나면 한 1천여만원 이내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면서 부분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13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운항일수가 지금 112일로써 현재 운항일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대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범주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주 어업지도선의 주 단속지역은 창리 해변부터 태안에 이르는 새우, 꽃게, 멸치 불법어업 단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림만 쪽에는 지금 불법어업이 적기 때문에 올해에는 가로림만에 대한 단속 운항일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야간단속도 많이 실시하고 횟수보다는 질을 높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시비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은 늘었고요.

현재 저희가 계상한 것은 순시비사업으로 한 2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사업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지 않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억 8천만원...

예.

재작년말, 작년 초에 비해서 근 50%이상 상승했습니다.

사료가격 앙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관련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수에서는 큰 증가가 없습니다마는 조사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경상비라든지...

지원사업으로만 저희가 29억원이 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29억원을 넘어서 30여억원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순시비사업만, 사업비만요, 국도비 빼고요. 했는데 한 2억원 이상 사실 삭감이...

2억원 이상이...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이 충분치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올해는요? 올 예산은 2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순시비사업으로 사업비로만.

올해 예산에 순사업비로만 23억원이고 추경 때 6~7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총액 본예산만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해양과에서 잘못한 거지, 아까대로 50%가 사료 값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1억원을 올렸다고 하면 안 되지요.

50% 올랐으면 30억원이면 10억원 이상 올려줘야지, 10억원 올려서 40억원 올리면 거기서 한 5억원 깎으면 5억원이라도 오를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사료 값이 50% 올랐는데 작년 수준에서 올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까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축산해양과 의지가 약하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1억원 올렸다면 이해가 안가지, 사료 값이 50% 올랐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추경이라도 이것을 관심 있게 가지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시 전체 예산에서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우리 축산해양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축산농가 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삭감되고 하는 것은 그쪽의 문제지만, 축산해양과 자체적으로도 의지를 갖고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보조비율이 그 이전보다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저희 시뿐 아니라 충남도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경기는 불투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수입은 늘지 않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보조비율이 20%는 최소한도 넘겨야 되지 않느냐, 도비 보조비율은 최소한 20%는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해당과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시군에 사업소를 늘릴게 아니고 해당 시군을 줄여서라도 집중적으로 보조 비율을 높여서 효과가 있도록, 지금 어차피 축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위축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될성부른 축산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도비의 보조비율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저희 시에 집행이 오히려 손해다 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에 설득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제로 수산 쪽의 굴 간이수하식 사업이라든지 또 미질개선사업이라든지 축산 쪽에 자동목걸이 사업이라든지 환풍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시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를 설득해서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끌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 실정에 필요한 우선적인 사업을 도를 설득해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쇠고기와 축산농가의 구조적인 가격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사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원가절감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일치되게 조사료에 대해서 사료원가 절감방향으로 지금 조사료를 대대적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 중에 상당수가 조사료와 관련된 장비지원, 또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질적인 품질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로 일단 우수정액을 100%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도록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사실 한 40% 이하로 보조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 보조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소의 육질이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암소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소의 우수정액뿐 아니라 암소의 형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든지 또는 2차, 3차 새끼를 낳아 보니까 암소의 형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성화시설사업을 저희 시에서 무료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그에 보태서 본격적으로 암소개량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저희 축산 가격이 가장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가격이 흔들리면 소도 불량한 소부터 도태되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암소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적은 액수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가격 원가절감을 위한 사료생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우선 수소 우수정액을 100% 보조로 지원을 하면서 불량 암놈의 중성화사업을 병행하고 내후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암소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암소와 숫소 품질개량을 해서 육질경쟁을 시키고 원가절감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해서 개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경쟁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농우사료를 수입하는 관계로 최대한 저희 시의 장점인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볏짚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장점을 살려서 지역적으로 가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현재까지 누계된 암소에 대한 계약두수가 2,653두입니다.

2,653두이고 현재의 기준가격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입니다. 지금 수송아지와 암송아지의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육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송아지의 가격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송아지 생산에 대한 농가들의 생각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불안한 여파로 등록이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을 해서 일부 보전금이 지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들의 생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가입이 부진한 사유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상위할 것으로 판단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후에 16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4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보전금을 주는 가격을 농림부에서 상당히 낮춰놨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것을 165만원으로 사료 값이 앙등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 후에 농가들이 보전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145만원일 때에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액이 일부 보전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고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송아지 생산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수정 건수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동기 대비해서 약 2~3%의 인공수정 건수가 줄어들은 것으로 전국적인 통계도 나와 있는데 그만큼 송아지 생산에 대한 의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송아지 생산을 하기 위한 인공수정이 줄었다는 얘기는 송아지생산 의욕이 줄었고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결국은 떨어져야 부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어미소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송아지 생산 의욕이 떨어지면 이 가입도 조금 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준이 암소에 대해서 한번만 차액을 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가입을 했고 재작년에도 가입을 한 사람들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입은 미리 했지만 차액보전을 갖다가 단 1회에 한해서 받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가입을 한 농가는 올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소를 판매한다든지 이동을 시킬 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암소를 키워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의 의욕이 줄어들면 암소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가입은 조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생산 의욕을 계속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한우 번식 전업농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생산의욕을 갖도록 좋은 방안을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차등화사업으로 기존사업을 전문적인 번식전업농에 대해서 조금 추가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5회가 조금 못 됩니다.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3회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한 3회전, 60% 정도로...

감보로 백신 이외에 AI저병원성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견은 다각도로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감보로백신도 축종별로 농가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는 있습니다만 초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년생 초지로써 보통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예.

아니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초지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자는 것이 한번 지적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초지관리를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급, 하급 초지는 2007년도...

올해부터는 2007년 3월 28일에 초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상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 행정적인 얘기가 되고, 법적으로는 상중하 초지등급 자체가 올해부터는 등급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어졌지만 그러한 우량초지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급초지는 제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초지라는 용어가 없어져서 다만 초지관리가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초지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지원은 초지 중에서 지원된 초지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지원된 사례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20년, 오래된 것은 25년 이렇게...

기간이 오래되면서 소유권자가 바뀌고...

바뀌면서 소 가격이 그간에 등락이 있었고 소를 가지고 사육하지 않게 된 사람도 있었고 소를 사육하지 않는 사람이 초지를 사서 소를 사육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등락 때문에 의욕이 없어서 시작을 안 한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같이 등록을...

지금 21개 초지, 84㏊를 가지고 초지관리가 어려운 초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대토가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임야를 초지로 했을 때는 임야로 환원되고 농지를 초지로 했을 때는 농지로 환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외시킨, 자료에 프린트가 된 이후에 저희가 초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초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제외시키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라도 관리가 어려운 초지에 대해서 금차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초지에서 관리가 어려운 초지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시 관내에는 조사료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료 생산자 단체입니다. 가공은 아니고요.

현재 14개 단체가 있고 사각베일러는 42개 단체가 넘습니다. 다 합치면 근 60여개 단체를 조성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의 그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자급사료를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세 단체 이상은 추가로도 내년도에, 그래서 매년 일정량의 단체를 늘려서 조사료 생산의욕을 계속 사료 값이 안정될 때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가공시설이 없는 것은 홍성과 당진, 예산에 축산 대단체들이 이미 조사료 가공시설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축산세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시설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축산업에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공시설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단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가공시설이 조사료 생산단체와 생산한 조사료를 TMR이라든지 TMF라든지 영양가를 맞춰서 하는 것은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공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만 영양가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사료 자체로는요.

조사료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단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지 조성을 하는 것은 60년 말에 축산에 당시 대통령이 입지를 세워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기후와 지형이 우리나라하고 상이한 점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과 5cm가 안되는데 초지로써 했을 때 여름철에 장마가 진행될 때 비가 약 2분에 1이 폭우가 내리면 나무가 막아주지 않으면 표토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간과를 하고 초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조금만 심한 곳은 표토가 다 흩어져서 초지, 부실초지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초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성의 논리에서 경사도가 높은 초지를 초지로써 하는 것 보다는 사료포로 하든지 집중적으로 옥수수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생산량을 높이지 않으면 기존 지역인 목초를 심어서 하는 것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료포로 이용할 수 없는 경사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은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초지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된 대로 사실 즉시즉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초지를 제외했어야 되는데 그간 초지를 줄인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법도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성 논리에 맞게 초지관리를 할 곳은 지원을 하고 초지로써 경제성이 상실된 곳은 과감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림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산림과 환경을 적절히 조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업소 수가 적은 것은 광범위한 지역을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휴폐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산지 단속도 저희가 작년도에 두건을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해에도 한건을 과징금을...

작년도에 두 건의 원산지표시...

올해 것이요? 등급표시 위반이 한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죠.

종사자하고 주인.

예.

아직까지 표시제 도우미는 없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매업소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도우미제도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매년 소비자들이 굉장히 궁금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치로 고기 같은 것도 사가고 하는데 마음 놓고 사갈 수 있게끔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일손을 딸리나 본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명예감시원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협회 자율적인 도우미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4개 단체입니다.

장기적으로 장비를 줘서 스스로 생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진군에서 군비로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 8농가, 금년도에는 2농가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입니다.

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살포기를...

그렇습니다.

예.

현재 액비유통센터를 작년에 지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액비를 경종농가의 논밭에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단체는 액비유통센터 1개소이고 올해 33농가에 살포해서 2백㏊, 경종농가 33농가에 2백㏊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양투기 하는 농가의 것을 육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일부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양투기를 없애고 많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상씨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양돈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당초부터 예견돼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은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은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지금 액비저장조가 150톤 이하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농지 쪽에서.

그러한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적으로 2백톤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도하고 농림부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 축산파트뿐 아니라 관련 법규, 다른 부서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업허가의 무형적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선어업이기 때문에 어선어업에는 한정어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식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한정어업으로 요구할 경우에 해 주었습니다.

관련기관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한정어업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정이라는 뜻으로...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한정어업은 그 지역에 한해서 한정어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좋게 항로로 고시된 지역이라든지 한정어업이 창리 일부 가두리 양식장에 나갔는데 거기는 옛날에 A, B지구를 막으면서 보상지역이라고 해서 현대하고 협의시 한정어업 면청요구가 있어서...

예, 있습니다. 당암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예.

승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면허 할 때는 한정어업으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선은 신규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에 한해서 허가가 연장되고 있지 신규허가는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만 5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대산4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현대오일뱅크 이외에는 반영이 좀 미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산4사의 방류실적은 8만 5천마리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그렇고 해서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업지원담당 이기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간월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재개발로 해가지고 한정어업면허 3건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창리는 바지락 어장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정어업면허 검토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창리 지역은 한정어업이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두리 양식장이 당암리에서 고북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암리분들도 먼저 면허처분을 했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현대건설에서는 기존 있는 어업권인데도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해서 한정어업을 했는데 당암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창리 지역은 아마 한정어업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면허 나면 그냥 면허처분, 일반 면허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논리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가 A, B지구 간척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상을 주고 면허를 전부면허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국회나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면허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정면허로 나갔던 겁니다.

당암리는 1년 우리보다 늦게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또 있었냐면 도에서 천수만을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면허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는 면허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고 기존 간월도 새조개, 굴 양식장 해가지고 면허를 전체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새조개 양식장은 안 해주고 일반 굴양식장이나 이런 것은 50%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의 어촌계는 비등록 법인체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민들의 공동등록을 하는데 이제껏 보통 관례였고 특별한 문제가 사업을 하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이해관계에서 지연될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 아직 안 풀렸습니다.

기한 내에...

올해 회계연도로 봐서 이월할 생각은 없습니다. 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종용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주민과 어민들의 사업 협조도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촌계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와서 기한 내에 협의가 어민들끼리 안 되면 사업포기를 종용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자생력을 조속히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나라에서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자생력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생력을 갖추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고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고 소모성지원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지원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WTO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간 협약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지원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지난날 소 값이 상당히 좋을 때도 제가 알기로 지방세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축산경기가 좋을 때에는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해서 양돈협회 같은 경우는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고요.

축산농가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에서 어선어업을 하면서 잡아온 불가사리를 한 2~3일 가고에 보관을 하면 이것을 저희가 가서 검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주고 묻고 있습니다.

쌓아 놓은 것은 그 앞에 삼길포 앞에 보면 바지를 띄어놓고 거기에서 수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때는 한 3~4일 지나면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이게 육지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맣게 바지를 띄워서...

예, 공무원이 가 가지고 현장 계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통발업을 하는 5월부터 10월말까지면 거의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이 거의 종결 시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어선 어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은 작년 2007년도에는...

다 못 썼습니다.

해적 불가사리 잡아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창리 간월도 전부 해적생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발어업을 많이 하는데서 주로 통발에 드는 불가사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2007년도에는 고파도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나오는 양이 없어서.

그래서 삼길포 어촌계만 통발어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사업을 한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통발어선들이 거의가 구조조정 사업이 전부 들어가서 구조조정 사업을 통발어업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통발어업을 하는 배들이 줄어가지고 도저히 불가사리 어선어업으로서는 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부터는 축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 거의 끝났습니다.

자료도 전부 있습니다.

사무실에 검수대장도 전부 있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검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업지원담당 이기충입니다.

예.

예.

미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바지락 종패의 확인은 업무담당자 이외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바뀐 것은 조덕행 계장이 6급으로 진급하면서 그 담당자가 바뀐 것이고요. 올 초에. 그 이전에는 특별한 자주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패 확인을 하는데 여유 있는 직원들이 가끔 담당자 이외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예.

예.

당시 자료를 낼 때는 그러했습니다만 현재는 가느실 어촌계 이외에는 다 완료됐습니다.

가느실 어촌계 이외에는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 자료를 낼 시점에서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가느실 어촌계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가느실 어촌계는 마지막으로 오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종패살포는 여름철에는 날씨 기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기가 10월, 11월이 종패살포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이번 11월 초쯤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다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복원사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파리는 해당 안 됩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한 5군데 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장인 광축(도축장)과 동부미트, 크로바미트 그리고 서산축협 하나로마트(판매장) 네 군데는 HACCP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축협은 광역브랜드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추진했습니다.

예.

HACCP인증은 한우고기를 믿고 사도록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HACCP기준원에서 HACCP을 점검해 가지고 통과가 된 업체만 인증을 해 주는데 비해서 어떠한 당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력하나마 내년도 예산에도 한 7백만원 정도 HACCP을 유지하고 HACCP의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개소당 한 7백만원 미흡합니다만 일단 그 당근을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축단계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확인해 가지고 축주와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특징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컴퓨터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도축장으로 가게 되면 도축장에서는 그 이력을 컴퓨터로 확인해 가지고 지육을 가공장으로 보낼 때 번호를 확인해서 붙여서 보내게 되고, 가공장에서는 그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부분육을 만들었을 때 포장지에 붙이고, 최종적으로 판매업소에서 도축장에서 온 것, 또는 가공장에서 온 그 번호를 부분 부분 다 표시를 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그것이 맞게 되어 있는가, 저희과 인력은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이력추적제의 핵심은 각 업자별로 준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느냐를 행정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행기관인데 거기에서 고유번호가 생기면 결국은 소비자가 살 때까지 그 번호가 어떤 부위로 짤리고 어떻게 작게 짤린다 하더라도 그 번호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의 치료내역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다 일률적으로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만 5천두 정도...

축협에서 컴퓨터 관리는 2만 7천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표부착두수는 약 1만 4천 두수가 넘었습니다만 올해 5월 1일 현재로 해가지고 1.5세의 수소는 이표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총 마리수 3만 5천두하고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2만 7천두의 차이인 8천두 정도는 1.5세의 숫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세의 숫소는 곧 비육이 완료돼서 도축이 되고 새로운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이표를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1차 생계비를 주고 확정을 하고 나서 3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어떤 부락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에게 2차생계비를 한 2천 6백여명에게 줄 때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다 읍면별로 청구가 돼 가지고 총 금액을 계산하고 나니까 3백여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또 한 두 사람 정도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두 사람을 선정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도 성금이 31억 1천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당초 생계비인 태안 대 기타 시군의 7대 3을, 저희시가 강력히 요구한 것이, 그것은 국비의 7대 3이지 도비까지 합한 7대 3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도비까지 합해서 비율을 따지면, 저희들이 31억원이 아니라 34억원이네요. 도비가 34억원.

태안이 62.7%, 보령이 13.5%, 저희가 10% 그다음에 서천이 7.2%, 홍성이 3.6%, 당진이 2.9% 이 프로테이지로 받은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소홀했다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3백억원이 내려왔을 때 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기를 7대 3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면 약 8.7%정도 됩니다.

7대 3의 30%를 가지고 5개 시군으로 나눴을 때 저희들이 8.7%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성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0%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는 못했습니다.

예.

예, 지금 바다복구사업이 각 어촌계별로 종패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모래를 추가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패사업을 하는 곳은 종패를 뿌리고 거기에 또 모래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축산해양과와 협조 하에 그렇게 해서 바지락 양식장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연합회 사무실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이 19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바다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금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현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대책연합회 사무실.

예.

금년에는 한 8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가면서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140억원 정도를 혜택을 받았는데요. 서산시 지방세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그다음에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 초중고 학자금지원, 통신료 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납기 연장, 보험료 감면 등 해서 약 140억원 정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특히 비수산 쪽에서는 전기요금 3개월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한 82%정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무궁화연립 관계는 2007년도에 점검을, 무궁화연립 관계는 잘못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D급으로 판정됐지 잘못 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도 7월 13일에 점검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2008년 3월하고 6월에요.

예.

3월에는 충청남도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했고...

안전진단은 않고 점검만 됐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이게 개인주택 시설이기 때문에 균열은, 예, 일단 균열은 갔습니다.

예.

안전진단기관에서 저희는 D급으로 이렇게 판정이...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김완경 위원 아니,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안했다고 했나요?

예, 2007년 7월 13일...

예, 그 후로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만 해서 지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경미한 보수 등을 조치함이 바람직하고, 큰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진단기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택과라든지 도청, 소방안전본부라든지 재난예방과 이런 데서 위험한지 안한지 그것은 점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실시를 해서 그 여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3월 25일에 고북면에서 민원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저희가 3월 25일에 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나와 가지고 6월 4일에 다시 촉구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10월 21일에 안전점검을 나와 가지고 11월 4일에 저희가 통보 받아서 거기에서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휨, 균열 처짐이 발생한 상태로써 철거 후 재가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촉구하고 재신청한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때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신청한 것은 3월 2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려 가지고...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서비스로 해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다른 곳에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하면 계획된 지역별로 계획일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는...

다른 사설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4일에 다녀와 가지고 24일에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다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개인연립입니다.

거기에 투입한다는 말씀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2007도에 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8조에...임덕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유사한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논둑이 터져도, 논둑을 자기가 가서 말뚝 박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미뤄버린다고요. 시설은 이렇게 왔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업무적인 분장을 확실히 해서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는 당신들 위험하니까 안전진단 검사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행정에서 계도해 주고 리더해 주는 행정을 해야지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하려고 2백억원 빚 얻어놓고 앉아있는데 이런 부지기수의 돈을 그때그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조치되고 나가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만 저희가...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할 경우, 그렇게 판정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 스스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서산시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한꺼번에 이 건물 저 건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시설물이라고 판단됐을 경우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중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11월 중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예.

매년, 말하자면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전에12월경 아니면 11월에 해가지고 2008년도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장은 아마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임기거든요.

실무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km입니다.

예.

2007년도 270.4km는 그 이전까지 총 km이고요. 2008년도에 20km...

아닙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저희가 관내 경지정리지구에 경작로 총연장이 720km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까지 시행한 것이 270km이고요. 2008년도 계획이 20km입니다. 그러고 나면 2009년도 이후에 할 것이 429km가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나름인데 저희는 한 202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사업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지구가 거의 그 당시는 인력으로 시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시행할 당시는 최소폭 3m로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수년간에 거쳐서 교운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라 도로 일부가 잠식되어 가지고 현재는 3m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경작로 포장할 때는 저희가 지적경계선을 찾아서 3m를 확보하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까지는 그런대로 한 20km수준을 맞춰왔는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균특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의 경작로 포장이 한 3~4km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해 주지 못한 사업비를 2010년도에 전 물량을 다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균특사업비인데 균특이라는 것이 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균특으로 해야 될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주로 “농“자가 들은 것에서 예산을 빼갑니다. 그래서 ”농“자가 영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정한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하수법에 규정된 대로, 케이싱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고 나면 외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케이싱이 있는데 케이싱 안에 콘크리트 시멘트 주입액을 넣고 그 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해서 폐수가 폐공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수를 책정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그 수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지하수를 폐공처리 합니다.

그 부분은 수도과 지하수계에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고 제가 알기로 150톤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합니다.

예, 그 부분도 수도과에서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도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요. 개발관계는 농식품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지금도 상수도로 등록을 하면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리고 지금 농어촌용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것이 두개 지구가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전히 수도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비지원이 지연되는 관계로 약 1년 정도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철근 및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관급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관급 공급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 부분은 배수개선이 아니라 양수장의 급수 관로를 매설할 때 피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얼마든지, 충남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업체지정을 하는 전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서 물건만 갖다 쓸 뿐이지 업체지정은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어떤 경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구입했는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공사 자체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한 후에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수공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저수용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가사지구라는 데가 저희가 경지정리 할 때는 가사리, 강수리를 묶어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리는 불과 15㏊밖에 안 되고요. 이쪽 강수리 쪽이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에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강수리로 물을 넘기는 송수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46㏊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개발이 완료돼서 이용을 하게 될 때는 가사리 주민들과 강수리 주민들과의 물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아무래도 가사리 쪽이 저수지 바로 밑이고 강수리 쪽은 그나마 약간의 지하수가 있어서 활용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중재를 하고 협약을 해서 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전협약을 한 다음에 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해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이런 것을...

예.

우리 서산 지역을...

서산시에서 도급한 건수입니다.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업체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서산지역 업체에서 도급받은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정도 효과를 봤다고는 딱 잘라서 말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최대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각 부서별로 열심히 홍보라든지 권장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예.

건설행정담당 홍을표입니다.

여기 현재 공사 현황에서 도급건수는 순수한 우리 서산의 지역업체가 도급한 그런 숫자입니다. 수치입니다. 하도급은 외지업체가 도급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도를 준 것이고 건설자재구매는 순수한 서산지역의 건설자재를 구매한 수치입니다.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건설업체 도급 및 하도급이라든지 방금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위촉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했는데 위원 추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개입을...

건설행정담당 홍을표입니다.

그것은 일반산업단지 현대오일뱅크에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주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지역 업체 20%이상 고용할당제 30%이상 그것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좀 하게 해 달라...

예.

시장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체결해서 나온 겁니다.

예.

예,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몇% 이상 해줘라 하는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체결을 해가지고 체결내용은 지역주민 고용할당제가 신규지만 30%이상 그다음 하도급 사업은 지역 업체가 20%이상을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시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14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 장비는 59대가 서산지역 업체의 장비가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수목을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우리 개간허가 신청할 때 보면 표시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제한되는 목적이 개간 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주로 나무 캘 목적으로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캐고 사후관리를 않는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복구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복구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증권으로 끊어다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캐고서 준공을 안 시킨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1년 동안의 기간을 줬다가 예치금으로 다시 묘목을 사다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 예치금 가지고 복구가 부족한 지구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언론에 한참 보도되고 나서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 산림부서하고, 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간주무부서입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산림, 나무를 캐고 베고 하는 것은 산림부서에서 체크를 해 줍니다. 거기서 하라고 해야만 저희가 개간허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따져서는 산림 쪽의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제일 맹점이 산림기술자들이 임목축적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나무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몇 개가 들어서 있나를 조사해서 첨부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작성해서 들어온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철저히 규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피해사례라든가 그런 잘못된 점을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후임자들에게도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원이 있습니다. 일용으로 인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우선은 유도를 시키고 광고주한테 얘기를 해서요.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은 특별하게 든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력을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두 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

사실상 관공서에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하고 법적인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판도 저희 과에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에 정비에 대한 조례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지 같은 데는 특별하게 조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돼 있고 지금 도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아마 관련부서 협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16일에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네 번째 고북 아담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고요.

예, 또 다섯 번째 성연 예림아파트도 승인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준공을 다 했고 음암 동성아파트와 지곡 신안아파트는 사업 승인된 상태로 아직 지곡 같은 경우는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 음암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승인이 난 부분이라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주관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건축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고, 그런 협의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건축과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승인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되고...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승인만 작년도 4월 19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서 있어서 지금 진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일부 예산을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문2동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이 되는데 거기는 먼저 동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는 8m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m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과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 개인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에 건의할 것을 동에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 과까지 동의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구간은 국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12m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사업을 도로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현대아파트 부분이 8m계획에 맞춰가지고 건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m라는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현장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9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질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일부 냄새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내년 1~3월 정도에 봄이 오기 전에 개설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억원에서 5억원정도 가지면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관계에서 좀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천 같은 데에는 하수처리수를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호수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에도 폭기시설이라든지 또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정화도 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검토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번에 자문결과에는 수심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심이 낮은 경우에는 수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녹조류라든지 이런 발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질문제 관계는 이번 자문 받은 데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상층부에 있던 슬러지 부분은 완전히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한 쪽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호수의 바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진단도 그렇게 됐고...

구체적인 것은 안했는데 일부 환경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 부분적으로 수생식물 심은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분수 있는쪽은 일부를 걷어가지고 수생식물 있는쪽으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예,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그때 했어도 그 비용은 부담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문화복지시설 부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건물이 지어지면 화장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1개소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건물만 들어선다면 화장실은 큰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땅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었을 때 유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예, 고맙습니다.

일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대 관계는 다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3개 업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도라든지 장비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어떤 결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