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일(월)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4.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
5.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6.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7.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8.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9.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1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서산시의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위원회 개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보고사항 및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르면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척·회피의 대상에 관해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척·회피 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최동묵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정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최동묵 위원님, 의사일정 제10항의 제척·회피 대상은 이수의 위원님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척·회피의 대상 위원님이 결정되었습니다.
제척·회피의 대상은 해당 위원님께서는 본인과 관련한 안건 심사에 한하여 발언 및 해명을 원하실 경우 발언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후 이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1.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가선숙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말씀하시죠.
- 가선숙 위원
- 비공개회의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가선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기에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의 내용 및 의결 과정 등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 31분 비공개회의 종료)
- 가선숙 위원
- 우리 윤리위원회 외에는 사람 들어오지 못 하게 해주세요.
- 이정수 위원
- 지금 공개회의라서...
(마이크 끄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2.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 39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41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4.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44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5.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46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6.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47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7.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49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8.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50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9.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52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10.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 57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김용경
- 지금까지 비공개회의로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계대상 아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의회 이수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잠깐, 의사진행
- 위원장 김용경
- 예, 의사진행
- 가선숙 위원
-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서로가 마음으로만 묻고, 각자가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제 심정은 윤리위원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것대로라면 여기서 다 이대로라면 대상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욕 당했다고 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걸 느끼고 있지만 왜냐하면 저는 같은 동료끼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자당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라면 저는 10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2차 때는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 당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런 것 없이 다 징계대상 아닌 걸로 됐기 때문에 더이상은 함구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뭐, 더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젠가 우리 서산시의회 의장님도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성범죄, 사회적으로 용납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면 징계요구의 사인을 안 한다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 발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우리 서산시의회가 보다 더 화합적이고 잘 9대 의회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