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을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

부적합이라든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반려된 것은 아니고요.

내용적인 사항이 반려 사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석 내용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 조금 미숙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그 사항은 전문가 손길을 받아서 보완을 하라는 내용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예.

당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수소도시 선정이 먼저, 전년도에 받아서 당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 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또 투자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 차에는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행안부 협조를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추천을 받은 기관하고 협력한 결과 최대한 용역비를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1,700만 원에… 서류상은 아직 아니지만 구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성 분석, 전문 파트만 보완을 하면…

저희가 이…

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 심사 일정이 공모 선정 전에 진행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7월 중에는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늦게 9월 3일에 됐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한 타임 놓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된 후에 차기 투자 심사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더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수소도시 공모사업을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금년에야 준비가 된 상태로 도전해서 되기는 했는데요.

충남권에서는 보령이나 당진보다는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못 온 게 사실입니다.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미래전략담당관실처럼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예전에 있었으면 분명히 도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2023년도부터 저희가 1년간 준비하고 금년도 연초에 공모사업에 도전했던 것이거든요.

도전하는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자료도 구축해야 되고 사전에 할 일, 준비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부서에서 아마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현행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도전을 미처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요.

큰 부분이 아니라서 내년 1월에 재도전해서 통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령이나 당진보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났지만 우리 시가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산 석화산단 내에 대기업들이 수소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이미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늦었지만 지금 우리 시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가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손해 배상금이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80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한 뒤에 5년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지를 매도자한테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부터 남부산단이 계속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환매권 발생 사유가 아니다, 남부산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송을 거신 분들은 도로 포장이, 당초 목적대로 5년간 쓰지 못했으니 그것은 환매권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해서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6년 차에 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6년 차이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못하지만 대신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환매권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 땅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기간은 지났고, 손해배상을 대신 해 달라고 해서 패소한 부분이라서 손해배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토지보상법입니다. 제91조 제2항.

예.

예.

우리 서산시로 다.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원래 제가 샀던 그 필지를 그대로 되샀어야 하는데 되사지 못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이라도 해 주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한 상황입니다.

되사진 못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달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2012년도 대우 때부터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충남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인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늦춰지는 것뿐이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막혀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6,680인데 이자까지…

그 이자까지는 저희가 합하고 계산해서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결 금액이…

7월 17일에 났습니다. 8개 필지.

판결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서, 합해서 6,680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만 파악하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다 들어간 비용인데 이게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대부분 예산 편성을.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조금 남을 겁니다, 약간.

예,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그 정도 되고요.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3인이 공동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지난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포장한다고 했잖아요.

소송은 2023년도 5월 10일에 들어온 것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들어왔는데, 2023년도 5월 10일에 들어왔고…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2012년도에 매입된 거죠.

그래서 2017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년이면, 2022년도입니다.

예, 법원에서 그렇게.

환매권이 2022년도에.

17년도가 최종 마무리 된 해이기 때문에 5년 플러스 하면 2022년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같은 변호사한테 금년도 10월 10일자로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패소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들어왔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입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그것을 안 주기 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포장이라도 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도 같이.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재반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소송이 지금 들어온 상황은.

이것은 종국이 된 거고요.

종국이 돼서 손해배상을 주는데…

2차로 7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소송은 똑같습니다.

예, 손해배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한 1억 2천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8필지잖아요.

총 필지가 저희가…

총 필지가 171개인가 그렇습니다.

170필지네요.

그중에 5필지요.

7명이 5필지만 손해배상을 다시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매권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을 못 내는 기간이 2027년입니다.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소송을…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근거로 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종국이… 같은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호사가 한 번 더 냈는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산단 진입 도로라든지 계속 MOU 체결을 한 근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0억, 설계비 4억, 이렇게 해서 84억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보상비 80억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논리를 최대한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 다시 대응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환매권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까지 끌어 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허점이 있는지 파고들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발하려는 상황이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남부산단이 그동안에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기 때문에 법리적 허점을 저희들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찾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0억을 다 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로 포장은 일단 주민들이 그래도 원하는 사항이잖아요.

도로 포장을 해 주는 게 우선 저희들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지금 하려는 것이거든요.

남부산단이 저쪽 개발은 아직 덜됐어도 도로 포장은 주민 편익 차원에서 그냥 하자. 그게 바람직하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송 대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많지 않은데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똑같이 2017년도부터 같은 날짜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 시기가 달라서, 그 다른 시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 소송이 제기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는… 이게 170필지가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몇 개월 지나면…

119명입니다. 보상했던 인원이 119명.

그 파악을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외지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예, 들어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통보를 해서 주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늦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37억, 국비 70억에서 107억이 됩니다.

예.

이 사항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거기에서 실사를 다 하거든요.

예, 실사를 합니다.

저희랑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그대로 오면 산업단지공단에 보내서 저희랑 같이 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실사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지금 1차 금액이 107억인데요.

아직 지급은 안 됐고, 국비가 70억, 도비가 예산이 없어서 정리 추경을 지금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요.

원래는 상반기나 7, 8월에 줬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SK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SK에서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캐즘(Chasm) 때문에 아직 투자금을 저희들이, SK그룹에서 전적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하는 결정을 아직 못하겠다고 해서, 유예해 달라고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차 금액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최종 금액은 153억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인력 고용 이런 것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 비율이 안 맞으면 깎이죠.

인력 고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2,5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진.

2023년도에는 우진하고.

예, 저희가 촉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데가 잉크테크도 있고요.

SK온, NLT, 금년도에는 협약한 게 청명, HVM, 듀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고요.

보조금 지급 절차 실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 고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력 고용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19명이 들어가면 1명분을 깎습니다. 그래서 덜 줘요.

그런 식으로 다 실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까지 최대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도 캐즘이 지나서 투자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촉진금을 줘야 되거든요?

산단공 하고 최종적으로 실사를 해서 인력, 장비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런 것을 다 실사해서 정확하게 다 맞는다고 하면 100%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비율에 안 맞는다고 하면 깎이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덜 주는 거죠.

예.

예, 덜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먼저 줬어도 저희들이 반납하라고 합니다.

예, 먼저 했어도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실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상적으로 몇 년 동안 고용이 덜됐다고 하면 다시 깎아서 반납하라고 통지합니다. 그 금액만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SK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도 많이 돼 있고 정리 해고도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보다 좀 일찍,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원래 일단 내년 2월에 공장을 다 준공하고.

내년 5월경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숙련시킨 다음에 내년 12월에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었었는데, 국제적인 경기 흐름 때문에 1년 정도 유예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신규이기 때문에, 신공장이기 때문에 아직 인력 채용 규모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상황 진행이 안 됐고 임원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아직까지 여기 서산 쪽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준다고 했는데 캐즘 때문에, 지금 받으면 자기들이 좀 곤란한 것 같다.

다음번에 투자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룹 경영진에서 최종적으로 캐즘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급을 요청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7월이니까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안 주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인력 조정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하게 되면 서산 시민들이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룹 상태가 그래서 크게 독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84억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도 유예해 달라고, 늦춰달라고 지급을 좀 몇 개월 지연해서, 시기를 맞춰서 언제쯤 달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바로 달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해서, 이 상황은 저희들이 기업에서 착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거기에서도 이자율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투자 시기에 맞춰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언제 좀 늦춰서 주자, 빨리 주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 시기를 그렇게 약간씩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8억입니다.

토지비, 어저께…안효돈 위원 전액 시비죠?

말씀을, 여기서 논의하실 때 미래전략담당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로 합니다.

예.

총 투자비를 따진다면 거기에 더 플러스시켜야죠.

예.

토지비는 아닙니다.

토지비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시 소유로 하기 때문에 토지비는 아닙니다.

자동차연구원이 아마 천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산자부 출연 기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인수인계를 다 안 받아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절차상으로 보면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는 절차는…

대부분 투심 같은 거 할 때…

거기까지는… 저희는 일단, 만약에 투자 심사할 때 토지비를 넣어서, 저희 과에서 할 때는 하는데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정부에서 총 예산이 내려올 때 토지비를 뺀 금액이 내려와요. 지금처럼.

예.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어저께…

예, 4월에 아마 승인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8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부에서 총액으로 내려온 거라서…

예.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2026년도까지?

금년도에 용역을, 이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안전성 검토까지만 지금 금년에 가능해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다가 내년, 내후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총액은…

정부에 다시 줬다가 사업 공사 시기하고 %에 따라서 돈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총액은 48억 8,600만 원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예, 맞습니다.

금년에 못 쓰기 때문에 못 쓴 것은 반납하고 내후년에 계속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억 8,600만 원은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겁니다.

예, 계속비입니다.

2026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비 승인은 아마 올해 받을 거고요.

정리추경 다 끝나고 하면 아마 그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아직… 금년도에 된 거라서 계속비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총액은 48억 8,600입니다. 2026년도까지.

국비가 34억 2천 내려와야 되고요, 시비가 14억 6,500 해서…

48억.

예, 그중에 1차 연도 사업인데, 1차 연도 사업에 설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서.

그 금액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월 하는 거죠.

도로 정부에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는 것이거든요, 수년 돼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고, 안 쓰는 거면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22년도 시비 예산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5월에 설계에 관한 공정 민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설계… 어떤 사항을 집어넣을 건지 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게 5월입니다.

예, 계속 됩니다.

48억 8,600입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1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1,9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3억 원, 지방교부세 447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4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1,7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2억 원과 재산세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2023년도 정유화학 업계의 업황 실적 저조 및 경기 둔화로 법인소득분 세입이 47억 원 감액됐고 지난연도 세입은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13억 원보다 43억 원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억 원 등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집행 잔액 8억 원 등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정산분 1억 7,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교부 현황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에서 425억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8억 원 등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조정교부금입니다.

도 지급 계획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15억 원 등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12억 원, 시·도비 보조금 55억 원, 총 67억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 577억 원이 증액된 1조 3,60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1%인 137억 원이 증액된 3,4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7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6%인 134억 원이 증액된 1,892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된 1,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인 302억 원이 증액된 6,444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 69억 원, 자체 사업 180억 원, 내부거래 지출 6억 원, 보전지출 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4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 기준 주요 사업을 보면 투자유치과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31억 3,000만 원, 토지관리과 지적 재조사 18억 원, 기후환경대기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4억 4,000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차 성립전 25억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7억 1,000만 원, 농업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에 5억 원, 해양수산과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2억 8,000만 원, 바지락 대량 폐사 긴급 재해 대책 비지원 15억 원, 산림공원과 산림 복원 사업 3억 9,000만 원, 상하수도과 고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억 5,000만 원, 건설과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20억 원, 소하천 정비에 3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도시과는 내부거래 지출 수석지구 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3억 1,000만 원, 도로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에 4억 6,000만 원, 제설 취약 지역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8억 원,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10억 원, 내부거래 지출 4억 원, 농업정책과 농업 재해·재난 지원금 지원 10억 원, 전략 작물 직불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4억 6,000만 원입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인 299억 원이 증액된 4,889억 원, 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된 1,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3개 기금 조성액은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액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리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 그 내용은 어디에 쓸 거냐는…

시비 같은 경우는 증액된 예산에 일부 들어갔을 테고요.

예.

시비 같은 경우 증액된 예산… 일반적으로는 증액된 예산에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겠죠.

일단 그렇게 숫자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잉여금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잉여금은 사실상…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 쓴다고 생각을 하면 잉여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 추경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도별 내역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계정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 기금하고 있는데, 통합 계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다 정산을 한… 그러니까 빌려왔다가 다른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고 다시 또 다 갚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갚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오고 가고 한 내역은 안원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기수입니다.

지난 본예산과 2회 추경 예산에 세컨하우스를 일반 숙박시설로 활용해서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한석화 위원님께서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셔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컨하우스 자체를 숙박시설로 지정했을 때, 또는 위탁했을 때 그 효과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박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집행을 안 했던 거고,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리비는 아마 자산 관리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세컨하우스를 숙박시설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소 용역, 관리 용역,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운산면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안 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세컨하우스를 숙박시설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현재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이것을 만약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중간의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고민하고 비공식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좀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주민들 의견 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민들도 그쪽에 그렇게 편익시설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을 때는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원점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숙박시설이 아닌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웃음소리)

예, 안 합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매각한 시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도 고민하면서 매각 부분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매각을 했을 때… 지금 일단 어떤 효과성, 그리고 주민 편의로 했을 때 효과성,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 당장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 편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과정에서 귀촌 예정자의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일단 주민 편익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

주민들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여자 경로당으로 쓰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또, 경로당이 분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는 통합을 해야 되는 흐름이고.

또, 분리됐을 때도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된다. 주민들의 협의 장소, 토론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고민할 때 이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외부, 내부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환경으로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택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상황에서 숙박시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내부로 보면…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부로 보면, 원룸형입니다. 사실, 방이 없습니다.

원룸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원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 숙박 부분도 전체 건축 면적 22평 중에 거실 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숙박 시설로는 조금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한번 매각 부분하고 공유 숙박시설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야산 옛 절터는 전체 잔액이 1,142만 8,000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29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간월도 해안 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은 전체 잔액이 한 1,300 정도 남았는데, 이자가 한 380 정도가 나와서 지금 1,6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삼길산 해안 경관 탐방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한 29만 원 정도 돼서, 1056만 8,000원이었는데 이자가 발생해서 1,086만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고 보조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다 진행하고 금년이 마지막이라, 이렇게 해서 잔액 발생이 좀… 최대한 저희가 쓰기는 썼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공용재산입니다.

예, 프로그램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저희가 기부 받은 식으로 받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은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그때 진행됐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사업팀장 김기택입니다.

그때 세컨하우스 공유재산의 규모가 작아서, 일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받고 재산을 취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 일정 금액 미만이어서.

예, 미만에 해당돼서 그때 공유재산… 우리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지금 그 당시 심의위원회 할 경우에 땅 토지 가격은 5,200만 원 취득 비용,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1억 9,000으로 해서 2층 건물 추정, 이렇게 해서 재산 취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작할 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관광, 지금 관광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으면서…

예, 어떤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그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추후 절차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요.

예, 말씀을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도가 주민 편익시설로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절차에 맞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 2,400 정도입니다.

3,500 정도 됩니다.

예.

2022년도.

예, 22년도용역을 시작해서 23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삼길포 전망 데크 조성 사업.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 기간이 2023년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준공은 저희가 23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예.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용을 못했고 준공이 12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 인력을 뽑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 인력을 뽑아서 그 이후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냥 놔뒀습니다.

예, 준공된 이후에.

예.

없습니다.

이월시키고…

예.

벚꽃 시기에 맞춰서 4월 달.

설계 변경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 과정에서 그 산책로 노선 자체가 무장애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무장애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무장애로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노선이 좀 복잡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조정했고.

다만, 장애인들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계단 시설과 옆에 슬로프 시설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늘어났고요.

예산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고.

당초에 노선도 조금 이용객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곳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노선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방문객이나 이용객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시설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레임 설치를 하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전체 공정상에서는 한 20%, 30%밖에.

예, 그 데크 시설이 전체 공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옆에 주차장 시설이 좀 크다 보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사실은 이게 시설이 이렇게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유지관리 인력을…

예, 내년도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산 거기 데크 사업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내포문화숲길이라든가 아라메길을 이용하는 분들.

또, 다른 목적, 거기에 별도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나머지 간월도하고 삼길산은 해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야산 절터는 쉽게 가기 어려운…

예.

전에, 저기가 구간이기 때문에 전에도 가보고.

예,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640만 원.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개체 수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2022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불미스럽게 총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철에 포획단 활동을 한 2달 정도 중단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 기간 중에 야생동물 포획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때 2022년도에 포획 활동을 한 2달 정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2023, 24, 올해까지 영향을 아마 조금 미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입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것은 동물 중에서는 멧돼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도 저희 서산시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보조 사업으로 단체에서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유해동물로는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구리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는 게 좀 있나요?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요즘은 조류 피해가 많이 나고.

비둘기나 꿩, 까치.

파먹기도 하고 새싹 돋아놨을 때 그것을 다 쪼아 먹다 보니까 요즘은 콩 작물 새싹이 돋아놨을 때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100만 원은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 사업 전체 사업비 조정된 거고요.

예,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이라는 게…

예?

예, 지금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보면 항목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예, 기타 보상금.

예, 있습니다.

예,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목책기 사업이나 울타리 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야생…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시설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전기 목책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야생동물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면 아무래도 피해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존에 고라니, 멧돼지 이외로 비둘기나 꿩, 까치 같은 것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콩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새싹 도달할 때쯤 돼서 걔들이 다 거기를 한번 덮쳐서 하다 보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피해 보상금 최대 금액을 500만 원으로 주고 있는데, 콩 같은 데서 지금 500만 원짜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금년까지는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류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류 같으면 마리당 저희가 5,00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억 2,400입니다.

예.

저희가 금년부터 전력비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위탁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하나,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약품비나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 별도로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탈수 슬러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 7,600만 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비도 어느 정도 금액은 저희가 거기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폐기물 처리비나 약품 처리비 같은 경우는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력비하고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같은 경우는 위탁 사업비에 아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탄이요?

아니, 저희가 실탄 구입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서 피해가 급증하는 게 지금 조류에 의한 피해입니다.

작년 같으면 사료 대체 작물로 논에 많이 파종했던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 그것도 새싹 돋아났을 때 기러기나 조류가 다 쪼아 먹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가 그게 제일 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유해 야생동물 냉동 창고 유지 관리가 냉동 창고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기 질 관련 사업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대기 질 개선과 다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남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기 폐차할 경우에 조기 폐차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신차 보조금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좀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 비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액 반납합니다.

예?

조기 폐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넘어가면 또 계속 사업이 이뤄져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같으면 급속 충전소에 한해서는 저희가 대행 수수료를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행 수수료가 나가고 남은 잔액이 지금 1,0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 수준보다는 약간씩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가다 보면… 올해는 총 1,090만 원이 남았지만 내년도 가면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부대 경비 같은 게 상승하는 만큼 이 금액 수준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게 서령버스에 1대 지원합니다.

1대입니다.

아, 이번에 저기… 아, 그렇죠.

전체 예산은 2억 4천이니까 2대 맞습니다.

예.

시 보조금은…

아니, 교통과에서…

시비는 지금 안 넣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일단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1억 2천이고 교통과에서 대·폐차 지원이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포함하면 보증금 합계가 일단 차량 가액의 70%는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2억 4,2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대.

대당…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억 2천이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아마 교통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사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쪽 예산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는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고 차종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수소차 같으면 항상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수소차 보급 집행 잔액,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전기차가 자동차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면 최소 2년 이상은 등록을 유지해야지만 2년 이내에 등록 말소나 뭐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기간에 따라서 보조금 나간 것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목 간의…

저희가 부족할 때는 가끔 그것을 해 주고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성립 전으로 편성한 것은 전기 승용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 남으면 그쪽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전기 승용에 대해서 국비를 더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물은 화물 따로.

2,000만 원짜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무 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 폐차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일부 환수해서 도비 부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최소 2년 정도는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소가 된 거죠.

그렇죠, 2년 내에 무슨 사고가 있든 뭐가 있든 폐차나 말소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보조금 받아서 차량이 출고됐다가 그 차에 문제가 있어서 2년 내에 말소나 폐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나간 것을 저희가 환수 조치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현재 그동안 계속 해 왔고요.

2017년부터 해 왔고, 현재 저희가 203대 설치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획된 공동주택에서 주민분들 찬반 투표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조금 불편을 느끼셔서 조금 거부… 반대하시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설립 인가가 날 경우에 저희가 그 조건을 좀 넣어서요.

인가 승인 날 때 RFID를 의무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RFID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부담하는 음식물 처리 비용도 한 4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수대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는 장치가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부분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습기를 제거하고 대부분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묻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서 본인도 부담이 좀 커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개 아파트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일시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600만 원 가지고는 한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세 대만 따로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고요.

1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부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로 들어갑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축산 폐수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FID를 방식을 채용하게 되면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가 올라가서요. 이야기해서…

제가 직접은 안 가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노력했습니다.

기획·예산팀 하고 같이 저희가 협조, 협업해서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노무사를 공동 고용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노조하고 저희 인근 시군에서 채용한 노무사와 같이.

노무사가 갑니다.

예.

각 시군을.

예, 저희 5개 시군이 같이 공통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신 저희가 5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담당 공무원, 책임자들이 모여서 노사가 같이 협업해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반영된 건데요, 3.84%.

예,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고요.

공무원 인상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예, 올해 상승분에 대한 소급 적용입니다.

축산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반경 2km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현재 운영 협의체에 포함해서 소각시설도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이.

예, 운영을 했습니다.

2개를 별도로 운영은 안 하고요.

또, 300m 내에는 주택이라든가 없어서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분들도 그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 협의체에 통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존 매립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연도별로 구분하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굴뚝 예산은 당초 소각시설 자체에 전부 다 포함돼 있어서, 불리한 것은 당초에…

(자원순환과장, 자료를 확인 중)

당초 굴뚝만은 18억 정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023년에.

10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합적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23년 10월에.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빠졌습니다.

예.

관리 기본 계획은 바뀌잖아요, 2023년 10월에 받을 때 어드벤처슬라이드 25억은 빠져 있는 상태니까.

정확한, 그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91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11억 원 정도로, 25억 빼면 그 정도 됩니다.

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빠진 것은 어드벤처슬라이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 받아서 중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는 빠졌습니다만 변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별도로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연도별로요, 저희가 그 예산 다시 구분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중간에 증액되는 바람에.

또, 국·도비 변경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관련 절차를, 누락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재검토 했을 때… 이것만 따졌는데, 이것은 관리 계획을 받을 때보다 30% 범위 내에 있고.

특이하게 소각시설에 대한 용도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변경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든가.

전망대 부분은 이미 관리 계획에 다 포함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단지 어드벤처, 슬라이드 추가로 된 것만 누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체험 관광시설.

2023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망대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태였고요.

단지, 이 운영홀이라는 건 어드벤처슬라이드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5…

예.

이미 굴뚝 시설, 전망대 같은 시설은 체험 관광시설과 전망대의 공용 용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체험 관광시설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단순하게 봤을 때 저희들이 변경 계획까지는,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받을 때 이미 소각시설과 체험 관광시설, 전망대까지 모두 그런 용도로 해서 승인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는 2018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에서 빠졌는데, 올해 것은 선외기하고 디젤 기관만 포함되고요.

지난해나 그전에는 아마 그런 것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엔진 바꾸는 거죠.

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이 사업이 노후한 기관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라는 자체가 디젤 어선이 효율이 낮다 보니까 높은 것으로 대체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선외기는 2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디젤 기관 먼저 우선 해 주고요.

절감 차원보다 이게…

예, 환경 영향 문제라든가 효율이 높다 보니까 우선 디젤, 경유부터 교체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외기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이게 꽃게 자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물 폭이 있어서, 그 폭으로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표하고 다르고요.

부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도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물이기 때문에요.

그물이 3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친환경 재료여서, 그 그물 살 때 비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표 같은 경우 지금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인근에 보면 바다 근처에 폐플라스틱인가 스티로폼, 그게 바람이 불면 해변으로 쌓여 있어서 항상 민원이 됩니다.

그런데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오염도 방지하고 현재로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돈이 비싸다 보니까 어민들이 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바다 속에 있는 그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 규모라든가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이 만약에 우리 지역이 된다면 등급별로 있거든요.

어디에 폐어구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 사업을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폐어구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가로림만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뭐라고 할까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경기도 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뒤에 갈퀴 식으로 된 그것으로 해서 수거를 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건 일부분이라.

그것으로 수거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냐고요?

지금 고수온으로 때문에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에 전부 다 나타났고요.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물 빠졌을 때, 간조 때 물에 어느 정도 고여 있는 부분은 덜 폐사가 됐고 노면으로 나타난 부분은 많이 폐사가 됐습니다.

면적은 가로림만이 훨씬 많죠.

어장 자체가 가로림만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온이 한 2달간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국립수산과학원인가요?저희가 임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검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산원에서도 고수온으로 추정된다고 답변을 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도비를 지원 받다 보니까,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로 저희가 지원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아니, 그 고수온 긴급 대응 지원 사업은 예방 차원에서 면역 증강제 같은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난 게 아니라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조금 늦은 건 사실이고요.

아마 제가 4월에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잘…

그게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PQ(입찰 자격 사전심사) 하다가… 우리가 PQ가 아닌 줄 알고 용역을 줬는데 도시계획하고 환경 쪽 두 분야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PQ로 간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조금 한 2달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 기간 자체가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PQ 작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아마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한 사유는… 그리고 또 늦어진 이유가, 소금 생산량 시기가 여름철 지나서, 그때 소요가 돼서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예, 김정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금 생산 시기가 여름철이나 일광이 많이 될 때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염전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금 생산이 끝나는 이후에 사업 진행이 요청돼서 사업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명시이월을 신청한 것은 사실인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연내로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예.

지금 수량을 제가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중 포대, 마대류도 있고 박스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공한 소금 같은 경우는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수 산출은 총괄적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는 박스가 가격이 높은…

단가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생긴 시기는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처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어가는 말 그대로 조그만 어가를 얘기하고 어선원은 저희가 얼마 없습니다. 6명밖에 없어서…

거의 다 소규모…

아, 그 기준은 제가…

그렇게 상반기 정도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료라든가 다른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연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예.

저희가 자부담 5%로 결정했습니다.

인근 시군은 제가 10%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팀에서 협조해 주시고 시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5%가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현재 저번주에 회의를 해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