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이미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서별로「2025년도 예산안」과「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의회가 19일날, 판결이 나는데요.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원고 측에 항소에 대비한 금액을 또 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던지 간에 이 금액은 꼭 세워져야 합니다.

추경에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안 375페이지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 있습니다.

4억 6천만 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집행과정과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역을 그럼 지금 시간 이후 그럼 다시 한 번 갖다 주세요.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2024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역을 보여주세요.

4억 6천만 원이

4억 6천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그런데 그럼 군 단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군 단위보다 적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6개 시에 시정홍보 수수료, 최근 3년간 일정표를 보여주세요.

천안, 아산이랑 서산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작년에 4천만 원이 늘어났고 올해 2천만 원 더 추가해서 본예산 대비 말씀 드리는 거예요.

4억 6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2023년도 4억 원이었어요.

시정홍보 수수료가 과년도에, 작년도에 4억 4천만 원이었고 2023년도까지 4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4천만 원이 작년도 원안가결 될 때 본예산 4억 4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지금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다.

올해 예산 본예산 4억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온 것은 그리고 4억 원이든, 4억 6천만 원이든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이 시정홍보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보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보실 데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정홍보니까 말 그대로 서산시 지자체장에 주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으로 쓰여주는 곳에 조금 더 신경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자료 6개 시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그다음에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예산이 4억 4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지 세부집행내역을 보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실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면 딱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이 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 뜻이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을 주시면 앞으로 잘 쓰겠다.

소상히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이렇게 걱정을 할 거예요.

과장님도 그 돈을 쓴다고 의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한데 이 정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또 자꾸 뭐 하니까 잘 쓰겠다는 표현만 제대로만 해주시면 안 세워준다는 게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오신 것처럼 열심히 멋있게 또 세웠을 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을 하셔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그거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서산시 1년 동안 시정홍보 어떻게 했는지, 위법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얼머나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일일이 데이터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그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담백하게 빼고 예산만, 집행내역 보여 달라.

6개 시, 어떻게 됐는지 평균이 5억 9천이라고 하니까 그거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서산시가 1년 동안 얼마나 위법부당한 사업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자료 가지고?

언론은 60개든, 70개든 서산시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산시 홍보를 하고 나쁜 거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절실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수기 위원님은 4억 6천에 대해서 꼼꼼하게 집행이 됐나, 또 2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심사 저희들이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제 공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백 행정봉투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TTA 인증시스템에 관해 궁금하고요.

2023년 3월 20일에 이런 공문이 왔다는데 3월 20일 이후에 TTA 인증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TTA 인증시스템은 내용은 잘 모르나 거기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봉투 쇼핑백은 과장님 설명 주시고 또 다음 답변도 주신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38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주요시책 과제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봉투 바로 밑에

이것 역시도 지난해 예산이 2,500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 역시도 좀 어려운 시기니까 자치과에서 잘 모범을 보여서 지난해 예산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406쪽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에 종무식 등 각종행사 추진해 갖고 4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406쪽 중간쯤에

그럼 올해가 4천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참 내년이 4천인데 올해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얼마였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00정도 늘었어요.

관련 일반운영비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저는 행복위에서 다 설명을 하셔 가지고 다 해소를 했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전입시민 태극기 보급이 올라왔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신청 못 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 406페이지 종무식 및 각종 행사 관련돼서요.

일단 과장님 이거 예산은 과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표기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지금 배가 오른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계속 있죠.

편성목 달리해서 계속해서 그런 각종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사용하고 직원들 노고를 좀 치하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예산 관련돼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 관련된 24년도 예산 자료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도 보니까 행정봉투 쇼핑백 제작이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팀 계시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서산시는 약 1,700명?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인원 수 비교까지 해서 서산시청에서 편성한 예산, 지금 의회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온 것부터 할까요?

예산안 435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예산서 페이지 450쪽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86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기후환경대기과에 군 소음 관련 예산을 보면 이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2,85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군소음 보상업무를 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이분들 예산이 1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군 소음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4명인 거예요?

회계과 2명 인건비가 나가고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에 2명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지금 회계과에 잡혀 있는 건 2명이고 순수한 국비에요.

그런데 회계과에 순수시비로 1억 6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까지 서산시가 부담을 하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후환경대기과에 이제 한 명은 국비로 들어와요.

2,8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편인데 우리 직원님들께서요.

빈병,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2명, 3명 가까스로 들고 힘들게 이동하는 모습을 매일 보거든요.

주차를 하다 보면 비가 오면 생활쓰레기, 폐지가 비에 젖어 가지고 이거를 누가 처리를 하나, 이것도 결국 우리 공무직 근로자랑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치워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나 생각했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제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지금 쓰레기 저 쪽 옆에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빈병에서 흘러나온 찌꺼기 그다음에 일회용 쓰레기에서 나온 것,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개씩 나와요.

신문지, 빈 박스, 음료수병, 수없이 나오는데 물론 본청에서는 매일 리어카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야적하듯이 해 놨어요.

마을마다 가면 지금 클린하우스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창고라도 구비를 해서 그곳에다 보관했다 처리를 하고 하는데, 대 서산시청이 이제서 이거를 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감각이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 이미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 그 안에 적어도 수돗가에 설치를 해서 세척을 해서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도록 시설을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위직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 곳곳을 잘 살피셔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으니 조속히 설치를 해서 제 기능,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설계도 그 내용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무슨 소재로 어떻게 하고, 총넓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장소가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 같은데 지금 깨끗하게 배출되어 있거든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여기에 민원인들이 버리지는 않아요?

행정복지센터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갖다가 전부 버려요.

오히려 좀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설치하기 전보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이게 설치해야 맞다는 건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서산시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축제 지원 5천만 원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거 통합해서 축제로 하고 난 다음에 동부전통시장에서는 반응이?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셨던 사업이고요.

올해 추진했던 사업에서 어떤 거를 더 개선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플랜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축제 외관상으로 보면 화려할 수 있지만 실제 목적은 어떤 경제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원도심에 있어서는 지금 공실률 6, 70%에 가까울 정도로 상가도 텅텅 비어있고, 또 상가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세금도 못 내주는니까 세입자와의 갈등문제가 지속되는 부분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첫 시동을 거셨는데 호응이 꽤 좋았어요.

저도 마무리할 때까지 사실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상인들께서는 내년에는 2배는 키워야 된다.

적어도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릴 거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추진했던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다만 모든 게 예산 문제잖아요.

동부시장은 240여개 점포에 적어도 3, 400억 이상 투입이 돼서 계속적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서산시가 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오셨는데 거기만 가지고 되는 건아니다.

지주가 튼튼하려면 사실은 가지가 튼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써 사실은 한지고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서가 공히 나서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튼튼하게 한번 해서 우리 서산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그런 기반을 닦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상가가 불이 꺼져 있고 닫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나고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짧았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며칠 짜리 어떤 시니어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재능을 계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입해 볼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린 미술그림을 갖다가 직접 걸어 놓고 자기 재능을 뽐낼 수도 있고 한 두 가지겠습니까?

다양할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더욱 키워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시 지역경제하고 상인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그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축제를 저도 꽤 오랜 시간 지켜보고 같이 행진도 하고 했었는데요.

축제 분위기나 상가의 어떤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이냐,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상가들, 그분들에게 실제 작년에 이 축제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실제 상가들이 원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각 상가별로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이 상가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만드는 건데 그럼 실제 체감온도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느끼는 거고, 이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족하느냐, 이거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상가분들한테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만족도나 방향 같은 거를 질의해 보고, 설문조사 해보고 그 방안들을 참고해서 그 축제가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가들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꼼꼼히 사전준비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9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재위탁 동의의 필요성 기억하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있으세요?

우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하면서 사무실이 불편한데 공간이 오픈된 공간으로써 상담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그간의 비정규직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쭤봤나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비정규직 지원관련 돼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서산시가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 11월 25일 날 이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수탁자와 서산시의회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에서 과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직영의 필요성에 설명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직영의 필요성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 위탁의 필요성이었어요.

그날 8월 정책간담회 9월 의회 의결 이후 한 달여 만에 직영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었고, 동료 위원님들 대부분 여쭤봤었고, 거기에 대동소이한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때 그랬죠.

이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내부 협의를, 이 직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논의를 했느냐고 했더니 수 개월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름 때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논의 내용을, 정리된 논의 내용 내지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직영하게 되면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 논의 내용이 지금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직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공간협의는 했냐고 여쭤봤더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관 대 기관인데 분명히 공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공문이 있다라고 하셨고, 바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협의 내용 관련돼서도 내부 협의는 문서로 작성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한 것도,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11월 25일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제출됐어야 하는 공문이 제출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5일이 지나서 11월 29일 날 공문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11월 29일 우선 공문부터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지원관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해서, 월요일이 아니라 협의 내용을 뭘 정리를 하냐, 여태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지 말고 그냥 제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출이 안 되고 있었고, 결국은 12월 2일 날이 본회의였기 때문에 마지막 금요일인 11월 29일 날까지 공문이라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다 준 게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월 25일 간담회 일주일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공문을 보내요.

내용은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 근로 조건 차별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2025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일자리종합센터, 고용복지센터 협력사업으로 연계하여 고용안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사무공간을 사용을 요청 드리오니, 고용안정화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가 일주일 전에 보낸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11월 25일 날 간담회가 있었고, 그 전에 한 열흘, 2주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직영한다는 언론이 나오면서부터 그때에서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답변이 없었겠죠.

답변이 없었어요.

11월 25일 날 간담회가 있었는데 바로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신 게, 이거 한 장이었고 5일 만에 제출한 게 그 다음 2장, 3장을 제출하셨는데 11월 25일 전에는 이거 하나였고, 11월 26일 날에서야 또 보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용복지센터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1월 18일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향상 및 고용 안정화 일환으로 2025년도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논의되었던 센터 내 회의실 등 사무공간 승인일자 승인된 내용을 서산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그동안 서산시와 고용복지센터 간 진행된 승인 건에 대한 회신을 해 달라.

회신이 와요.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운영시간에 대한 것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단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예 산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저는 있는 사실 관계, 팩트를 말씀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안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

읽어드린 게 뭐가?

제가 시간을 드리겠다고요.

지금 공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직영에 대한 철회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고용플러스복지센터 지금 이거 사용을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용복지센터 사용을 하면 이거 임차료 냅니까?

안 냅니까?

그 이후에 이 공문이 제출된 이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12월 6일날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검토에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부서가 작성된 문서가 저한테 와요.

이 문서 내용을 보면 6월부터 6월에 성과 정리 보고를 하고, 10월에 연구보고서 연찬을 하고 8월 현황조사를 좀 했고, 9월에 그렇고, 10월에는 직영 결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와요.

이거를 2주 동안 작성을 하신 거예요.

전 팩트 얘기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6월, 7월 뭐 이거 그렇고 8월 달에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 비정규직센터 현황조사가 있어요.

전국 비정규직센터가 몇 개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62개소 비정규직센터 중에 직영하는 곳이 6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활동이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가들한테 그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이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장점이 많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2017년도에 비정규직 지원관련 해서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준 이유도 그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6년간 위탁을 하고 다시 지금 직영으로 돌아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2주 동안 작성해서 제출된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만 있느냐,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10월에 위탁사무의 서산시 직접수행 결정을 하는데, 분석에 책임성, 효율성 딱 2가지 들어 있어요.

책임성이 수혜되는 근로자 정보교류, 공감대 형성, 이게 민간위탁해서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과 생활을 아는 위탁해서 했을 때와 직영해서 했을 때와 공감대, 전 제 상식이라는 걸 전제로, 공감대 형성이 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전담직원 배치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규직은 그동안에 고용복지센터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열심히 잘.

거기에 공무직 한 명이 새롭게 배치가 되잖아요.

공무직 한 명이 새롭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 공무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스키마(schema)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을 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자료에, 누가 갈지도 모르죠, 지금?

왜 무리가 있나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비교가 안 되겠죠라고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니죠.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그럼 그거는 자꾸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이거 관련돼서 정책사업비로 8천만 원은 그대로 예산에 올라왔어요.

공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사무실 편의제공이, 이런 형태의 사무실 편의제공이 6시 이후에 사용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근로자들에 내용을 들어보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장기간 만들어왔던 유대감이 강하여 직영 변경 시, 방문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서산고용출장소 협업과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감한 부분에 대한 대안방안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이미 서산시에서도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 고용복지센터로 가면 기존에 사용을 하던 곳과 센터의 공간과는 확실히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 저한테 주신것만 해도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 있어요.

비정규직센터의 근로자가 인건비가 1억 700만 원인데, 우리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거기에 우리 서산시에 직영을 하겠다라고 11월 25일에 간담회를 한 것에 따르면 팀장 마치 3명인 것처럼

그러면 3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 업무 하는데?

전담인력 배치만 해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조직개편안 그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해서 전담배치 하겠다라고 하는 건 2명이지 3명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팀장은 그냥 그 팀의 이 담당팀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는 거지 전담인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직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 2주 동안 만들어서 온 자료에는 과연 우리 시가 3만 명 이상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대한 정말로 센터를 운영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이 여기에 있었느냐 라고 과장님은 이거 보시고 생각이 드냐는 거죠.

이 보고서와 지금 서산시가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기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공교롭게 지금 고용복지센터 임차료 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과장님 지인이나 누가 한겨울에 이미 재위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자들, 피고용인 입장에서 수탁자는 바뀔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도『근로기준법』위반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위반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신뢰감을 주고 있었는데, 이 근로자 해고조건에 위반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지인이 이 겨울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 두 분도 근로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간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되는 곳을 사용하던, 이용하던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의견을 그래서 들어보니 원안대로, 의결된 대로 의회를 패싱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 좋겠다기보다 그게 원칙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거나 자료를 주신 걸 가지고는 직영을 할 수 있는 근거, 양팔 저울로 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비정규직센터를 위탁줬을 때에 이익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서 이 이익 더 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나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사실은 항간에 떠들고 있는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것 빼고는 비교 형량을 해서 현저히 더 직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직영방침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넓고 환하고 좋은 건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입장은 크고 넓고 환하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냥 언제든지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하고, 가서 허심탄회한 이야기하고, 비밀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들끼리도 서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 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공교롭게 동일하게 올라왔으니, 이 공간확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존에 쓰던 곳, 저는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쭉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건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쪽에서 관점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나 의견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문수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비정규직센터가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또 지원까지 해가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 보지 않았나 그런 쪽에 아쉬움도 있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그만두시거나 기타 거기에 관계됐던 분들이 좀 더 서운하지 않게 문수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 우리는 문제점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시에서 같은 시민으로 보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과장님이 어떤 같은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잘 끝까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서 좀 더 시정을 이해하고, 또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문수기 위원님도 그 뜻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 뜻을 또 시장님 의지와 문수기 위원님의 노력을 잘 전달해 주셔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좀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해해서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정을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분이라도 더 시정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시와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으로 배려와 노력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정규직센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25일 간담회를 하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날 분명히 메모가 되셨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게 최근에 왔는데 그게 오기 전에, 사실은 그게 한번 다 오고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의원 전체가 한번 모여서 다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집행부에 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얘기가 그다음을 하려고 했던 거를 스톱이 된 상태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보면 당과 당의 문제로 이 문제가 그렇게 비춰 지면서 그렇게 정해져서 안 하는 걸로, 다시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정리가 되면서, 그 이야기 다시 준비하고 저도 자료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더 좋은 방안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고, 그거를 보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이런데 이거는 집행부 말이 맞고, 그럼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싹뚝, 본회의장을 통해서 토론을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과 당의 모습으로 방향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이미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과정이 갑자가 본회의 장으로 던져지면서 나누어져서 더 이상 토론할 수 없는 이런 걸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무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는 건 별 문제 아닙니다.

그분들로 봐서는 분명히 서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토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게 당과 당의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토론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찬반투표를 하자고 하니 거기에서 당과 당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설명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듣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사라져 버렀어요.

저희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되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그렇게 직접 직영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어쨌든 그 결정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고용승계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날도 26일 날도 경력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해 가면서 차츰차츰 갈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더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고 다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직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미숙한 게 아니라 답답하게 있는 상태에서 토론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 문제가 가버렸으니 의원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집행부에서는 찾아내야 된다.

다시 의회에서 토론할 수 없는 그 답을 낸 상황이어서 정무적으로도 풀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풀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개인의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지금 현 상황에서 저 비정규직센터 하던 분들하고 그 방법을 최소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깊이 고심하고 고민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최동묵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왜 당대 당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민주당에서는 알지도 못 했어요.

이게 당으로 갈 건 아니었거든요.

당대 당으로 간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절대 민주당 사전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논의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전에 25일 날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조동식 의장님한테 2번 정도 말씀 드렸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 우려를 표했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도 다 불러서 얘기했고, 관련 노동단체들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입장이든 의회가 내야 될 거 아니냐?

간담회를 했으면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이거를 좀 의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든, 간단히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주시고 우리 25일 날 간담회로 우리 모든 입장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동묵 위원님이 제 방에 오셨길래, 뭔가 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의회 전체가 의장님이 안 받아 주시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은 또 없고요.

직영으로 되는 건 12월 지나가면 그럴 것 같고, 바로 예산이 또 돌아오니까 그럼 의원님들하고 동의안을 해서 논의를 해 보자 했던 겁니다.

당과 당의 이런 말씀을 조금 저희하고는 생각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쨌거나 이거 역사 속에 기록이 됩니다.

서산시가 노동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럼 노동자의 복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뭐 복지센터가 됐든, 노동회관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시 이번 조치는 축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있다.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분명히 기록할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를 좀 무서워 해라, 이거 기록이 그대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2년, 3년 후에 이게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안 좋아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주는 게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공의 영역에서 일 잘하는 뭐 그게 위탁기관이 됐든, 이 두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고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두려워 할 줄 알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약자라고 표현이 되면서 언론에 그간 많이 나와서 그런, 많이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고 생각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직영하겠다고 하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데 있어서 앞으로 소홀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일을 하면은 이 시민들이 힘을 줬는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때 누가 그렇게 일해 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지금은 바로 다 압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시장님과 전체 집행부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시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인데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것까지 하고 할게요.

오셨으니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자들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최소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또 멀리서 오는 이 설명을 위해서 온 공직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미래전략담당관,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살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