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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8.12.09 화요일)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바르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입니다.

우선 213쪽에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보면 약 40%, 39.6%가 증가되었는데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특별한 건 내년도에 차량 대폐차 관계라든지 신규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이 조금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회계·결산관리가 241%가 증가되었는데 이게 뭐죠?

회계과장 김지영

시스템 몇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되서 신규사업 들어 간 것이 220페이지 보시면 해미면청사 주변 주택 철거공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 냉난방부대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쭉 해미면청사, 난방부대설비, 각 사무실 냉난방 자동온도 감지시설 공사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또 수석동사무소 청사 주차장 용지 토지매입 등 해서 그 밑으로 쭉 이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늘어났고요. 또 그 밑에도 보면 시설비에 가서 해미면청사 신축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고 또 내년도에는 대폐차도 있어요. 신규 구입차량 등등 해서 다소 예산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예산안 215페이지 없으시면 216쪽부터 217쪽, 218쪽부터 219쪽.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금년 처음에 세운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신상인 위원
계속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계속된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항목이 바뀌었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목이 틀려서 목 변경인데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됐었어요. 1억 5천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해마다 이것이 공제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공제회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20쪽, 221쪽.

김환성 위원
고북정자, 사기지구 농로사리부설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요?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저희가 임대해서 임대료 받거든요. 농경지인데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민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불평이 많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리부설이라 든지 또 중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다행히 작년도에 농사짓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줬는데 해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철순 위원
219쪽에 소화기 구입 있잖아요? 지금 있는 데에 더 추가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없는 곳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회계과장 김지영

소화기 구입이요?

모철순 위원
밑에서 두 번째 219쪽에 22개소라고 써 있는데...

회계과장 김지영

소화기 구입 이게 보충하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어디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보충하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더 있는 데에 보충...

위원장 한규남
220쪽, 221쪽, 220쪽에 사무실 조정배치공사 9,700만원 세우신 것은 어떻게 조정배치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않는 다고 하더니 자치경찰이 내년도 하반기에 저거 하는 걸로 알고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연락오기를 내년도에 거기 자치경찰사무소 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계상이 됐는데 자치경찰사무소를 다시 만져야 되고 또 해마다 보면 기구가 노다지 변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수시로 금년만 해도 몇 번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산이 필요해서 이건 딱 어디라고 집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하반기에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 되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22쪽까지 통틀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자동차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관용차량 그건 어느 차량이에요? 6,500만원.

회계과장 김지영

봉고차죠.

박상무 위원
봉고차를 대체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박상무 위원
봉고차를 대체하는데 6,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리무진으로 산다고 그런 거 같은 데...

박상무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리무진으로 15인승 리무진으로 사는데

박상무 위원
15인승 봉고차 리무진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금을 붙여도 6,500만원 짜리...

회계과장 김지영

차 값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가 이스타나 인데요. 이것이 내구연한 2년이 경과 됐어요.

박상무 위원
2년이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2000년식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15인승 리무진을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15인승 리무진이 뭔지 모르겠네...

정윤규 위원
과장님 2000년 식이면 지금 한창 길나서 탈 때인데... 관용 내구연한이 참 애매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내구연한이 6년 이상 될 텐데요. 내구연한 2년이 경과된 건데, 아! 8년 된 거니까... 이게 맞네요. 깜짝 놀랐네.

정윤규 위원
개인차면 한참 탈 때인데...

박상무 위원
자동차 요새 10년 이상 다 타요.

알았어요. 설명 자세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모철순 위원
아까 소화기 구입에 있어서 새로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 중에서 못 쓰는 건 아주 버리고 또 아니면 분말이 없는 것은 보충해서 안 되는 것을 그냥 놓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동차 유치관리라고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따로 이고, 유지관리 하는데 7대에 1대 당 1천만원씩 계상 했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유지관리요?

박상무 위원
예. 216쪽 중간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차 세금이나 보험료는 따로 있고...

회계과장 김지영

기름값 유류 대.

박상무 위원
이게 유류 대입니까? 유류 대에요? 아니면 수선비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수선비도 들어가고 유류대도 들어가고 다...

박상무 위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부터입니다.

225쪽에 문화 및 관광하고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전년보다 줄었다고요?

위원장 한규남
181% 이고 272%가 증가 됐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전체적으로 새마을 분야에서 조금 늘었고요. 신·증축 분야에서 그 다음에 도서관 사업이 냉·난방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아직 한번도 교체를 안 해서 그 비용이 증가 됐고 또 도서관 서버 구축 사업비가 증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27쪽.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7,900 이게 신규사업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신상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게 작년하고 예산 편성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분야 별로 생활과학교실 1,500만원도 작년과 같고요. 우수프로그램 지원도 같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 3,400만원도 작년에는 일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건 나눠서 되어 있고 뒤에 또 나옵니다. 변동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목 변경 해놓고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게 좀...

위원장 한규남
어느 단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고, 수혜 대상자는 누구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생활과학교실의 경우에는 한서대에 소속 돼 있는 단체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만 그때 심의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평생학습발표회는 평생학습축제 때 발표하는 그룹입니다. 동아리 및 단체.

위원장 한규남
228쪽, 229쪽.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강사료 문해강사 7만원, 일반강사 5만원 차액을 둔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이게 찾아가는 배움교실 문해강사는 저희 서산시 기준이 경력 100시간미만은 준강사로 5만원, 100시간이 초과될 때 정강사로 7만원 2시간.

모철순 위원
2시간에 7만원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교육하는 강사도 일반강사로 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아니, 제가 설명을... 7만원 강사 중에는 그렇게 5만원, 7만원이 있고 그 위에 3억 3,600만원, 일반강사는 15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종료되는 마을이 15개 마을입니다. 37개월이 되면 종료되는데 종료되기 전에 학습을 계속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시간씩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독서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배치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왜냐면 내년도에 마을단위 도서관을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서관에 수장돼 있는 도서를 이동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장소가 더 늘어나서 그러나요? 8,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우선 3,600만원이 추가로 15개 마을 하는 것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5개 마을을 하다가 지금 44개 마을인데 운영하는 게 찾아가는 배움교실. 내년도에 50개 그러니까 5개 내지 6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준강사 즉 100시간미만 강사들이 한 30%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100시간이 초과되다 보니까 2만원이 증가 되서 강사료가 그게 조금... 자연적 증가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15개소가 6개월이면 졸업한다고 했는데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15개소가 내년 말에 수료가 되는데 수료하기 전에 6개월을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그래야 수료하고 나서도 마을 어르신들이 한글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230쪽, 231쪽.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29쪽에 석림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입토지 매입해서 지금 게이트볼장도 토지 없는 읍면동에는 토지 매입까지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저희 부서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이런 부서는 아닌 데 수석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하다보니까 시유지에다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 농진공 소유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승낙을 받아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일부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이전했습니다. 면적이 약 한 59㎡를 그 쪽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걸 매입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전년도 17억 7,200은 뭐죠? 주민자치센터 들어갈 자리 부지였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주민자치센터 건축비까지 포함된 걸 전년도 예산액을 쓴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편입토지 매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니까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로 전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표시를 사실은 제로로 해놨어야 맞는데...

김환성 위원
그럼 금년도 3,000만원이면 토지매입비는 다 충당이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까지 감정은 안 했는데 50만 8,000원 정도 ㎡당 환산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229쪽 마지막 밑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12억 5,400인데 이렇게 되면 식품비는 전액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아니요. 13%밖에 안돼요. 전체 급식 재료비의 13%밖에 안돼요.

김환성 위원
12억인데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재료비에만 지원되는 게 13%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많이 들어갑니다. 2만 6천명이니까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려면 한도 없습니다. 89억이 들어가요. 1년에 관내 학교 지원해 주려면 전액을...

위원장 한규남
230쪽, 231쪽.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해서 4억 3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게 그냥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선택을 우리시에서 해서 지원이 나가는 예산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앞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윤규 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치고...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30쪽 맨 하단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이건 운산 공업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해외 인턴쉽 지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목적 사업 달성을 못하니까 사전에 그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영어회화 정도는 하게끔 교육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신규사업이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도교육청 하고 협약 체결 했으면 도의 역점사업이니까 50% 라도 지원 받아야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좀 불만스럽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32쪽, 233쪽.

233쪽 맨 위에 선진 시민의식 교육 지원 그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됐거든요. 3,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냐하면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복지농도원이 현재 폐쇄돼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교육생들의 인원이 감소되는 등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33쪽에 충효예교실 운영 있잖아요.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학교에서 지금 충효예교실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학교 아닌 데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학교 아닌 데도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학교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대개 단체에서 향교라든지 충남예술발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학교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방학동안에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학교 빌려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기간이 1주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주일해서 예절 정도 간단하게 교육만 하고 수료하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기간을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해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2주는 됩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에요. 수료식 때 가보니까 열흘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왕에 하려면 예의라든지 그런 걸 좀 교육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안 하려면 몰라도 이왕 실시하고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한 2주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학생들이 나가서 제대로 배우고 처음에 개강하고 수료식하고 그 일정 빼고 그러면 실제적인 교육기간은 아주 짧은 것 같더라고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참작을 하셔서 예산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그런 충효예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한규남
233쪽 맨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연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37명입니다. 조례에 총 지도자의 5%거든요. 5% 범위 내에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37명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위원장 한규남
중학교는 해당 안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전액이거든요. 그런데 105만 6천원 정도씩 가고 대학생은 120만 9천원이 갑니다.

위원장 한규남
234쪽, 235쪽.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마을회관 건립대상 심의 위원이 꼭 있어야 되요?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지침은 아닙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이건 안 해도 담당자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계에서 어느 회관이 먼저 짓고 어느 회관이 늦게 짓는 거 점수도 못 넣나요? 그렇잖아요? 무슨 지침이나 그런 거 없으면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심의 위원 둬서 한다는 건 더 무리가 생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민간인이 참여하고 전문가 참여해서...

정윤규 위원
마을회관 헐고 오래 된 걸 전문가가 왜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보해 주시면 심의위원회를 안 합니다.

이번에 다 올린 거거든요.

정윤규 위원
마을회관 임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임대가 어디입니까?

8,000만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두 가운데가 들어왔어요. 두 가운데 들어왔는데 한 가운데만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아직은 안냈습니다. 그런데...

정윤규 위원
어디? 어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동문 35통하고, 36통.

정윤규 위원
35통하고 36통?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이거 통폐합된 데 아니에요? 35통, 36통이 36통으로 된 걸로 아는데...

위원장 한규남
부춘동이...

정윤규 위원
부춘동이 그랬나? 통 마다 임대... 그간에 임대된 마을회관 없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있었는데 금년 예산으로 샀죠. 매입을 했습니다. 임대한 건물을.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모철순 위원
똑같은 거라...

박상무 위원
35통, 36통 위치가 어디죠?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35통은 웅진훼미리아파트이고 36통은 동문동사무소... 도시계획...

박상무 위원
35통, 36통에는 마을회관이 없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없이 그냥 진행을 했어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36통은 통 분리한 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고 35통은 아파트...

박상무 위원
뭐 임대해요? 지어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부지가 없는데...

박상무 위원
부지사서 하면 되지.

정윤규 위원
8,000만원 가지고 2개 통 임대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아니요. 하나

정윤규 위원
하나는 어디 통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이게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36통이 다행히 나왔어요. 마을회관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침 끝에 나왔습니다.

35통은 장소가 없어요.

정윤규 위원
해달라고 하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우수지도자 및 단체회원 표창이 각 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네요? 물론 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매년 제작하는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36쪽, 237쪽.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뒤쪽은 도서관 관련이라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평생학습축제와 관련 된 예산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왜 나눠드렸냐면 국비 평생학습센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었고요.

박상무 위원
평생학습축제와 관련 된 예산을 모아서 하나로 주세요.

너무 여기 저기 나눠 놓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 고쳐주고, 김장 담가주고, 독거노인 생일상 해 주는 걸 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죠? 6,3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민경보로, 그리고 우수마을 표창해서 2,4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그리고 우리 마을 가꾸기 6,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놓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시상금 성격이니까요. 상사업비니까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것이 자치행정과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우수마을 시상하고 선정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너무 과 단위로 이게 분산 되서 어떻게 보면 중복도 될 수 있고 이런 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총체적으로 시정에 다 관련된 사항에서 우수마을이든 특색 있는 마을이든 해줘야지. 과 단위로 이렇게 하면 다 이걸 할 수 있거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우리가 하고 나니까 한, 두개 부서에서 말하자면 관련 부서의 사업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 과에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 교육 이 큰 대분류에서 20개 상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내 그 사업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2010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박상무 위원
이게 너무 난립 돼 있어서... 예산부서 이기학 계장님 우수마을 또 마을가꾸기 시상 내지는 선정 난립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인 걸 자료로 하나 주세요.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찾아가는 도서관을 각 마을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10개 마을이요.

박상무 위원
그럴 계획이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과 관련 되서 신규 증축 예산이 많이 서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마을회관에 도서관 형태의 부분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배움교실에 도서관 식의 그런 대여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기능도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 이런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가능하면 연계해서 잘 하셔야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또 고쳐 놓고 뭐 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업무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마을회관이 복지과도 해당 되고 경로 기능 내지는 지역의 하나의 생활시설도 되거든요. 요즘 마을회관이 또 여기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라든지 또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또 도서관 기능도 넣고 운동 기능도 거기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놓고서 실과별로 여기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경우에 경로당이 대개 들어오는데 그동안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마을회관 보수를 그걸 우리 과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다만 동산만 관리를 하고 있지.

박상무 위원
어쨌든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실과 사업소가 서로 연계해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좀 종합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36쪽에 우리마을 가꾸기운동 민간보조보조에서 6,000만원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김환성 위원
이게 상사업비로 1개 부락에 6,000만원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아니죠. 1등 최우수가 3천, 우수가 2천, 장려가 1,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시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도서관에서 3명이 줄어요. 무기한이 아니라 1년 짜리가...

모철순 위원
계약이 끝나서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전체가 많이 주니까 그 중에 3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1년 짜리요.

위원장 한규남
모 위원님 끝나셨죠?

모철순 위원
예.

위원장 한규남
조금 전에 박상무 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신규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3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 돼 있어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우리 마을 가꾸기 운동하고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목적대로 각 부서 별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 새마을분야야 당연히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야 맞고요.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뜻에서 했는지 몰라도...

위원장 한규남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자치행정과는 ‘참’ 자 하나 더 붙은 거야.

위원장 한규남
238쪽, 239쪽.

238쪽 맨 하단에 도서관 청소업무 위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금년에 신규로 들어갔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일용직들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외부용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위탁 경영하는 걸로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위탁 주는 데는 아직 결정 안 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안 됐어요. 계약해야 돼요. 입찰해야 돼요.

위원장 한규남
240쪽, 241쪽, 242쪽, 243쪽, 일괄.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퇴근 후에 정규직들이 야간까지는 어렵거든요.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직자를 놓아두고 일용직을 야간근무만 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연장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야간 연장이죠.

박상무 위원
지금도 11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이 11시까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그러면 도서관 근무자 변경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길래...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정부시책 명칭이... 통일되는 게 좋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245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47쪽부터 하겠습니다. 249쪽 일괄.

249쪽 전년도 보다 왜 기금출연금 1억 8천이 감소 됐죠? 학습도서관과 재무활동에 총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이게 대출에 따른 융자금 회수 표시인데요.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기금액 10억 9,954만원을 이 조례가 농정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55쪽부터 전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규남
말씀하세요.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25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관리라고 했거든요. 음식문화개선에 따른 안전한 식품관리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내용이 특별한 게 있나 알고 싶어서요. 256쪽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5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관리에 모범음식점 지원 1,053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재료비로 898만 6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이 저희 시에 현재 132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외국어로 제작된 메뉴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그걸 관심 있게 생각한 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식당에서 된장찌개도 이제는 5,000원씩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요즘에 또 혼인 시즌의 예식장에서 1인당 식대가 19,0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13,000원씩 하던 것이 15,000원 하고 15,000원 하던 것이 어느 새 지금 19,000원이라고제가 들었기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너무 겉치레 거품을 빼면서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뭔가 좀 내년에 또 다른 색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일괄 259쪽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위생 지도점검에 식품등의 수거 검사비가 있는데 식품수거해서 어디에서 검사하십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식품을 수거해서 또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신상인 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활동을 합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저희가 4명입니다. 주로 공중위생업소인 이용업이나 미용업, 의료업, 세탁업, 숙박업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감 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습니까? 사무실이 축소 됐나 기능이 약화 됐나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몇 페이지?

정윤규 위원
258페이지 하단.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약 3,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6개 부서였다가 건축과 4개 부서가 넘어가고 위생업무 2개 파트가 넘어오는 바람에 줄고...

정윤규 위원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어요. 또 하나 259페이지 국내여비 4,6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도 정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57쪽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임차료 민원실에 차가 있잖아요.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은 특수차량이 나가나요? 임차를 별도로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 민원처리과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업무용차량 배정된 차량이 하나 있고, 저희 민원처리과 특성상 위생관리계하고 위생허가계가 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허가계에서는 저희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관리계에서는 하루 평균 지도단속 관계로 3회 정도 읍면동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차량을 단속차량 한대를 리스차량 한 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결국에는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부족한데 업무 추진하는데 2대 가지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대가 필요한데 정수가 1대가 있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단속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지도단속은 매일하는 거 아니고 연회 몇 번하기 때문에 그때만 임대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계속 하루에도 2, 3번씩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때만 임대해서 쓰신다 이거죠? 아니 차가 있는데 또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해서 이상해서...

정윤규 위원
차종은?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차종은 소형 프라이드입니다.

정윤규 위원
소형 프라이드면 차 1대 값일세. 1년 임차료 가지면 차 1대 사겠다고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정수 때문에 차를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임차하면 운전수 안 쓰나?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건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정윤규 위원
기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해야겠네. 격일제인데 기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운전기사님들은 알기 쉽게 따지면 반 15일만 근무하나?

15일만, 격일제 아니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사람이 여러 대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정윤규 위원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차량구입자에 비해서 기사가 적어서...

정윤규 위원
우리 의회는 차 2대인데 기사 2명인데...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특별히 의회는...

김환성 위원
직원들도 면허증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만 있으면 직원 분들이 단속 나갈 적에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기름값이라 든지 수리비 일부 들어가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은 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차량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임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형차 하나를 사서 운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위원장 한규남
감가상각 같은 거 따지면 리스 하는 게 낫긴 낫겠지.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가스차를 쓰거든요. 가스차를 쓰고 또 보험을 우리가 안 들어도 되고 또 유지비도 안 들고요.

박상무 위원
그러면 시청 차량 전부 다 리스해서 해야지. 글쎄, 우리 민원처리과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나잖아요. 차 없어서, 그런데 자기들은 좋은 차 막 타고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 각성을 해야지. 하여튼 민원처리과 고생 많습니다.

정윤규 위원
법인체는 리스한지 오래 됐잖아요. 일반기업이나 법인체 같은 데...

우리도 해야 돼요.

박상무 위원
그 방법을 기획감사 쪽에서 총괄적으로 해보세요. 민원처리과 사람 가슴을 울리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기금안 8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84쪽. 8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8억 5,599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에요? 2009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 같은데... 예상액이면 예상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조성 현황에 2008년도 말 현재 잔액.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전년도...

위원장 한규남
아니 2009년도가 지금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현재잔액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윤규 위원
2008년 말인데 2009년 말 연도를 잘못했네.

위원장 한규남
2009년도 말 현재잔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윤규 위원
맞아요? 연도가 잘못된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2009년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말로 해서 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2008년도 말 현재 8억 3천...

정윤규 위원
그럼 이게 수입 지출이 한정 돼 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추정하는 겁니다. 과징금 영업정지를 처분했을 때 가늠해서 과징금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 과징금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예상으로 수입을 따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규남
그럼 예상액이라고 써야지. 하여튼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현재액이라고 했으니까. 연도가 잘못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거고요.

85쪽까지 일괄 해 주세요.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금도 돈이 좀 있네요. 돈도 있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네. 식품위생에 관해서 교육이나 홍보 또 영양에 관한 연구사,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기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지역의 식품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연구나 아니면 정책이나 방법을 가져보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말씀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 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든지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음식문화 개선 내지는 좋은 식단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물비누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생 파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식단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쪽의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점을 둬서 음식문화를 좀 개선, 식단을 줄이면서 가격은 인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건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처리과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 줌으로써 전국에 좋은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직 손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먼저 식단을 줄이면서 가격 문제, 물론 이익은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하다보면 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 좀 해보세요. 인사철 다 되고 좋은 결과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예산 중 87쪽부터 88쪽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90쪽, 91쪽, 92쪽, 93쪽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지적과 27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연구용역비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추진에 따른 효과는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 지적과에서 보유 중인 지적측량 결과도, 또 토지이동결의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연구문서를 스켈링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도서 정위치 등록 사업이 뭐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도서 정위치 등록 사업이요?

김환성 위원
예.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저희 서산시 관내에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위치가 정위치로 안 돼 있어서 정위치로 바로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5쪽.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275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우리 주민지원과는 다른 과는 한 30%, 40% 감 됐는데 여기는 7.4%밖에 감이 안 됐네? 행정운영경비 지적과도 40.3%, 민원처리과도 43.83%, 평생학습과 21% 여기만 그러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047만 4천원이 감 됐고요. 다음 여비에서 2,52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글쎄 왜 다른 과는 그런 데 우리 주민지원과는 감이 적은 이유가 그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저희 과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2, 3명 되는 데가 있는데요.

정윤규 위원
쭉 살펴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별로 없네. 총 예산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77쪽.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하고 그 뒤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 이렇게 해산 많이 나오는데 이거 급여 받을 때 사람들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다 따로 따로 지급이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대로 급여가 지원됩니다.

모철순 위원
그래도 집이 어려운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거의 중복이 안 되게 골고루...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278쪽 중간쯤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노후 된 주거에 대해서 유지 수선비라든지 임차료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집수리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건 복지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복지과에서 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는...

모철순 위원
1,500만원씩 80가구?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150만원입니다.

모철순 위원
150만원.

위원장 한규남
279쪽까지.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봉사단체 같은 데서 하는 데 거기에 1가구당 150만원씩 그런 데에 지원도 같이 해 주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데에서 하고, 봉사단 같은 데서 하는 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건 재료비만 주고 기타 봉사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시책봉사회 그런 데서 집수리 많이 해 주는데 그런 데도 일부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개별 봉사단에서 하는 건 자체예산을 가지고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80쪽, 281쪽.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800이 감된 이유가 위기거주외국인 긴급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 지원비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감 됐나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280쪽.

위원장 한규남
4,800만원 감액된 원인.

정윤규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국도비가 줄어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금년도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렇게 줄어도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79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유가보조금은 금년도부터 처음 생긴 건데 이게 고유가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도 장애수당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세대 당 얼마씩 지원 계획이에요? 추진 계획.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월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몇 세대?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3,018세대입니다.

박상무 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3,500세대인가요? 지금 3,150세대에요?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3,118세대인데요.

박상무 위원
지원해 주는 세대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박상무 위원
기초생활수급 세대수가...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중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만 해서...

박상무 위원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3,500 얼마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지금 3천 넘지 않습니다. 2,900.

박상무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차상위계층 플러스해서...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박상무 위원
그래서 3,188세대?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3,118세대.

위원장 한규남
280, 281쪽.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바우처사업은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학습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웅진씽크빅이라든지 빨간펜이라든지 구몬학습이라 든지 이런 거 학습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우리시에 보편형은 1천명 정도 되고요. 지역맞춤형은 117명입니다.

신상인 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보편형은 2만 5,000원씩 10개월 한도 내에서 해 주고요. 심신불편자들은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줍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28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바우처) 민간위탁금은 석림복지관 같은 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디에 민간위탁을 해 주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금액도 많은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진 씽크빅이라든지 빨간펜이라든지 구몬학습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들이 지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학습지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받은 걸 확인해서 빨간펜이면 빨간펜, 웅진 씽크빅이면 씽크빅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282쪽, 283쪽.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부랑인 여비가 있는데 준다고 집에 가나요? 돈 없어서 집에 못가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작년도 같은 경우 15명이라고 써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줘서 보내는 방법밖에, 또 본인이나 가족들이 수용시설에 동의를 하면 수용시설에 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보냅니다. 여비 줘서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철순 위원
가거나 말거나 우선 줘야 된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여비를 줘야 가니까요.

모철순 위원
글쎄 여비 없어서 집에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한규남
284쪽, 285쪽.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이게 작년보다 많이 인상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 2개 단체가 보훈단체가 늘었습니다.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법으로 보훈단체로 되서 그 단체만큼 늘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그 밑에 호국정신계승사업 2,200이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초·중·고생들 호국정신 교육 내지는 전승기념관 같은 데 견학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6·25참전에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규 위원
단체에서?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정윤규 위원
올해 신규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6·25참전단체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관리를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관됐는데 글쎄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시행을 했느냐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하던 겁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86쪽, 287쪽.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86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작년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1억 6천이 금년에 2억 500으로 돼 있거든요. 4,500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인건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비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정원 기준이 그동안에 저희가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신상인 위원
몇 명이요? 1명?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1명 느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결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장한테 돈 준다 라고 그러던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센터장이 아니라 지금 인원을 늘리는 건 거기가 지금 업무감당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의 인건비가 아니고 과장을 1명 증원을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 또 팀장도 있고,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소장한테 그동안에는 인건비를 안줬는데 새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그런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센터소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고 있고 현재있는 게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한 4,000만원 정도 주는 월급자라고 그러면 상당히... 과장급인가? 정말 말 그대로 4,000만원짜리라면... 그러면 재위탁을, 이게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기준에 보면 센터에는 소장 5급 상당 1명이 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6급 상당, 그 다음에 과장 내지 팀장으로 해서 7급 상당, 대리는 8급 상당, 사원은 9급 상당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대리하고 사무국장 2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장도 비상근으로 무보수로...

박상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원센터운영도 일단 운영비가 한 2억이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사업 예산입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운영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순수한 사업으로만 2억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쓴다는 말이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한규남
287쪽에 자원봉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건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코디 인건비입니다.

박상무 위원
밑에도 인건비가 또 있는데...

정윤규 위원
이건 앞으로 일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과장님 그래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드려요. 소상한 답변을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주민지원담당 최영균

주민지원담당 최영균입니다.

좀 전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청으로 따지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산 일용직, 교육 일용직 이것은 국도비 지원하에 센터에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국자원봉사센터에 일률적으로 교육 코디네이터, 전산 코디네이터 이렇게 지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인구 15만, 2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군은 소장 포함해서 5명을 센터직원으로 채용토록 지침으로 제시했는데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무보수로 비상근으로 돼 있고, 사무국장하고 대리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산시장과 자원봉사센터와 위탁 계약된 체결된 업무를 지금 수용할 수 없어서 2, 3년 전부터 계속 인건비 요구를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센터가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이게 모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전부 증액이 되고 또 시비도 1억 2천 또 추가 지원이 되네요? 등등,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인력수급이 어려우시다고 했죠?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수급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제도로는 정말이지 센터소장이 지금 새마을지회장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이지 자원봉사 인력 운용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새마을 그 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용하기가 굉장히 참...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노력봉사하는 데는 조건이 좋습니다마는 사무적인 부분이 지금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된다 해서 이게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여튼 센터에서 일괄 자원봉사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해서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이런 겸직을 않고서 일반인이 센터소장이나 과장으로 올 때 과연 인력수급이 더 잘 될 건가, 상용직을 뒀든 또는 모든 부분을 상용직으로 둬서 인력수급이 더 잘 될 건가도 생각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실과로 각자 자원봉사자를 운용할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시간은 갔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상용직으로 해서 과장급 대리, 사무국장 등등을 뒀을 때 인력수급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원화가 되지 않을 것인가 자원봉사자하고,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난립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총체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공조직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계속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인력 수급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당자도 어렵지 않고 모든 부분을 해소,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행정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꼭 소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상용직으로 두는 게 최선책인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는가 이건 같이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을 1명 증원을 시킨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서...

정윤규 위원
감당이 안 되는데, 직원 하나 상용직으로 둬서 될 것 같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게 2010년 4월까지입니다. 3년씩 위탁계약이 되요.

박상무 위원
지금 새마을지회장님이 겸임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인건비 절감이 잘 되고 있네요. 위탁기간 동안은 가야 되겠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한테 월급은 안나가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사무실운영 지원으로 나가잖아요.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한규남
운영비가 뭐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소장은 비상근 무급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새마을지회장이기 때문에 무보수이고, 정말 소장이 단일직으로 소장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 문제도 여기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해결하지. 그냥 이렇게 가재일 회장이 새마을지회장 끝내고 임기가 끝나고서 다시 이것만 한다고 할 때 보수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드려야 되요.

위원장 한규남
보수 준다면 여기에 예산이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소장에 대한 뭐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건 앞으로 누가 맡게 될지 그런 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방법은 공모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자격기준이 있어서 위탁이 새마을지회에 됐기 때문에 지회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위탁단체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범위 내에서...

정윤규 위원
새마을 서산시 지회장님은 자격 요건을 갖춘 분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하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288쪽, 289쪽. 29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295쪽부터 299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 20쪽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일괄, 25쪽부터 2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없으시면 세출예산 31쪽까지 일괄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 32쪽부터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 없으시면 세입예산 3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43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증감 내역을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891만 1천원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   (서산시청) (6명)
  •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담당 최영균
  • 지적과장 류제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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