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업무구상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14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9년도 서산시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분)
1. 업무구상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보고되는 업무구상보고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한 구상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상호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병가중이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사업조서 단위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업무여건과 대응전략부터 1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13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정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록물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서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등록 기록물을 점검 확인하는 기록물 정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자체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아침 명상 방송입니다.
본청 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서 명언, 명상음악을 방송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 명언, 음악방송을 하겠습니다.
15쪽 당직실로 접수되는 민원처리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직실에 접수되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가 대장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수기로 작성하던 대장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 코너를 신설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접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통장 한마음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의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통장과 가족이 참여하고 공무원과 관련단체도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직원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직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자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기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전략적 통합성과관리시스템(SSIMS)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략적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부서평가와 개인성과평가 기능을 확대 운영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성과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내실 있는 고객만족 추진입니다.
시민평가단을 활용해서 부서별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민평가단에 각계 전문가를 추가 참여시키고 결과를 서산 소식지와 시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에 공표해서 ‘부서장 책임경영제’ 평가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준비입니다.
2005년 우리시는 17개 시범지자체로 선정된바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7월시범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21쪽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수납기 운영입니다.
현재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세금 독려시에 즉각적인 체납처리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수납기를 이용하게 되면 현장수납이 가능하게 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 징수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문자전송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가 잘 몰라서 세금을 체납하는 일을 줄이고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내문을 만들고 보내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재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On-line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 교육과 업체에 홍보를 하고 전자계약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한 후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시행해서 계약 상대 업체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25쪽 고유가에 대비한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관용차 127대 중 업무용 자동차가 117대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업무용 차량 교체시에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50%가 구입되도록 하겠으며,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직원 자가 운전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 기관별 배정된 관용차량의 정수 재조정과 정수 배정을 제한하는 등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발주와 자금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 조기발주와 자금 집행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7쪽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토지활용도의 제고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각 가능한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매각 대상지 현장 확인과 관리청의 승인 신청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며 세외수입 확충과 토지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당초 고북면 청사는 2,310㎡로 계획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면적을 182㎡ 늘리고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건축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9억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금년에 건축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도서관 장서를 활용한 배움 교실 운영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한 마을별 찾아가는 배움 교실은 현재 45개 마을에 770여 어르신들이 의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15개 마을이 내년 말에 37개월의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바, 그동안 독지가로부터 기증 받은 도서, 도서관 잉여장서 2천여권 등 집기를 해당 마을에 배정해서 마을 문고를 만들어 어렵게 글을 깨우치신 어르신들이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황해지역 교육중심도시 육성입니다.
교육의 질과 여건을 개선해서 선진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개교에 교육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33명을 배치하고 명문교 1학교를 육성하며, 공업고등학교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교사 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과 교육,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입니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성취도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강좌를 운영하면서, 학습자들의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 학습계좌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랑의 책 배달 독서도우미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실버계층, 거동 불편자, 장애인들에게 도서를 배달해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소외계층을 도서관 관외대출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택배로 도서대출, 반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절차는 사업계획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국비 70%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한 시설을 조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내년에 계획된 운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운영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4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금년도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축제는 더욱 격조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학습체험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고객만족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운영입니다.
현재 유기한 민원과 복합민원 481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30%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민원처리업무에 신속성을 도모해 나가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과 함께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민관계등록 후속민원 처리대행 추진입니다.
주민관계등록부 신고, 변경등록 후에 자동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은 15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시에서 대행처리 해줌으로써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 하고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식품안전관리 감시체계 유지는 물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품격 있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식품접객업소 2,596개소, 공중위생업소 64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접객업소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와 모범 음식점 지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복 착용을 권장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 접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위생 접객업소 등급 평가제 도입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소와 이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서비스 업소에 대한 등급 평가제를 운영해서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 능력평가와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이용?숙박업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업소간 경쟁심을 유도해서 자율적인 위생환경 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생민원 Happy Service 제공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만족도 측정으로 최상의 위생 행정 실현과 위생업소 종사자 고객만족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통합메시지를 통한 신속한 위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E-mail을 통한 식품품목보고 등 사전 심사를 운영해서 불필요한 반복 방문과 처리시간을 감축시켜 나가는 한편 위생업소 종사자 “고객만족 5S” 운동을 전개해서 고객 만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반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부동산 신고 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대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입니다.
복잡한 지상과 지하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930㎞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4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0년부터는 전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위치 파악이 용이한 새주소 체계를 확립해서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지, 지곡, 성연 지역에 새주소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모든 지역에 새주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의원
- 모철순입니다.
14쪽에 활기찬 아침을 여는 명상 방송 실시에 있어서 좋은 내용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극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송을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부춘산 공원 테마공원이나 문화회관, 문화원, 시립도서관 근처에 우선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시민에게도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우선 청내 방송을 고려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의장!
- 의장 이철수
- 임덕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덕재 의원
- 모철순 의원님이 방금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16쪽 봅시다. 이·통장 한마음 화합 체육대회 소요예산이 3,000만원 됐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이미 확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덕재 의원
- 확보라고 해놨잖아요. 2009년도 본예산 확보라고 괄호쳐놓고 해놨는데 확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 임덕재 의원
- 아니 여기에는 확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서산시 올해도 했죠? 공무원 가족 화합 체육대회 또 우리 시에는 새마을대회라든지 지도자대회라든지 각종 관변단체가 많이 대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과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고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과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1년에 먹고 마시고 써버리는 예산이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좋은 발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무원 가족 화합 체육대회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좀 묶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한마음 되고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위공무원 내지는 공직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기 예산이 확보 됐다고 그러니까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혼돈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저는 2009년도 본예산 확보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글쎄, 이 사안도 뜻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어려운 시대에 좀 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새마을지도자 따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따로 같은 맥락에 있는 많은 관변단체들이 세분화 되서 각자의 경쟁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도 기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기대 효과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훨씬 앞서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저희 도내 16개 시·군중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지역만 이·통장 체육대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통장 사기진작 차원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의 임무는 선진 복지·문화 구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입니다.
보고순서는 47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보훈복지 시책추진 확대입니다.
보훈 7개 단체 2,200여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현재 월 1만원에서 내년도 월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사망위로금을 생일축하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께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고 싶고 받고 싶은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자율적·적극적 참여체제로 변화해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납부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1,650여 세대로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핫-라인』 시범 운영입니다.
위기대책 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등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시 주민지원과, 소방서로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들 세대에 대하여는 응급상황 시 긴급출동, 긴급 복지서비스,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양방향시스템으로 가로·보안등 보수체계 개선입니다.
관내에는 9,900여 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원격파악하고 즉시 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 가동하고 보안등관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고장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서산시 동문동 일원에 연면적 5,620㎡, 총 사업비 151억 8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온석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 등이 내년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마는 최대한 용역 수행기간 등을 앞당겨서 가능한 한 내년 하반기 중에 공사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공원묘지) 정비입니다.
장사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장에서 봉안평장 방식으로 전면 조정해서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 사항입니다.
주변 여건을 고려한 5개년 정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므로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과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가족 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 3월부터 결혼이민자 센터를 개소해서 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사회·문화 적응과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신속 정확한 조사 측정과 보육비용 지원 확대,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사회적일자리,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 확대로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움직이는 공연 문화 추진과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 활동을 위해서 매월 1회 테마가 있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대작품 지원과 군부대 등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진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우리고장 문화재 알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알리기 책자를 발간하고, 유관기관 단체, 학교 등에 배포하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가고 싶은 섬』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시범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고파도 일원에 대한 개발 방향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류 피해 이후 서해안 관광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류피해 관련 중앙특별대책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충남 서울투자통상사무소와 외자 유치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울투자통상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계속 하여서 고파도 일원이 가고 싶은 섬으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미읍성 전국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을 전국 제일의 역사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광객을 위한 주변 조경사업, 동헌 및 객사에 입체 모형물과 입체 영상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진남문 앞 해자 복원과 문화재 발굴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 복원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역사적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효율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우선 관내 버스와 택시 500여 대를 대상으로 측면에 홍보물 설치대를 제작 설치하여 각종 축제와 특산물을 홍보하고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 추진입니다.
마애삼존불상, 해미읍성, 보원사지 등 중요 국가지정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수·정비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역사적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미읍성 순라길 조성, 건물 보수, 마애삼존불상 관리사와 화장실 개축, 보원사지 발굴 조사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해미읍성병영체험 축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10월 중에 편중되어 관광객이 분산되는 등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우럭축제, 마늘축제, 감자축제 또 우리 김완경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개최 시기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진남문 앞 해자복원과 문화재 발굴 용역 읍성 내의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부 관광객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 기후변화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불규칙적인 날씨 변화 등 핫이슈로 거론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시 통합 기후변화대응 대책본부를 구성으로 민·관·군·기업이 하나가 되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그린오피스 운동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순 매립되는 생활쓰레기에서 가연성분을 선별하고 가공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선진 청소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순회 수거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와 종량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장소 지정과 수거실명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던 복잡한 행정절차를 인터넷 배출신고 접수터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일반폐기물과 페트병 등 재활용품이 혼합배출 되거나 검정봉투에 담아서 배출되어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를 제작하여 처리비용 절감과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경진대회와 같은 숨은자원찾기 운동을 도내 최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휴일 환경민원 상황반 운영입니다.
여가증가와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공휴일을 막론하고 다양한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민원과 사고에 신속한 대처와 처리를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담당자로 구성된 휴일 환경민원 상황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생태지도(비오톱) 구축 사업입니다.
생태지도는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보존상태에 따른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에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생태지도 초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1백여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43억원이며 그동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2009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와 환경이 함께하는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별 특색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품격 높은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차량형 공중화장실을 구입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 행락철 유원지에 기동 배치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용입니다.
2009년까지 1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1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들에게 농가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율 2%,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융자 조건으로 2009년도부터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지원확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한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가와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에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써 현재는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26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도에는 농가당 지원범위를 현행 2㏊까지에서 3㏊까지로 1㏊를 추가 확대 지원하여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벼 이삭비료(N-K) 지원사업 부분은 시책 자체를 심도 있게 저희가 추가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서산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유치추진입니다.
서산인삼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도모함으로써 서산6년근 인삼의 명성확보와 시설 현대화를 통한 해외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분야에 향후 2년간 총 21억원이 집중 지원되는 국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서산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제3회 서산6쪽마늘 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수성이 입증된 서산6쪽마늘을 보다 널리 알리고 6쪽마늘의 본산지로써의 확고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3회 서산6쪽마늘 축제를 내년도 6월 중에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번에 3회째를 맞는 서산6쪽마늘 축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국내의 대표 마늘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용 기반구축입니다
청정서산의 이미지와 서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함축되어 새롭게 탄생되는 공동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가일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기존 공동브랜드 사용업체를 비롯한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가정용품 위주로 기념품 등을 제작 활용하여 인지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암소 중성화 시술 시범사업입니다.
암송아지와 암소의 가격하락으로 번식에서 비육용으로 전환사육이 필요하며, 암소의 성적 행동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 및 비육성장을 촉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를 우선적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성화 시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자가조직백신 시범사업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가 심각하여 자가조직백신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상용화 백신을 대체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양돈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축산 냉?난방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여름, 겨울철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한 자연 순환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무창돈사와 무창계사, 창이 없다는 뜻입니다.
2개소에 자담 1천만원 포함 1억원을 투입하여 축사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질병예방용 나노 버블기 시범사업입니다.
종묘배양장에 나노 버블 발생장치를 지원함으로써 수중의 용존산소량을 증가시켜 양식장의 수질관리와 질병차단을 도모함으로써, 우량 수산물을 생산하여 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묘배양장 3개소에 1,8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나노 버블기 20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6쪽 가두리양식장 공기 공급시설 사업입니다.
고수온 및 적조발생시 원활한 공기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집단 폐사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어류 생육환경 개선으로 우량 수산물 생산을 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가두리양식장 10개소에 자담 1,4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공기 공급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어촌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6개소의 소규모 미지정 어항에 대하여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해서 어항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어항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유류피해관련 대지급금 지급입니다.
국제기금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제기금의 손해 사정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하고 국제기금에 대위행사 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최종 확정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10월 현재 6,475건을 피해조사 하였으며 조사를 완료하고 국제기금에서 사정이 끝난 후에 지급절차에 따라서 내년도 3월 내지 5월 경 대지급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류피해관련 대부금 지급입니다.
보상금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지급전까지 생계, 경영의 어려움을 임시적으로 덜어주는 보완적 자금으로써, 대부금 지급신청을 받아 특별법 제5조에서 정한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원하게 되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화회원 내실화사업입니다.
문화, 예술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문화회관에서 공연 관람률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원이 연초에 300명에서 현재 72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의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문화회원의 날 행사와 문화회원 중에서 기획공연시에 공연안내, 질서유지, 공연모니터를 병행하는 공연안내도우미를 선발해서 품격 있는 공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특별전 ‘찾아가는 미술관’ 유치입니다.
유명작가의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문화회관에 전시하여 시민에게 뛰어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준 높은 판화작품을 내일부터 전시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국내 우수작품과 지역 우수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들 8백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특강,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경연대회, 시연회 참가와 자치활동 지원강화로 보다 유익하고 활기찬 노인아카데미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실용적인 기능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조리기능사, 도배 등 5개과정 44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수강생과 주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4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등 소외계층 377세대 410명의 재가복지대상자에게 밑반찬 제공,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동목욕,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비스 확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특수아동 맞춤식 조기교육 운영입니다.
학령기전 3세에서 8세 발달지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주의집중훈련, 인지언어교육, 변별학습 등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서 소그룹 특별활동, 야외학습 등 직접적인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모철순 의원님.
- 모철순 의원
- 예, 61쪽에 11번,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운동, 이런 문화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의 여러 행사를 보면 너무나 연예인 위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행사에는 마당극놀이, 전통적인 마당놀이도 있고, 모노드라마, 돈이 안 드는 1인 모노드라마도 있고, 성악가 출연도 있고, 오케스트라 출연도 있고, 짧은 오페라나 짧은 뮤지컬 등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 출연과 매번 출연하는 중복된 사람들이 문화행위를 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적인 것이나 느낌으로써는 너무 지루하거나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에는 인형극이라든가 어르신 계신 곳에는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모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시작초기였고 예술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단순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예, 류관곤 의원님.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양방향시스템 가로?보안등 보수체계 개선인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가로등 조명이 사실상 너무 밝습니다.
야간에 보면 대낮같이 밝은데 굳이 이렇게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밝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상당히 가로등이 많지는 않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너무 밝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는 야간시간대에 전조등을 키고 다니는데 굳이 거기에 가로등까지 비춰줄 필요가 있느냐, 가로등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주로 비춰주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같은 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 좀 해봐가지고, 이 가로등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내권에 보면...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61, 67, 80페이지 포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게 우리 지역의 축제입니다.
감자축제라든가 우럭축제, 계절적으로... 그 다음에 마늘축제 있고 또 해미읍성병영체험 같은 것이 있는데 거의 다 봄과 가을로 구분이 되요.
감자축제, 우럭축제, 마늘축제 그 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도생활체육을 우리 서산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봄철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을에 보면 국화축제라든가 바다음식축제, 철새기행전,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안견문화제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등등 해가지고 이 축제라든가 문화제 행사가 실질적으로 너무 좀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축제를 추진하는 담당자들하고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시가 고추축제 하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해 가지고 약 예산을 10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가 감자축제 3천만원, 국화축제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굳이 이렇게 난립한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거리환경이 주변상가 등으로 환하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 활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야간에 불빛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격등제도 운영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도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보안등 부분은 주로 대로변이 아닌 조그만 소로 주변, 주택가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우리가 해가면서 필요한 지역에 시설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면 대낮에도 불빛이 켜있고 고장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일괄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모니터닝을 해가면서 관리를 최대한 잘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실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면서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 부분은 이 부분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다 한데 묶어서 개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축제 자체의 개성이 함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자축제, 마늘축제 다 묶어다가 서산농특산물축제라고 이렇게 하면 생산시기도 각각이고 또 농가들도 구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는 다 묶어서 경비도 절약하고 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개성이 무시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또 대상 추진단체에서는 가급적 개별적으로 개최하기를 선호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한 여론 수렴도 더 해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견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나 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걸 굳이 꼭 이렇게 난립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우리 또 시민들 대다수도 이것이 너무 많다, 너무 난립 돼 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묶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여론 수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맹영옥 의원님.
- 맹영옥 의원
- 68쪽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일산화탄소가 너무 확대 되서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그린정책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또 전 세계인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군 단위로 추진협의체를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본부장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나 단체, 가정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범적인 그런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앞으로 제공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 맹영옥 의원
- 일반가정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가정에서...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일반가정은 앞으로 더 추가 확대해 나가면서 모범가정들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의원
- 아니,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일반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라고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선은 일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계몽운동을 우선하고, 이런 부분을 솔선해서 잘 추진하고 협조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시범 표창도 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시행 초기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맹영옥 의원님 설명됐습니까?
- 맹영옥 의원
- 잘 안 됐는데... 그만하죠.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준범 의원
- 의장!
- 의장 이철수
- 말씀하세요.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내년도 업무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된 생태지도 비오톱 제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용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내후년도 2010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진행합니다. 수도권의 지금 기업총량제나 모든 규제가 있는데 수도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최소한의 이런 환경론은 지켜야 된다 라는 제도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게 수도권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농촌 지역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개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미래는 환경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태지도 비오톱을 만드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가장 올바르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비교해서 보면 어떤 효과를 안고 있냐면 수도권은 규제 완화를 하고, 이 비오톱지도는 결과적으로 지방은 규제를 하겠다 라는 이런 취지와 같아집니다. 순수하게 우리 서산에서 스스로가 우리 서산을 생태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만들겠다 라는 취지에서 스스로 해나간다면 가장 올바른 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부분에 우리 지방정부가 반발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를 우리가 반대한다는 가장 강력한 표출을 해내는 것은 바로 지방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안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이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계를 해서 정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 진행한다 라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비오톱지도도 우리는 만들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이 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가 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이 비오톱지도를 지금 수도권규제 완화와 연관해서 진행할 수 없다 라는 표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훈령에 의해서 근거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존법의 법 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별로 이 비오톱 생태지도를 제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도 수도권 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개발 분야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부분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항이어서 일전 배치된 의원님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관계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정부의 5개 부처에 건의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액션에 이것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수도권규제 그 부분과 직접 링크시키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과거에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태지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도 과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생태지도나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왜 맞았느냐면 법률이 맞았고 맞았던 것이 수도권이 과밀화 됐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자연을 지켜나가자 라는 부분이 형성돼서 왔고, 또 지방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보존할 부분은 절대적으로 보존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관리지역 세분화나 생태지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고 지방을 규제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규제라는 부분의 법률을 개정해 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법률이 아닙니까? 법률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법률을 고쳐나가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생태지도를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합니다. 한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 라면 이 부분도 전부 중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그 싸움을 우리 지방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표출을 안 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도권규제 하면 안 된다, 건의서도 냈다, 성명서도 냈다 말로는 잘 하죠. 말은 잘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말로 성명서 내고 건의서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까? 정말 지방정부가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출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문제는 우리 지방이 하나의 기업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방정부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사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발버둥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산시에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표출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생태지도의 제작 근본 취지는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이 부분을 넘겨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하는 것인데 행정의 환경이 지금 많이 변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본래의 취지 목적과 또 현재 변화된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규제완화 문제가 입으로 떠들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할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을 통·폐합 하는 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봅니다.
지금 기금을 100억까지 조성을 해서 농가에 융자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먼저 번에 농정과에서 보고를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시에서 100억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융자를 한다고 합니다. 2% 짜리 이자로 융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이면 정말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대책을 주고 도움을 준다 라면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자보존으로 가십시오. 이자보존으로, 현재 농가들이 지금 부채를 다 떠안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추가 융자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 속에서의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보존을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융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금 운용을 융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융자가 아닌 이자보존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업무보고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 조성 계획은 농촌발전특별회계에 28억원,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운용기금 11억원 등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에다가 추가 재원을 포함해서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줘서 연리 2%면 굉장히 저리로 융자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관련 조례안이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께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자를 보존해 준다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이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자를 보존해 주는 돈을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농가면 다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더 분석을 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조례안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봤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죠. 전 농가를 다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융자를 해 준다고 할 때는 융자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농협이나 어디에 가서 융자를 얻는 상황이 됩니다.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에 이자보존 해 주겠다 하는 걸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거죠. 보세요. 내용을 보면 융자를 5,000만원까지 최대한도를 해 주는데 시 기금에 100억을 만들어서 5,000만원 융자를 시에서 해 줍니다.
이자는 2%짜리, 그런데 시중은행에 만약에 6%의 이자라고 봅시다. 농협에서 똑같은 우리 서산시에서 융자해 주기로 결정한 대상자가 5,000만원 융자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얻을 때 은행에서 그냥 얻는다 라고 하면 6%짜리라고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4%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2% 짜리니까, 그러면서도 시의 기금 5,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농가가 은행에서 5,000만원 융자를 받는데 우리가 시에서 융자해 주겠다는 조건과 똑같다 라면 이자 4%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100억 가지고 50가구를 만약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자보존으로 가면 1천 가구는 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이자보존으로만 간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그냥 우리가 기금 만들어서 농가에 이만큼 지원합니다 라고 생색내는 이런 차원으로 움직이는 게 올바르냐 이거죠.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기금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재원 자체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협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자보존을 해 주는 제도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금을 확보해서 저리로 농가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협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부분인가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한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융자를 줄 때도 융자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주죠? 담보를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기본적이죠?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이면 은행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이 따로 준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조건이면 은행에서 다 융자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굳이 왜 시비를 100억씩이나 만들어서 사장시키면서 그걸 융자를 해 주냐 이거죠. 이자보존을 해 주면 농가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서산시에서는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다. 이중의 효과를 얻어요. 농가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돈이 사장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서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돈은 돈 대로 사장시키고 농가는 농가대로 혜택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 제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미흡한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연 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11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 의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임무를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의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3쪽부터 36개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산읍의 현안사업인 대산 시가지정비, 삼길포 관광지조성, 명지호수공원 조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10개 사업에 436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팔봉면 양길리, 덕송리, 호리 일원의 팔봉산 권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 14개 사업에 총 7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지대 농작물 침수방지와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봉면 어송리 일원 176㏊의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부석면 가사리 가뭄상습지역에 소류지, 양수장을 설치하여 용수로를 확보?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에 보상과 제당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풍수해 예방과 저감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소요사업비 12억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2009년도에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산항 및 임해공단의 배후도시 기능 확보를 위하여 대산읍 소재지와 화곡리에 약 80만 7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산지구는 금년 8월에 충청남도에 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화곡지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09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6월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9쪽 부도심권 개발사업입니다.
도심권의 과밀화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부도심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개발대상지 선정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광고물 등에 대해서 디자인을 도입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2010년도에 우리 시청에서 서산초등학교까지 500m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읍내, 동문, 석남, 해미면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도로, 상수도,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7년 6월에 확정된 서산시 2020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지역세분, 도시계획재정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충청남도에 별도로 요청을 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내년 3월까지 국토해양부 등 해당부처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113쪽 쾌적한 도심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물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계속사업지구인 동서간선도로 등 26개 노선 2.2k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통편의와 농?수?축산물 유통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26개 노선 45.53km를 계획하였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115쪽의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그리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시설확충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면소재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입니다.
인지, 부석 등 7개 면소재지 취락지역에 계획된 도시가로망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면소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시도13호선인 지곡면 산성리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 약 500m를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서산초등학교 등 12개 학교 주변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방범CCTV, 보안등 설치로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주요 도로망 확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타기관에서 우리시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연장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8호선 등 4개 노선은 2009년도에 투자할 사업비가 약69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고풍교 연결도로개설, 지방도649호 실시설계 등에 약9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입니다.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76개 단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비 융자지원 50동, 그리고 빈집 50동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콜승합차 1대와 저상버스 2대를 확보해서 기 위탁 추진 중인 시각장애인연합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공한지를 이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의 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공한지를 적극 발굴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개소 198면을 기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약300면 정도를 추가 조성하도록 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편안한 주차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내버스 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내권의 혼잡한 버스 승강장에 전용 정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개소의 정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확대 실시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130개소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부춘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부춘산 공원 내 등산로 및 노후된 각종 편의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삼길포 산림경관림 조성입니다.
삼길포 해안선을 따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인도 주변에 전망대 설치 및 등산로를 개설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청량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129쪽 양유정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향토 깊은 양유정 공원 내에 노후된 팔각정을 재신축하고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버드나무 등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역사 깊은 옛 모습을 살려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0쪽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 꽃길조성입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박람회장 주진입로인 서산A지구 진입로 96호 국지도와 고속도로IC 등에 꽃길 조성과 꽃탑을 설치하여 산뜻한 가로경관을 연출하여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31쪽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문동 161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인 충남교육청과 현재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호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32쪽 산림내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운산면 용장리와 고북면 초록리, 산림내 주거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133쪽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시행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팔봉계통의 지방상수도 사업과 읍면동 급수관 매설 시행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5.4%에서 77.3%로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134쪽 서산 임대형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입니다.
하수관거 노후 및 오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주변 오염요인을 제거하고 오수와 분리하여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84km와 배수설비 6,674개소를 정비하고자 금년 11월에 가칭 서산청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충청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연내에 승인을 받아 2009년 3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대동 서산하수처리장 증설과 성연면, 운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행으로 2009년 말까지는 하수처리율을 55%에서 57%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36쪽 하수 슬러지 재활용시설 추진입니다.
하수 슬러지를 연료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대동 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 및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을 2011년까지 설치하여, 하수 슬러지를 친환경 쪽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37쪽 서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장내 하수도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30년까지를 계획목표로 하는 서산시 전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9년 말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138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양대동의 둔당천 등 관내 16개 하천 12.7km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해서 생태계 보전과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수위하강, 수질 변동,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원인분석과 지하수보존대책수립 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관측망 설치사업으로 2009년도에 5개소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조원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의장!
- 의장 이철수
- 예, 임덕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국장님! 시도 1, 2호선 확?포장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뒤적거려 볼 것도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의원
- 여기 기 잡혀져 있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도시가로망 사업 해가지고 동서간선도로를 빼놓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지선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 놔야지, 그 지선하고 직접 연결되는 시도1호선이나 시도2호선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1, 2호선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검토 하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이게 시급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시도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도심지의 생활권이 주로 집중화 되다 보니까 시내 잘못 들어가면 1시간 걸리잖아요. 빠져나가려면...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시도뿐이 아니라 농어촌 도로가 다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현재 계획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
- 임덕재 의원
- 지금 시도 1, 2호선만 확보가 되면요. 남부순환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 하고 중간 중간 해가지고 교통이 아주 상당히 많이 완화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알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그리고 115쪽 제일 위에 착공노선이라고 해서 양대선 이라고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양대선 팔봉면 양길리와 대황리를 연결하는 건데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 임덕재 의원
- 도로 이름이 양대선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양길리와 대황리를 연결한다고 해서 양대선입니다.
- 임덕재 의원
- 그러면 시내에서 양대리 가는 길도 양대선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 임덕재 의원
- 시도 1,2호선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 임덕재 의원
- 시도 1,2호선이 시내권 도로 확충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교통난이 해소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알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님.
- 박상무 의원
- 박상무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에 존경하는 임덕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통장들 화합 체육대회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요. 왜냐면 이·통장단 그런 때는 5천도 들어 갈 수 있고, 1,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단체별로 나눠주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예산 편성에 좀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부춘산 도시자연공원 정비라고 해서 127쪽에 이게 얼마입니까?
5억인가요? 삼길포 산림경관림 조성해서 7억 5,000만원, 양유정 공원 정비사업 해서 2억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전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두드려 맞히기 식으로 2억원어치만 공사해라 예산 됐으니까 7억 5천만원어치 공사해라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에서 이건 아주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특히 또 부춘산 같은 경우 아주 큰 산은 아닙니다. 야트막한 산인데 간벌하고 주요 수종이 자랄 수 있도록 챙겨주는 건 좋은 데 너무 조형물 설치한다, 다시 산책로 한다, 파고라 한다, 전망대 솔직히 설치해놓고 솔직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큰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양유정 같은 데도 보니까 바닥을 점토블럭으로 포장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 건데 너무 인위적인 것으로 돈을 일단 세워놓고 두드려 맞히는 이런 사업계획은 잘못되지 않았나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춘산이라든지 삼길포, 양유정 공원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이것이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부춘산에 비가림시설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시를 상징하는 간단한 조형물이라든지 등산로 특히 등산로는 부춘산에서부터 성왕산까지를 연결하는 등산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 구상을 해서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설치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 하는 것을 자문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사업요구 내용은 시민들로부터 요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 박상무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 좋은 데 너무 금액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는 사업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사업에서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실무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물론 증액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얼마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에 맞는 집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 박상무 의원
-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국장님 보고해 주시는 만큼 실제 챙겨보고 더 진정성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상인 의원님.
- 신상인 의원
- 115쪽이요. 신규사업 제일 윗줄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2.5㎞가 있는데 이게 09년도 3월 달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 돼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어느 선 말씀이십니까?
- 신상인 의원
- 115쪽 신규사업 제일 윗줄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맨 윗줄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사업이요?
- 신상인 의원
- 예.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 신상인 의원
-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 틀림없이 예산 반영을 시켜준다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엊그제도 조영학 담당하고 이것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에 대하여 업무구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 (서 산 시 청) (31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 세무과장 남규종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이수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리필하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 수도과장 조규영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문화회관장 이정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