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경제항만과, 지역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 853쪽부터 85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세출예산서 보면 4억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동부시장 사업이 올해로써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동부시장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이 4억원이 줄었다고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전체적으로 큰 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동부시장이 깨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어떤 상태로 마무리 시킨다는 얘기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집중적인 투자가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에 79억 2,800만원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집중적인 투자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내일 모레도 쌈지공원 돈천만원 들여서 행사하는 모양이던데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마지막 준공식하고 축제한마당을 마지막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기 세워진 예산이 남아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마지막...
- 임덕재 위원
- 요새 각 실과별 예산 보면 그냥 보따리에 싸놓느니 그냥 마무리 하느라고 제로화 시키는 일을 열심히 각 실과별로 하고 있길래...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건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넘어갑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관곤
- 85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이번에 위원회 가지고 제가 많이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경제항만과도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노사정협의회 수당은 1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고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수당은 5만원이란 말이에요. 공공근로위원회가 10명이죠? 5명인가요? 일반인이?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5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5명이에요? 공무원 빼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왜 7만원이죠? 이쪽 담당계장이 다르나? 모르고 있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10만원씩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은 10명에 100만원이고요.
- 김완경 위원
- 70만원이라고? 그것도 10명이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도 10명이고요. 공공근로 70만원은 7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10명이 맞아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통합돼서 그런가? 그리고 공공근로인부임이 3만 6천원이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 3만 2천원이 있고 3만 1천원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만 6천원 짜리는 뭐고 3만 1천원 짜리는 뭐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 비중에 따라서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비중에 따라서?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단순노무는 3만 1천원이었고 청년층 공공근로 참여자나 정보화 사업은 3만 2천원이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만 6천원짜리는 뭐예요? 총괄적으로 3만 6천원 잡은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중에서 3만 6천원짜리도 있고 3만 1천원도 짜리도 있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85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85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859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설명을 자세히 해줘 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859페이지 하단부에 해미종합시장 관계는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선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5% 삭감돼서 실제금액은 2,375만원입니다. 다음에 동부시장 전기 인입 배선 공사가 8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5% 삭감돼서 7,600만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부시장 옥상에 보면 인입선이 이번에 많이 정비도 됐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위험도 있고 감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인입 배선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부시장 옥상 방수공사 9,5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수산시장 같은데 노후가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있고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보수비 1억 5천만원 관계는 전체적인 사항이 많이 노후가 된 사항으로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긴급대처를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응급보수비 1억 5천만원입니다마는 5% 삭감해서 1억 4,250만원이 사용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해줘 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예산에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 임덕재 위원
- 각 과별로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저금해 놓은 것인가?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올해 같은 경우도 대산시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도 했습니다마는 불시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염려가 많이 있어서...
- 임덕재 위원
- 본위원이 동부시장 얘기가 나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금 올해만 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동부시장 옥상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옥상 꼭대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에 치우고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상당히 난잡합니다.
- 임덕재 위원
- 난잡한 것이 아니라 도떼기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할 때라든가 그런 것을 관계 조항에 집어넣어서 임대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또 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선 보면 정신없고 그 위에 오만 잡동사니 다 쌓아놓고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어떤 때는 장화신고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다 계속 이렇게 돈 갖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해미 화장실이 오래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2,500만원인데 우선 올라온 것이. 이게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노후 된 것 바꾸는 것인데 하기 이전에 다시 짓는다 라고 보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깊게 사려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치면 매번 고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금까지 신규로 할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차원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해미 화장실이?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대략 한 30평 정도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이번에 이렇게 돼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터지고 금가고 하면 또 때우고 때우고 계속 하다하다 안되면 짓는 거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해미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 됐는데 그동안에 투입한 예산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미가 이럴 필요가 있어요. 거기 읍성체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적으로 기타 사용빈도수라든지 또 외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럼 이 화장실이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요새 웬만한 지역의 화장실은 사람 사는 집보다 깨끗하고 한데, 이렇게 돈 발라서 땜질 하려고 하지 말고 해미는 표본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미면사무소와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게 그 지역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지 불나게 땜질, 동부시장 꼭대기 옥상 또 때우고 내년에 가면 또 때우고 계속할 것 아니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땜질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심각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8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1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사랑상품권이 뭐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상품권 말씀이십니까? 서산시장 사랑상품권 관계는 동부시장이 사실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뭔가 매출을 늘려보자는 입장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상품권 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인쇄비가 4천만원이라는 얘기네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해서 일반 인쇄가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줘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해서 상품권을 판매해서 백화점 상품권처럼 이용하도록...
- 김완경 위원
- 그럼 여러 종류를 만들겠네요? 5만원권, 10만원권 이렇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렇죠, 우리는 지금 3만원권, 1만원권 그렇게 발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1만원짜리는 1만원 내고 사고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렇죠.
- 맹영옥 위원
- 번거롭게 누가 이걸 하겠어요? 현찰로 쓰지.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 맹영옥 위원
- 그 생각은 좋은데 상품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가 귀찮게 상품권을 1만원짜리 1만 주고 사러 여기 오고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사겠냐고요. 상품권을 사면 1%를 DC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사러오지 누가...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방안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기업에 명절 때나 이런 때 선물을 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생산되는 선물세트 같은 것 주지 말고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여기 동부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맹영옥 위원
- 그거 괜찮네요. 그런 쪽이라면.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저희 생각이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행사성이나 뭐가 있을 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는 차원, 이 문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한번 걸러져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이루어지려면 동부시장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판매를 들어가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시장에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를 할인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어야 되겠죠.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조례를 해 가면서...
- 신준범 위원
- 태안 유류사고 터져가지고 선급금 개발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신준범 위원
- 따라서 하면 태안 기름유출 때문에 외부에서 다 사주니까 그러면 되겠다 하고 따라서 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 김완경 위원
- 농협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처럼 한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방안입니다.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그렇게 해서 기업 같은 쪽에서 다른 데로 돈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넘어가죠.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3쪽 마지막입니다. 863쪽까지 경제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860쪽에 동부시장 활성화(자체)에서 민간이전, 민경보 있는데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줘 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860페이지 벤치마킹 관계는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의정부제일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동마케팅사업은 올해도 이벤트행사를 1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무슨 사업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이벤트행사 쌈지공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4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내년에도 그런 이벤트 행사를 쌈지공원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으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용어 자체가 공동마케팅 사업 아니에요. 과장께서 이벤트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쌈지공원에서 무명인사들 몇 명 데려다 놓고 노래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같이...
- 임덕재 위원
- 그게 마케팅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도 동부시장을 마케팅하려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똑같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앞서가는 사람들 한번 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벤치마킹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래상의 믿음인데 그것을 해야지 쌈지공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마케팅이라고 하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임덕재 위원
- 아니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마케팅의 어의를...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상품에 대한...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교육도 포함 되고요.
- 임덕재 위원
- 적어도 동부시장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시장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 가지고 대외에 홍보해서 팔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을 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케팅을 쌈지공원 말씀하시면서 하면 아주 이 용어 자체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봐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전체적인 큰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임덕재 위원
-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고객이 물건을 사러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79억원 들어갔나? 올해?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4년 동안 들어간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거의 80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 이미지는 안 풍기고 순전히 사람 모으는 연예인 불러서 쌈지공원에서 하는 그런 오락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시적으로 그때만 사람이 모이지 다른 때는 안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길게 볼 수가 없죠. 시장구조 자체가 의정부시장처럼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안정감 있는 그런 구조자체가 사러가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개선사업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식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정리돼 있으면 저절로 가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실시할 예정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치사스러운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여비가지고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헷갈리는 얘기인데 또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 국내여비가 항만물류지원업무 추진이 530만원이고 국내여비 경제항만업무 추진 1,800만원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나눠 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업무분장대로 되는 것인가?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분장별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어떤 별로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업무 분장별로 각 계별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다른 계의 것은 어디 있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전체적인 사항은 제일 뒤에 있고요.
- 임덕재 위원
- 그 530만원은 어떤 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별로 나눠 놓으셨다니까 530만원 어떤 계에 해당 되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관계는 우리 과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의해서 계별로 업무추진 관계로 나눠놓은 사항도 있고 전체적인 물량을 또 묶어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걸 확실히 대답 못하는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잘못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과 실링이 있습니다. 과 실링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가지고 각 계의 비중에 따라서 계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실링 총액에 맞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럼 경제항만과 국내여비 총액수는 얼마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대략 4천만원 정도.
- 임덕재 위원
- 1년 쓰다 보면 4천만원이 모자라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여비는 계상된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비가 없으면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어도 안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건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거기에 부합되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경제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7쪽 지역자원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867쪽부터 869쪽까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871쪽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철새기행전 행사위탁이 좀 늘었네요? 민간위탁?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1억 5천만원 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번에 부족했었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2002년부터 저희들이 철새기행전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6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5억원으로 줄어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는 했습니다마는 생태관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2009년도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며칠 했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금년에는 31일.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작년은 30일.
- 임설빈 위원
- 하루가 늘은 거네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하루 차이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다른 축제들처럼 개회식만 하고 오픈시켜 놓고 국화축제나 감자축제 이런 것처럼 해야지 한 달 동안 수당이나 월급 같은 것 주고 계속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있었습니다. 철새기행전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계획을 이번 행사결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행사기간이라든가 또는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행사홍보 광고비라든가 또는 행사의 참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난 뒤에 프로그램도 지금 있는 프로그램보다 외국의 각 나라의 조류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내실 있는 쪽으로 해서 신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고 난 후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예산을 적절히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때 가서 3억원만 필요하다 하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깎고 5억원이 필요하면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보다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국장님이 예산 올렸다가 삭감을 하고 안하고 국장님 손에 달려있나요?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제가 요구하되 나중에...
- 위원장 류관곤
- 지역자원과 소관 867쪽에서 875쪽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지역자원과 국내여비가 총 얼마예요? 세분화 시켜서 나눠 놓아서 도저히 헷갈려서 그러니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2,600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2,600만원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의 버스지원해서 인력 동원한 예산이 얼마나 나왔어요? 각 읍면별로 버스 지원해 가지고 사람 실어 나르고 하신 거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4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얼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450만원.
- 임덕재 위원
- 전년도 450만원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나간 돈이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행사위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개막식 행사부분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 자원봉사자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이에요? 1인당?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종류별로 다른데요. 철새가이드라고 해서 전문해설자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행사를 하기 위한 총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하루에 한 20명 정도가 종사요원으로...
- 임덕재 위원
- 자원봉사 20명만 해서 20명분만 나갔어요? 일당?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일당 지급한 것이 20명 곱하기 행사시작과 종료할 때까지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얼마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20일은 평균적이고요.
- 임덕재 위원
- 행사 산출근거 나왔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아직 결산이 안 돼가지고...
- 임덕재 위원
- 왜 결산이 이렇게 늦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지금 지급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고 계약만 한 상태이고 지출이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결산이 아직 덜 됐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행사는 작년보다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많이 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표본을 어떻게 삼아서 숫자파악을 하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의 주차 대수라든지 또는 각종 탐조대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10만이 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우리 직원이나 종사요원들이 수시로 15분 단위로 해서 숫자 세는 방법이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방문객 산출근거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작년보다 오히려 행사가 더 위축되거나 사람들이 더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도는데 발표된 수치를 보면 작년보다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로 우리 관내 계신 주민들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사전에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투어를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제목이 축제죠? 축제? 맞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축제 성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철새기행전 축제 아니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관심 있는 사람이 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읍면동 별로 차로 사람들 나르면서 도는 이유가 뭐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당초의 취지는 축제장이 시내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진짜 오시고 싶은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해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게 본의 아니게 때로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편의를 제공하고 오고 싶어도 교통 문제상 올 수가 없어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럼 왜 그것을 당일만 실시했어요? 철새시작과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읍면동 별로 한대씩 지정해서 계속 실어 나르거나 보기 위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야지 왜 행사 당일만 버스 지원해 가지고 실어 나르냐고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상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에서 일정 이용료를 받고 또 투어버스 이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권유는 못합니다. 그런데 축제분위기라든지 그날의 우리 서산시 철새축제가 어떻다 하는 것을...
- 임덕재 위원
-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라고 했어요. 유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서산시민이 보고 싶어 하는데 교통여건상 되지 않기 때문에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료라는 문제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총체적인 예산은 대통령이 특비를 줘서 하는 거예요? 도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 하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순수시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순수 시비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순수시비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관람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유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행사 당일 밖에 할 수가 없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 임덕재 위원
- 솔직하게 행사가 원만히 되게 어차피 몇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가 사람도 없고 하면 황당무계해서 사람들 동원시켜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요. 자원봉사자라 하면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좋아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게 안돼 보여서 밥 한 그릇 준다든지 그 사람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실비 보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5천만원을 더 올려서 해놨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볼 예산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867쪽에서 87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877쪽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세출예산에서 총계가 72억 6,550만원 이게 감이 됐거든요. 물론 뒤에 조서가 쭉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줘 봐요. 내가 잘못 물어 봤나요? 총체적인 세출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작년 예산보다는 적어졌다는 표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적어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지금 사업비는 마무리 예산만 남았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70% 공정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고요. 2009년도에는 나머지 30% 정도 공정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 임덕재 위원
- 지금 마무리 추경이라고 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마무리 사업비?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서산시가 펑크나 가지고 돈이 없어서 부도 직전에 있는데 마무리 사업이 어디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2009년 6월까지 마무리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 조성용지 분양광고료가 1억원 선 거예요? 1억원이고 홍보물이 3천만원이고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광고료가...
- 맹영옥 위원
- 1억원 섰네?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그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광고는 계속해야...
- 위원장 류관곤
- 이거 민간단체한테 위탁하고 난 뒤로 분양 실적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한건도 없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했으면 광고 자체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광고는 시에서 하기로?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그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쪽에서 당연히 광고도 하고 자기네들이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계약만 하면 되겠네? 그럼 좀 어패가 있죠. 거래상.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거든요. 예산을 줘가면서 위탁을 해가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얼마만큼 팔아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땅을 팔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팔고서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보통 민간인이 땅 거래할 때에도. 그런데 여기 시 이것은 단위가 큰데 시에서 다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광고를 해줘야 되고?
- 임덕재 위원
- 이게 10억원 아니에요? 10억원?
- 맹영옥 위원
- 1억원.
- 임덕재 위원
- 아, 1억원인가?
- 맹영옥 위원
- 예, 광고료가 1억원이잖아요.
- 임덕재 위원
- 광고료는 그렇고 10억원은 소개비 주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이것은 팔았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10억원은 팔았을 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실적이 있을 때 주는 것인데요.
- 맹영옥 위원
- 실적이 있을 때 무조건 10억원이에요? 아니면 그 분양필지에 따라서...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필지에 따라서...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10억원을 미리 세워 놨네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상을 한 거죠.
- 맹영옥 위원
- 예상가?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이런 것은 미리 세울 것이 아니고 판매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 맹영옥 위원
- 해놔야 되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류관곤
- 이거 문의는 있어요? 분양 문의 같은 것.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도 하고 현지에 가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경제흐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 맹영옥 위원
- 올해는 경제흐름을 봐서는 어렵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렇다고...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뭐하러 광고료를 1억원씩이나 책정을 해 놨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 맹영옥 위원
- 내년도에도 경제 안 풀린다고 하던데 경제학자들이 신문에 낸 것 보면? 그럼 내년도도 안 풀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이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 인근 자치단체들 보령이라든가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류관곤
- 그 분양가격 같은 것 한번 같이 맞춰 볼 필요 없어요? 꼭 현재 산정된 것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단체하고, 어떻게 보면 분양가격도 가격경쟁이란 말이에요. 다른 인근 자치단체와도.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좀 낮춰서라도 우선은 분양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대천 보령 해수욕장에 공영개발 하는데도 가보고 했는데요. 거기도 역시 몇천억원씩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매각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여기가 분양가가 높다는 말이 일반적인데 정말 얘기 들으니까 너무 높더라고요. 분양가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여러 가지 지가라는 것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제일 땅값이 올라갔을 때 매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가를 줄여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 맹영옥 위원
-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많아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정해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불과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면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거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소개해 줘서 한다고 하면 10억원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일단은 위탁자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 위원장 류관곤
-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올 12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올 12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런데 일반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개인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맹영옥 위원
- 그것도 어패가 있네.
- 임덕재 위원
- 올 12월에 올해 끝난다 이거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그럼 계약 유보하지 마세요. 끝내 버리세요. 끝내 버리고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요. 과장께서 소심하게 그냥 놓고서 만고강산 팔릴 때 기다리지 말고 연안보호구역도 해제해야 되고 호떡집도 들어오게 해야 하고 종합적인 개발적인,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뭔가 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팔리지 연안 그 주변 다 똘똘 묶어 놓고 그거 해 논다고 사람이 바글거려요? 사람 바글거릴 장소를 제공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고 또 위탁업자한테만 해서 기다리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재위탁을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으세요. 당신들이 못하고 있을 때는 제3자가 판다는 단서조항을 달으세요. 달 수 있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것을 소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시가 있는데 당사자가 있는데 꼭 부동산중개업법, 우리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해도 된다 이것을 얘기해서 단서조항을 달 수 없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중국에서 왔다 갔어요. 그거 사려고요. 그런데 위탁한 곳에서 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요. 그러니까 12월에 종료된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 기간 내에 안 했으니까 또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해서 안 될 경우에 제3자가 나와서 할 때는 그렇게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죠. 단서조항이 없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지금 아직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꼭 그 위탁에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실무계장이 그 관계를...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중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중개를 알선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정수수료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존의 부동산업자가 소개했을 때는 0.9%의 수수료를 위탁업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개인한테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위탁업자와 계약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되는데 내년도에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별도로 매각을 했을 때는 위탁업자의 실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상담을 해서 공무원들이 매각했을 때는 시 자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탁을 연장해서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위탁계약은 하되 당신들이 빨리 해라 그 대신에 만약에 다른 업자나 다른 중개상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할 때 단서조항에 당신들 하자가 없어야 한다 단서조항을 달으라니까.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0.9%밖에는, 중개업법에 의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0.9%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특정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서 했을 때 실적에 한해서 성과에 의해서 최고가 5%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팔 때 0.9%밖에 안줘요.
- 임덕재 위원
- 내 얘기를 잘못 이해한 모양인데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팔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시에서 사고 싶은데 우리시는 권한이 없고 위탁업자한테 가서 거기에서 계산하고 거기서 해라...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시에서 직접 매각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직접 매각하는 것은 위탁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쪽과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위탁업자가 매각을 하더라도 시장과 직접 계약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사람들이 다른 중개상인에게 의뢰를 해서 그 중개상인이 시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지금 부동산 중개상인을 통해서...
- 임덕재 위원
-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땅이 안 팔리는데 위탁해도 땅이 안 팔려졌는데 문을 열어 놔라 이 얘기 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중개업자는 당신들 밖에 안 된다 라고 못 박지 말고 당신들이 위탁해서 본격적으로 당신들이 전문적으로 하되 만에 하나 다른 업체나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들은 거기에 대한 포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으라니까.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기존에 공인중개사들이 소개해 와도 저희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그 위탁계약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 수수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위탁계약자는 수수료를 더 주고?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가 공인중개사면 중개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계약이 가능한데 그랬을 때의 수수료는 0.9%를 줍니다.
- 임설빈 위원
- 매각자도?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모든 사람이 다만 위탁계약자한테 저희들이 30억원까지 소개를 했을 때는 0.9%로 다 동일하고 다만 180억원이나 이런 적어도 매각대상의 50%이상을 매각했을 때는 최고 5%까지 수수료를 더 줄 테니 열심히 노력해서 팔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인중개사 누구나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그러면 일반 중개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10억원 준다 이 얘기예요?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일반 중개업자들한테는 중개수수료가 0.9%가 법정 한도이기 때문에 0.9%만 주고 이 사람은 특별하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위탁업자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지금 위탁업자는 자기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컨설팅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형 개발회사 이런 회사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과를 올린만큼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경기가 굉장히 악화돼서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계속 위탁에 맡기지 않고 저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은 매각을 하려고...
- 임덕재 위원
- 우리가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계약이 만료된 만큼 자기들이 성과가 없으니까 일단 문을 하나 더 열어 놓으라니까요.
- 관광시설담당 이범순
예,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열어놓고 제3자가 공인중개사가 이것을 하더라도 줘야 한다니까 그런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왜 위탁업자만 꼭 지명해서 당신들이 할 때는 10억원 주고 당신들이 할 때는 1억원 주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서조항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일단 1회에 한해서 위탁을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임덕재 위원
- 재위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달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이 과업을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속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당신들만 기득권 가질게 아니라 문을 한쪽 열어 놔라 다른데서 들어 와도 이 수수료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봐요. 이해가 안가요 ?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시킨 것은 이 업체가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맡긴 거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렇죠, 전문적인...
- 맹영옥 위원
- 전국적인 망 컨설팅...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으니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서가 다시 달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범순 계장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 부동산업자가 와도 5%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끌어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일정 율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도 주고 있다 이거죠.
- 김완경 위원
- 임덕재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부 열어놨고 그 사람이 할 때는 10%주고 아까대로 5%는 누구든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범순 계장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얘기지.
- 맹영옥 위원
- 5%는 민간위탁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글쎄 일반위탁자는 5%주고...
- 맹영옥 위원
- 민간위탁 지금 맡긴 데는 5%가 가능하지만 다른 일반인은 0.9%만 준다고.
- 김완경 위원
- 아니지 지금...
- 맹영옥 위원
- 그 얘기야 지금.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 얘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답변을 똑바로 해봐요.
- 맹영옥 위원
- 그 얘기야 그 얘기.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민간위탁자도 일정금액 이상 됐을 때...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 이상이면 5%다 이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0.9% 이상 못 준다 이 얘기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문을 열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율 볼 것 없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그 정도의 문을 열어 놨다.
- 김완경 위원
- 문을 열어 놓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 임덕재 위원님 말씀은 아까대로 계약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는 차등 되더라도 문은 열려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류관곤
- 결론은 민간위탁으로 해도 분양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해라 이거지 거기에만 믿고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이웃집 처녀만 믿고 장가 안 간다면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하되 어느 한편으로는 분양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도 열어 놔라 이거죠. 결론은.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검토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거 안하시면 조례 폐기시킬 거예요. 의원발의로 조례 폐기시킬게요. 개폐의 권한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 기득권만 가지고 있는 위탁업자만 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다른 중개업자가 하더라도 행위 발생시에는 동시에 지급할 수 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단서조항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다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 그 사람들도 이거 늦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하지 자기들이 위탁했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려면 와라 우리가 쥐고 있다” 이런 것이 그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 계약서 다시 위탁계약 다시 해서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조례 폐기시킬 거예요.
- 위원장 류관곤
- 일반 개인이 이것을 우리시에 분양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죠? 더러 분양문의를.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개인이 분양문의 하면 그런 경우에도 민간위탁업자한테 연결시켜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시에서 집접...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 임덕재 위원
- 어떤 놈은 5% 주고 어떤 놈은 0.9% 주니까 그런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5%준다는 얘기는 180억원 이상 이렇게 큰 건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류관곤
- 매각 대금이 총 얼마에요? 관광단지.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380억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아니 그것은 사업비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분양비용이...
- 위원장 류관곤
- 분양비용이 380억원이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류관곤
- 이게 몇 평이죠?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5만 8,790㎡.
- 위원장 류관곤
- 대략 몇 평이에요?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2,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2,500평에 380억이다 땅값이?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류관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덕재 위원
- 그거 분명히 계약서 해서 가져오세요. 들여다보고 그게 없으면 조례 폐기 시킬 거예요.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885쪽에서 88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환경성검토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도시과에 환경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도시과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래서 거기에는 건설도시국장하고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하고 그래서 과장이 2명 들어가 있고 교수가 2명 들어가 있고 또 금강환경청, 시민환경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도시과에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 김완경 위원
- 도시과에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옥외광고위원회 밖에 없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889쪽까지 없으시면 891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93쪽까지 계속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5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9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90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3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905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07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90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1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1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상단부에 생강클러스터화단지 연작장해 방제를 위한 토양 배수개선 시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 있어서 시작한 거죠? 지원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생강클러스터.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 임덕재 위원
-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별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별개의 사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별개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생강클러스터화단지 사업은 유통 가공분야이기 때문에 생산 기술지도 분야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약 5개소 정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저쪽하고 기 어차피 예산 갖다 그게 연간 얼마 내려와요? 한 40억원 정도 투입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을 거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생산 분야는 본래 생강클러스터화 사업에 배제가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배제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 임덕재 위원
- 생산이 배제된 클러스터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당초 지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생산 분야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마늘이나 생강 분야 그 생산 분야에 대해서 더 좀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래서 센터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엑기스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생강클러스터 해가지고 화장품원료도 만들고 가동이 된다 라고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강, 마늘 이런 것을 사다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되는 생강을 구입해서 가공이나 유통 그다음에 고용창출 측면에는 본래 클러스터화 사업이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물동량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생강을 지도소에서 연구해서 기술센터에 연계해서 제공을 해야겠다 농가소득을 올려야 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것은 동시에 같이 해야 바람직한데 빠졌다 그거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알았어요.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915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GSP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GSP 911쪽.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오타가 났습니다. GPS장치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공정을 하려면 시료를 채취하러 논으로 직접 출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도면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휴대를 하면 논에 가서 지적도를 펼치지 않아도 이 장치를 이용하면 바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917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GAP농산물이 쌀 하나 밖에 없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올해까지 인증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을 받기 위해서 2,800만원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생산기반을?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지금 친환경농업 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회원들 위주로 GAP인증 획득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몇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현재 계획은 3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이 가능한 약을 치지 않고 토질도 좋게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런 차원보다는 GAP를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을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상에는 인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인증획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아, 의뢰하기 위한 비용.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 맹영옥 위원
- 자격이 안 되는 생산물을 갖다가 의뢰기관에 의뢰만하면 되나?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농약성분이라든지 토질에서 오는 그런 불량성분이라든지 인체에 나쁜 그런 것이 가능하면 없게끔 농사를 진 다음에 자신만만해야 인증기관에 의뢰를 하지.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서 희망하는 농가에서 시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희망농가가 30농가예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현재 계획은 30농가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없으시면 91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입니다.
국화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감자나 이런 축제는 관여 않고 국화만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감자나 인삼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은 국화축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인삼축제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서 올해 성공리에 이렇게 됐는데 감자축제 같은 일부 지역에 3,500만원 가지면 행사 충분해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당초요구는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3,500만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저기 뒤에 예산부서 나왔는데 수정발의 가능해요? 박한일 주사님. 왜 깎았어요? 이거 재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형평성도 문제지만 그래도 진취적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3,500만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한번 걱정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각 행사 보면 상당히 적어요. 국화 축제가. 서산시의 시꽃을 어떤 축제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매일 그게 그거예요. 변화를 좀 주세요.
또 하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홍보시범이라고 해서 2천만원인데 순전한 민간자본보조에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 확대 촉진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해외수출을 했을 때 현지에서 포장재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비 등 홍보를 할 수 있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일부 사업비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북의 딸기를 가지고 유럽에 간다 한 사람 여비가 50만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도비 좀 내려오는 것 보태서 그냥 이렇게 명맥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쟁력이 갖춰지도록 도비 내려오면 도비 내려오는 대로 없으면 자체에서라도 이런 것은 한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지역을 벗어난 일본이든 여러 가지 서산에 내놓을 만한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해외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것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엊그제 대산 농협에서 소련으로 쌀을 판다고 해가지고 났는데 물론 제값 받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하고도 한참 논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 받았으면 하는 국가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해외 많이 다녀봅니다만 한국의 농업기술이 앞서 있음에도 기술제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쩨쩨하게 하시지 말고 좀 내다보이는 일을 했으면 해서 차제라도 이런 계획은 한번 경쟁력을 갖춰보면 좋다 그래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농업기술이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되지 매일 도로아미타불 쳇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말씀 상당히 중요하게 들으시고 좁게 하시지 말고 넓게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1년간 서산시에서 먹어 없애는 돈이 300억원이 넘어요. 날아가는 돈이 각종 행사지원 내지는 깨지는 돈이 300억원이 넘는다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것을 경쟁력을 갖추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기술센터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게임을 해야 합니다. 게임. 좀 부탁드려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국화꽃이 우리 고북에서 축제한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시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꽃이 봄부터 2~3월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10개월 동안 생산을 하고 이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삼축제나 마늘축제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화축제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토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거의 들어가고 행사비 같은 것은 없는데 3천만원이고 같은 행사를 하면서 인삼은 5,500만원 마늘은 3억 8천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꾸고 만지고 하는 10개월 동안을 준비하고 또 기간도 한 10일을 하는데 불과 이삼일 하는 행사와 같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3,500만원인데 증감이 안됐는데 증가된 것으로 했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작년에도 3천만원이었고요.
- 김완경 위원
- 추경에 500만원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화장실 임대료가 확보가...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 임대료 포함 안 됐어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천상 포함해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증액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면 작년에 3천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올랐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고창이나 함평을 많이들 갔다 와가지고 고창이나 함평은 국화가 엄청나게 전국적인 행사로 되어 있다, 알아보니까 고창은 한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 5억원 정도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함평은 약 30억원을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입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과 3천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하고 20억원, 30억원 드는 행사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고 안타까운 것이 봄부터 어렵게 한 10개월 동안 노력을 했고 만지고 가꾸고 하는 행사와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행사를 같이 비중을 받아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꽃을 하는 쪽도 있고 시축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12월 9일에 조선일보 혹시 보셨어요? 조선일보 봤어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동에서 국화꽃 마을이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국화차를, 전국 시장이 10억원인데 5억원을 조그만 면에서 내가 면을 보니까 인구가 4천명쯤 돼요. 인구가 4,160명이더라고요. 국화꽃을 이용한 국화차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인다 이런 것을 보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대로 축제도 시축제로도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고 또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득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센터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집행부 쪽에서도 감자축제나 이런 먹거리 축제도 같이 운영하지만 비교를 떠나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길고 행사도 길고 하기 때문에 차분을 해서 예산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921쪽까지 계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농업경쟁력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수출농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브랜드 얘기를 한참동안 해 왔고요. 지금은 브랜드는 조금 밋밋해진 그런 감이 와있고 수출농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수출 얘기할 때도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브랜드 얘기할 때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브랜드의 가치성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브랜드 얘기를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농업 수출도 마찬가지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도 수출지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농업 분야에서 타당성 있게 수출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화훼분야와 현재 인삼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화훼, 인삼 쪽은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해외에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금 혈안 돼서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농산물수출 관련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쌀수출 한다고 해서 몇 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했어요. 충남도에서도 전략사업으로 지원해서 우리도 했고요. 서산도 했습니다. 오늘인가요? 오늘 쌀수출 뭔가 하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오후에 대산에서...
- 신준범 위원
- 뭔가 있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 신준범 위원
- 오늘도 자료 보고란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수출을 얘기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싸게 해서 수출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싸게 수출해서 미국에 수출했는데 미국에서 아 그것 입맛에 맞더라 사먹어야 되겠다 라고 진짜 홍보도 잘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수출을 해서 10만원에 사먹었다 이거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반값이에요. 그게. 그래서 20만원에 나가야 될 것을 10만원에 홍보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많이 팔리니까 입맛에 맞다고 찾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 2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내놓으면 그게 홍보한 것의 가치성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20만원짜리 따로 광고해야 되죠. 이제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신준범 위원 분명한 거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10만원이라고 홍보할 때의 상황하고 똑같은 제품가지고 20만원이라고 홍보할 때의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방법론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방법이 뭐냐면 반값으로 수출해서 그것 가지고 홍보합니다. 그것을 수출한다고 해요. 반값입니다. 물류비니 뭐니 다 따지면 생산비, 물류비 따져보면 반 값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 가격이 친환경쌀이니 뭐니 이런 것 말고 아주 일반 쌀이 시중가에서 16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현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 신준범 위원
- 16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80kg짜리 단일포장입니다. 16만원 할 때가. 그런데 지금 수출 나가는 것은 4kg, 10kg, 8kg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럼 그 포장비도 엄청나죠? 그것을 80kg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단일포장 8kg, 4kg 10kg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을 80kg로 총 합산해 보니까 16만원 짜리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그렇게 포장해서 판다고 하면 20만원은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수출한다고 아주 큰소리치며 자랑하면서 합니다. 정말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산의 뜸부기 쌀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뜸부기 쌀이 국내에서 팔리는 것이 얼마 정도에 팔려요? 80kg 한 가마에? 시중가가?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약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냥 단일포장해서 나갈 때 20만원으로 나갑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런데 국내에서 20만원 받는 쌀을 10kg, 4kg 포장비 한 2~3만원 들여 가지고 그러고서 수출 물류비 다 했는데도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16만원입니다. 그럼 기본적 생산비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국에 수출해 놓고 우리 수출했네 하고 큰소리칩니다. 이것은 농업을 말살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을 전문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을 전문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그 가격에 갖다 놓고 수출했을 때 지금 홍보작업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얘기 합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위해서 몇십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작업을 한다는 것 저는 좋다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제 가격에 가져다 놓고 홍보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히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값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홍보한다고 돈 투자 잔뜩 해서 가져다 놓고 나중에 홍보가 잘 돼서 잘 팔린다고 봅시다. 잘 팔렸을 때 그 가격으로 수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가격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것은 홍보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원칙이 바뀝니다.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생색내기만 하느라고 여기저기가 다 생색내기입니다. 농작물가지고 왜 농가들이 자꾸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느냐 국가예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예산 농업예산으로 잔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실효성을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다 생색내기입니다. 농민들 죽으라고 하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농업의 대책을 세우는 작업에 예산투자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표시내기 이게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빨리 잊지 않으면 농업경쟁력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수출 얘기합니다.
다른 분야 그만두고 수출분야 하나만 가지고 한번 기술센터에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홍보했을 때 나중에 가서 정말 제값 받고 팔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우리 20만원 생산하는 것 여기서 20만원에 파는 것 25만원에 미국에 내놓고서 진짜 홍보작업을 1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정말 해 볼만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볼만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데 20만원짜리 갖다가 16만원으로 판매하는 것을 홍보한다고 하면 10원도 아깝다는 거죠. 10원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농업기술센터 소관 883쪽에서 922쪽까지 포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과장님과 전수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서 1,200만원과 세출예산 16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