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이에요, 심한 장애인 세대 사용료 감면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이런 용어는 들었어도 심한 장애인, 이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심한 장애인… 글쎄요, 표현 자체가 좀 어감도 그렇고.

등록 장애인이라고 해 봐야 우리 서산시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28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이 2,28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음용 지하수잖아요, 수질 검사가.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음용수인가요, 보급돼 있어도 병행해서 음용수로 쓰는 건가요? 지하수를?

그다음에 여기 옥천암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쓰잖아요.

이것을 물을 떠서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돼 있었던 것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급률로 따지면 98%?

하여튼 간에 지하수를 음용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533쪽부터 575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579쪽부터 628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에 BTL 임대료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기에서 30년 납부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물론 이자 발생은 하지만 그 이자 발생보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면 이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에 하단에 보면 탈취기 악취 개선 사업이 있죠? 5억.

그러면 효과가 좀, 과거에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좋아집니까?

보통 보면 금액이 많아서… 이것은 어떤가요?

설명을 좀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연차별 해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번…

이제 BTL 사업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BTL 사업에서 빠진 지역, 이런 데는 서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시는 빠져 있었던 데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된 건 없죠?

또, 하나는 서산 성연 넘어가면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 같은 데도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냥 자체 정화조에서 흘러나와서 성연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면 그쪽은 라인이 저쪽 음암 쪽으로 해서 빠져가는 하수관거 사업이, 계획이 그렇게만 돼 있죠?

그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기에는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 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수관 사업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5년, 10년 단위 수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보려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과가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 총칙이 있어요.

잘들 안 보시는데, 예를 들면 547쪽을 보면… 547쪽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일일 평균 생산량이 6만 2,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금을 내고 있는 사용량은 일일 6만 8,000톤이라고요.

예산에 그렇게 다 계상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6만 2천, 6만 8천, 한 6,000톤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이게 누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잘 안 보니까 그냥 과년도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547쪽 제5조를 보면 계속비에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할액’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잘 안 쓰는 용어 같아서요.

그다음에 549쪽을 보면 제9조에,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 ‘게기’라는 말이 뭔지, 그냥 “다음의 경비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서 이 총칙을 한번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데요.

582쪽입니다, 악취 개선 사업이 5억 1,7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 차이예요?

그다음에 585쪽 보면 맨 하단에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5억 5,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20억에요.

이렇게 대폭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단수 때 지역별로 약간 재급수의 시점이, 시간차가 좀 있었잖아요?

가장 좀 늦었던 데가 지곡도 좀 늦었고, 그 늦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5쪽 한번 보시면 잠홍 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비에 5천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유지관리비 중에서 오일 스텐, 제초 작업, 주변 청소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 예산이 농어촌 기반공사에 우리가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잠홍저수지가 있으면 잠홍저수지 안쪽으로는 이게 전부 다 농어촌공사 관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준설 문제도 그렇고.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권을 차라리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손쉽게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이게 당초에 목적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저수지가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잠홍저수지의 친수 공간이라든지, 기타 요즘은 어떤 건강, 체육, 또는 여러 가지로 관광,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수지 활용 방안이 나와서.

또, 서산 시민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용수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사용할 때 그 기준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유입부까지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한 3군데가 되잖아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수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용수로도 때에 따라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거닐고 하는 이용에 관해서 서산 시민들이 하는데 좋지 않은 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환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관리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농업용수만 쓰면 되니까, 또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준설도, 가을철에 물 빠지고 나가서 농한기 때 이용해서 하기도 또 어렵고.

또, 물을 채워 넣으려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오는 시기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서산시가 탄력적으로 잘 관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을 좀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임기 마무리쯤 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심사를 그래도 잘 받으셔서 후배 공무원들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소회 있으신가요?

그래도 예산 심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3쪽, 관내 저수지가 50개 정도 되죠? 전체.

그런데 어떤 보수에 대한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 물론,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게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때 농업용수를 공급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저수지 저수량을 일정 부분만 채우고 농업용수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불만이 또 많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떤 시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몇몇 곳에 데크길 조성을 저수지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산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 중간 안전 펜스를…

가까운 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거기를 직접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매년 이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고, 또 적어도 2년 정도 한 번씩은 오일스탠을 해야 되고.

시가 난공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드렸는데 정작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아시다시피 저수지 호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잡풀이 워낙 무성하게 자라서 잡풀 제거하는 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글쎄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데크 설치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것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5쪽에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오일스탠만 해도 적어도 2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어느 쪽은 집을 지었는데 반쪽은 새로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지었고 반쪽은 구 건물에 붙여놔서 건축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이게 파손이 돼서 보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보수하고 정비할 때 정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칠해야 전체적으로 일체감도 있고 보기가 좋지, 오일스탠을 부분으로 하고 나면 실제로 어느 한쪽은 새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벌써 목재가 부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일체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에 수리시설 보수 공사 있죠? 이게 어느 지역이죠?

(웃음소리)

하여튼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보니까 여기 있네, 들어 있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35쪽,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오일스탠, 이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물론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둘레길 조성을 했는데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근거로 이 예산을 지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이게 다른 생각을 앞으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 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누구예요? 서산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안 맞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 팔봉산 주차장 토지 사용료가 지금 팔봉산 주차장 어디 말하는 거죠?

화장실 앞에 거기? 아, 그렇군요.

여기 임차료를 매년… 이게 연이죠?

이 소유주가 한 분이고 개인인가요, 토지 소유주가?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이 이렇게 임차료가 나갔어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사면 임차해서 주차장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용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또 축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세부 사업 설명서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이것도 위에처럼 토지 사용료하고 부대 소송으로 들어온 건가요?

토지 사용료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거로는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세부 사업 설명서…

유지보수 사업까지 해서 2억 4,000만 원, 이거 어느 지역이에요? 위치가?

이거 어느 지역이고 어떤 거예요?

아, 비싸구나.

이것도 위치가 어딘지 좀, 저를 자료로만 갖다 주시면.

그것만 좀 한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4쪽 상단이거든요?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7,000만 원, 찾으셨어요? 예산안 644쪽 상단에.

이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기후환경대기과가 이번에는 관리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는 거죠? 사후 모니터링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나를 하더라도 5,000 정도면 하는데 너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5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죠?

이게 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주민 숙원 사업을 쭉 올리죠?

이것은 건설과를 거치지 않고 올리는 것 같은데?

예산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주민 숙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도 4,000만 원 이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한 70억 되는데 이 사업을 배정할 때 읍·면·동 이렇게 균형 있게 배정을 해요?

그냥 올라오면 우선순위 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나, 여기에 도의원님들 사업비도 많이 있죠?

(웃음소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650쪽 상단에 보면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비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 계획은 보통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까?

이게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시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는, 절차가 그런 건가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40년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것과 또 35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거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3쪽 맨 위에 상단이거든요?

서산 고속도로 IC 특성화 사업이에요, 안 찾으셔도 알 것 같은데?

이게 총 사업비가 45억인가 하죠?

그 조건이 뭔지, 조건하고 투자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회의록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하고 관련된 회의록, 그다음에 조건부였는데 그 조건이 뭐였는지.

이게 자체적으로 심사한 거예요, 서산시에서.

2023년, 24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아마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전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고 그다음에 IC 경관 개선 사업 부분 회의록만 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51쪽 맨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유지관리 1,000만 원이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다음 쪽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 위탁 관리하잖아요, 현수막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민간위탁금 지정 게시 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광고협회에 주는 게 1,000만 원, 우리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하는 게 4,000만 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3억 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수만… 부석에 소 동상 세우는 걸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저 역시도 653쪽 상단에 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 고속도로IC에 이 조건부 추진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좀 주세요, 안효돈 위원님 드릴 때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투자가 10억인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해미IC 주변 경관 개선으로 7억 예산이 있었어요.

우리 협약서에 따른 그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광고판 역할을 하는 건데.

동서간선도로, 저쪽 잠홍동 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료원 사거리에서 서산장례식장 그 사이쯤에 보면 지나가는 길옆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 왜 이것을 여기에 세웠을까, 차가 멈추는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곳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요 파악하실 때, 이게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지 대로변에 차가 씽씽 지나가는 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 15억이 추가됐는데 처음에 인정 사업은 100억짜리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추가가 너무 많이 돼, 계속 지금 몇 년째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 인정 사업으로써 선정은 됐는데 뉴딜 사업만큼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게 시비를 왜 이렇게 추가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고 지원 받는 예산, 그다음에 매칭 비율 맞춰서 정해진 금액 정도로만 갖고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주변 땅을 다 사겠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가보니까 공사 시작은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추가된 예산을 한쪽에… 물론, 집약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읍내11통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는 안 그래요.

과장님이 이해를 다른 쪽으로 하셨는데, 시비 추가분을 필요하다면 다른 쪽 수요가 많은 쪽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여기 탈락했잖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두 번째 신청해도 됐는데 되고 보니까 시비를 막 지나치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뉴딜 사업으로 신청했어야지 왜 인정 사업으로 신청해서 시비를 과도하게 투자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네, 누가 우리 땅 조금 모서리 있는 것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주고.

여기저기에서 이것도 하라고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과장님, 인정에 못 이겨서 그것도 또 사주시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있던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했으면 그 주차장 면적만 갖고 했어야지.

그 주변에 있는 건물 보상해 주면서 그거 철거해서… 이것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사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더 많이 사도 괜찮죠.

그런데 인정 사업 범위를 너무 벗어나니까, 추가로 들어간 게 인정 사업 예산에서 한 50% 정도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뉴딜 사업이 다 된 거예요. 실제는.

그러면 애초부터 뉴딜 사업에 도전해서 뉴딜 사업에 선정됐더라면 12만 원을 이렇게 추가 투자하는 일은 없죠.

애초에 맨 처음에 신청해서 탈락할 때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계속 시비 추가 투자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 거리 문화 축제가 있거든요? 맨 아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올해 진행했던 그 사업 아닌가요? 653쪽 맨 아래.

과장님, 올해는 그러면 같이 안 했잖아요, 올해는 일자리경제과만 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 이 예산을 일자리경제과가 증액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담당 팀장님 말씀…

시비 투자한 게 아니라 뉴딜 사업 예산을 투자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거 준공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까지인가요? 후년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는 올해 사업이 1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4천이 지금 들어간 것이거든요?

본래 목적하고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뉴딜 사업 예산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게 맞나… 검토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 계획은 돼 있을 테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은 또 안 맞죠.

하여튼 별도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뉴딜 사업, 아까 인정 사업 말씀하신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들어갔거든요? 선정될 때부터.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 지연된 이유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땅을 더 사들이기 위해서 사업 지연시킨 거예요. 제때 못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오르고요, 자잿대가 오르고, 추가 확보하는 토지 비용 들어가고. 이거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요구 다 반영한다고 하다가… 지금 상상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예산 가지고 적게 착공을 했어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그때 여러 번 드렸거든요?

“시비 추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그때 단언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비 확보된 것에 시비를 그때부터 붙였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중간에 자꾸 변경하고, 변경하고 제때 착공 못하고 결국은 자잿대, 인건비, 또 시비 추가분,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것저것 다 감안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보다는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도 미안하지만, 내용을 워낙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보시면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예산 3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근거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여기가 지역이 어딘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석림동…

(대답 없음)

뭐 하시면… 저기 우 팀장님이 답변 할 수 있죠?

위원장님, 우태수 팀장한테.

좀, 구체적으로… 파사드?

“이쪽은 좀 우범 지역이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데에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653쪽을 보면 서산 고속도로IC 관문 경관 개선 사업 35억짜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거기가 지금 운산하고 서산IC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칭이.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산 해미라고 하면, ‘특색 있는 해미읍성’ 또는 예를 들면 ‘서평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표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또, 특히 운산 주민들은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다가 운산에 뭔가가 있는, 마애삼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절대 협의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그냥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우리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요구 사항이 일정 부분은 좀 반영돼서 지역 주민들, 또는 외지인들이 오며 가며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659쪽부터 660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과 옥외 광고 발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놓쳐서요, 우선 652쪽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난해에도 3억이 편성이 됐고 팔봉면 호리에 경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잖아요?

지난해 예산에… 아, 우선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 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 있으면.

그 자료 좀 저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상관없고요.

도시과 소관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예산팀 나와 있나요? 위원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종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72쪽,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2억 원 편성해서 용역이 다 마쳐졌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금년도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 뭐 때문에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고 10월쯤에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행감 때 이후로 바로 주신다고 했는데, 또 한참 안 주셔서 제가 서면 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받은 적도 있고, 추경 때인가 예산 때.

그래서 호수공원 회전교차로 관련한 유관 기관의 공문, 그다음에 실시설계 했던 업체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이 업체를 계속하는 데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을 마친 상태로 해야 된다.” 그전이라도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뤄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들을… 작년 시점부터 해서 이게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전액 감액 예산이 올라온 이후에 다시 이게 1순위로 올라와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갖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2쪽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중에 중로2-5 보도 정비 공사 사업 관련해서 2억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도로 유지 관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안심 통학로 이게 어디 거죠, 고북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셨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업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전략적으로 금방 예산을 소비하지 못할 것을 추경을 대비해서 추경에 세운다든지 아마 생각도 있으시긴 할 텐데, 저쪽 이마트 쪽에 명천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에 마무리해야 될 도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농어촌공사 것은 빼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