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5일(월)
의사일정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 20분 개회)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1분)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예산안
- 위원장 한석화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7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975억 원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무국 예산 중 주요예산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과 본회의장 전자투표 및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솔루션 구입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대 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21억 9,599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예산액의 1조 1,253억 원의 0.2%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주요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국외출장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버스임차료, 통행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와 의정홍보 방송캠페인, 영상제작 및 방송광 추진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구입 등 3건의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 중 전체적인 예산의 감소요인은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완료되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소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9대 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방금 놓쳤는데요.
소송사무비라고 있잖아요.
- 가선숙 위원
- 그거는 25년도 거예요.
- 위원장 한석화
-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24년도 것 하고 있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소송사무비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신현식입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소송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부 의회법무팀에서 대응했지만 현재는 기관이 분리된 이후로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회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지출할 예산목이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25년도부터 의회 소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독립됐기 때문에 의회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지난 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타용도로 세워진 사무관리비를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전용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팀의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저희 사무관리비로 바꾼 상태에서 지출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관리감독 해야될 의회가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 의정팀장 신현식
예산팀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전용 협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 예산팀을 얘기?
- 의정팀장 신현식
집행부 예산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산팀에서 전용해줘도 상관없다?
- 의정팀장 신현식
같은 세부내역에 있으면 상관이...
- 이수의 위원
- 같은 목인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세부내역이 같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의정사무관리비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지출한 항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로 인해서 의원을 소송했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수의 위원
- 의원이 소송했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수의 위원
-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천만 원씩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의회라고 해서 의회 전용해서 쓰고 의회 전용해서 썼다면서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수의 위원
-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또한 비용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향후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 해서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원인자 부담시키면 안 되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이거는 구상권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의정팀장 신현식
구상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구상권이 해당이 안 된다니요?
- 의정팀장 신현식
왜냐하면
- 이수의 위원
- 봐요.
제척을 지키지도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이 주어져야지 구상권 없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우리 서산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아니요.
- 이수의 위원
- 한 사람에 주장에 의해서 무고한 의원을 갖다가 저거 하고, 그로 인해서 구상권도 안 된다?
- 의정팀장 신현식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 이수의 위원
- 이거를 부결하고 나중에 따지세요.
안 그러면 이거를 본 의원이 예산 낭비로 권익위원회에다 소송을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국외공무출장 연수가 약간 증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이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요.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그동안은 동남아 위주로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이 자부담이 거의 없었는데 미주나 북유럽 이런 데로 가시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버스임대료와 통역비 정도는 세울 수 있다고 하여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추세는요.
타 시군도 그렇고 국외출장 갔다 오면 굉장히 말들이 많고, 천안 같은 데도 굉장히 말씀이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전년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증가시켜서 또 통과하게 되면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으로써 이거는 전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45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 관련돼서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 14분이 전부 다 연구모임에 활용을 하셨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다 하시진 않았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다 하지 않았어요?
- 의정팀장 신현식
현재 7분만 참여하셔서 3,500만 원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3차추경에 뭐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관련돼서 아무튼 이거 500만 원 연구모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따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죠?
어떻게 잘 진행을 했는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 의정팀장 신현식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런 부분은 저희가 7분만 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연구모임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500만 원씩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쓰지 않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 이제 역량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 의정팀장 신현식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346페이지 의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관련해서 이거 천만 원이 향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홍보팀장 김남중
의회홍보팀장 김남중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광고비가 2억 4천이 있었고, 그 1회 추경 때도 천만 원을 올려서 올해 예산 자체가 2억 5천이고요.
2025년도 2억 5천은 올해 총예산 대비 증감이 없고, 올해에도 2억 5천 내년도 2억 5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2억 5천이요?
- 홍보팀장 김남중
예.
- 이정수 위원
- 그럼 지금 광고료는 어떠한 언론사에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주고 있어요?
- 홍보팀장 김남중
기존 몇십 년 전부터 저희 의회 출입기자들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60개소 언론사에다가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60개 언론사에 평균적으로 400?
- 홍보팀장 김남중
평균금액은 400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언론사 80군데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3년 이상 저희 기사를 꾸준히 잘 실어온 언론사에서 대해서 3년치부터 100만 원씩 광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공무출장 우리 안원기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저 대부분이 공무출장 안 갔잖아요.
400만 원씩 1,6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산했나요?
일단 우리 4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안 갔잖아요.
안 가고 이제 그러면 400만 원씩 인당 1,600만 원이 남았을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우선 안 가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예산 반납하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가선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연구비가 전반기에 사용한, 7명이 사용했다 그러면 후반기는 다른 사람이 해당 되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한 분당 500만 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아까 계수조정 있으신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한석화
- 가선숙 위원님 있으신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한석화
-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소송사무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엄청난 그 소송비용을 출연하고 있고 또한 구상권도 없다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위원님 한분 한분마다 귀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소송사무비용은 사실 앞으로 의회를 상대로 어떤 송사가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또 귀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비용은 사실은 있어야지 의회가 대처를 할 수 있다, 향후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최동묵 위원님은 앞으로 구상권이 있든, 없든 떠나서 외부 그러니까 외부의 비용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응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동묵 위원
-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삭감해야 맞고요.
- 가선숙 위원
- 찬성이지만 얘기했잖아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대응 차원이라면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구상권도 없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낭비인데 이거를 굳이 승인해주는 이유가 대응차원으로 하겠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 가선숙 위원
- 대답 안 하신대요.
- 위원장 한석화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정회시간에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삭감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주신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 중 협의하신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2025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