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령버스 관련해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달에 서령버스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버스가 한 일주일 정도 운행 중지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조 측에서 서령버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금년 5월 달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으로 법정관리가 시작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최대한 서령버스가 회생이 잘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달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M&A(기업인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각 주관사인 금강회계법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금강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스토킹호스 방식의, 서령버스를 이렇게 잘 인수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면 서령버스가 잘 인수 합병이 돼서 정상 운영하는 데 최선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퇴직금을 못 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운전 기사분들.

그래서 그 퇴직금하고 또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을 일단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10억 정도를 서령버스에 재정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좀 상승되면서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서령버스가 헐값이 아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회생이 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존속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회계 관련된, 법원에서 파견된 회계사분들이 서령버스에 대해서 재정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쪽의 검토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관리인하고 저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억을 대응 재정 지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구두나 문서상으로 오가긴 했지만 그 10억이라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회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 보고서 본문에는 못 담고 부칙으로 해서 추가 사항으로 서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계획들, 예를 들면 저희가 10억을, 재정 지원을 더 해 주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DRT(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버스에 위탁 운영을 서령버스에 맡기고.

또, 내년부터는 손실 보전에 대해서 100%까지 시에서 이제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면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는 많이 상승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부조항으로 해서, 본문에는 못 담았지만 그 보고서 문서에는 끝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파산 상황이 되는 게, 원래는 회계 쪽에 분석하신 분들 상황으로는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서 내용은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들이 됐을 경우에는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아닌 M&A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간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금강회계법인 매각 주관사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인수하는 금액의 기준가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운수 업체에서 서령버스를 100억에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100억이면 적정 수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기준이 돼서 입찰 공고를 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B라는 운수 업체에서 “우리는 120억에 인수를 하겠다.” C는 “150억에 하겠다.”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인 100억짜리가 150억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서령버스를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끔 옵션을 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가 조정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 가격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차액분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시비는 아니고요.

이게 주행세분이라고 해서 저희 정유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산, 울산, 여수, 이렇게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유 회사 쪽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배라든지 세금을 징수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정유 회사에서 나오는 이 주행세분을 징수해서 이것과 관련된 각 자치단체, 이쪽에 운행 실적이나 지급률,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유사하고 유류 수입업자, 이런 쪽에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대행을 하는 게 울산광역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이 세입이 서산시에서는 자동차세의 주행분으로, 시세로 우리가 받습니다.

울산에서 안분액이 오면 우리 자동세세 중에 주행분으로 저희들 예산에 담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잔여분으로 해서, 잉여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내년 정도에는 뭔가 이렇게 개선할 내용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2억 8,500에 대한 삭감은 저희가 원래 이제 공공형 DRT 버스를 금년 중으로 운행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전기 차량 카운티를 독점해서 제작하고 있고.

또, 운수 업체라든지 여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지연 출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준비는 했지만 출고가 지연되고, 또 출고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랩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승객이 할 수 있는 태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 운영이 거의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딜레이는 되는데요.

일단 서령버스에서 운행하는 노선대로는 현행대로 계속 운행을 하고.

저희 공공형 버스가 출고돼서 운행되는 시점에서는 서령버스하고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일단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버스를 운행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서령버스에 위탁을 줘서 서령버스에서…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서령버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먼저 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노하우도 없고요.

이게 직영한다고 했을 때 보험 관계가 있습니다. 차량에.

시내버스, 그러니까 DRT 공공형 버스도 결국은 영업용 차량이지 않습니까? 노란색 번호판에?

그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운수 업체, 그러니까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보험으로 저희가 영업용을 들어 보려고 알아봤더니 그 부분도 좀 들어주는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령버스에 위탁을 줘서 서령버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령버스에서 자산으로 보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선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직영하게 된다고 하면 대산하고 해미·고북 권역에 기존에 서령버스가 들어가 있던 노선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노선권과 관련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령버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서령버스의 노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굳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저희가 금년 중으로는 결정이 돼야 다음 후속 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허선영 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지금 M&A를 추진하면서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각 주관사 같은 경우는 용역 회사고요.

M&A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기준, 모든 것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 M&A 하는 추세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라고 해서 수의계약과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 2가지를 같이 플러스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서령버스에 의향이 있는 업체가 3개 있다고 하면, 그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협상하면 거기에서 아마 한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게 스토킹호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공개 매각을 합니다.

모든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매각을 하고, 그전에 조건부 우선 협상을 했던 업체와 공개 모집을 했던 업체를 비교해서 공개 매각을 했을 때 만약에 조건이 더 좋다…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서령버스를 다시 실사합니다.

다시 실사를 하고 계약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절차대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면.

예, 계약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중으로 아마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번에 지금 관리인으로 있는 관리인이 먼저 대표가… 이전에 씨가 CRO 했었거든요? 구조 조정 담당자.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확답을 주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 재정 지원 10억, 그것과 또 내년부터는 손실 보전을 10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DRT 공공형 버스를 서령버스에 위탁을 주겠다, 이 부분을 확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대표님이라든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서산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공공형 버스를 서령버스에 위탁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운수를 해 본 경험이 없고, 시에서는.

또, 아까 여러 가지 보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서령버스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서령버스가 그래도 좋은 가격에 M&A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향토 기업인 서령버스를 위하는 길이고.

그동안에 또 서령버스가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에 공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돼서 와전된 것 같고요.

만약에 서령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신들이 M&A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테고, 좀 불안한 마음에서 “혹시, 서산시가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좀 기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치 차량 견인 보관소는 성연 쪽 한 군데만 있습니다.

예전에 석림동에 있던 것은 견인 보관소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현재 우리 견인 차량 보관소는 갈산동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려는 DRT 공공형 버스는 총 8대고요.

대산 쪽에 3대, 해미, 고북 권역에 예비 차 포함해서 5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미·고북 권역에서 움직이는 DRT 버스는 4대고요. 예비 차 1대를 빼면.

대산 쪽에는 3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산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버스운수공제조합에 가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수 회사들끼리만 운영하는 조합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영업용 차.

그러니까 개인 용달 같은, 개인 화물 같은 이런 것들은 들어주지만 영업용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들은 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에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저희가 최근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돌발 사항으로 나온…

저희가 전국 단위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일반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요.

비영리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영업용 관련된 것은 들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하고는 다르게, 그쪽은 또 영리 추구 목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길포 임시 공영주차장은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소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우럭 축제도 있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국제 크루즈선이 뜨기도 했고.

그런데 주차 문제라든지, 또 요즘에 보시면 주말이나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삼길포항이 요즘 말로 굉장히 핫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컸었는데.

지금도 물론 삼길포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서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인이라든지 주변 정비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차를 대게 되면 일반 자가용이나 소형차들, 관광버스들은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또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일단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3년 기간으로 사용을 받았고.

3년마다 특별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을 뭔가 자기들이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3년마다 갱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주변에 배수 시설, 이런 부분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쪽에 보시면 자갈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일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예산만 더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포장을 하고 라인 설치를 해서 깔끔한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공사.

일단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협의는 했고요.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 사업은 읍내11통, 그러니까 옛날 구 서산극장 자리거든요.

45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47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에 얘기를 했는데, 도도 재정이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해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보내 줘서 저희가 11억, 5 대 5 매칭 사업으로 2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조금 담아서 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총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일부 보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5억인가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억 정도.

예.

그 부분은 저희 문기춘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3년도에 사업을 올릴 때 총액 45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냥 도도 올해 반 그리고 내년에 50%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반의 예산이 섰고.

그런데 도도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없던 이유가, 도도 “차후에 우리 시만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총 예산을 다 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못 담고 그냥 총 사업…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이런 때는 총 사업비를 다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비로 못 담고 단위 사업, 단위 사업으로 끊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 입장에서도 한 번 시작된 사업들은 끝까지 도와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대형차들은 그 주변, 화곡리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예, 화물자동차도 공영 차고지를 지금 조성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차고지 신청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계도를 하고요.

일단은 그 화물차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얘기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원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뭔가를 좀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상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산읍에서 환경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 주차장 부분만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웃음소리)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전입금은 받고 있고요.

아까 그 읍내11통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을 거의 한 50% 정도…

예,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내11통 공영주차장 총 보상금은 45억 2,386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45억 얼마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20억을 줬고요.

그리고 등기를 저희 소유권으로, 서산시로 옮겼고.

나머지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을 더 세워서 1월이나 2월 달에 잔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45억 2,386만 2,09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진행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아스콘하고 주차 관제 시스템하고…

차선 도색하고 가로등 세우고, 이런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하고…

예, 지금…

예,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삭감한 것은 운영비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랩핑 비용이라든지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는 조금… 차가 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12월 중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되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예.

예, 맞습니다.

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써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그다음에 바이오차 살포, 이렇게 돼 있는데.

단가는 중간 물떼기가 ha당 15만 원, 그다음에 논물 얕게 걸러대기가 16만 원, 바이오차가 36만 4,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6개 법인 475ha에 3가지,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실현하면 농어촌공사가 확인하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단가는 농림부에서 산정한 단가입니다.

예, 그것을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토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전문적인 분야라 농산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는 규산질과 석회질, 2가지 종류의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는데요.

토양개량제 중에서도 규산질 같은 경우는 논에 살포를 하는 것이고.

규산질 속에는 대부분 성분이 석회석이라든가 철광석에 있는 부분을 갖고 그것을 논에 살포하면 그만큼 논에 개량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 같은 경우도 밭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산성 토양을 알칼리를 중화할 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이 대부분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3년 1주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우리 서산시를 3구간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평균 토양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농가 개별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센터가 있어서 그 농가들이 본인의 토양 PH 정도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떠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예전 토양개량제 사업은, 지금은 그런 토양 검정을 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표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지를, 흙을 채취하고 분석 의뢰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하고 토양개량제를 살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표본지로 해서 토양 검정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고요.

한 번 저희들도 토양 검정이라는 이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처방… 시비량이라고 해야죠?

이런 부분도 조절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농정 쪽에서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지도 파트에서 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 데이터를 좀 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정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침을 봤는데, 정확하게 연구에 의해서 지침이 산정됐다고 하는데 부처 내부적으로도 축산 부처나 농림 부처, 이런 쪽에서도 탄소 중립 배출권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량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해서 농업 쪽에서 연구 결과… 아마 이쪽이 그래도 바이오차 살포하는 게 일단 높다고 하니까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제가 농업 쪽 지식이 미천한데,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계에는 벼를 심으면 안 됩니다.

이모작 해서 일반 벼로 가능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논 이모작 지원은 안 해줍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가루쌀이 좀 많았습니다.

예, 가루쌀은 이번에 포함이 돼서, 주로 늘어난 이유가 가루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됩니다.

하계에 주로 심는 게 콩, 가루쌀 하고 식용 옥수수, 그다음에 총체벼, 옥수수, 이 정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주고.

예, 면적, ha당 해서.

ha당 4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데, 일반 사료작물은 40만 원이고 겉보리에 했다가 하계에 가루쌀을 하면 ha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58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도에서 예상한 재배 면적보다 이번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느는 바람에 동계 작물 사료화 해서, 이 구분을 단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신청한 번지요?

별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반기 정리추경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상보다 많아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고자 한 금액에서 다운이 된 것은 맞고, 그 대신 서산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곡 가공 협회에… 보조 사업자는 양곡 가공 협회고, 그 포장재를 만들어서 관내 정미소 14개소에 배부해 주는 건데.

도비 보조금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가하고 최소 계약 재배 5ha 이상 한 정미소에만 포장재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5ha입니다.

예, 농협은 해당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정미소에서 만든 상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꾸준히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에.

저희가 호우라든가 태풍의 피해가 나면… 그 복구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피해 조사를 한 다음에 농림부에 피해 조사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에 산정해 놓은 금액이 나온 것을 지급하는 게 복구비라고 합니다. 보상비.

예, 피해 보상비입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 일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비로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 올해 피해 조사를 해서 전부 내역이 있습니다.

예, 있어서 신청했고.

당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입력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20평 이상 대형이라.

예, 대형은 좀 인기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5평짜리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했고요.

20평짜리는 토지나 건축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여러 번, 저기 읍·면·동에 한 결과 네 농가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두 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기준이 이번에 좀 조정됐습니다.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준이 논 같은 경우 1.5ha가…

논, 밭 같은 경우 1.5ha 미만이었다가 1ha로 줄었습니다.

밭 기준은…

예, 잠시만.

예,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인력팀장 임봉순입니다.

그게 지원 기준이 65세 이상이고요, 1ha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농 위주로 해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하고 저희만 1.5ha였고요, 충남 전체가 1ha였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러니까 저기 특수성을 봐 달라고 했더니,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서산, 당진만 별도로 지침을 할 수는 없으니까 1ha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 올해 1억을 배정했는데 다 못 쓰고 8,500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서산 농협 같은 경우는 1억을 배정했는데 모자라서 1억 5,600까지 늘려줬습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피해 농가 결과가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농가만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권한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산재보험료 같은 공공 계절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을 하고요.

저희가 맡은 분야는 계절 근로자입니다.

계절 근로자는 비자가 종류가 다른데, 5개월로 하고 3개월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체인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비자 종류를 법무부에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계절 근로자만 해당되고, 또 언어 소통 문제는 이분들이 언어 소통할 시간이 없고 그 나라에서 오기 전에 별도로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분들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오시면 언어 소통이 쉽지는 않고.

그런데 비수기 문제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접비용인 산재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 위주라.

인건비 직접 기준은 없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비수기 때 이분들의 소득을 위한 방안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데려 오기 위한 것의 제일 큰 제약이 됩니다.

비수기 때 안 하면 불러온 단체나 기관에서 이분들한테 21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부서별로 좀 달라서 시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농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 쪽이나 이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인원이.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근로자 센터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맡아주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가서 여기 실적에서 별 이상 없으면 나중에 자격증이나 뭐든 따서 산업 분야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석농협에서 이 사업을, 30명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3개월만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 공공 분야라.

조합원이면 본인이 있는 일자리에 데리고 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친척 사촌 이내에 데리고 오면 본인 일만 하면은 맞는데 옆집 일을 하면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어서 공공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정을 했고, 이분이 땅을 못 사서 지출을 못하는 판에, 9월에 땅을 매입하고 나서 하려고 보니까 자금이 전액 떨어졌습니다, 정부 자금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 자금을 매칭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 3월 정도면 지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 자금에서 저희 농협 쪽에 주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같이.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가 2개소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선정됐고, 이 두 분 보조금이 3억 1,500에서 저희가 두 분이고 스마트팜 금융 지원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같이 해서 1인당 6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저희 보조금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스마트팜 금융 지원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이 고갈이 됐습니다, 9월 달에. 그 사람들 할 때.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받아서 사업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내년도 1월에 정부 지원 금액이 확보된다고 해서, 이월해서 내년 3월쯤이면 사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입니다.

6억 3천입니다.

예, 전부 다 해서 6억 3천.

예, 도하고 시가 50%고.

예, 맞습니다.

땅을 8월에 샀더라고요, 그런데 자금이 9월에 소진 되는 바람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자금이 확보돼서.

예, 우선 지급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 못한 사업이라 순서에서 우선 선순위가 반영될 것입니다.

이거 내년 예산은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좀.

이분들은 받아야 되고, 또.

소기의 자금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잘못도 아니고 정부 잘못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들이 피해 보면 안 되시잖아요.

땅도 샀는데요.

99%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체납…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다.

원금이 7,550만 원이고 이자까지 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 7,550만 원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그런데 일부분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전부 다 100%는 아니고 한 10% 정도만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농가 주택은 안 하고요.

농업 운영 자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쓴 게 아니고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주로 소득 증대 사업이나 수출 작목 특화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예.

예, 운영 자금을 해서.

농업 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대나 시설 투자할 때 필요하시면 사업 계획서하고 보증하고 해서 농협에서 심사해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이게 무이자입니다.

한도가 있어서 농가는 1억 이내고 법인은 2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농·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 처음에 저희들이 23년도에 24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에는 저희들이 평소처럼 하지 않던 크루즈라든지 크루즈를 위한 홍보 행사, 도민체전, 야구장 한화이글스파크 홍보 행사, 마사회, 이쪽저쪽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올렸던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하고 할 당시에 용역 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종 집기와 비품, 시설물 정도를 임차해서 하려고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이 자체로 부스도 설치하고 집기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절감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약간 여유를 처음에 확보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기타 일반에…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더 홍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 저희들은 이제 이를테면 마사회 같은 경우에 가서 마사회 유동 인구가 주말로 따지면 10만이 된다고 해서 좀 큰마음을 먹고 가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성과는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좀 안 나왔고요.

서울시나 대전 쪽에 추석맞이 특판전에는 작년보다 한 30% 정도 매출을 더 올려서 활발하게 행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게 부석면 창리의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로컬푸드 매장에,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바닥 포장 공사하고 일부 시설비가 9,500.

나머지 쇼케이스라든지 포스 구입이라든지 내부의 집기를 구입하는 게 3,500으로 당초에 해서, 예산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건물 바닥 공사가… 저희도 이제 이 운영을 면에서 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일부 건물 바닥 공사를.

저희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도청에 올렸는데, 이 건물 바닥 공사가… 건물 바깥이, 이제 따지면 주차장하고 마당 바닥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바닥 포장 공사는 맞지 않다고 해서 도에서 그런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러면 바닥 공사하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내부에 설비하는 데와 간판 쪽에 보태겠다고 해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예, 당초 시설비였던 걸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금액은 똑같이 그렇게 돌렸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 했고요.

지금 이 준비를 마치고 설비를 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부석면에서…

면에서 했는데 준공이 2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도 잘 아시겠지만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교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정확히 제가 잘…

이 부분은… 그것은 그것으로 발전소 주변 사업은 종료돼서 준공이 된 거고요.

예.

시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것은 준공이 됐고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사업으로 도비와 매칭해서 별도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를 거쳐서 저희가 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명가네힐링농장이요?

명가네힐링농장은 장동 쪽에 있는데요.

기존 체험장을 개·보수하고 가공 설비를 별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체험을 위주로 해서 매출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고는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표고액, 간장, 장아찌, 건표고, 표고 스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표고도 판매를 하고요.

부석면에 있습니다. 부석면 가사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와서 우리가 읍·면에 뿌리면 읍·면에서 2개가 될지 5개가 될지 우선 받아서 도청으로 올리면 도청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 3차 발표 평가까지 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선정돼서 온 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5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라고 신청한 것만 갖고 말씀드리기도 약간은 좀 애매하고 해서.

먼저 말씀하실 때, 그런 때 되고 나면 그때라도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문이 도에서 저희한테 온 건 10월 30일에 왔습니다.

정책간담회 보고 자료는 10월 30일까지 마감이라.

물론, 하루에 걸쳐서 부지런히 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예산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을 뵙고 여기에 대해서 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말씀만 제가 잠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산과라든지 이런 농민을 상대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만 해도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렇게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고해서 올리는 게 99%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을 전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한 달 것을 받아서 정책간담회 시마다 보고드리거나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을 이렇게 전부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물론, 1억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안 해 보던 신규 사업, 이런 것…

물론 제 저기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마다 늘 이렇게 하는 사업에, 이를테면 총 사업비가 1억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30농가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게.

그래서 전부 다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도 말씀을… 조례에 제안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제안을 하든지 서산시가 제안을 하든지 조례에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 밑에서 제안을 하는 공모사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1개소 감액한 사유를 여쭤봤는데요.

이 사업이 귀농을 해서 초기 적응이 힘든 신규 농업인에게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서 선도 농가와 신규 영입하는 귀농 간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주는 건데 당초 사업량은 4개소인데 선발은 됐었어요.

1개소도 나중에 돼서 했는데, 같이 연수를 하면서 추진하는 중에 이분이 조금 편찮으셔서 병원을 많이 가게 돼서 그 기간을 못 채웠어요.

예,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저희는 기간을 다 채워야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계속하기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이거 1개소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른 것은 사업 대비해서 많이 집행이 잘되었고요.

이 부분은 농기계 장비 유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초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면 사용할 때 고장 수리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탁 수리 업체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탁 수리비가 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저희 직원들이 자체 수리를 하는 비율을 제고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노후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저희는 좀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썼고요.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폐기, 온비드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2명을 올해 선발해서 8개월이지만 조금 우수한 기간제가 선발돼서 잘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공무직 한 분이 자연 퇴직을 해요.

기간제 요청을 저희가 더 했는데, 공무직으로 가면서 기간제 2명을 올해 선발해서 썼는데 내년에 1명밖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기간제 1명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위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항상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할 때는 사전 예약이 됩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 본소에 알아봐서 예약을 해 놓고 미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약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주셨는데, 본소에는 보유 임대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인력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영농철에 1시간 빠른 임대사업소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농업인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드리면 좋지만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와서 눈에는 보여요, 분명히 저기 2대가 있는데 없다고는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갖고 오면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하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 시간을 못 참고 있는데 안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거친 언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공무직들이 두 분씩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간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도 농업인들 좀 급하신 분은 그 마음을 알겠지만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셔서 저희 공무직들, 아니면 농기계 임대 사무직 하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때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 주셔서 그것을 원만하게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좀 편한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무직은 있지만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도 아침저녁으로 농번기 임대할 때는 거기 현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플러스 농기계 배달 서비스 업무를 또 해요.

그것도 안전위원회에서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운전해서 혼자 가다가 솔직히 아주 경미한 사고지만, 다치지는 않았는데 뭐가 걸려가서 조금 그런 2번 정도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2인 1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투입되긴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인원 확보를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을 막 제기해서 저희가 신문까지 나고 해서 굉장히 속상한 일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급한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안에 그 관리기를 분소에 다 확장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증원도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예산도 좀 그 부분에는 삭감이 돼서 안타까워서 저희가 국·도비에 그런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나 더 별도로 알아보고는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저희도 유연하게 하려고 부서원들이 나가서 같이 전화도 받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받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알아야… 농가들은 관리기라고 하면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전화 받아주는 거 그냥… “지금 담당자가 뭐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전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1명씩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해해야 임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인력 반영이 조금 안 돼서 아쉬운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원과,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또 중대 재해 법하고 근로자 안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올해 영농철 1시간 빠른 조기 근무를 해서 8시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해 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무리인 것 같아서.

그분들도 고민하고, 그래도 저희 업무 방향과 맞추느라고 1시간 빠른 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같은 지역에서 끝나면 재임대가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농업인들이 그렇게 되면, 아까도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관리기가 2대 있는데 오후에 저희가 이 수리, 점검을 한 다음에 오후부터 된다고 안내를 해도 그분들은 “있으니까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저희 현장에서는 반납을 하면 그것을 다시 점검해요. 그래야 돼요.

이게 다른 농가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서 고장을 내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가 안 고장 냈다, 먼저 쓰던 사람이 고장 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성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농가가 부담하는 경우 없어요.

갖고 오면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다시 다 내보내거든요.

그 시간 최소 반나절, 반나절도 임대 사업량이 없을 땐 그렇지만 하루 이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고 좋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점검하고 다시 내보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화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욕은 되게 많이 먹을 거예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게 과장이나 소장이나 누구한테 하면 되는 줄 알고 전화가 막 와요.

그러면 저희는 “불편하셨냐고 죄송하다.” 하고 일단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현장의 그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지금 임대할 때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이 시스템을 보고 기계에 대해 그 농가가 쓰는 게 이력이 있어요.

그 농가의 양파 기계면 그 농가가 작년의 기계 번호 있잖아요?

그것을 썼으면 올해도 당신이 쓰는 익숙한 것을 쓰려고 하지 새로운 게 왔어도 당신들이 안 써본 것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우리 직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알아야 보고 임대를 이렇게 해 줘요.

그래서 그런 깊이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는 저희가 기본으로 전화는 이렇게 같이 받고 있는데 조금 인력이 정말…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확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도 많고 자꾸 후원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일을 하는데 희망을 갖고… 지금 가슴이 되게 떨려요.

이렇게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본소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 분소에서는…

분소에서는 동의를 안 해 줘서 본소만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 다 했어요?

제가 지금 몰랐네요, 4개 부서 다 했다고 하네요.

예.

상반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반기부터 1시간 빠른 조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항상 함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더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업무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2차 추경에 1억 5천을 세운 사업입니다.

그때 신문에 대산 ‘뜸부기쌀’ 구곡의 미질 저하라든지, 그래서 서산시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곡을 이용한 쌀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5천인데 3천은 제품 개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상표 등록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컵누룽지를 하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예?

예, 그렇게 하고 용역까지는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에 따라서 컵누룽지를 개발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사전 이행 절차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1억 5천이요.

거기에서 3천은 용역하고 상표 등록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축에 대한 것은 1억 2천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는 포장재 제작,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된 것은 그렇게 했고요.

1억 2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서, 예산 목이 별도로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만 이월이기 때문에 1억 2천, 이렇게만 들어갔습니다.

3천은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쓰고,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탄소가 70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사료라든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신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시범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를 선택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감축이 되는 실적이 나오면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사기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탄 사료 공급이, 그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성사료라고… ‘감탄 한우’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백신 예방 접종을 다 완료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독약을 읍·면별로 다 필요한 만큼 배정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1번씩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01농가에 3만 두 정도 나옵니다.

예.

금액은…

5억 내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 우리 재배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재배 면적을 우리가 요청하면 100%는 안 주더라도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주는 단계입니다, 100%는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한 만큼 안 내려오고 우리가 면적에 비례해서 신청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을 더 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초에 하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충분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를 주면 추가로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국비가 적기 때문에 안 줬다가.

그렇습니다.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새로 내려온 1억 4,600 정도는 저희가 전략 작물을 대체 작물로 해서 성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서산시에 배정 받은 물량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연초에 벼 대체 작물이나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지금 벼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작물에 조사료 작물도 있는데 거기에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서산에 별도로 이번에 1억 4,600 배정 받은 거고.

내년에도 고려해서, 저희가 원래는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9억 8천 정도 됩니다. 별도로 배정 받은 거고.

농가가 신청한 건 아니고, 법인이랑 농가가 재배 면적을 신청하면 저희가 ha당, 나가서 심어진 것을 확인하고 동계 작물은 114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하계는 224만 원 정도, 그게 면적별로 책정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부족하면 비례해서… 그래서 작년 같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적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서산은 그래도 재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신청자보다는 좀 남았어요.

다른 데에 부족하면…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에 안 들어오면 골고루 배분해서, 균등비로 해서 800원씩 나눠서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지 모르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하계에 한 5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정이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직… 지금 정리 중이긴 한데, 동계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 나갔고요.

이번에 한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료가 보급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비용을, 290만 원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닌데요.

대충,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것은 올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메탄 사료라고 우리 일반 사료 말고 따로 나오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농협사료하고 우성사료라고 해서 첨가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인 소들에 한해서 %별로, 한 마리에 먹일 수 있는 사료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 그러니까 100%로 했을 때 60%까지 먹이면 60%, 70%면 70%.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를 먹일 때 연에 2만 5,000원, 젖소는 5만 원, 돼지 같으면 5,000원씩.

그런데 지금 이 자체, 추경에 290만 원 세운 것은 우리 서산에 저메탄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고북에 ○○○ 사장님이라고 이분이 선정돼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금 10월, 11월, 짧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에서 100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그전까지는 안 먹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마리가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먹였으면 마리당 2만 5,000원씩 될 텐데, 지금 이미 7개월까지는 일반 사료를 먹이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그 기간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로 해서 한 29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얼핏 본예산을 보니까 한 3,400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것은 신청을 받아야 되죠.

예.

젖소는 5만 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사료 구매 내역 같은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육 기간이 34개월까지 가는 것을 한 3, 4개월 정도 30개월까지 앞당겨서 출하를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비싸더라도.

이게 비싼 만큼 290만 원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죠, 추가 비용을 이 비용으로 대체 가지고 농가는 사실상 손해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사례가 된다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로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충남에서…

어차피 그 농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예, 손해 보는 거죠.

290만 원에 대해서 손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아무래도 한다고 했다가… 농가가 포기하면 모를까 농가가 하는데 우리가 여기 시 입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비가 나오죠.

만약에 또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소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는 많이 했지만 참여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도에, 공문에 의해서 신청해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저번에 고북에 님 인터뷰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우성사료를 쓰더라고요.

‘감탄한우’라고 해서, 그것은 일반 사료에 메탄사료, 첨가제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쓰면 아마 가스가 덜 배출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질이 똑같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료 제조하는 데에서도 아무래도 가스 저감을 위해서 별도의 첨가물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소 위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거가 되면 농가들한테.

예.

미네랄블록.

그것은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청 때문에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가깝다고 봐야죠.

예.

일단 최대한 가스 저감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피해 봤습니다.

물 폭탄 맞아서 많이…

비도 또 많이 와서, 일기가 조금 안 도와줬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도와줘서 수확이 좀 됐는데요.

원체 그 피해가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이번에 많이 줄어서 조금 달리 계획해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내년에 파종해서 바로 수확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물, 습기가 너무 많아요.

습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적극 행정으로 해서 마을안길을 재조사 지역에 편입시키고 조정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16년부터 서산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조정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

보상은 아니고요, 조정금으로 해서.

그냥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명의만 돼 있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라.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한번 해소시켜 보자, 그리고 개인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도로를 막는다든지 해서 민원인들끼리 서로 이웃 간의 분쟁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2016년부터 서산시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도로 부분도 보상 개념은 아니지만 조정금이라도 주고 그것을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편입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기은지구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개중에 소유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국·공유지로 다 편입을 시키고 조정금을,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시책이 호응이 많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태고.

올해 많은 이유는, 다른 해는 이 사업이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줬는데, 팔봉 1·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또,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이 조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서 더 주게 됐습니다.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은 하나와 저희가 선정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요, 필지별로 다 상이…

글쎄, 지목별로 다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고가, 최저가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개 지구가 플러스 된…

논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마을안길 토지팀이라고 해서요.

마을안길만 제조사로 해서 조정금을 다 지급해 주는 팀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예, 사실 내년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단계로.

예, 조정금은 시비고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을안길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을 도로과에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재조사 하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개인 토지가 있고 편입됐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재조사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지도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거기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유자와 협의해서 소유자가 원한다면 그것을 지급해 주고 국·공유지로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