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5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447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4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과 재산세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2023년도 정유화학 업계의 업황 실적저조 및 경기불황으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47억 원 감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은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13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원 등 24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원 등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대응사업비 1억 7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현황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에서 425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자동분사장치 설치 8억 원 등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지급기금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등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55억 원 총 67억 원 증액 되었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의 여러 세수여건의 상황이지만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026억 원보다 4.4%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40억 원이 증액된 1조 14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억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25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54억 원보다 4.3%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76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 278억 원이 증액된 6,72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156억 원, 내부거래 지출 251억 원이 증액 등에 기인하며 부서별 주요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안전총괄과 재해응급복구지원 2.3억 원, 회계과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42.7억 원, 일자리경제과 미래지역에너지 생태활성화사업 1.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지원 5.5억 원, 지역상품권 발행사업 2.7억 원,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5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3억 원,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 26.5억원,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6.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원, 3세~5세 놀이과정 보육료지원 4.2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억 원, 문화예술과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 5억 원, 지방전통사찰보수 1.1억 원, 보건행정과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6,459억 원보다 4.4%인 260억 원이 증액된 6,719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1,134억 원입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불용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전년도 것 결산정산을 하면서 정상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마지막에 세입분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번에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 경비입니다.

여비를 2,500만 원 전액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방문이 오면 이에 따라서 이분들의 숙박비라든가 식비, 여비 같은 거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편성을 하긴 하는데, 조금 쓸 때도 있고 금년처럼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교류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금년에 미국의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SK ON에서 포드(ford)랑 합작을 해서 배터리공장을 굉장히 크게 일부는 지었고, 또 추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한인회 측에서 엘리자베스타운 쪽하고 사전교섭을 하고 서산시하고 우호교류를 해보자 해서 사실 금년 10월에 방문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마침 이제 대선기간하고 겹쳐지면서 내년으로 방문을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크게 영향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하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을 이렇게 흔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막대한 투자한 사업 업황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 쪽까지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교류검토를 하기로 해서 사실은 금년에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29억 3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제 관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쓴 것이, 현재까지 집행을 한 것이, 건축기획용역 또 투자심사서 작성 및 대응용역, 지반조사용역 이런 거를 1억 451만 3천 원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현재 또 집행추진 중인 게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또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13억 9,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조금 예상됐던 13억 정도는 부대에 포함해서 정리 추경해서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안에 올렸습니다.

이번 회기에 끝나냐고요?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예산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약을 해서 이미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뤄졌는데 집행기간 내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설계는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5,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5, 6개월 정도 잡아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아마 설계업체가 낙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집행이 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결론이 명시이월이 맞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가는데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사실은 그런 절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낙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은 제가 며칟날 이뤄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재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비를 세웠던 거를 재원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게 이제 248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비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여비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감액하고도 이거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남는 거는 불용처리 하느니 감액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업무가 제대로 된 거 터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야되고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불용처리하지 생각을 했는데 깔끔하게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옛날하고 바뀌어서 지금은 국내여비라 할지라도 이게 집행을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출장을 갈 때, 제가 시스템상에 시간을 체킹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나갈 때, 또 들어와서 체킹을 해야 됩니다.

깜빡하면 또 잊어 버리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비집행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많이 빠뜨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장을 가야 하는 시간을 누르고 가야 되는데, 시스템상에서 그거를 깜빡 잊고 급하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와서 눌러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와서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보통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냥 말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출장 달아서 결재가 난 다음에 나가는 시간을 또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가는 시간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줄 수는 없는 시스템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현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선행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금년 내내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제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해당사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해당내용도 첫 번째 꼭지로 지금 감사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 주장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법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맞는다기 보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리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저희도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먼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던 말씀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기존에 지출한 내역에서 보듯이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도 1억 이상 이미 집행이 됐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의 선행사업비가 맞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또 그렇게 봐주십사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정질문 때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전 선행사업비 성격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예산편성 못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 결코 플러스 되지 않는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출생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5년도 통합 서산시 출범 이후에 통틀어서 거의 뭐 근 30년, 28년째 되고 있는데 출생아 기준 1천명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작년말 현재 953명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출생률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저하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영유아양육비라든가 출생지원금이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잔뜩 불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쓸 정도로 충분히 두고, 예상치의 충분한 만큼을 두고 나머지는 감액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저희 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뾰족한 답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도내가 다 비슷합니다.

테크노밸리도 그나마 우리시 출생률을 지지하던 게 테크노밸리인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출생지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자녀가구 지원 쪽에 조례도 입법하시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성과가 나야 할 텐데,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결혼도 조금 증가하고 젊은 사람들이 출생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현격한 수준은 아니고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출산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려고 복지부하고 2년째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을 하게 되면 복지부랑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의견은 뭐냐 하면 출산과 양육을 통틀어서 지원을 하는데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정 연령대에 지원이 몰려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서산시도 좀 분산해서 육아지원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방향을 바꿔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저희도 이 계획이 복지부하고 합의가 된 상황도 아직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놓고 조금이라도 더 출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에 개별적인 노력을 통제를 하려고 든다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복지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자체에 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역할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지자체에서 볼 때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은 조금 이렇게 통제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설계가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 이 시스템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사업비를,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을 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은 그거를 해서 사업비를 이거를 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안 세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취득이라든가 소유권 변동, 쉽게 사고팔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의회에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예산을 세우는 전 단계가 돼서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예산 못 세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사실은 설계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안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됐든 투자심사가 됐든 이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 선행사업비의 성격의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도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나와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담아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애초에 처음 작년 연말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규상에 이런 건 명확히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기 전에 설계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고,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만 말씀 드리면 저희가 부득이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편성을 해야 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종점구간 토지매입은 감액사유는 저희가 해미국제성지 wake-up 센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미읍성 북문으로부터 천주교 성지까지 가는 부분이 종점 구간이거든요.

거기 안에 그 내에 해미중학교 토지 일부가 해미면 읍내리 450-8번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감정평가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예, 좀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싸서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사업 토지보상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8월 23일 정책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기반이 좀 열악한 지역에 공연예술 창작환경개선이라든지 내지는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7월 31일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어떤 사항이고요.

이게 추경 전에 일부 이제 공연이 6번을 해야 됩니다.

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관련해 가지고 정책간담회 때도 성립전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서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

예, 우선은 국비는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우선 2번 공연을 지금 현재 했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공연 일정이 또 1번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국비가 일부 조금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성립 전으로, 왜냐하면 총 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그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못 쓸 경우에는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 생각은 최소 한도 6, 7, 8월, 6, 7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십사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년 지나서 협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올 지나고 협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추가공모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공모서에 본공모와 다르게 협의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서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까다롭지는 않아요.

까다롭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인증명서 있죠?

그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하고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 약 411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복지재단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저희들 좀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411명한테 당신들은 예술인창작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 했어요.

못 하고 다만 어디까지 복지재단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재단에 이메일로 해 가지고,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메일 가지고 대상자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핸드폰 메세지를 보내주십사 솔직히 말씀을, 이메일은 예술인들은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411명분 다 세우지는 않고, 300명분만 세우고, 작년 거를 감안했을 때 작년이 183명 지급이 됐고, 올해가 232명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메일이라도 보내서 조금은 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풀네임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나마 이메일을 보내서 조금은 그래도 한 40명, 50명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300명 분은 다는 안 세우려고 그래요,

조금 올해 거를 감안하고, 작년 거를 감안해서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거만 더 보태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편성이 됐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다가도 올해처럼 이메일도 좀 보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자로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좀 더 받아가는, 증가를 시킬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활동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한번 발급이 됐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소설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본인소설을 출판을 해야 돼요.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편 이상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데에다가 등단을 해야 하고, 어떤 그런 조건들이 각 분야와 장르별로 다르게 거기 안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비하게 되면 예술인활동증명서 유효기간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계속 본인활동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유효기간의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을 봐야 사실은 더 감이 많이 올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망일사 뒤 쪽에 보면은요.

옆으로 가서,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 보면 이번에 호우 때 사면이 붕괴가 돼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니터까지는 준비를 못 해서

여기가 망일사인데 이쪽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금액이 금액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한 1, 2천 같으면 저희도 응급구조비로 할 텐데요.

이 금액이 산출을 해 보니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사 수로관도 막혀 있어요.

흘러 내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수도관도 재설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벽면도 당연히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에 녹화작업을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 우려돼 가지고 금액이 또 1억이 넘고 그래서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 공사를 도에다가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연말 다 돼서 어쨌든 준다고 하길래 그거 지금 안 받는다고 하면 내년으로 또 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설계라도 먼저 진행을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해서 되도록 내년 우기철 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기와 있죠?

잘 보이지 않지만 공양간, 공양간 바로 옆에 가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밤색 비슷한 부분 눈에 띄실 겁니다.

내년 우기철 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명시이월은...

보전처리하고 기록화 보통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나 뭐 보전처리 하고 또 자문회의 하고 또 보전처리에 대한 사항이 달리 의견이 제시가 되면 당초의 것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변경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심사 불화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거를 보전처리하고 기록하는 사업들 사실 서산에서는 안 되고 지금 그것도 경기도 구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오늘 또 자문회의 갔거든요.

이게 그냥 원래 당초 계획대로 쭉 가면 금방 끝날 수가 있는데

조금만 변경이 되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승인된대로 또 작업을 해야되는

추가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급할 때는 시비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응급부수비 저희 시비 자체비용 1천만 원, 2천만 원 들이면 살짝 두르고 막힌 어떤 부분 수로관 뚫고 이런 거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한1억 이상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기가 고질적으로 벽면이 계속 사면이 토사가 유출이 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이 부분을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공사로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저희들이 어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예,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청년문화콘서트가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매년 청렴라이브콘서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선정이 안 되다가 어떻게 보면 선정이 안 된 시·군이 우선 순위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청렴 관련 문화공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중복돼서 금년 예산은 좀 이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19일날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다가 아니고 공사용역, 물품 인허가, 부패 413명을 했고 95%의 만족도를 했습니다.

공연내용은 청렴 관련 판소리, 영화 하이라이트를 배경으로 한 청렴 관련 영화 포함 3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에 했습니다.

상반기인데 정확한 건 1, 2월 달은 아니고요.

3, 4월 달은 된 것 같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무료고 청렴연수원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짜여진 공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시·군은 내년에 안 되겠죠.

이게 저희가 매년 했는데 금년도도 선정이 된 게, 선정이 안 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된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청렴이라는 자체가 딱딱한데 문화공연 접목해서 재미있게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체가 라인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군에 대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시·군, 평가라든가 들어봐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각종 위탁기관 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위탁교육비와 교육을 가면 여비와 같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중 받아야 할 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그중에서 집합교육이 7시간 일반교육이 7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교육수요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준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든지 다른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각 2천만 원씩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이 언제됐다기보다 이 교육비는 정확히 몇 명이 어디에 교육가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에 따라서 하는 건데 당해 연도에 예측 불가한 사항들,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교육이 부족하면 배제되거든요.

그러면 또 교육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각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확한 교육생을 미리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예비비 성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내에서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이렇게 더 증액하고 남으면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여비는요.

교육에 가면서 쓰여지는 것들, 일종의 교통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공무원들은 연금을, 개인 납부하는 게 있고, 기관에 부담하는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또 유족급여 이런 것들 또 보전금이라고 해서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수혜 될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부족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추정보수액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한 6월 정도 되면 확정보수금액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차액만큼을 차이나는 걸 감액을 하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추정보수액이 내려준 것이 애초에 910억 정도가 됐었는데 확정보수액으로 내려준 건 81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정치 보수액을 가지고 국고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요율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또 안 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 자체를 그만큼 안 세우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런 형편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족하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미리 잡아주는 겁니다.

금액이 저희가 크다 보니까 불용은 못 하고 나중에 12월까지 쓸 것만 남기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저희가 그 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쓰는데, 저희가 원래는 1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대체인력 사용하는 기관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3명 하고 지곡면 1명, 성연면 1명, 고북면 1명 이렇해서 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간제도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렇게 4가지로 나눠 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매년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면적이 5만㎡ 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되는 거는 심사를 의뢰해야 돼서 돈이 나가는데 민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안 돼요.

실제로 나가는 것에 남는 부분을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이거는 주로 축제 부분이거든요.

축제 부분인데 이거 같은 부분도 실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집행률도 55%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 보면 삭감없이 다 편성을 해드렸는데,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조금 어찌됐든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거랑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분말형 소화기가 감된 사유 같은 경우는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단독주택과 건축법에서 하는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의 거주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서랑 협의를 하면서 소방서에서 수량을 체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송부하면 저희가 소방서와 함께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신청 수량하고 이것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은 되는데요

대상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되는 걸 조사에서 몇 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소방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92년 7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된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를 시킵니다.

요새 새로 짓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된 것들 하는 수준이고 그것도 지금 거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비치가 되어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로 안 되어 있는 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데,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동사무소나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가는 그런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갑자기 터졌을 때 누수가 된다든지 고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서산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는 건 저희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공익들이고요.

전체적인 공익은 서산시에 108명인데 보건소에 6명, 사회복지시설에 10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들은 실질적으로 일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우선 배치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도와주는 행정용 공익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배정이 저희들이 20명씩 요구를 해도 요새 공익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씩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을 행정 쪽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명을 요구하면서 20명 거를 대충 맞추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병무청에서 20명을 못 채워 주니까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입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로 준공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이라든가 감리사 합동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을 보안지시를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미흡한 점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 시설비 범위 내에서

예.

그런 부분도요.

동문 1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문 1동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또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입니다.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 그간 미추진된 전체 마을 52개소를 수요지로 일단은 제출을 다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다가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됐는지 제약사항을 좀 둬 가지고 저희가 필수조건으로 정부측이 사전검토 때 적합성 평가를 해서 우리가 52개 낸 것 중에 18개소를 대상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사전검토로는 고북면 남정 2리부터 해미면 전천리까지 16개소는 사전검토로 합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곡면 환성 3리 하고, 음암면 탑곡 4리 같은 경우는 2차평가로 해서 2개소를 다시 추가 합격해서 저희 시는 최종 18개소가 이렇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형평성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어느 쪽은 정부 지원 받아서 하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일단은 저희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 안은 이거를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통신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종료가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시 자체나 이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이게 또 기존에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시내 쪽에서도 조금 외곽, 변두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더라고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당초에 저희가 10개 강좌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이런 직원들이 이런 교육이니 뭐니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져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안 되도 집합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장에서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강좌를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10명 미만이면 강좌를 운영하기는 안 맞아서 그런 교육이 취소됐고, 하반기에도 이제 엑셀차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교육도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거는 대부분이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그렇게 취소돼서 올해 한 거는 8개 강좌에, 당초 계획에는 이거를 며칠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1에서 4일 씩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1에서 3일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실제는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일정은 다 끝나서 불용하기 전에 남은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보면 수요가 있어서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챗GPT나 이런 거 이용하고 하는, 저희 공무원 업무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실용화 단계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강좌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강좌를 개설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획한 것 이상으로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