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안원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결특위 위원님들 중에 이 특별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누구시죠?

맨 처음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안 하신 분 계신가, 하셨어요?

안효돈 위원님은 제가

저는 이게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그 회기 동안입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그 1년 우리가 회기 기간 1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거지, 이거를 계속 4년, 2번 오잖아요.

그거 돌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투 위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원님 전부 하시겠다는 분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맨 처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 안효돈 위원님을 제가 추천했었고요.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에 추경이 예산심사가 어떤 때는 4번 정도 있고, 어떤 때는 5번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임위 위원장님들 끼어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돌아가면 대개 돌아갈 때도 있었고, 못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이거를 4년 내내 그렇게 같이 돌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양보를 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추천 드렸고, 도와드렸거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양보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판단해 주시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

설명 좀 해줘 봐요.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관례대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표현은 내가 아닌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발표를 한번 해 줘봐요.

언제부터, 2022년도 전반기죠, 이게?

그다음에 23년도에 문수기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이 부위원장 하셨고 23년도 제1차 정례회 때는 최동묵 위원님이 그때 하셨고 안원기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하셨고, 2, 4, 6분

1년 동안 어떤 분은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면 1년 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효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또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1년 동안 각 회기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초선이니까 들어오면서 이해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수기 위원님도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조금 능력도 좋으시고, 저한테도 문수기 위원님 추천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솔직히 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능력이 좋으셔도 조금 다른 분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문수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다면 구했다고 할까, 아니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 추천하신 민간소음대책 위원들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왕에 하고 싶다고 저랑 또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고, 또 부위원장까지 역임해서 원활히 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장함으로서 예결위원장 맡는 건 그렇다고 해도 저도 이제 사양을 하겠고요.

저도 솔직히 맡아본 적은 없잖아요.

사양을 하겠고, 그다음에 안원기 위원이 하시는 걸로 하죠.

한석화 위원님도 추천하시니까 안효돈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쇼.

그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 됐으니까, 두 분 중에서 선출하시자고요.

서로가 소통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다른 위원님들 정회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두 분 추천이 나오거나, 오늘 뭐 한 분 추천 자의로 하고 싶다는 두 분이 나왔으면 소견 발표하고 표결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얘기는 얘기하시지 말고

다른 얘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웃음)

(웃음)

저는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대 때도 그랬고, 순서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거를 굳이 부정한다면 뭐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무슨 감투에 뭐 몰입하거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의회에서 관례나 이런 절차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따르자는 말씀이고요.

우리 한석화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밉거나 싫다면 제가 가선숙 위원님을 대신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저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퇴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후보자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대신에 저의 생각으로는 가선숙 위원님을 이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못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한 분이 나오셨으니까 한 분으로 압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결론을 내리고 다음 절차에 들어가죠.

가선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부의장님께서 추천해줘서, 그런데 또 안원기 위원님을 한석화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사실 제가 난감한데 또 안원기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또 최동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원만히 가야죠.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께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선숙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가선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장님

제가 또 어쨌거나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직책을 맡지 않는 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원기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우선 열심히 위원님들과 예산결산 심의, 의결하는데 돕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수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으로 해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

김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의장직까지 수행하고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공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말도 하게 되고, 자꾸 말도 걸어보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중차대한 24년도 추경까지 이렇게 하는 막중한 자리에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신에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6시 7분 속개)

그럼 정회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페이지 366쪽인데요.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계속비사업입니다.

26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2025년 본예산에도 한 40억이 있더라고요.

2025년 본예산 그런데 본예산 이번에 왔잖아요

26억이잖아요.

그러면 30%가 넘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니고 얼마 증액되냐는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에 대한 30%가 증액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19억의 30%면 36억 정도 돼요.

그런데 26억 이거 하면서 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 지출할 지금 예산은 30%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추경 26억은 구태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30%가 넘으니까, 지금은 30%가 넘지 않는데 구태여 관리재산 계획승인안을 올렸냐?

그리고, 올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추경까지는 가도 된다.

40억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추경은 안 세워도 된다.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40억을 할 때는 30%가 넘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공유재산법』에 보면, 찾아볼게요.

긴급하게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계연도 중에, 30%를 넘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40억은 내년 2025년도에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법대로라면 2025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으면 되거든요.

아무때나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2024년 때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예산상, 이게 넘어갈 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예산승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자, 올 추경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30%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럼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수시분은, 지금 정기분으로 온 게 아니고 수시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라, 2025년도에 변경계획으로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태웠다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태웠으면, 본예산에 태우려면 본래 정기분에 가야 하는데, 우리 본예산 정기분이 10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일찍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아무 때나 2025년도 아무때나, 추경할 때 그냥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으면 돼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이 추경을 편성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관리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왜 지금 왔나?

필요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이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4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이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는 변경계획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토지 변경 없죠?

토지 면적 변경 없죠.

건축물 변경 없죠.

건축물 변경 없죠?

다만 물품이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물가 변동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4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축물 변경 없어요.

자재값이 오른 거예요.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올렸냐?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이렇게 변경내역 주셨잖아요.

이렇게 변경내역 주셨는데 공사비가 34억 증액해요.

공사비가, 그럼 이거는 대금이 올라간 거, 말 그대로 토지도 변함 없고 건물도 변함 없으니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물품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니, 보상비니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게 전체가 27억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19억에 넣어도 30%가 넘지 않고 백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지금 변경된 게?

거기에 넣어도 30%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 건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올렸냐, 궁금해요.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 보십시오.

왜 안 받아도 되는 걸 구태여 받으러 왔냐 이겁니다.

추경을 세우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본예산에 40억 세우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왜 구태여 받으려고 하냐?

아무리 봐도 토지도 변화하지 않고, 건물도 변화하지 않고, 결국은 물가가 올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아예 이 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좀 보고, 그래서 저도 구태여 안 올려도 되고, 예산 편성에 큰 문제도 없는데 이거를 왜 올렸을까 보고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올려 가지고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설계비에 포함해서 한 6억 5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6억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정기분은 이미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럼 수시분으로 가야되는데 수시분은 그 해 회계 연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임시회 있을 때에 추경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2025년도에 가서 추경할 때 아무 때나 추경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도 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라.

119억의 20억은 3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외사항인데 왜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받으러 왔나,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당해 연도 회계 연도에 받아야 하는데 왜 지금 받나

관리계획 승인 받으시려고, 왜 이거를 일부러 받으려고 하는지

구태여 이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추경에는 26억밖에 안 되잖아요.

2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제 이 추경 세우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본예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일단 본예산은 본예산 가서 고민하고, 이 추경에서 세우는 거는 크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는 대상이라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봉안당 사업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면서요.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 가서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아야 돼, 이게 절차상으로 못 받았다고 그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절차를 무시한 것 같다.

이렇게 승인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입니다.

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모 다른 사업처럼 다 무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지도 않고, 예산 편성하고 의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7조의 4항, 3호, 4호 30% 초과한 경우 초과에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나와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인건비 상승, 자재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라면 이거는 굳이 의회에 변경승인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될 텐데, 위원님들께 그래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변경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변경계획승인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변경계획승인안은 봉안당 관련된, 이 법 조항을 해석을 해 봤을 때, 굳이 이 변경승인계획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편성과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 조항 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부터 28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작년도 24년 본예산 때, 29억 3천만 원 예산이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설계용역예산 28억은, 659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던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488억에서 235억을 빼면, 얼마죠?

그렇죠?

공사비가, 253억이 아니고 변동이 됐죠, 한번, 투자심사의뢰서는

순수공사비 274억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설계용역이 선행사업입니까?

본사업입니까?

그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용어로, 선행사업입니까?

본사업입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어느 근거로 그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선행사업인 게 어떤 게 선행사업인지, 이러 이러한 경우는 선행사업이라고 합니다.

법률로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지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행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죠.

좋습니다.

투자심사의뢰서를 274억으로 처음에 제출을 했죠, 그렇죠?

제출을 했는데 시정질문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동일목적 토지일 경우에 토지비를 빼라, 뺀 총사업비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274억짜리로 제출한 거예요.

274억짜리로 제출했는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매뉴얼에 보면 지자체가 부지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부지 기존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의 해당 부지를 건립하거나 시설 증축, 개축하는 경우 토지비를 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7월 30일 자로 충남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들어간 투자의뢰서는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는 총사업비에 토지비를 포함하라, 포함하고 설계 마치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수행하고 2단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중간을 심사를 하다 보니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주차장 용지가 아니었잖아?, 문화시설 용지였는데 주차장 지으려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인정하시죠?

235억이었죠.

문화시설 용지였을 때 235억에서 주차장 용지였을 때 189억으로 46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63억으로, 463억인가요, 4억인가요?

463억으로 투자의뢰서를 제출하려고 했다가 주차장 용지 처음부터 주차장 용지, 어떤 경유로 인해서 하여튼 토지비를 빼고 274억을 올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문화시설 용지네,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바꾼 거잖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럼 동일 목적 토지가 아니다.

그러면 2단계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내용을 봤을 때, 274억에 최초 문화시설 용지 토지 기준 가격 235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산수에요.

509억이죠.

500억이 딱 넘어가네, 총사업비 500억을 넘어가면 기획관님 어떻게 해야되죠?

그 타당성 조사 어떻게 받는지 법에 딱 나와 있죠?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6개월 이상 의무기간을 정해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처음에 274억으로 투자의뢰서를 제출했다가 심사를 하다 보니, 이 주차장용지가 동일 목적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용지했더니 얼마였어요?

235, 274억에 235억 들어가면 500억이 넘어서 509억인데 그럼 타당성 조사를 받고 와야지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해서 조건부 추진 2단계 심사 행안부의 심사결과 내용들이 딱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총토지, 총사업비에 토지비를 포함해서 계상해라, 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용역도 제대로 됐는지 설계부의를 실시해라, 그거 다 제출해라,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여론수렴하고 이거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라.

그런데 이 중 예산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 왔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죠?

이 사업비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189억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토지비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행안부 투자심사를 가서 결과가 이거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문화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다시 선정해라라는 결과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5억으로 책정하지 않고 189억으로 책정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건 맞고 그래서 이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쭤봤어요.

감액 예산된 설계용역 15억이 지금도 선행사업, 어느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관님 입에서 나온 선행사업이라고 해당하는, 본사업이라고 해당 안 하고 선행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본사업이 안 올라왔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사업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아니잖아요.

본사업비가 아니고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본사업비가 하나도 예산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25년에, 2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죠.

자, 2단계 심사 끝나고, 설계 용역 끝나고, 설계 부의 다 끝나고, 그거 다 제출하고 2단계 심사 끝나고 2단계 심사가 오케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할 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나마 기획관님 말씀을 맞춰 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25년도 1차 수시분이라면 더군다나 2025년도 1차 추경 내지 2025년도 1차 수시분 때 들어와야 되는 거죠.

2025년, 2024년도 정기분이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무효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15억, 설계비 예산 15억, 28억에서 13억을 감액한 15억을 선행사업이라는 둥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나마『지방재정법』은 이미 위반됐지만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관행적으로 위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공유재산법』 위반은 명백하게 무효이기 때문에 작년도 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28억을 그거를 본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공유재산법』다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추경예산과 관련돼서는 총사업비가 659억에서 변동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맞다.

그런데 투자의뢰서 이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통과하는 건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설계비 이 15억 감액 예산된 3회 추경에, 감액 예산된 15억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본사업비 274억에 포함된 본사업비다.

명백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7쪽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효돈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지금 라키비움 건립사업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넣었어요.

17억 정도, 라키비움이 지금 이게 이 사업 계속하고 있나요?

특별회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미 온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온 것 같아요.

이미 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인가?

어디에서부터 교부는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17억 원이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사업비 하고, 별도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석유화학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어떤 협약을 체결한 거 같아요.

이거 같은데, 이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6월 3일 날,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이 협약을 먼저 맺었다

충남도 공모신청을 할 때 우리시는 어떤 위치였죠?

그렇죠?

충남도가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가 결정된 이후에 이렇게 3자 간에 그래서 충남도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국가공모사업으로 7억 500만 원 중에 국가에서 5억 6,400만 원, 도비가 4,230만 원, 시비가 9,870만 원인데 그중에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시가 요청을 하면 5억 6,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5억 6,400만 원이네요.

맞죠?

400만 원을 우리시에 지원하고 우리시는 1억 4,100만 원이 부담금이죠?

여기 기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파악이 됐어요.

올해 6월 3일날,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 간에 협약을 체결했고 우리는 협약을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제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후에 충남도가 이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충남도가

아 그래요?

됐다?

금방 신청하고 금방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5억 6,400만 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시가 요청하면 5억 6,4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국가가 줘야 하는 하는데 협약서에 따르면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4,100만 원이에요.

1억 4,1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도비 4,230만 원 시비 9,870만 원이었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1억 4,100만 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와 중앙정부와 롯데케미칼이 협약을 하고, 충남도와 이야기를 하고 공모신청 전에 우리시와 이야기를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이렇게 되는데 들어보세요.

니네 서산시에 있는 기업체 아니겠느냐, 서산시에 있는 기업체에 일자리 지원 등 이런 근로들을 위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야지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국가가 내야하는 돈을 대전고용노동청이 낸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고 도비를 또 우리가 떠안게 되어 있어요.

이 협약에 따르면 정확하게 1억 4,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흐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모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요.

우리가 9,800만 원 부담하겠다.

어찌됐든 우리시는 이 협약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거죠?

우리시가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협약을 맺었을 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 협약서 작성 당시에 내용을 보면 1억 4,100만 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초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시에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조항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어떤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의회는 모르고 있고 이런 의무부담행위를 하는 협약을 맺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래야 이 예산을 줄 수가 있죠.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 협약에 따라서 그냥 우리시가 9,87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근거, 이 예산의 근거가 이 협약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 협약을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비, 시비, 도비 매칭돼서 이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좀 법적인 위반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 잠깐 정회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정회 )

(17시 3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