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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9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7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세부 사업, 730쪽에 벼 못자리용 제조 상토 지원, 이게 27억인데요.

지난해 추경에서 반영된 것까지 다 합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추경에서 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반영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상토 값이 하락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되지만,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인상된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갑작스럽게 상표 값이 올라서 농업인들이 못자리 시즌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에도 반복될 소지가 있거든요?

잘 알았고요.

세부 사업에서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삼광벼 대체 품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진척도가 얼마나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광벼를 지금 저희가 기타 고품질 지역 품종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선정해서 시험 재배를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3년?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원기 위원
그 품종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충남농업기술원 자체 개발 품종인 향진주 충남10호 정도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결국 향미 종류인데, 이것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밥에서 나는 향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밥쌀용인가요, 아니면 가공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으로서…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현재 삼광벼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재배 면적의 약 25%, 26% 수준밖에 안 되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삼광벼만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품종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저희가 한번 고품질화를 할 수 있는 품종을 고민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중에 대책 회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품종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삼광벼 장려금 지급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농산팀장 최용복

장려금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 외적으로 육성된 품종에 대해서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농산팀장 최용복

예, 뜸부기 쌀은, 저희 안은…

일단 삼광벼 쪽은 뜸부기 쌀 품종으로 해서 일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그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뜸부기 쌀의 프리미엄급 정도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별화를 두는 방법,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향미… 지금 향미는 보편적으로 전국에서 다 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특화하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향미를 누가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개발자에 따라서 번호를 계속 붙여서 수백 개가 지금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특화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그런 것 같고.

농산팀장 최용복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안이지, 그게 향진주를 전력화 하겠다기보다는 같이 대책 회의해서 그 품종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대응해 나간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대표 브랜드 쌀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유지해 나갈 거고.

농산팀장 최용복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현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원료인 삼광벼를 재배하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진주를 너도나도 심겠다고 그랬을 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가려서 주실 거예요?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농가들이… 지금 물론 향진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재배를 많이들 하고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미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시장 점유율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도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시가 그런 농업 정책을 한다고 농가들한테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심겠다고 하고, 또 장려금 신청을 할 텐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고요.

신규 사업 예산은 예산액은 21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24년도 신규 사업량과 금액하고 비교할 때, 편성액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24년도 신규 사업과 비교는 솔직히 못해 봤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많아졌냐면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일단 조정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대부분인데, 기존에 효용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업에 의해서 많이 조정됐고.

그다음에 저희 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팀별로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별로 다시 세부 사업 목록을 정리하는 중에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금액이 0인 사업이 사실 있는데, 다 편성이 바뀌면서 0으로 된 사업도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 신규 사업 편성이 거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함에 따라서 편성된 개수가 좀 많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예산은 735쪽입니다.

마을 공동 영농단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6억이 편성됐는데 도비는 1억 8천, 시비가 4억 2천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953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 영농단 운영 사업은 경북도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이번에 다시 저기 했는데, 내용이 아직은 저희한테 온 지침을 보면 지침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50ha 이상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농협이나 청년 법인을 해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토지주한테 임대 받는 형식입니다.

고령 노인이나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토지주한테 1ha에 9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면 청년 농업인한테는 ha당 6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고령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청년이나 법인한테 자연스럽게 이관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이 사업이 실행됐는데 사업성과는 평가가 좋게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사업평가가 좀 있으니까 충남도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가 좀 공평하게 5 대 5로 예산이 잡혔으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면 도비가 50%, 이렇게 와야, 5 대 5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좀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합리적인 어떤 도비 매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인데, 예산안 739쪽입니다.

739쪽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전액 3억 1,000만 원 지원 받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업은 작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ha당 중간 물 떼기 하고 논물 얕게 걸러 대기, 그다음에 바이오차 살포라고 해서 이게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정리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지금 2년차 사업인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진행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이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한 1월이나 2월 중에 올 사업비는 지급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도 담당자로 하여금 농식품부에 직접 전화도 해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정리 추경 할 때 단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단가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 품삯, 이런 것이 연구 용역비가 나온 거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 줘도 잘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ha 중간 물 떼기가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시에서는… 그게 정부도 부처별로 RE100이나 친환경, 탄소 저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업정책과 25년도 기준,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을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21개 사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약 2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 743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한석화 위원
이 사업이 2,800만 원에서 25년도에 9,600만 원으로 236%가 증액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업이 작년에는 수요 농가가, 저희가 기존에…

한석화 위원
설명 자료는 990쪽.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에서 2025년에 이 사업을 한 농가를 사전 조사했고 기존에 4농가에서 8농가로 늘어났습니다.

한석화 위원
아, 배가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한석화 위원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236%가 증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밑에 사업에서 화훼로 신규, 그 사업도 사전 조사에서 두 농가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 농가였다가.

한석화 위원
신규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늘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731쪽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이게 6억 8천인데 보니까 5개 업체가 올라왔어요.

대산농협, 지곡농협, 고북농협, 서산 간척지 영농법인, 서산 덕수 영농법인이 하는데, 가루쌀 재배 교육하고 조직화 컨설팅 시설 장비 등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뭐한데, 시설 장비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2024년 저희가 지원한 것에 의하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계류를 지원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가루쌀, 거기를 재배하게 되면 몇 가지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일단 교육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전량 수매를 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자부담이 10%… 자부담이 얼마 따라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자부담은 무조건 50%.

김용경 위원
얼마나…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자부담은 10%로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10%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쌀 수급 안정에 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루쌀을 생산하는 기본 시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본 시설은 재배 단지로 하는데.

김용경 위원
생산, 가공하는 것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가공한 것보다는 재배 단지로, 저희가 하는 게 공모사업해서 농림부가 하는 거고요.

재배 단지를 어디에 할 건지 공모를 신청한 다음에 거기 하고 벼 원료곡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5개 업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배 면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재배 면적은 저희가 공모를 해 주면 해당 영농 조합 법인에서 응모 신청서가 있거든요?

도로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신청 면적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센터에 보면 누룽지로 생산하는 뭐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것은 어떤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는 판로 모색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것이 가공은 뭡니까, 그것도 가루쌀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가루쌀은 아니고요, 일반 쌀로 해서 농지를 조성하는 것,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가루쌀을 그동안에 해 보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일단 시설 장비하고 가면 100% 수매하고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모작 지원이라든가 다른 직불에 의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34쪽에 보면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이것을 보면 9,2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상 작물이 밀하고 보리하고 2가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설명을 드리면, 대상 작목이 이모작으로 해서 동계, 하계에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동계 식량 조사료를 먹였을 때 이모작 재배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면 “동계에 쌀보리, 호밀을 심으면 하계에 콩이나 가루쌀을 하면 ha당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정해져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이 저쪽 전라도 쪽, 이런 데를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콩 같은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기 A지구를 가끔 들러보면 밭에, 논에 콩을 심었는데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많지는 않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건 무슨 이유예요?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모작 하려고 심었던 겁니다.

김용경 위원
아, 이모작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모작을 하려고 하면 현재는 그렇게 지정돼 있는 거 말고 품목 확대를 더 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직은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저희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모작을 하면서 어떤 조사료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조사료에 대한 것은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하계로서는 총체벼가 있습니다.

총체벼, 그냥 벼체로 잘라서…

김용경 위원
아, 그것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동계, 하계로 했을 때 대개 동계 작물이 조사료로 많이 쓰입니다.

김용경 위원
동계 작물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같은 것들, 동기에 심어 놓고 하계에 하나 더 심어야 되는데 하계에는 심을 게 총체벼나 콩, 가루쌀 같은 걸로.

이게 2개 다 심어야 이모작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것을 맞춰야지.

김용경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모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농가 소득이 더 증가하기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얼마나, 일모작만 했을 때 하고는 생산성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에 얼마나… 이런 통계 수치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죄송하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농가가 소득은 좀 증가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렇죠, 이모작을 했을 경우 이모작 벼가 제대로 품질이 안 나와서.

이모작을 했을 때 벼 심는 것을 많이 주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작을 했을 경우 이모작 벼가 등외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심지 않고 다른 작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그 종류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삼광이나 친들,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이모작 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모작 벼는 해당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혹시, 이모작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항은 저도…

김용경 위원
아,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은 전략작물직불금 사업과 연계해서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 작물… 그러니까 동계로 식량 작물을 심고 하계로 식량 작물을 심었을 경우 약 100만 원씩 직불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

김용경 위원
그게 인센티브인가요?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100만 원 정도?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리고 동계에 조사료라든가 이런 조사료 작물을 심고 하계에 식량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40만 원씩의 단가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식량 작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벼 이외의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계 작물 같은 경우는, 특히 조사료로 봤을 때는 청보리라든가 수단그라스,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서 사실 식량이라든지 어떤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가 보다 더 서산시 농업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이런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농업정책과, 우리 농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1,000억이 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시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통계로 나온 게?

한 2만 5천 정도 되죠? 농가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1만 4천.

안효돈 위원
1만 5천? 1만 5천은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1만 2천 정도.

안효돈 위원
한 1만 정도 보더라고요. 대개.

혹시, 레저용 농업이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레저용 농업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처음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 이상이면 농업 경영체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농업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주소를 어디에 두든 말았든 그분들도 전부 다… 예를 들면 1,000㎡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농업인으로 통계에 잡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걸 레저용 농업이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좀 감이 잡힙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준을 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상향하자.

안효돈 위원
예, 상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데 그냥 한 1만 농가 정도 보면 1,000억이니까 한 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농업 수입이… 농가 수익 말고요, 농업 수익이 1,000만 원 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농업 소득이 1,00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자칫하면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느냐 하면, 농업 예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편차적이고 획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표시가 돼요.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누구 어디로 갈 것 같다… 이 지원금, 이 보조금은 누구한테 갈 것 같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몇 개만 보려고요.

731쪽에 쌀 전업농 신문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안상으로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쌀 전업농에 대한 신문 보급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서, 올해 민경보로 바꿨거든요.그래서 전년도에 0원으로 잡혔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것으로 바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인 단체들마다 신문 보급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농업인 단체들은 결국 다 겹치거든요, 거의?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거의 겹쳐요, 거의 겹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신문이 한 입에 몇 개씩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이것을 좀… 스크린이 되나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대상자를 뽑아서 돌려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 그거 스크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지원되는 게, 한쪽에 있는 지원 신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농가가 전체적으로 축산에 하든 이쪽에 하든,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농업 신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따로따로 해서 선정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신문이… 다른 것은 작물마다 뭐라고 하죠?

전문 신문, 이런 게 있는데 대개 그냥 일반적인 신문 2가지가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2가지 중에 겹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한번 스크린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스크린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34쪽 중간쯤에 양곡 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6천이고 시비가 1억 4천인데, 이게 1군데예요, 아니면 몇 군데가 정해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사업소는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1군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양곡이라고 하면 주로 쌀, 보리, 밀, 이 정도일 텐데.

이게 저온저장시설 지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저희가 양곡 저장용… 개인 도정 업체에서 양곡 저장용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게 도에서 돼 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개인? 어디예요, 여기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도정 업체입니다, 개인 도정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안효돈 위원
선정은 안 됐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한국양곡가공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 RPC 같은 경우에 벼 같은 것을 저온저장실에 보관하나요, 그냥 사일로에 보관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온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저온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요즘 양곡 보관 창고에 보면 저온 시설까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저온 시설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개인?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개인 양곡, 개인 도정 업체입니다.

안효돈 위원
개인 관련? 그다음에 735쪽, 바로 옆쪽을 보면 중간쯤에 민경보로 도정 공장 상품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3 대 7 도비 매칭인데, 이것도 똑같이 양곡 가공 업체나 도정 공장이나 똑같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도 정리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다.

정리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도정 공장이든 양곡 업체든 이게 다 노후 RPC… 이거 거의 다 도정 공장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도정 공장 상품화 지원인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디예요?

상품화 지원인데,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포장재 지원이고…

안효돈 위원
포장재?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말씀드리면 5ha 이상 농가와 계약 재배한 도정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개인 도정 공장들이, 개인들하고 쌀 계약 재배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거 품종이나 이런 거 제한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제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한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그러면 개인 도정 공장에 대한 상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포장재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본래 있던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올 2024년 3회 추경에…

안효돈 위원
3회 추경에도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도 질문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때부터 처음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건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충남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남도에 요구를 했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거기 반영돼서 저희에게 보조 사업으로…

안효돈 위원
보조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735쪽 하단에 마을 공동 운영단 지원이 있어요.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마을 공동 운영단,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이 토지주 배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인 운영 방식인데, 법인을 만들어서 50ha의 논을 임차 받아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ha당 900만 원은 임차료로 드리고, 지주한테.

나머지 600만 원 소득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청년단 이쪽에 놓고.

저희가 도에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6억 원을 가지고 우리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컨설팅하고 농기계 2가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대개 농기계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렇죠, 농기계가 많죠.

안효돈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자부담은 50%입니다.

안효돈 위원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50%?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잘 보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 대개 2, 30%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경북도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경북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737쪽에 보면 중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19억 3,000만 원.

이것을 전액 시비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게 당초에 지방 이양 사업이었고, 이양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다가 저희한테 이양된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이양된 사업이고, 삭감된 게 저희 2억 2,600만 원이 당초에 도비로 지원하던 건데 도에서 이양된 거니까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 이양된 사업비만 편성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본래 그러면 도비 매칭 사업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국비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양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예산은 보전을 해 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예산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지방 이양세로 해서 내놓은 세원이 있거든요.

“그 세원을 이용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은 예산팀에서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교부세로 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와요?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저쪽 발언대 가셔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로 지금… 국비로 주다가 도로 이양이 돼서요.

4년 동안 저희들한테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전하는 기간이 2024년도까지… 2025년도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 안 하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국가 이양 사업이었고.

그래서 도에서 서산시로 4년 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이양했으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일몰시켰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특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팀장 노호신

국가에서는 지금 올해까지는 교부세로 해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소비세로 내려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올해까지 내려왔고 2025년부터는 안 내려오는 거죠?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도 일몰시켜야죠.

이거 이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단번에 일몰시키기는 좀 어려운 사업 같고요.

저희가 그 대비를 못해서 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안효돈 위원
혹시, 이 유기질 비료 지원인데, 이게 대개 가축 퇴비죠?

가축 퇴비로 지원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가축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유기질 비료는 앞에 다른 거로 많이 있어요,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축 퇴비 종류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부숙 퇴비 같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유박이라든가 유기질, 그다음에 복합 비료하고 가치 분·퇴비 정도.

안효돈 위원
그렇죠, 유박이나 이런 것은 비싸기 때문에 못 쓸 것 같고.

가축 퇴비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많이 이렇게 뿌려놓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4 대 6 정도 됩니다.

안효돈 위원
4 대 6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유기질이 4로 했고.

안효돈 위원
4가 앞에 있는 유박이나 유기질 이런 거고, 뒤의 6이 가축 퇴비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양 사업도 아니고 도 지원 사업도 아니고 그냥 시에서 네가 하라고 전환한 사업인데 시는 한 번에 끊을 수 없어서 순수 시비로 이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9쪽 맨 아래예요, 친환경 농업 직불제인데 이것은 100% 국비예요.

100% 국비인데,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이 1억이었었는데 이게 1억 5천으로 늘었거든요?

이건 친환경 하는 농업 면적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국비가 그냥 1억 5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안효돈 위원
이건 100% 국비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번에 기본 직불금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올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증액돼서 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농림부에서 단가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1억 5천이 내려왔는데 과장님, 이거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직불금도 정부 예산 세운 것 다 못 쓰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라 저희가 별도로 추가 지급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 변동 직불금이 나왔다는 얘기를 막 하시는 게 사유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번에도 내년부터는 경작 면적을 12% 줄이자는 의견이 농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해서 직불금도 변화를 주지 않을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친환경 직불금, 이모작 직불금,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다양화시켜 놨는데 서산시가 그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1억 5천을 줄 때는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는 늘어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늘린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홍보가 덜됐든지 아니면 활용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40쪽에 이게 보험료인데요.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안전사고가 날 때 전체적인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는데, 농기계로 사고가 나서 내가 신체가 다쳤어요.

그러면 위에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농기계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그것도 보험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 사업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가능하고.

대신에 농기계 보험은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 일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농업인 안전 공제 조합 보험료, 그것은 전체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또, 부분 집합으로 농기계가 있다는 의미로 본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안전 공제는 자부담이 25%고 농기계는 20%거든요.

대개 다치는 게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데,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이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 농업 재해 재난 지원금이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 보험료하고 농업 재해 재난 지원금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다릅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 그게 어떻게 다른지.

위에는 보험료로 하는 거고 밑에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밑에 있는 시비는 저희 재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재난 사고 지수가 200 이상이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쓸 수 있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또, 재난 지수가 100에서 200으로 돼서 정부에서는 지급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급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조금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서 100에서 200… 재난 지수에서는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농업 재해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죠.

재해 보험은…

안효돈 위원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중복은… 농업 재해 보험은 해당 작물로 인해서 농협에서 주는 재원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중복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요,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중복될 가능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보험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나가고, 우리는 비료대 그 정도 나가는 비용…

안효돈 위원
중복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안효돈 위원
다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1억 5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남아요, 부족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올해는 좀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5쪽에 민자보로 원예 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6,700에 시비가 1억 6천인데,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원예 쪽에.

이게 단어만 다르고 제목만 다르지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것은 뭐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 장비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도 결국은 장비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장비입니다.

동력제초기 같은 거, 그다음에 보행관리기 정도.

안효돈 위원
보행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고소작업차, 이런 거.

농가에서 원예할 때 쓰는 전반적인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거든요?

이 생력화 장비라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도 담당 직원한테 생력화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결론은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로 하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기계 지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면 다 비슷비슷 해서…

그다음에 746쪽 하단 쪽에 보면 특용 전용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정리 추경에서 신청했다가 한 분이 포기해서 반납했던 사업 맞죠? 그거 똑같은 사업이죠?

이게 큰 거잖아요? 20평인가 몇 평짜리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20평짜리였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거 하나 반납했던, 정리 추경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번에 4동에서 2동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안효돈 위원
4동에서 2동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작년에 반납까지 했는데 올해 또 이게 신청자가 생길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 신청자가 줄어서, 반으로 50%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반으로 삭감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다 기계인데요, 그다음에 747쪽을 보면 맨 상단에 원예작물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장비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것은 고추 건조기 하고 세척기 지원입니다.

안효돈 위원
고추 건조기, 세척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통과가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조건부가 뭔지 자료 좀 주세요, 별도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복잡하시겠어요, 보기도 너무…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보기가… 이름만 조금 조금씩 다르고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힘드시겠다.

예산안 744쪽,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문수기 위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업은 스마트팜 하는 데 공기 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공기열 냉난방 사업 지원하는 건 좋은데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이니까.

이 에너지원이 신재생에너지로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게 어느 저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보일러로 하다가 공기 열 히트 펌프 같은 경우는 보일러보다 훨씬 열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공기 열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에어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수기 위원
에어컨.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냉난방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거보다는 공기 열로 해서 온수를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수를 관으로 해서 돌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팬으로 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쓰던 보일러 방식과는 많은 열효율 저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방식이 아니고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문수기 위원
보일러 시설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공기 열 히트 방식이라고 해서.

문수기 위원
공기 열 히트 방식?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공기 열 냉난방 시설.

문수기 위원
그 공기 열을 어떻게 식히고 어떻게 데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전문적인 거라 자세하게 모르겠고.

냉난방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전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전기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 공기 열 냉난방 히팅, 쿨링 시스템인데.

공기 열을 데우고 차갑게 하는 그 에너지원이 신재생에너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저도 이래서 좀 그게 아닌가 하면… 산업에서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랑 저희 농업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약간 감이 다른데.

농업에서 하는 것은 옛날 보일러보다는 에너지가…

문수기 위원
보일러만 아니면 된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 그게 아니라 보일러보다 좀 효율이 개선됐다.

개선된 효율이라서 지금 같으면… 옛날부터 하던 방식인데, 지금 같으면 사업명이 위원님 지적대로 변경돼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게요, 지금 옛날처럼 연탄 떼서 하우스 데우고 이러는 거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얼마 안 됐습니다.

저기 유류 떼고 그런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농업에서는.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탄소 저감형 원예작물이라는 게 뭐예요, 탄소 저감형 원예작물 생산 지원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까 벼농사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바이오차나… 그러니까 3가지 사업 분류가 있는데, 일단 시설하우스에 담수를 해서 염류를 제거하는 거, 물에 담가 놓는 거.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를 살포하는 거, 세 번째가 바이오차를 뿌리는 것,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바이오차 살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따로 사업이 있었죠? 민경보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희가 9농가에 1,643포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바이오차 활용 토양 개량 사업 4,2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지금까지 현재 지원한 게 그랬고 토양 개량제나 시설하우스 담수 이행금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차만 3,000만 원 정도 신청자가 있어서 지원…

문수기 위원
원예 농가에서 바이오차에 대한 개념을 다들 가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고 토양 개량제로써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마늘 재배 농가 부직포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곳에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편성 목 변경해서?

원예 작물 경쟁력 강화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세부 사업을 정리하는 중에 저희가 변경해서 왔고 2014년에 1억 9,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천으로 줄였습니다.

줄은 이유는 부직포가 한 2, 3년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감소시켰습니다.

문수기 위원
747쪽,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60억.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문수기 위원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 통해서 선정된, 그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11월 30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실제 사업, 공사 착공 비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공사 진행 사업비고요.

그 사업은 200억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비 중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200억 중에 지금 60억이 처음 편성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계속비 사업으로.

두 번째 편성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24년도에 기본이 들어갔고 저희가 40억을 기본 했고 이번에 60억입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작년도 건데, 지금 이 사업에 60억… 지금 농어촌공사의 위탁 사업으로 편성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물론,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또 농업정책과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특히, 농업정책과 관련된 이런 예산 편성 목이나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농가가 직접 신청해서 하는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예산을 보기가 아주 힘들게끔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바이오차가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교육을 하고 정리를 해서 도에도 이야기를 역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농업정책과에 있는 예산들이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 농업지원과에 있는 것이 기술보급과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농업인, 축산인들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것들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도 과거에 예산 편성할 때 기술센터 지도 파트하고 농업 파트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 이유가 시범 지도… 지도는 교육하는 입장이고 농업 쪽에서는 사업하는 입장인데, 메커니즘을 보면 지도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이 성공된 분야를 농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양쪽에서 다 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농업은 국비·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한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도에서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시비로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리고 저희 지침상으로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보기 쉽거나, 농업 예산서를 좀 조정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편성상에도 도 보조금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 부분이나 지출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문제가, 이 예산이 벼 같은 주 식량 작물을 하고 그 외로 ‘원특’이라고 해서 원예 특용 작물인데, 그 외로 양념 채소를 다 했는데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한 방법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부서 전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복된 게 많고 보기도 어렵고.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지 않고 편성 목이나 사업명만 봐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애로 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시쳇말로 아는 사람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만 가져가게 되는 거고 아는 사람만 신청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홍보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또 저 사업을 하면 아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게끔 돼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낭비의 요인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 대부분인데 지원하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일일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직자가.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쌀 전업농 신문 보급하는 거 있죠?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스크랩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는 게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좀… 저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신문이 좀, 스마트폰은…

이수의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넘기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산림청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넘기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문을 전부 다 스크랩에서 이렇게 전송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해서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뭔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2,100 얼마예요?

2,184만 원인데, 이 정도 예산은 절감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스크랩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농업인이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디 부서로 해야 되느냐… 신문사가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도 농업 정보에 대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스크랩을 해서 하는 거, 아니면 종이 신문도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종이 신문이 일간지랑 마찬가지로 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종이 신문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딱 끊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이것은 도비도 매칭했지만 거의 다 시비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3 대 7로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600만 원밖에 없는데, 도비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도에서는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단체에서 주는 신문을 스크랩해서 이런 식으로 전송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

요즘은 또 핸드폰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지.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예산 낭비도 줄이고 이런 것을 솔직히 보지도 않아요.

오면 거의 저기 쌓아 놓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막 폐지로 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

저도 오면 안 봐요, 저도 사실 오면 보지도 않고 우리는 매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지 핸드폰 지면은 안 봐요. 거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반영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는 활용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모작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수의 위원
이모작 하면 2번 다 직불금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전략 직불금 하고 이모작 지원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저건데.

그러면 이거 지원 받지 또 직불금 2번 받지, 대농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앞으로 계속 저 생산단지를 감소해 나가려고,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738쪽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혹시, 735쪽에 저탄소 벼 논물 관리 자동 물꼬 지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중복된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자동 물꼬 사업은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탄소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탄소 사업은 일부 영농 법인에 의해서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물꼬 사업은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게 보면 국비 예산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물 떼기, 또 물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이런 사업이면 거의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수의 위원
물 관련된 거면 물을 똑같이 자동 물꼬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이 사업이 똑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사업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수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사업 대상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물꼬나 바이오차 살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하고 계약한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고요.

저탄소 벼 자동 물꼬 부분은 그 외에 중복이 안 되게, 그 외에 농가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랑 계약을 하고 저탄소 하는 영농조합이 있는 반면.

또, 거기 외 지역은 이 사업으로 봤고요.

아까 계약한 지역은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업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묻고 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것을 못하니까 대상자를 정해놓고 농어촌공사가 전담해서 거기에 대해 맡는 거고요.

이 물꼬 사업은 자동 물꼬 하는 장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라 장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수의 위원
자동 물꼬 장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수의 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사업 대장이 다르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 차이로 사업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분리를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수의 위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자동 물꼬는 따로 하고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보상비고 이것은 시설비 지원이니까 좀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탄소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논에… 요즘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이끼를 심었다면 직불금이 해당되나요?

논에 이끼를 재배를 했다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더 해서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탄소세를 국회에서 부과해 주면 좋은데, 탄소세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끼가 상당히… 탄소 저감 효과는 최고로 알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냥 잠자코 있다는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사업을 하려면 이끼를 심으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2가지만 짧게 확인할게요. 과장님.

735쪽에 세부 사업, 저탄소 묘 논물 관리 자동 물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사업인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 단체나 청년농 등 영농 규모가 큰 것을 일일이 다 가지 못하는, 물꼬를 다 볼 수가 없으니 벼 논물 관리를 위한 자동 물꼬 장치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대에 한 120만 원 정도 해서 19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시가 이 사업을 발굴한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국비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이게 업자가 이 설비를 개발해서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논마다 관계 시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농사지을 수 있는 시설이.

이거 갖다 어디에 쓴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용배수로 설치를 하면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관개수로를 다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폐수로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에다 수동으로 된 물꼬 조절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갖다 딱 부착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일시에 많이 필요하다 하면 물이 많이 들어오게끔 조절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씩 밤새 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만 막아놓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시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논마다.

그런데 별도로 이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현실성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것도 3세대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안원기 위원
예, 저 받아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 받아보셨어요?

안원기 위원
예, 저도 이게 저탄소하고는 또 전혀 관련도 없고요.

사업명을 그렇게 붙여서 왔으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하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도, 아마 부서에서 1년 하고 2년차쯤 되면 다 농지에서 고물이 되고, 오히려 걷어내기, 치우기는 데 일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태양열로 해서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논에서 경운 작업하고 로터리 작업하면 이게 남아나겠어요?

흙 묻어서 충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직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 물을 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필지별로 작게는 몇백 평에서 몇천 평까지 있는데, 몇천 평에 이 시설을 한다면 며칠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관개수로를 이용한다면, 물꼬를 이용한다면 하룻저녁 사이에 물을 다 댈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현실성이 너무 없는 사업이고요.

국고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한다면 내년 정도는 몰라도 그 이후로는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위탁 사업이 꽤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뭐를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시설직들, 기술사 이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하고는 관련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영농으로 이분들은 전문가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기술센터에 직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데, 이것을 거기에 다 위탁한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탄소 사업만 위탁돼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위탁한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이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회사인 농어촌공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만 확인하는 거라 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저게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맡기면 하긴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실제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기술센터 직원들이 축적해야 할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이 지금 서산시는 막 시작인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뭘 해나갈 수 있는 게… 다음에도 기술적인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촌 뉴딜 300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 규정이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참,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2가지만요.

이게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749쪽, 맨 윗단에 원예특작 품질 향상 지원 사업 중에… 이게 딱 그렇긴 한데, 농산물 품질 향상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경보로 749쪽 맨 윗단에, 이게 원예특작 품질 향상 지원이거든요?

거기 보면 농산물 품질 향상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예, 그런데 이게 746쪽으로 오면, 맨 상단에 똑같이 민경보인데 원예작물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대답 없음)

하여튼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 명칭이 똑같아서요, 같은 사업인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749쪽 맨 아래쪽에 화훼 재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찾으셨어요?

예산안 749쪽.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예,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찾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런데 745쪽으로 돌아오시면 맨 하단에 이것도 똑같이 민경보인데 원예작물이에요.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이에요, 목적 사업이 똑같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제가 대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업이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원예특작팀장 김택봉입니다.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도 농가들이 원해서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계속 많은 농가들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양 개량 유기질 비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농가들이 있어서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일부가 조금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농산물 품질 향상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요?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이 하나는 순수 시비고.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하나는 도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하나는 도비, 시비가 매칭된 거고 하나는 순수한 시비고 이렇다는 거죠?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도의원님 사업비고 하나는 시 사업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유기질 비료 쪽, 토양 개량제는 칼슘 유황 비료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같은 사업인 건 맞죠?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비는 50 대 50 지원 비율로 지원하고 20% 농협 환원 사업비를 추가해서 농가들 부담률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것은 부담 비율이 보조가 80%고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을 한번 어떻게 할 건가 사업 부분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렇게 하면 시비도 도비하고 뭉쳐서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달라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어차피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집행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부기명을 합쳐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것은 예산 편성상 안 됩니다.

안효돈 위원
안 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건데.

시비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지, 밑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보조 사업은…

안효돈 위원
대개 이런 사업을 하면 ‘시비 추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비를 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떼 놓으니까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이게 보기 좋게 하는 게 좋겠다.

도비, 시비 붙여 놓고 밑에 시비 추가로 해서 하잖아요,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기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은요?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지금 화훼 종묘 입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쪽은 소농가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하는…

안효돈 위원
어떤 농가요?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소농가, 화훼농가 중에 규모가 600평 이하로 해서 소농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좀 규모화가 된 농가들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소농가하고 규모가 있는 농가하고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그냥 합쳐서 하는 경우를 보면 저희가 기준할 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소농가들이 조금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화훼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를 들면 종묘 입식비 지원이니까… 하여튼 그거 뭐예요?

종묘… 하여튼, 나무 이런 거를 심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원을 다 받으면 지금까지는 대농가 어디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된?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은 화훼 같은 경우 규모화 된 농가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일부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기존 농가에 대해서 규모가 조금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추가 설명을 드리면, 화훼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는 도비가 붙었고 뒤는 도비가 안 붙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이번에만 특별히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안효돈 위원
아까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종묘 같은 거 입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상토나 뭐를 지원할 때도 어디까지는 딱 지원해 주고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규모화 된 데는 좀 더 지원하고 소농가는 조금 덜 지원했다.

그래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버리고, 넘어가면 그게 50% 지원 하던 것을 20%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뭉쳐라, 예산을.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게 좋겠다, 대개 도의원 사업비는 딱 누구라고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이거 누구 줘라.”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이 사업은 그냥 화훼 협회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농 같은 경우는 시설비 위주로 지원하고 소농가 같은 경우 입식 지원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농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 못하니까…

안효돈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구분해서 했는데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했을 때 아마 화훼 협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 안 해 주던 분이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번으로, 연속적으로 가지 않고 기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이게 종묘 입식비인데, 종묘 입식비로…

똑같은 사업비인 것은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다음에 751쪽 중간에 이것도 똑같이 민경보인데 충남 인삼 마케팅 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봐도, 민경보인데 어디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인삼협동조합입니다.

안효돈 위원
인삼 조합?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충남 인삼 마케팅 강화 사업이면 충청남도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거 도비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충남 인삼… 서산 인삼도 아니고,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도비가 2천이고 시비가 5천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주객이 좀 전도된 거 아닌가,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충남도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사업… 그럼 유통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 사업은 충남도에서 이번에 일몰시켜서 사업을 취소해버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하던 중에 판촉 행사 참여 확대를 하고 TV홈쇼핑 사업을 추가해서 저희의 마케팅 사업으로 도비를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1억 6,7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줄였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인삼은 서산 인삼 가지고 충남 인삼 마케팅 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못 고쳐서 죄송하지만요.

충남 서산 인삼으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게 마케팅이면… 이게 정책과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와 있고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충남 인삼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고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가… 우리가 그 충남 인삼 뭐 할 테니까 출연금처럼, 분담금처럼 얼마를 이렇게 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여기 이 사업이 충남이 하던 사업이고 금산 쪽하고 몇 군데 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충남 인삼 마케팅 사업으로 이렇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근데 이거 또 나중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서산 인삼으로 마케팅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받지 말죠, 뭐.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그거 안 받으면 인삼 농가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취소되니까…

안효돈 위원
농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농가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아니, 농가가 아니라 인삼 홍보를 하는데 조합에서 같이 하는 행사라 인삼 농가도 영향이 있으니까.

안효돈 위원
이것을 유통과에서 했어야지…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서산 인삼 갖고 마케팅을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107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수 업무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협에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농협에 위탁하는 수수료○안효돈 위원 아, 농협에 위탁하는 수수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대부 업무를 전체적으로 농협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위탁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부 업무를 여기에 위탁해야 돼서 그 수수료로 6,000만 원을 우리가 내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거 예치는 어디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농협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농협이 수수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인력비하고 그다음에 농협이 사고가 났을 경우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대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부족하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한테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서 회수 업무 대행이라고 해서 뭔가 좀 궁금했는데, 대행 수수료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자료를 미리 좀 보니까요.

농지…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들, 그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여를 했는데 중간에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이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입니다.

자격이 안 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회수합니다.

안원기 위원
회수가 안 되면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회수가 안 되면 채권 저기 뭐 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안 되면 농협 대행 수수료에서 해서 회수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잘됐더라고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원기 위원
결손 내역을 보니까 적지 않던데, 이것을 시지부와 업무 위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시로서는 위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원기 위원
굉장히 잘돼 있던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결손 된 금액이 적지 않았고, 과거에 시가 직접 운영할 때, 그렇죠?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2008년.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태안에 살면서 서산에서 경작하는 분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원기 위원
그런 분도 해당이 돼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그런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서산시의 주소를 두고…

안원기 위원
서산시에 살면서 태안에서 농사짓는 분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서산시에 살면서 태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이요?

안원기 위원
예.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그분들은 농업 경영체에 있고 하면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원기 위원
아니, 확실하게요. 팀장님.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안원기 위원
현재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 대상이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그것은 확실히 한번 파악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있으면.

안원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2008년 이후로 1건이 불입 안 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행하고 있는 농협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최근에 2021년경부터 농업인 수가 매년 1,000명 정도씩 줄어요, 우리 서산시.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보면, 실제 농업인보다는 등록 농업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농업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 범위에 들어 있는 분들 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농림어업발전기금 혜택을 본 분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분들이 말씀 안 하시면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분들 자료를 요구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누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한 10명 내외가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요.

762쪽,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9억 5,000만 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 5억이 있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인지면 인정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농림부 사업인데…

폐교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농촌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서안이 나와서 농림부랑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인지면 모월리 인정분교.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작년에 5억 예산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나머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완료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한 2차까지 협의했는데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인정분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명시이월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계속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문수기 위원
이 토지하고 분교 건물 자체를 전부 다 매입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순수 매입 비용만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순수 매입 비용이 보상비가 14억 5,700만 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부족해서 매입 못하고.

문수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작년에 5억 하고 올해 9억 5천하고, 그러면 14억 5천.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비를 발주했거든요.

집행했으니까 올해까지 예산 세워서 아마 보상하면 금액을 다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미리 추가한 것도, 매입을 위해서 시비 추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14억 5,700?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

공유재산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이건? 받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받았습니다.

문수기 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773쪽 보시면 서산뜨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관련해서 5억 3,58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5억 3,500만 원… 전체적으로, 잠깐만.

농·특산물 홍보 행사 지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 및 판매 지원하는 사업비가 5,500만 원이고요.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라고 서산뜨레 인증하고 심사하는 참석 수당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산뜨레 사후 관리라고 저희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서 판매했다가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하면 배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돼 있고요.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이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수 브랜드 TV 옥외 광고 등 홍보비가 1억 9천이고요.

신문 및 온라인 배너 광고가 1억 2,700, 해외 수출 시장 홍보비가 1,500만 원, 우체국 홈쇼핑 위탁하는 대행 사업비가 1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서 금액은 그렇게 2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이게 배상비를 이렇게 미리 책정해 놓은 거예요? 사후 관리비를?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서산뜨레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매가 됐을 때, 혹시라도… 농산물이다 보니까 뚜렷한 과실을 밝히기 어렵다든지, 농산물이 상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클레임이 걸릴 때를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세워는 놨는데요.

그동안에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나가기 전에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연 1회로 해서 뜨레를 홍보하고 인증 받은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개별적으로 홈쇼핑 쇼핑몰에 판매하는 품질을 일일이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하고 우수 브랜드 TV 옥외 광고 홍보비가 1억 9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신문 및 온라인 배너 광고 포함해서 1억 2,76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지면하고, 그러니까 화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측정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우수 브랜드 TV하고 옥외 광고는 화면이고요.

농·특산물 신문 및 온라인 광고는 지면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화면은, 이것은 어떻게… 농산물 TV, 이런 건가요?

TV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TV는 공중파 3사도 있고요, 연합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농수산TV, 이런 것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수산TV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면 이 금액이 1억 2,7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신문은 주로 어느 신문하고 나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신문은 현재 등록된 신문들, 추석하고 설맞이해서 한 번씩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중앙지에… 뭐, 어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우리 서산 공보실에 등록된 언론 중에서…

김용경 위원
지역신문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지역신문 플러스 중앙지도 있고 이제 등록한 지 한 3년 이상 된 언론을 대상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공보실에 등록된 언론을…

김용경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홍보가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광고를 어떻게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LA 쪽에 해서요, 우리 방송이라는 방송사하고 라디오하고 유튜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면하고.

김용경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나가서 판촉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가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해외 판촉전.

김용경 위원
해외 판촉전을 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연중 수시로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거의 그것 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반짝 효과가 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그래서 갈수록 해외 매출은 좀 늘었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들이 판촉전을 하고 나서 추가로 또 오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버섯이라든지 생강청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포가 많은 LA 같은 데서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금 어떤 신장세라고 해야 되나… 연중 얼마씩 정도 올라가요? %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홍삼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해서 신규로 나가고 있고요.

한류 열풍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참에 한번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내에서도 화면하고 지면하고, 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광고비, 홍보비가… 사실상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엄청 큰돈인데, 우리가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해야지.

먼저 번에 이게 해마다 예산이… 이것을 보면 전체 100% 시비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내년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안 779쪽에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바우처 산업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상품에 대한 것을 소비할 수 있게 교환, 판매, 채권형으로 주는 거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카드로 주는데, 카드를 줄 때 카드를 1번 주고 나서 다음번에 또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 카드를 회수하고 또 다른 카드를 발행해서 주나요, 아니면 충전식 카드 같은 것으로 해서 1번 하고 또 다음에 연장돼서 받게 되면, 해당이 된다고 하면 또 받게 되나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1일 충전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충전식으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된 사람들하고 다음 차기에 선정할 사람들은 새로 발굴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했었던 이런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된 생계 급여 수급 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동은 어떻게 구분을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18세 이하까지.

김용경 위원
18세 이하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동이라고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18세 이하까지 포함된 생계 급여 수급 가구인데요.

저희들이 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188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4만 원, 4인은 10만 원, 9인은 17만 3,000원, 이렇게 매달 충전식으로 카드 충전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금방 표현하신 대로 임산부, 영·유아, 아동, 이렇게 해서 혜택이… 정말이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이 좀 제대로 간다고 보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구입처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농협하고 이런 쪽이 다 해당될 것으로 보고 해서, 구매하는 품목이 국산 과일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우유, 계란, 육류,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품목 제한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품목 제한을 하고, 대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취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신선하되 다만 품목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면 품목 확대 같은 계획도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하달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아직 세부적인 정확한 저거는 내려오지 않고 개략적인 저것만 일선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그쪽을 보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충전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쓸 수 있는 카드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래서 그것도 아직 정확한 건 안 왔는데요.

수수료라든지 발급에 별도로 경상적 경비 1,2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홍보비라든지 카드 발급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대략 보면 선정된 분들하고 1억 3,800을 n분의 1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가구원 수로.

김용경 위원
가구원 수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세대원 수로.

1인 세대는 월 4만 원, 4인은 10만 원,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 2,000만 원이 토털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 감액 주요 포인트를 보니까 농산물 판로 확대 부분에서 감액이 좀 많이 잡혀 있네요?

왜 그런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각종 직거래라든지 행사 시에… 사실은 금년도에 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넉넉히 세워놨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당초에 금년 예산 수립할 시는 부스라든지 이런 용역 업체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해 보니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할 때도 그런 비용이 한 1,500 정도 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먹거리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관외에 나가서 하고 이러던 부분을 예산 사정이 전반적으로 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한석화 위원
긴축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통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유 있게 잡아놨던 돈을 긴축으로 해서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좀 감액시켜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신규 사업 8개가 들어와 있어요.

신규 사업 8개를 편성하면서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걸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지금 예산안 773쪽에 뜸부기쌀 공급 차액 지원이 7,000만 원 있고요.

이 사업은 뜸부기쌀을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이게 일반미와 가격 차이가 한 7,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품질이 좀… 좋지 않다기보다는 삼광이나 뭐보다는 좀 약간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액을 좀 지원해서 업소나 어디에서 좋은 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한석화 위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예산이 예산안 777쪽에 2억 원 정도 편성됐어요.

그게 아마 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산이 비교적 좀 크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농림부에서 직접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국비를 지원해서 직접 시행을 하던 사업인데요.

이제 국비가 물론 10% 있고 도비, 시비 붙었지만 이게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하다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시행하다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건 각 중도매인 등록된 유통 상인이라든지 대규모 도매시장 출하하는 농협이라든지 일반 영농조합 법인, 이런 부분들이 팔레트를 임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한 차에 500개의 팔레트를 써서 도매시장에 내면 그쪽에서 팔레트는 회수를 하고 팔레트 1개당 15일 정도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3,000원씩 갑니다.

그래서 보조가 30%고 자부담이 70%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년도에 팔레트 이용 사업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고도 해서 15개 업체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팔레트 하고 플라스틱 상자하고 2가지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석화 위원
이게 국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하고 도하고 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같은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하고 매칭하는…

한석화 위원
아, 국비가 아직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던 부분이 국비는 10%…

한석화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10% 주고 나머지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20%는 도비 6%, 시비 14% 해서.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뜸부기쌀 공급 차액 7,000만 원 지원하려고 지금 농수산물 홍보 행사 지원해서 그 사업비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안 773쪽에.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한석화 위원
그 7,000만 원에 산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를 어떻게 산정하셔서 7,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뽑으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게 저희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추론을 저희들이 해 볼 때 1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사실은 1억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금 삭감이 돼서 7,000만 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석화 위원
뜸부기쌀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홍보하려면 이런 부분 예산을 이렇게 알뜰살뜰 안 아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산 뜸부기쌀의 어떤 명맥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만한 어떤 특산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775쪽 서산 인삼 직거래 행사 지원 사업, 이게 도비가 일몰 됐나 봐요.

일몰 사유가 뭘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게 도에서 금산하고 서산하고만 특별히 금년도에 예산을… 물론, 시비 매칭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부분을 삭감한 사유는 사실 잘 모르겠고.

아까 농정과 말씀하셨지만 그 돈을 다시 추가해서, 그게 계속 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없애고 별도로 시비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됐었는데요.

이 사업을 없애면서 그것은 새로 편성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삼 직거래 행사가 매년 인삼 수확기에 인삼 조합에서 하던 건데 도비 지원 예산으로 금년에는 100%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해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비로 하던 건데 금년에만 도비가 매칭 되는 바람에 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몰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한석화 위원
왜 한 번만 주고…

(웃음소리)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781쪽에 고북면 복합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유지 관리,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산지 유통시설 유지관리 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어떤 것을 유지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것은 먼저 민선 7기 때 균형 발전 사업으로 각 4개 읍·면에 30억씩 지원하던 사업이 지금 금년 12월로… 고북에서는 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고북 면민들 협의체에서 고북면에 그런 법인을 구성해서 별도 운영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그랬는데.

12월에 준공되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시간까지 조금 갭이 생기는 부분의 공과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안 777쪽, 세부 사업에 공동 선별비 지원인데요.

지원 근거를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호로 들었거든요?

전체가 제84호까지 있는데, 제15호는 지원 근거가 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호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 이 조례의 목적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육성… 주로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조례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산지 유통 종합 평가를 해서 그 결과로 하는데.

도매시장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유통업자라든지, 이렇게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선별하는 선별비를… 저희가 마늘은 해당되는데 마늘을 매치해서 선별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kg당 310원에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례상의 제15호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잘 못 챙겨 봤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15호 내용이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시설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과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호하고 관련이 있는지 84가지 호를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맞는 게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국비가 먼저 이렇게 해서…

안원기 위원
사업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76쪽 상단에 공동 선별 출하 생산 조직 육성에서 9,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공선회하고 출하회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각각 분리된 조직은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이름이 공동 선별 출하회.

안효돈 위원
예, 공동 선별 출하회.

이 출하회는 주로 어디에 속한 조직이에요? 농협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협에서.

안효돈 위원
농협?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농협마다 이 출하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대산, 부석, 지곡, 음암, 고북 이렇게 해서 5개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대산에 양파하고 감자 공선회가 있고요.

부석도 양파하고 감자 공선회, 지곡 농협이 양파 공선회, 음암 농협이 달래, 고북이 콩하고 양파 2개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서 5개의 공선회가…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5개 농협에 품목별로 2개.

안효돈 위원
그러면 조직 육성 비용인데, 주로 이 예산으로 어느 사업을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사업비에서 20% 이상을 조직 육성에 쓰게 돼 있어서요.

이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안효돈 위원
뭐에 20%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사업비에, 총 사업비에 고북 농협 양파 공선회에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이상은 조직을 공고히 하고 조직을 육성하는 데 20% 이상을 써야 된다.

안효돈 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 농협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개 보면 농가 교육, 조직화 컨설팅, 선진지 견학, 홍보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인데, 홍보 판촉 마케팅은 별도로 할 테고 주로 양파, 감자, 달래?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별도로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주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이거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게 2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자재라든지 이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일반 자재 지원도 이 비용에서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것은 80% 이하로.

100%에서 20%는 농가 조직화, 이상을 쓰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 자재라든지 톤백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종자 구입이라든지 선호하는, 공선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효돈 위원
9,200만 원이 9개 조직으로 나누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다… 지금 이 예산으로 그거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예산으로?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9개 조직 1,000만 원씩인데 거기에 200만 원은 의무적으로 20%는 써야 되고 나머지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779쪽 중간쯤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급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바우처로 나가는 돈은 1억 3,800만 원이고요.

1,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발급 수수료라든지 우리 사업 홍보라든지 관련 홍보물 인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느냐고, 그러면 카드 발급하는 회사에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로 카드를, 그쪽에서 받아서 충전도 하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급하는 수수료 일부 주고.

이수의 위원
농협에 지출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부 주고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도 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비 성격입니다.

이수의 위원
농협에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수수료만 책정되는 대로 드리고요.

나머지 홍보하고 뭐 하는, 저희들…

이수의 위원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 그런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789쪽부터 794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791쪽인데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이거 지원은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66억 6,166만 7,000원짜리 791쪽 하단 중간 정도에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24억 7천 정도, 시비가 한 4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 받고 현물을 우리가 대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버섯이나 쌀 같은 것, 이런 별도 품목은 그쪽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하면 kg당 얼마로 해서 지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급식비, 차액 보전은 그렇고요.

일반 급식비는 우리 초중고 유치원까지 하는 재료비입니다, 식재료 공급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위 생산되는 품목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오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가공품을 제외하고 농·수·축산물 구입하는 돈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를 친환경 제품으로 그 금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산산도 있고 그것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용경 위원
아, 제한은 안 둬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품목 수급이 좀 여의치 않고 시기적이나 이럴 때는 타 지역 것도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서산산 농산물을 구입할 때 20% 차액 보전을 저희들이 해서 가격 경쟁력을 그만큼 좀 갖게 해서 서산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특히 농산물을 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특수학교까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또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다 받은 업자들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다면 이 농산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농산물의 70%는 친환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전면 확대하고.

또, 전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선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밑에 하단에 같은 쪽 791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이것은 자체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가 교육청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50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이 50억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학교급식 총 가공품이라든지 농·수·축산물 총 통틀어서 한 170억 정도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67%고 도비가 13.2, 시비가 19.8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입해 올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50억 정도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김용경 위원
전체는 얼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100억 정도에.

김용경 위원
100억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추경이 내년 한 3월에 되려는지 모르지만.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런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쓸 수 있게, 7월까지는 이 50억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산산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5천이 지금 책정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서산산을 우리가 구매해서 관내 학교에 이런 게 공급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식품, 또 이제 이런 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 지역에 소위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이 예산을 그런 쪽에서 아주 충분히 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7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이 9개고 예산은 4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됐어요.

그중에서 좀 눈에 드는 게 있는데요.

국비, 시비, 아마 5 대 5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쌀콩달콩… 아주 특이하거든요?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 예산안 820쪽.

820쪽에 보면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이라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콩탈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도, 이게 3개소인데 저희가 신청을 하고 이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한석화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것을 보면 식량 작물을 신규로 처음 하는 것이긴 한데 쌀이나 콩 등 식량작물 분야의 특성을 살린, 그것을 살려서 스트레스를 저감할 수 있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치유 농업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업의 컨설팅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석화 위원
이것으로만 봐서는 한 번에 이해가 가는 게 어려워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세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지금 이것을 보면 치유 농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농업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해서 농업에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서 치유 농업이라 하고 있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선도 농가… 이 대상을 보면 체험 농가 대상으로 해서 하고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서 세부 지침을 보면 20평 이상 동시에 수용 가능한 시설이라든지 100평 이상의 콩이나 쌀, 식량 작물을 재배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석화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한석화 위원
예, 좀 어렵네요.

이게 아마 작물을…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 농업, 이것은 뭐라고 설명이…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도 얼른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체험 농가 상대로, 또 마을 단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급이 돼서 치유 농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맞아요, 저희도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치유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농촌의 자원이나 관련된 활동을 이용해서 어떤 국민들의 신체라든지 정서라든지 심리 이런 것들,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용어도 안 써 왔는데 요즘에는 대세가 치유 농업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자연 환경을 이용한 녹색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야생에서 사는 것도 야생 치료라든지, 이런 용어가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분야 중에서 우리 쌀하고 콩, 이런 것을 재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쌀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을 쭉 하나씩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치유의 효과를 누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석화 위원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지금 국비, 그러니까 3개소가 전국에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가 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것은 제가…

한석화 위원
아직?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3개소라는 것만 지침이 왔고.

한석화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운영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세세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직은 세부적으로 뭔가가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이 사업의 내용.

한석화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기준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3개더라고요.

3가지인데 그중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813쪽, 청년 농업인 육성, 설명 자료는 1187쪽입니다.

이것은 4억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아마 7 대 3인가요?

1억 3천이 도비고 3억이 1,000이 시비로 매칭 돼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한석화 위원
예, 그런데 이 세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예산 편성이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출 근거에 보면 청년 농부 되기 진로 교육이라고 1,000만 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설명 자료 1187쪽 하단에 보면 산출 근거에 ‘청년 농부 되기 진로 교육’ 1,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아래 보면 농과계 고교생 농심 함양 및 선도 농가 연계 현장 실습형 영농 교육, 그래서 1,000만 원 1식으로 돼서.

이게 지금 총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심 함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농과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과계 고등학교 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와… 연결, 지침에 의하면 그게 될 것 같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심 함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 학교 내에 영농 실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영농 농과계 고등학교이고, 그래서 올해 기술원에서부터 진흥청, 기술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농과계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체계적, 어릴 때부터 농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영농 실습장을 운영할 계획이신 거네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영농 교육을 하는 주체가… 영농 교육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지금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석화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민간위탁 교육을 해서 학교하고 저희랑 같이 프로그램을, 연구 모색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같이 전문 기관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석화 위원
민간위탁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이네요. 큰 틀에서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한석화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설명 자료 118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 작업단 육성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 4천이 들어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한석화 위원
종합 영농 대행단 운영 농업 기계 및 장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88쪽 산출 근거 하단.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작업단 육성은 올해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입니다.

2억이고 자부담 30%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운영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비슷한 거, 지금 농정과나 기술보급과에서도 위탁 영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만들어서 처음 내려오게 되는 사업입니다.영농 작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820쪽,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농촌 지원 신규 사업이 올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 그대로 원격으로 해서 농촌 공간에서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마을 대상 사업이고요.

농촌 휴양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격 근무와 여행을 결합을 해서 ‘워케이션(Wor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워케이션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기자재 시설과 여가, 힐링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그 지침에 보면 농촌 휴양 마을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좀 머물면서 일도 하고 옛날에 ‘오도이촌’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주말에 이쪽에 내려와서도,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도 시골, 농촌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도 계속 많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참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기자재, 이런 것이 지원은 안 되고 그런 농촌 마을이나 농가 빈 공간에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면서 그쪽에서 농촌 체험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을 체험하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문수기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을 안 하면.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문수기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이 사업을 안 하면…

(웃음소리)

어찌 됐든 이것도 전국에 똑같이 고루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사업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사업 꼭지를 하나 만들라는 것은 그만큼 농촌 마을 현황에 농촌 체험하는 농가라든지 마을 단위가 열악하니까 이런 사업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체험 마을이라든지 농가 소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 꼭지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의 수요 조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 농가라든지 마을 단위를 수시로, 그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했고.

문수기 위원
이게 수요가 있다고요? 벌써?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전년도 3월이면 그다음에 국비 예산이 왔을 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연구회라든지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런 사업도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연구회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업도 그렇고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체험 농업,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들 같아요.

일단 가서 체험을 해 보고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시던 분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 보고, 거기에 적응을 한번 해보고 이러기 위해 전체적인 연계된 국가사업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지금 이것은 사업 목을 민간자본사업으로 했거든요?

문수기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래서 아까 쌀콩달콩 같은 경우는 체험 농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도 그렇지만.

원격 근무형 농촌 마을, 이것은 이제 공간인데 마을 단위 사업으로 크게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이게 원래 국비 내려올 때부터 민자보로 내려오나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예산 목을 이런 쪽으로…

문수기 위원
민자보로 내려오나요?

우리 시에서 민자보로… 국비가 이런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민자보로 편성을 하나요? 처음부터 민자보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러니까 그 지침, 내용에 보면 어떤 유형으로 쓰라고 했는데, 민경보 사업은 아니고 소모성이 아니라 자본적 사업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문수기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쌀콩달콩도 마찬가지고 원격 근무용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민자보로 하더라도 소비성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중앙정부라면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고.

이게 일회성 단년 사업으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책적으로 앞으로 농업·농촌과 도시가 연결이 돼서 도시 근로자가 시골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그런 구상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보이는데, 단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내년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바뀌거나 국가 시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의 문제죠.

이게 한 번 내려와서 8,000만 원짜리, 7,000만 원짜리, 25년도에 1번 딱 시행하고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 그냥 다 돈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내후년에 이 국비가 편성 안 되면 곤란함을 겪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이 국가 시책 사업이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을 준비할 때 정확히 어떤 취지로 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이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한 취지를 달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딱 서 있어야죠.

아까 오전에 농업정책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매칭 되어 있으니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매칭 사업으로 그냥 시비 편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농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공직자들도 반드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가서 공부하고 요구하고 물어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몇 년 단위 사업으로 갈 거구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 알지 이거 그냥 민자보로 줘버리고 말면 이 취지하고는 달리 그냥 없어져버리고 말아요.

돈 받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조금 이렇게 했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마을회관이나 우리 마을에 이렇게 왔었는데 휴가철에 이런 때, 이렇게 했었고.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땐 그렇게 하고 없어져버리고 말거든요.

이 사업들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쌀콩달콩이든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사업이든.

이것들은 그런 취지로 내려 보낸 사업비가 아닌 것 같아서, 어찌됐든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촌 관련된 사업들이 그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농촌 현상하고는 달라서 자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복잡다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는 거죠.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810쪽이요.

맨 하단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어디에 지원할 거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처음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화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마늘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사전에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지침에 오면 한번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신청하게 돼 있어서 지금 대산 쪽에서 콩 주산지 일관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이게 대산농협 쪽이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콩.

안효돈 위원
콩, 콤바인 하실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콩 일관화 해서요, 파종기, 정선기, 선별기, 방제기에 대해서 그 내용…

안효돈 위원
파종기, 정선기, 선별기, 방제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래서 임대하는 겁니다.

장기 임대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안효돈 위원
콤바인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렇죠.

안효돈 위원
콤바인 하나가 한 2억쯤 하던데? 콩 콤바인이?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래서 하여튼 일관화 해서 거기 수요 측에서 필요한 것을 꼭 해서, 이게 임대하는 것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런 임대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대산농협 쪽이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안효돈 위원
콩 관련된 거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콩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801쪽에 보면 귀농 귀촌 농업인 지원에 관해서 6,241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협회 육성 1개소 하고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사업 4개소,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시범 운영 4개소,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귀농귀촌협회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경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것은 귀농을 하면 저희가 계속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는데, 자체 협회 자율 모임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현재 등록된 인원은, 명단은 한 3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자율… 과제 교육이든 현장 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 기부,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겠지만, 각 읍·면 단위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이거 있잖아요. 4개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아,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이어서요.

공고를 해서 귀농인, 5년 이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귀농을 하신 5년 이내의 분들이 대상이 돼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은 감소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개소당 500만 원 사업이고요, 5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올해 5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연말까지 하시다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그것을 못하셔서 반납을 했습니다, 1개소를.

그래서 하나는 일몰을 시켰고 내년에 4개소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 서산에는 이제 귀농·귀촌 하게 되면 이분들이 농업 활동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조기 5년 이내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교육도 안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기, 오셔서는 2년 안에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간혹 오셔서 지역민들 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워합니다.그런 것도 있고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사업들이 자원 파트… 그게 하나는 민경보 사업이고 하나는 민자보 사업이고.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아니면 예비 농업인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귀농 예정자들 연수비로 90만 원씩 해서 4개소에서 6개월분 2,100만 원, 60만 원이 그래서 책정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9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이게 몇 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올해는 기간제가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1명으로.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런데 정원이… 사전에 정수 책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많이 어필했는데요, 현장에서 인원이 참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어필을 했는데.

공무직 중에 퇴직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을 1명 뽑아주고 기간제는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인사 부서랑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1명이 퇴직한 분은 정규직 직원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정규직 1명을 더 충원하고 기간제는 1명을 뺀 거죠?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1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현재 올해 인력이 있어서… 그나마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자가 수리율을 높여서 한 3,000만 원의 경제 절감을 했거든요.

예산 절감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1명 줄어서 그만큼이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사 부서랑 그것은 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잘해서… 사실, 이게 시간이 또 금방 가잖아요?

올해 지나가면 영농 준비를 하고, 영농 준비를 하다 보면 임대사업소도 상대적으로 바빠지고 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때 가서 딱 당해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마침 소장님도 뒤에 계시네?

그래서 같이 좀 잘 협의해서, 인사 부서하고도 얘기를 좀 잘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할게요.

한 자로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농업인 대학이 지금 잘 정착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터무니없이 적은 느낌이거든요?

보니까 도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거 받는데… 이거 뭘 받아요?

과장님이 좀 보태시지, 차라리.

시비 추가분이 거의 배가 되는데, 이런 때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5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낮은 거죠.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 도비 확보해서 시비 별도 추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고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국비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문수기 위원
올해는 그 지난해에 있던 사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국비 사업들은… 실시하고.

지금 제가 지난 연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지난해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국비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 있는 거.

그 국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시비 자체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비를 줄 때 국가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 국비 사업 중에서 우리 시비 자체로 올해 예산이 들어온 사업이 있나요?

(대답 없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올해 국비 사업, 도비 매칭 사업… 도비 매칭 사업은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오는 거고.

국비 사업들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현재 예산 심사하면서의 우리 농업지원과의 계획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국비 매칭이 돼서 시비를 그냥 당연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낭비가 되는 거죠, 큰 의미 없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지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 사업 중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 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비 사업이 올해는 그래도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그 컵 누룽지, 그것인가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예산 하나를 여쭤보면, 819쪽 농·특산물 활용 특화 음식 개발 2,2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연구용역비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돼요,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의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당해 연도에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한 3개나 5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면 저희는 사업을, 사후 관리를 기본 5년 합니다.

민자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관리를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업명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비 사업에 녹여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쌀 소비 같은 교육도 내년도 국비 사업은 예산이 적지만 없어졌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가루쌀, 이런 것도 있고 또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교육하고 연결해서 전문 과정에 그것을 조금 전문 과정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 자체는 없어졌지만 내용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 교육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기 위원
농·특산물 활용 특화 음식 개발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특산물 활용 특화 음식은 주민 참여 예산에서 건의된…

문수기 위원
아,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사전 심의를 거쳤고요.

2개년 동안 하는 거고,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첫 해는 어떤 향토 음식을 개발할 것인가, 연구 용역을 첫 회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현행화를 시킬 것인가, 향토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을 2년차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해고, 2년차 하고.

그런 것들이 상품화로 연계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비슷한 게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올해 한 게 ‘리빙랩 사업’이라고 있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일반 외식업소랑 연결을 해서 우리 서산에 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시민들, 소비자에게 알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은 조금씩 그때마다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어지게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 3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컵 누룽지, 작년 예산에 있어서 올해 3회 추경에 마무리가 됐던.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그것은 올해 첫 해…

문수기 위원
본예산에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이월시켰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월시켰어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그래서 용역하고 포장재 개발은 올해 끝났고요.

내년에는 그것에 따른 컵 누룽지를… 저희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내에 시스템을 해 봐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 시스템 장비 구축하는 것을, 우리 센터 내에 하는 그것을 내년에 이월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하여튼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서 관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감사합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명숙 농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한만길 축산과장님은 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김찬호 축산유통팀장님과 최기항 동물방역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산안 829쪽부터 8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831쪽에 보면 축산농가 육성 지원 예산 1억 9,28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해 농가 소각 처리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어떤 거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나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 농가 소각 처리비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가끔 화재나 재해가 발생 시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시 한번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양계농가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 각종 화재가 발생했을 때…

김용경 위원
아, 양계농가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양계농가든 한우든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화재나 이런 거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김용경 위원
1,000만 원을 책정한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책정한 겁니다.

김용경 위원
화재 났을 때 했었던 것으로.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한우 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우 친자 확인으로 1억 4천이 올라와 있고.

또, 이제 우수 정액 선별 지원 사업이 8,000원 감소했어요, 총 2억 2천 중에서.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한우 친자 확인 사업은 한우 친자 확인을 통해서 송아지 혈통 신뢰도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시장에서 개체 혈통 신뢰도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김용경 위원
개체 수 감소에 따라서?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아니, 개채 수 아닙니다.

혈통, 한우 친자… 이 소가 한우인지 친자 확인을 감별하는 겁니다, 송아지 모근을 통해서.

김용경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감소했느냐는 말이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그 금액은 1억 4천 그대로고요.

선별 지원 사업은 저희 개체 수가 예전에는 3만 2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씩 감소돼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잘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에서는 맞춤형 우수 정액 지원이 200만 원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우수 정액을 지원하는 건 어떻게 해서… 조금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을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한우 명품화 사업은 일단 도 매칭 사업입니다.

그전에 한우산업 육성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고요.

시 자체 사업으로 한우 친자 확인 사업하고 우수 정액 선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외에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은 도 매칭 사업으로 한우 유전체 분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우수 개체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개당 10만 원씩 해서.

그 참여 농가, 400조에 한해서 우수 정액을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량 한우의 정액을 채취하잖아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또, 채취된 정액을 축산농가에 주잖아요, 하여튼.

하게 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개체 수 조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우 수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우리 한우는 한 850농가에 3만 2천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3만 2천 두?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850농가라고 했어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850농가에…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3만 2천 두인데, 젖소 한 5천 농가를 배면 2만 7천 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2만 7천?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 개체 수 조절을… 이렇게 한우 농가가 850가구고 2만 7천 두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한우 가격 안정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조절을 합니까, 아니면 축산당국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시장 기능을 우리가 조정도 할 수 있나요?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능은 사실 별로 없고요.

홍보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한우 시장이 많이 포화 상태거든요?

원래 350만 두 정도 해서…

김용경 위원
적정 두수가.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적정 두수가 좀 오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밀된 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산우,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육이 되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축협 경매 시장에서 경매로 사고팔고.

또, 그것이 이런 시중으로… 또, 도축이 되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알아본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자체적으로 도태 장려금이나 이런 지원은 없고요.

일단 국·도비 매칭으로 경산우, 미경산우로 나눠서 경산우 같은 경우는 두당 20만 원, 미경산우는 40만 원씩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개체 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게 되면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한우농가도 대체적으로 다 어렵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저희가 850농가 중에 사실 거의 70%가 다 고령이고 한 20두 이하가 거의 60% 됩니다.

한 670명 정도가 다 20두 이하거든요, 다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한 4, 50농가씩은 많이 감소하는 실태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한우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도 하고 이렇습니까?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매년 한우대학을 통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한 8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에 2,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산에 상존하는 한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축산 소득이 잘 유지되고.

또, 우수 정액을… 우리 서산이 한우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보전해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짧게요.

831쪽 세부 사업, 축산농가 육성 지원에서 재해 농가 소각 처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맞고 다른 조례로 하셔야 돼요.

서산시 화재 폐기물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서산시 이 조례,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야지, 지금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 이 조례는 지원 근거가 아주 미약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호 축산유통팀장님과 최기항 동물방역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1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에 신규 사업이 15개 사업에 예산은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중에서 예산안 883쪽에 지역 활력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이죠?

시설달래 고설 양액재배 시범 사업이에요.

예산이 3억 5천인데, 도비가 1억 5천, 시비 1억 5천.

설명 자료는 1395쪽입니다, 이게 시비 매칭 5 대 5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시설달래 고설 양액재배 시범사업 말씀하신 거죠?

한석화 위원
예, 지금 3억 5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입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은 매년 충남 농업기술원의 기술 보급 파트에서 각 시군별로 지역의 주산 작목을 적용해서 활력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 시군에 안배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사업 계획을, 미리 안을 잡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시군별로 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시군별로 최대 6억 원 이내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시설달래 부분하고 사과 햇빛 데임 관련된 사업하고 해서 5억 5천을 확보한…

한석화 위원
예, 아래 보니까 있네요.

2억짜리?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달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달래가 노지 작목으로 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들 고령자로 소규모의 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액재배로 고설베드 형식으로 해서 달래 사업을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현재 쪽파 같은 경우는 올해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양액재배로 해서 고설베드로.

한석화 위원
어땠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래는 진행을 해서 한 번도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쪽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수요가 있어서 올해 확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쪽파하고는 조금 더 달라서.

또, 달래라는 게 워낙 좀 약하잖아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이 좀 달라져야 농사짓는 분들,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실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서산은 이렇게 2가지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6억 미만으로 이렇게 배당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충남 도비 사업입니다.

한석화 위원
도비 사업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시군은 어떻게 배정을 받아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다른 시군도 다 6억 이내인데요.

1억…

한석화 위원
작목은 어떤 것들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작목은 대개 그 지역의 주산 작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우리가 사과를 가져왔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산은 사과 쪽이고요.

햇빛 데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원 쪽에서… 이 예산안에도 있지만 다축 재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다축 재배 농가를 위주로 해서 햇빛 데임… 그러니까 일소 피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감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지금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가 25년도에 24년도 대비 20% 이상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 한 6가지가 있더라고요?

6개 사업 중에서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예산안 881쪽.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300% 증가된 4,200만 원.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한석화 위원
이게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4,2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돼서 300%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 양파 육묘장 구축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포함해서 넣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대부분 지금까지는 노지에 이렇게 육묘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연작 장애라든지, 강우로 수해를 입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양파 육묘장 구축 사업을 내년에는 한 공간을 노지에서부터 한 20 내지 30cm 정도를 띄워서 육묘베드를 활용한 육묘장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지에서 단점을 다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정밀한 관수용 환경 관리에 의해서 육묘하는 데 장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석화 위원
예, 서산에는 아직 실행된 농가가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없습니다.

한석화 위원
타 지역에서는 실행된 농가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타 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실증을 한다고 농가가 하긴 했는데, 고도의 정밀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범사업을 저희가 적용해서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런 고도의 관리 기술이 농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지도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시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타 지역에서 혹시 시범적으로 한 건 없고, 개인 농가에서 한 사례는 있다는 뜻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기술 지도를 하지는 못했고요.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873쪽인데 그 중간 상단에 보면, 식량 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 체계 구축에 대해서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873쪽, 밭작물 신품종.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밭작물 신품종이라고 하면 어떤 품종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저희가 해마다 기술원이라든지 고령지 종자 보급소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밭작물을 하면 이제 콩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이런 종류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구마의 외래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적용해서 진행을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새로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과연 이게 적합하게 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시범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적용하는데요.

김용경 위원
아, 일단은 농진청에서…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품종 개발이.

김용경 위원
품종 개발이 된 것을 갖다 우리가 시범을 해 보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농가들의 호응도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런 품종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고구마 품종 중에서도 호풍미라고 하는 품종이…

김용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농진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각 도 단위별로, 광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산은 대체적으로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고북의 알타리라든지 팔봉의 양배추라든지 이런 품종, 대략 이렇게 정해져서 재배 기술도 재배 기간도 많고 이래서 농민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김용경 위원
이렇게 신품종이 개발되면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농진청에서 개발해 주면 우리가 갖다… 또, 시범적으로 몇 년 단위를 걸쳐서 우리가 시범 생산을 해보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제 기간을 길게는 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은 농진청이나 기술원에서 다 실증 시범을 완료시킨 거고요.

김용경 위원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을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품종을 다시 한번 그 품종을 적용해서 실증 시험을 합니다.

작년에 감자 같은 경우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농가들의 반응도 보고 맛이라든지 앞으로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적용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늘 생산성 향상 시범인데요.

이것도 금액은 700만 원이라 우리가 금액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이 마늘 주산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마늘의 생산성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안정 생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수 시설을 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수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수분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취해졌고.

또, 관비라고 해서 비료를 주는 방법이 점적관수를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기술로써 압력보상이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경 위원
압력보상?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압력보상 점적기.

그래서 비용은 지금의 한 2배 정도 비용은 되지만, 압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지에 점적… 관수를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고루 관수와 관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보급은 돼 있지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않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보급은 안 돼 있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김용경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강 생산성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까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2개소를 진행했는데요.

생강을 현재 우리 지역에 네 줄 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 줄 심기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생강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복토를 해 주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차광막을 씌워줌으로 인해서…

김용경 위원
아, 차광막을.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네 줄에서 두 줄로 줄어들게 되면 얘들이 자라나는데 자기들끼리 옆으로 막 번져서 크고,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네 줄에서 두 줄, 이렇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게 복토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줄이면 가운데가 좀 복토의 영향력을 못 받기 때문에, 두 줄로 하게 되면 복토를 함으로 인해서 더 북돋아줘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생강 같으면 괜찮은데 아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압력…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압력보상 점적기.

김용경 위원
예, 이런 것을 하려면 농가에 어떻게 보급합니까, 그 많은 땅에?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정말 좋으면 저희가 별도로 지역…

김용경 위원
지원 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정말 좋다면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정책과 쪽에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농가가 이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마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생산량도 그렇고 종자도 이쪽이 원산지로… 태안, 안흥, 이런 데로 해서 서산, 태안을 같이 묶어서 보는데.

의성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지형이 있고 난지형이 있고… 물론, 다르긴 다릅니다만, 그런 경우에 혹시 타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단 보급이 돼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금 말씀하신 점적관수나 두 줄 심기요?

김용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술은, 중앙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안내도 하기 때문에 기술은 다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중국을 한번 갔었는데, 중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생강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크기가.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이만 하면 중국 것은 이만큼씩 해요, 발톱 하나가.

그것은 가령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고 뭐 하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게 저희 기후와 풍토,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종자가 사실 중국보다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은 크기가 작습니다.

작은데,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에 난지형, 한지형으로 해서 한지형은 저희 고유의 풍토에서 자란 마늘, 그리고 난지형은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용 가능한 것은 수량이 큰 것도 저희가 적용해서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아시아 같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데와 비교해서는 적어도 다른 데 자랑스럽게 육쪽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맛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생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와 토양에 관련된 문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생산되는 것으로 봐서는 양이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이런 향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되나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도 토종 마늘보다는 중국산… 예전에 우리 지역에 정착된, 크기가 조금 더 큰 품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산시가 생강, 마늘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정말 생산량도 늘고, 그래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또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보급과 사업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 사유가,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기술을 보급하거나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 데인데.

시범사업은 항상 실패를 염두에 두는 거니까, 실패했다고 뭐할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성공하면 좋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장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장비 지원은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 어디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대개 50%예요, 지원 비율이.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는 아예 자부담이 없거나 많아야 30%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장비나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874쪽을 보면 벼 직파 재배와 관련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재료비로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 시범인데,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하는 것일 텐데, 이 직파 재배는 본 위원이 아마 의원 되고 7년째인가 그런데, 벼 직파 재배는 거의 매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시범이거든요? 계속 시범사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이 직파 재배가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 진행을 했던 기술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한 1, 2년 진행을 하다 보면 앵미가 발생하고 잡초 관리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지금 충남농업기술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집중적으로 직파 기술을 다시 한번 정밀 농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자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좀 많이 애로가 있었던 논을 정밀 균평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정밀 균평기를 도입해서 물 관리라든지 잡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건데요.

이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성공률이 많이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5개소를 진행했는데 농가들이 성공률이 높았고 작년에 49ha의 직파가 올해는 134ha의 규모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이것은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창립총회도 지난 8월에 한 22명이 의견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파 사업을… 한 10개소로 늘었고, 지금 말씀하신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은 개소별로 지원하는 것은 레이저 균평기를 지원하는 거고.

이 사업은 10개소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라도, 예를 들면 22개소 30 몇 개소가 된다면 모든 농가에게 입모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산이라든지 종자 코팅용 재료를 지원하고.

또, 잡초성 벼를 제거할 수 있는 제초제를 모든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배정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874쪽에 있는 것을 하고 지금 875쪽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균평기 철분 코팅, 이런 지원 사업이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875쪽에 있는 10개소는 레이저 균평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874쪽에 있는 사업은 10개소 외에 작년에도 했던 농가, 그리고 관심 있는 농가, 모든 농가들이 한 25개소, 30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는데요.

모든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비료, 제초제, 코팅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해는 134ha를 했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더라.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875쪽에 병해충 민간 방제단 모델 구축이 있어요.

876쪽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어디에… 민간 방제단 할지 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저희가 민간 방제단을 지금…

안효돈 위원
예, 거기 1억 7,500.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몇 개소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구축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할지 장소는 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올해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고북농협에서…

안효돈 위원
고북농협에서?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방제단 사업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대산농협도 구축했고 고북도 구축한 것으로 아는데?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대산도 저희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했었잖아요.

그런 저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이번엔 고북?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래서 대산, 해미, 성연은 민간…

안효돈 위원
아, 그 일환으로 이번에.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 조성 사업 시범이 있어요.

20ha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해진 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특수미 생산 가공 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회사법인 새들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새들만에서는 어떤… 여기도 쌀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쌀을 어떻게 특수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래서 일반 품종이 아닌 프리미엄 쌀이고.

이건 식미 평가라든지 소비자들 기호 평가를 다 마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 농업기술원의 작물연구개발과에서 개발된 향진주라고 하는 품종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효돈 위원
향진주?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여기는 국비 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소포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 새들만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지침에 보면 브랜드 개발을 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RPC를 연계한… 이렇게 사업 장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서산에 있는 농협RPC들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구태여 새들만을 선정한 이유는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평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안효돈 위원
그것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평가했나요?

하여튼 새들만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878쪽 보면 우량종자 생산에서 고품질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시범이 있어요.

이거 씨감자 생산이 서산에서 소비되는 건 운산면에서 하고 충남에서 하는 것은 부석에서 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이것은 저희가 14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파트의 업무에 조직 배양실을 운영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자체 조직 배양에 의거해서 기본 식물부터 기본종, 원원종… 그 원원종을 운산 씨감자 생산 단체에게 보급해서 그 단체가 우리 서산 지역 관내에 보급할 수 있는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해서 운산면에 있는 농가에…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씨감자 생산 단체.

안효돈 위원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그래서 자부담을 50%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운산에?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881쪽에 스마트 양파 육묘장 구축 사업이요.

이것도 어디에 한다고… 혹시 이게 장소는 정해졌어요?

아니, 몇 군데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이것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진 않고요.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연초에 공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농가를 선발합니다.

안효돈 위원
1개소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887쪽 하단에 보면 고온기 인삼 안정생산 기술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으로 2,800인데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이것은 1군데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1군데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선정됐어요, 선정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할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안효돈 위원
이 비슷한 사업이 농업정책과에 있어요.

기후 대응, 뭐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저희는 안정 생산 기술 지원으로, 내용에 차광, 관수 관리, 또 특정 병원균이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미생물 제제를 적용하는…

안효돈 위원
똑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그런…

안효돈 위원
농업정책과도 그렇게 한다고 했더라고요, 똑같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인삼 농가를 굉장히 폭넓게 했고요, 예산도 이것보다 크고.

이것은 지금 1군데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특수미 생산 가공 단지, 이 사업 왜 또 하시려고 그러죠?

이 사업, 크게 문제 됐던 거 아시죠?

전에 과장님…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게 충남 3호…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니, 그것은 백옥향이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백옥향이 어차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볍씨는 한 톨도 안 심고 국비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비료만 사주고 로타베이스 사주고 했던 사업, 그 생각이 언뜻 생각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들춰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향진주가 다른 시군에서 이미 다 심어서 상품화했어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한다고 해도 맨 후발 주자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것은 이제 일반 농가들이 알음알음 종자를 구해서 한 거고요.

기술원에서는… 이게 종자가 퇴화됩니다.

퇴화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서산, 보령, 청양, 이렇게 3군데만 앞으로 종자를 주는… 통상 실시권을 행해서 종자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미는… 향진주라고 그래서 특별히 다르고 백옥향이라고 해서 다르고 충남3호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예를 들어 삼광벼에 유전자를 접목하는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향진주라고 하면, 골든퀸이라고 하면 1호부터 지금 몇백 호까지 나가는데, 그 유전자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유전자를 개발해서 누가 이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붙여도 되고 다 다르거든요.

내내 그 사업이 그 사업이거든요? 이 향미가.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언뜻 나요.

그때 국비 2억, 시비 2억인가 해서 4억 사업이었는데, 2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속았죠.

시장님도 속았고 당시에 저희도 속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죄송하다고. 볍씨 산 것 없다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 볍씨는 자부담으로 해서 영수증까지 다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제가…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것도 아니었고요.

나중에 우회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제발 그것 좀 그만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딱 1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사실은 벼 품종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사실은 향미라는 게.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아니, 이것은 그때 그 품종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육종 했느냐에 따라서 번호나 벼 품종명이 달라지는 거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니까요?

친들에 육종을 했든 삼광에 육종을 했든 누가 육종을 하고 품종명을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지 실제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런데 그것은 멥쌀이고요, 이것은 중간 찰미이고 확연히 벼의…

안원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종을… 찰벼에 해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렇게 해놓고 이 사업을 또 한다?

다른 분야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제가 저기…

안원기 위원
별도로요?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듣겠는데, 이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문수기김용경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0명)
  • 농업정책과장 이수영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예산팀장 노호신 농산팀장 최용복
  • 원예특작팀장 김택봉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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