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선 해당되는 저희 부서에서 부서원끼리 협의를 해서 분야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가로림만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 자원을 대상으로 분야를 일단 정하고요.

그런 연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좀 필요로 합니다,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급 기관의 의견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사업 발굴이 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자력으로 시비를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하기에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또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라는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를 유치하는, 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유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플라스틱 생산을 원유에서 추출, 뽑아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유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원유의 영향을 받고요.

원유가 고갈되면 한계점에 오고, 또 더 문제는 이게 분해되려면 몇백 년에서 몇천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이거든요.

뭐냐 하면 사탕수수나 콩, 이런 식물성에서 플라스틱 물질을 추출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토양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이, 미생물로 분해가 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접근이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대산석유화학 단지에 위치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라든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친환경 발포 소재 기술을 인증 받은 실증 센터라든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식물성 원료에서 뽑아내는 항공유, 이런 것들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관련되는 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도록, 이런 산업이 우리 시에 부흥이 되도록, 육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를 발굴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한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모사업 심사를 할 때 보면 결국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받거든요.

서류 심사도 그렇고 현장 심사도 그렇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전문가들과의 회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게 된다고 보면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여비가, 시책비가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분야는 발굴해 놓고 공모사업 대상을 몇 개 놓고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런 목적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종합적인 계획, 또 이 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와 추가해서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 관리까지 담는 용역을 진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적습니다.

이 금액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공개 입찰로 하게 되면 저가로 능력이 없는 기관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선정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하고 제한 경쟁 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려고 그 심사 과정을 거치는 비용이 심사 수당과 교통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제한시켜서 경쟁을 붙여서 좋은 기관을 선정해 오기 위한 위원 수당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용역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50만 원이요.

예,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이면 좀 적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부서에 1억 이상을 요청드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부분은 도비를 좀 유치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 중에 있고요.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도비를 붙여서 포함을 시켜서 내용이 완성도 높은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볼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보면 핵심 분야만 추려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확보 노력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리 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남호를 중심으로 한 천수만 B지구 간척지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적지로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UAM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국내 최고의 탑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서산과 태안, B지구 일대를 미래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목표를 세우고 이 부남호 일원을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다만,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최대한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태안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태안은 지금 활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UAM 핵심부품시험센터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서산시 2억, 태안군 2억, 이렇게 공평하게 6억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발굴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충청남도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 부남호 일원으로 한 간척지 B지구에 육성하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 할당되는 부분은 최대한 많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경쟁적인 부분도 아마 태안군과 서산시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도에서는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을 나눠서 경쟁할 일이 아니라…

예, 묶어서 서산이든 태안이든 부남호 일원 간척지 B지구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육성이 되면 산단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업도 유치될 것이고 연구소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부석지구에 현재 큰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 큰 안목으로 서산과 태안은 협조해라. 도가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고 갈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직 큰 틀에서는 태안군이 빠져 있는 현대차, 도, 이런 협약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안군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 연구 용역에 앞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향후에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가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제안할 의향도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UAM에 대해서 도와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구원도 들어와 있었는데, 태안군은 조금 한 발짝 뒤에 있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태안군을 설득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태안군도 최근에는 그렇게 의사 표명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같이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345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24년도 본예산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산출 기초, 상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증액 사유가 있고 감액 사유가 있는데.

증액 사유로는 학술 논문 플랫폼 구독료가 470만 원,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센터 유치 등 설명회 및 세미나 행사 추진비가 2,200만 원, 이렇게 두 사항으로 해서 증액이 좀 됐고.

감액 사유로는 현안 업무 추진 자료 제작 및 구입, 토론회 및 사업 설명회 등 행사 개최 2,250만 원.

그래서 감액 사유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과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든 것 같아요.

2가지 증액 사유, 그다음에 감액 사유 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크게 묶음으로 세부 사업이 11개가 있습니다.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년도보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폭 줄이고 신규 사업도 가급적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이런 방향이 시 전체의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1개 사업을 각각 놓고 한 게 아니라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각각 사업을 하려고 보면 행사운영비도 필요로 하고 행사실비지원금도 필요하고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거든요.

각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 편성 부서와 협의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예산 편성 부서는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묶어서 부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4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6.5%가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근무 환경이 될 텐데요.

지금 일단 이렇게 출발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든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24년도 대비 8,000만 원이 감소를 하고요, 35%가 감소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서 전체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공항 같은 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을 초청했을 때 식비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기념품도 조금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1,700이었는데 25년도에는 1,950만 원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시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 부서한테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분야, 또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회도 필요로 하고 설명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만 이렇게 배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 부서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나 세미나들, 행사들이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필요로 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추경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만 원짜리요. 예.

예.

행사운영비는 행사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비용 중에 식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지원금으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

또 그리고 행사에 따라서는 기념품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사운영비로는 못하게 돼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같은 행사이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고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일하다 보니까 행사 지원 실비가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분리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어디, 몇 쪽 자료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국제 크루즈선 취항을 성공적으로 띄웠고요.

25년도에도 1회 이상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부두라든가 국제여객터미널이 완전체가 아닙니다.

부두 같은 경우는 승하선 갱웨이가 없는 상태고요.

또, 터미널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엑스레이.

또,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장비들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것에 필요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 점을 들어서 대산지방해수청, 또 해수부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대산지방해수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훨씬 더 협조적인 분이라서 대산청의 부담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산청에서 갱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롯이 다 부담해 준다고 보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웨이를 가지고 오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안전 진단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들어온다거나 국제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 갱웨이를, 승하선 장비를 써야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연중 보험도 들어 있는 상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이 차이입니다.

예, 크루즈 산업을 하려고 보면 여러 기관, 단체,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초청해서 상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선사라든가 여행사, 또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특히, 도선사 설득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도선사, 예선 협회,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보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선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도선 협조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포항을 같이 출장 가서 포항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보여주고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건물만 지어져 있고 내부 시설이 없는 상태고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국제 크루즈선 승선 선원들도 1,100명이 되고 여행객들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외부 터미널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 외부인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저희 특산물 홍보라든가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도 군데군데 갖다 놔야 되고요.

휴게 설비도 있어야 되고 천막이라도 쳐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내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했는데 이 부분을 25년도에는, 서산시에서는 한 3, 40%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부담 중에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은 그런데요.

도민도 일부 요구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잘 협의해서 태운 바가 있고요.

태안군 주민도 태운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저기하게 조절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크루즈선을 성공적으로 취항시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시키면 사후에 심사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 됩니다.

금년 5월 달에는 3억이었고요, 내년도는 절반으로 감한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도선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을 새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선료를 선사에서 40% 하고요, 60%는 지자체에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시에서 60%를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좀 지원을 같이 해 달라는 차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을 이번에 유치해서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선료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00만 원 1회가 아니라 2회입니다.

금년 5월 달에 도선사 협회에서 최대한 협의했는데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그 단가표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됐었는데요.

하여튼 3,000만 원 기준으로 2번 하는 것으로 6,00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이 입항 관련해서 기관, 단체, 협회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도선사가 가장 막강한 파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나머지 기관, 협회, 기업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도선사가 되는데.

하여튼 설득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선사에서 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와 부두, 국제 여객선과 부두에 손님들이 오르내리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인천항에서 수동식 시설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임대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돼 있고 잘 풀린다고 하면 국제 여객선도 입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차례가 되는데 그때마다 임대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인천항에 있는 중고 스텝카를 사오는 방법.

또 한 방법은 신규로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항에 있는 자율 주행형 스텝카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비쌉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율형으로 한다고 보면 인천항에서 중고품을 사는 게 맞고요.

지게차로 움직이게끔 하는 반자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제작하면 1억 미만으로 제작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산지방해수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넣고 있고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완성은 안 됐지만 그렇게 유도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부임한 청장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고 조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협의해서 이 예산은 우리 시비 아끼는 방향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고 해서 대산지방해수청에서 상당 부분 했고요.

또, 관세청에서도 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일정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엑스레이 몇 대를 저희가 시비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비 부담이 안 가고 완벽하게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아직 정상 가동이 상시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장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고요.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대산지방해수청도 마찬가지고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목표는 정기 국제여객선이 되겠습니다.

통상 얘기하는 주 3항차 이상 오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16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 만들어진 이후에 노력을 계속 해 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크루즈선으로 일단 국제여객터미널을 가동시키자, 8년 동안 가동이 없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크루즈선을 한 거고요.

크루즈가 목표는 아닙니다, 1번은 국제여객선이고 크루즈는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도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인들이 타는 모항 개념이지만 크루즈도 기항지가 목표거든요?

기항지라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내려서 우리 서산시를 관광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크루즈도 그게 목표고요.

그동안에 크루즈를 우선 개통시켜서 국제 터미널을 가동시키는 부분을 했었는데 크루즈를 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온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전국 7대 기항지가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체부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항지, 크루즈를 육성하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25년도에 받고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게 말씀하신 대로 국제 크루즈라고 해서 우리 시가 혁신적으로 뭐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를 위한 상당한 부분, 좋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했는데 성공 취항을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하니까 그동안에는 국제 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중국으로, 기업으로 우리가 항상 출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제물류센터가 있습니다.

특송물류센터인데, 저희가 이미 중앙부처 협의를 끝냈고요.

만약에 국제 여객선이 들어온다고 서류상으로 확보가 되면 특송물류센터를 하겠다고 협조가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국제 여객선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줄여야 되는 시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개의 산업 덩어리를 놓고 플러스마이너스 대입도 해 보고 많은 작업을 거쳐서 지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에 있는 서산 대산항 책자 및 영상 제작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46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우리 시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홍보물…

예, 500만 원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국제회의라든가 국제 행사를 할 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의회 수저하고 머그잔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고요.

아까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영상 제작이라든가 큰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 기념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실비지원금에는 식대라든가 행사 진행에 참여자들의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서산 대산항 홍보물 제작이 아까 말씀드린 의회 수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쪽 자료이시죠?

아, 부채였습니다.

부채예요, 부채와 수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수저를 만들 예정입니다.

예.

부채와 수저였습니다.

예.

행사실비지원금에 식사는 맞고요.

기념품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식대는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대관료라든가 책자라든가 현수막 배너, 또 강사료, 행사 진행비, 이런 비용으로 3번 정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이 대산항 경쟁력 강화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25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금년도에…

예, 내년도에 대산항 경쟁력 강화에는 산출 근거에 보시면 항공과 철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의 항목이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금년도가 동일합니다.

예, 시책 추진 업무 추진은 부서 전체적인 사항이고 전년과 내년도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1개 각각 사업 목별로 시책 업무 추진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몇 쪽이라고…

예, 전략적 마케팅 중에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요, 이게 사무 관리 차원…

24년도 같은 경우는 1번 취항했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1번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사무관리비는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임대 사용 부분이었고요.

갱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제작이라든가 중고품을 구입하는 사항이라 자산취득비도 서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처럼, 임대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최대한 해당하는 기관에서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또, 혹여 펑크 나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상설로 운영되면 우리 서산시 부담이 아니라 국가 부담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게 언제 되느냐 하면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노력으로 크루즈도 하는 것이고요.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상설 시설과 장비, 인원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제여객선이 25년도에 취항한다고 보면,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임대라든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우리가 고가 장비를 사놓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가 3억 5천이었네요.

그것을 25년도에는 1억 5천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

금년도는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심사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 자료를…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아, 행사운영비였습니다.

24년도는 행사운영비 속에 교통 편의 지원금을 넣었는데 이것을 25년도에는 기타보상금…

3,75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은 그랬었는데, 집행…

지금 24년도 예산서 행사운영비 속에 최고 하단에 보면 크루즈 승객 운송 교통 편의 지원금이라는 3,75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24년 예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과목에 보시면…

예.

예, 25년도에는 저희들은 2,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타 보상금이 더 맞습니다.

작년에는 행사운영비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예산서 예산 과목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5년도에 신규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도 크루즈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도에서 최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5월에 성공적으로 취항을 시키면서, 이 부분이 도비를 유치하는…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성과로 저희들은 삼고 있습니다.

예.

예, 25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행사에서 최대한 많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교통 편의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예.

대산항에 관련되는 기관, 기업, 협의체들이 수십 개 있습니다.

현재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협의체 구성원들을 역량 강화시켜야 우리 대산항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기관, 기업, 협의체들이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고 보면 대산항의 매력,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선사나 예선사, 또 출입국 관리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대산항에 많은 물량과 여객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이 30개의 기관, 단체, 협의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 협조를 받아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기업, 기관, 협의체를 시정에 협조하게끔, 그런 역량 강화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구두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례는 아니지만 두 달이나 세 달마다 회의를 합니다.

대산항 활성화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30개 기관, 단체, 협의체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연말에는 정산을 통해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서 금년 5월에 크루즈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상시에 그런 협조 체제가 없었다고 보면 하나하나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13억입니다.

매년 있는 것이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를 30% 받아서 23년도까지는 9억이었고요.

24년도부터 13억으로…

예, 대산항에 입항한 선사라든가 기관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컨테이너 단위당이라든가 입항 단위당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에는 컨테이너당 1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되고요.

수입 화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당 3만 원, 또 배 들어오는 항차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전국 항만 대비할 때 중간 정도 보조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3년도 실적을 금년 5월에 집행했는데요.

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산 물량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산업 물량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적이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대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쓰임이 없다고 보면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년 노력하는데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매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비 유치한 부분을 최대한 기업이라든가 대산항에 투여되게끔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내년에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예, 3 대 7입니다.

시비가 7이 되고요, 내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지금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분진 먼지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벌크 화물을 하역하는, 먼지를 안 나게 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도입한다고 보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연료를 LNG라든가 전기로 시설 장비를 돌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대산항을 매력 있는 항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을 기업들이 또 항만 관련되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요인은 물동량이 줄었다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물동량이 30%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때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물동량이 대폭 30% 이상 감되면서 금년에도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확정된 이 비율로, 금액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13억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비율 30%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도비가 30%인데 비율을 조금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 늘리는 부분도 중요한데 비율을 좀 늘려달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 철도 유치 홍보물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항과 관련된… 공항이 25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도 꾸준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여러 차례 계획이 돼 있고요.

예, 작년도에는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상반기에 안타깝게도 예타가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다 계획된 대로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전부 다 일괄해서 할 수 있으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는 못하게 돼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을 통한 전문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도 유치해야 되고요.

항로도 발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1년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고요.

행사 운영은 계획된 그 특정 행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27년까지로 기간을 2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큰 금액을 투여할 것이 27년도까지 연장이 되면서 해당되는 연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장단이 있는데요.

좋은 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쪽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해서 더 좋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력은 칠면초가 되겠고요.

바다와 해안에 접하는 부분에 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에 염생식물, 칠면초 식생을 조성하고요.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는데요.

그 비탈길 양 옆에 갈대를 조성해서 내려가는 길을 조금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외 선사라든가 여행사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고 이렇게 로비를 했는데, 초청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랬는데, 금년도 5월 달에 크루즈가 성공적으로 취항된 이후로는 본인들이 의사 표명을 하고 초청에 흔쾌히 응해서.

선사, 여행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에서… 현지도 대산항 부두와 국제 여객터미널, 또 우리 서산시에 분포한 각종 관광지도 둘러보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이 아니라 국제적인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많이 보여줘야 우리 서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크루즈, 최종 목표는 외국인이 우리 서산시에 내려서 관광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사라든가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서산시에 와야 되거든요.

기항지는 쉽게 안 합니다.

일단 모항을 성공적으로 해야 이것이 기항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계획된 이 모항 계획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다음 연도에는 기항 크루즈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가 국제 여객선입니다.

예, 국제여객선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 대산항에 취항해야 국제여객선이 생기는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같은 방식으로 회의라든가 출장을 가서 저희가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되면서 이분들이 자진해서 우리 서산시를 다녀가겠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위해에 있는 가장 큰 선사인 산동항구 항운그룹에서 회장단과 산하 사장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대산항 부두도 살펴보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살펴보고.

또, 지난 9월에는 배에서 대형 컨테이너를 내려서 부두에 내리는 예행연습도, 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빨리 앞당겨서 우리 시에 국제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에 없던 중국 회사에서 서울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과 저희들이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와 관련되는 철도 계획은 4개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서산공항역과 관련되는 내포-태안 철도가 있고요.

또, 충청 내륙 철도가 있고, 내포 철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태안까지 계획이 돼 있는 선이고요.

충청 내륙 철도 같은 경우는 서산공항역에서 대전까지 계획돼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2개가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라고 해서 지금 대산에서 울진까지 계획돼 있는, 13개 시군을 지나가는 동서횡단철도가 있는데요.

이 계획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산항에서 석문산단에 연결되는 대산항 인입철도 계획이 있습니다.

총 4개 계획이 있는데,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13개 시군이 연합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내년도 철도 국가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연합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산공항역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서산공항역이 우리 시로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태안 철도가 됐든 충청권 내륙 철도가 됐든 서산공항역은 공동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계획을 통해서 공항역은 꼭 국가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 내륙 철도를 충남의 1번 국가철도 계획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게 되더라도 서산공항역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서산공항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철도가 가장 좋은, 효율성 높은 교통수단이고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국내노선을 우선으로 시행을 하고요.

활성화시켜서 국제노선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노선은 제주가 주력인 게 맞습니다.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가 되고요.

추가해서 김제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시켜서 국제노선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일단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인데 정기 공항은 노선이 없고요. 전세기만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노선은 군산공항을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무안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국내노선을 활성화시켜서, 또 플러스 국제노선은 전세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켜서 정기 국제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담당 부서로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가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공항이 먼저, 지금 내년도 설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공항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가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 순서로 보면 공항이 먼저 이루어지고 향후에 철도가 추진이 되게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려면 종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돼야 가장 효율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대산항에서 종점이 되고, 또 태안에서 종점이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이 철도 노선이 잘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 대산 쪽과 지금 서산공항 쪽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꺼내 들으면 대산항과 서산공항역에 계획된 추진 사항도, 현재 상황도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킨다는 것까지 갖고 가면 더 무거워져서 실현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산항과 서산공항에 연결을 시키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두 지점을 연결하는 노력을 반드시 우리 시로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짜여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주력은 그렇습니다.

칠면초가 가장 중심이고요, 갈대는 부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대황리 앞바다에 보면 칠면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30만평에 칠면초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는 그래도 시범사업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태안이라든가 전라도 쪽에는 시범사업이 우리 시만큼은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판단하기를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예산도 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기간을 좀 연장해서 시범사업도 한 번 정도 더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에 접목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기간을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높이만 맞으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예,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시범사업 결과물을 일단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갯골을 파서 올리는 방법, 또 뭔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갯벌이 형성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나무라든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턱을… 제방은 아니고 턱을 만들어 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저희가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성공적으로 취항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성공 취항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에 모항 1번, 기항 1번, 이렇게 2번을 하고자…

하고자 했었는데, 모항은 통과가 됐는데 기항은 아직 이르다.

“모항 경험을 더 쌓은 후에 기항을 해라.” 이렇게 돼서 기항은 내년에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모항을 또 성공시켜서 다음 연도에는 기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5월 18일이었고요.

내년도는 5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저희들이 농번기를 피한다든가 이런 좋은 시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선사에서는 배를 놀리지 않고 계속 이익이 창출되게끔 전 세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사실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 생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서 3억 원, 국제 크루즈 산업 육성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통계를 관리하고 성과를 연중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케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7대 기항지가 되면서 문체부 국비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또, 크루즈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서산시에 가장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준 3억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자료라든가 성과라든가 통계 관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와 더불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이 사항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이미 확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 연도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게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산 대산항 여객 및 화물 유치 간담회 팸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700만 원짜리?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객이나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간담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팸투어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못하는 식비라든가 이런 사항, 숙박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가능하다고 보면 행사운영비에 담았을 텐데,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못하게 돼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러들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크루즈도 따로 있고요, 국제여객선도 따로 있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소수라고 보면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으나 그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여행사고 선사고 전문가들은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의 시책에 공감이 가도록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선사라든가 여행사,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점차 그런 절차를 많이 늘려가야 우리 편이 많아져야 우리에게 유용한 기회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크루즈 팸투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루즈에 국한된 사항이고요.

국제여객선도 또 해야 되거든요?

국제여객선은 아직까지…

예.

답변드리…

예, 알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1,046억 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779억 원, 세외수입 317억 원, 지방교부세 3,979억 원, 조정교부금 406억 원, 보조금 4,318억 원, 보전수입 4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를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804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8억 원 감액한 1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이 하향 조정되어 2억 원 감액한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에도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을 반영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서 세입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2억 원 증액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 증가, 정체 등 특수 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5년 예산안에 기반하여 12억 원 증액한 2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으로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세입 변동성이 높은 세목입니다.

종합소득분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양도소득분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반영하여 5억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2025년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금년도 징수 전망액 수준으로 추계하여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분은 국제 유가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의 화학제품 과잉 공급으로 인해 정유 화학 업계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도 관내 기업 실적을 반영하여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총 43억 원 감액된 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오납 환급 방식이 이전에는 과년도 부과 징수된 세액 중 환급 건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지난 2월 13일부터 개통된 이후 현 연도 세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5억 원 증액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9억 원 증액한 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은 로컬푸드마켓 및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이 완공되어 임대 예정에 따라서 6,800만 원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과 시설 녹지 및 도시공원 점용료 3,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수수료 수입은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이후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으로 2억 9,000만 원 증액하고 보건·의료 수수료 1억 원 감액 등 감액 요인을 반영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사업 수입은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스팀 발전 전기 생산으로 매전 수입 2억 원과 친환경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판매 수입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은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4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원 감액한 1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9억 6,0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10억 원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화재 보험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서 1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51쪽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경기 상황 등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 부당 행위 및 명시이월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예산 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4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중 일시 차입 한도액은 375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 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입시 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칙 1조 1,253억 원의 0.18%인 20억 원, 목적 예비비는 45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1조 1,452억 원보다 9.1%인 1,047억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728억 원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2,96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3년도 본예산 1,525억 원보다 15.9%인 241억 원이 증액된 1,767억 원, 특별회계가 1.6억 원이 감액된 1,2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8.6%이며,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086억 원보다 14.7%인 750억 원이 증액된 5,837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증가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본예산 3,884억 원보다 4.8%인 752억 원이 증액된 4,636억 원, 특별회계가 1.6억 원이 감액된 1,2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 예산 현황과 부서별 편성 현황, 10억 이상 주요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도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22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044억 원보다 26.6%인 2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로 2024년도 본예산 99억 원보다 7.8%인 8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34억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8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4억 원보다 4.7% 4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 정세 불안 및 국내 부동산 침체 등 여건 변화로 시장 둔화, 국세 수입 저조 및 보조사업 증가로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래 반복적 예산 편성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15쪽을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예산서에 세외수입은 30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금년도…

예, 금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에 307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 자료하고 그것을 한번…

지금 15쪽을 보시더라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

13쪽에,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1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일 경우에 142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142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143억, 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보험료가 지급이 완료됐고요.

금년도에는 그것이 지급이 다 완료돼 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화재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보험에서 그 보험료를 지급 받은 상황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장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우리 시가 현재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아직 없고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이것은 그 한도액을 여기에 명시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요, 예산 총칙에 일단…

예, 총칙에 넣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발행 한도액만 일단 정해놓고 실제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 또 별도로 의회 승인을 거쳐 가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15쪽은 일반회계 전체에 관한 데이터고요.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금 여기 15쪽 자료에서 보면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3.5% 정도 줄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예, 금액으로는 4억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15쪽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늘었습니다.

예, 늘어서 529억을 이번에 더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금년 본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529억 7,481만 원을 %로 15.36%, 이렇게 편성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직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 교부세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산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는 2025년이 느는 것으로, 대략 한…

일단 기재부에서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나 자료에 의하면 금년보다 5.1% 정도 늘어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는 것으로 아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총액이 늘어나면 교부세는 당연히 그 비율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도, 현재 정부에서 추산하는 것이 내국세 5.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교부세를 이 정도 내려올 거라고 추산을 하고 그 추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추산되는 교부세 전액을 여기에 반영한 게 아닙니다.

예, 좀 여유를 두고.

다만, 2024년도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에 여유를 조금 많이 뒀었습니다. 약 600억 가량.

왜냐하면 줄어들까 봐, 2023년도에도 줄어들었거든요.

애초에 교부세 결정을 했다가 최종 교부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고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남겨 놓는다는 그런 부분, 조금 그게 많이 줄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기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그때는 나옵니다.

일단 금년도 정부 예산이 지금 아직…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이 돼서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내년 초면 서산시 교부세 얼마라고 결정액이 떨어질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잉여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이 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치를 낸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450억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도 제가 약간… 100억 이상은 조금 두고 간다, 이런 추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200억 조금 이상, 한 240억 정도 여유를 두고 간다, 이런 계산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보다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훨씬 더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일반 예비비보다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조금 더 늘려 잡는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지금 과징금 쪽에서 나오는 것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체납되는 부분이 좀 많이… 도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90억까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 조정금이 따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9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9억이요?

그것은 과징금으로만 89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태료라든지 그 외에 환수금이라든지 조정해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체납 건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털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특별회계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쪽에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예금 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 이자 수입.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지금 한 6억 9,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이렇게 검토를 보면 뒤에 15쪽에…

예,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대산 쪽에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도 몇 가지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법인소득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업들이 영업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방법인소득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부 기업들이 적자가 2년째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거의 적자로 전환이 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법인소득세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못 걷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 상당히 차액이 많고, 그리고 이번 전년도에 1,804억 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금년도에도 1,779억 원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도 이번에 법인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걷히는 부분도 많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언제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현재로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지원기금.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제가 실무 부서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일단 알기로는 해당 예산은 희망공원 주변 지역 8개 마을이 희망공원으로 인해서 일종의 직간접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마을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금으로.

보통은 마을에서 원하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이게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이 사항도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안건이 행복위에 올라와 있는데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봉안당 증축 사업에서 증축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직접 연결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25억입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연도 수입… 이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체납된…

이것은 체납돼 있던… 세외세입 중에 체납된 것을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조금 이해를 좀 잘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1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 142억 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143억 원이거든요.

차이는 지금 한 1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아, 이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거기 세외수입에서도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있으면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징수하잖아요?

그것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매년 이제 체납액이 다음 해로 넘어갔던 것을 수납을 했을 때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보험금하고는 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가동이 되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20%를 가산해서 들어옵니다… 아, 10%를.

그래서 우리가 이 10% 가산되는 7,500만 원이 당진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처리비의 10%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일단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을 앞두고 우선 하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수시로, 보조금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모아서 위원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뢰… 죄송합니다, 명칭이 관리위원회입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관리위원회에 의뢰했던 것과 결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종민입니다.

35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데가 대죽…

일반 산단은 대산의 대죽,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대산콤플렉스, 대산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대산3일반산업단지, 씨지앤대산전력, 이렇게 8개가 돼 있고요.

지금 조성 중인 것은 대산 충의, 현대 대죽, 대산3 확장, 대산 그린콤플렉스, 현대 대죽2,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현대 대죽은 사실상 지금 승인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상으로 분양이 잘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데다가.

특히, 저희 석유화학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새로 조성 중인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공업용수는 2040년 정도까지 하면 저희가 한 25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다만, 그중에 현재 쓰고 있는 것, 조성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조성 중인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하면 2030년도까지 한 13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강수계도 있고요, 대호지.

아닙니다, 삽교천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보령댐, 그리고 대호지.

대청댐에서는 아직까지 이쪽으로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상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수 담수화.

해수 담수화가 지금 공사비가 약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한농화성이라고 있거든요?

한농화성 인근에 대죽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씨텍 저류지.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다리를 통해서 거기를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수계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관 하나를 공사하는 게… 배관이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 공사하는 게 60억씩 들어갑니다. 장비 값만.

그래서 2개가 120억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준공 시기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도 부족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법안도 같이, 재처리실이라든지 온배수,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케이워터(K-water)랑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아직 특별하게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

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준공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수수료가 분담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비 분담하는 게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부담하는 제안 공고라든지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이렇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거기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이런 부분이 현재 나가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나중에 2028년도 준공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예.

완충저류시설은 대죽공단하고 그 옆에 대산일반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해놓는 사항이라서.

예.

이게 그때 당시…

일상적인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예, 바다에 방류를 그냥 직방류 하지 않고 모았다가 대죽처리장에서.

그렇죠, 정수한 다음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여과시설은 거치지 않고요.

그게 일단 저류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저류했다가 대죽 공공폐수처리장에 활용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를 같이 돌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비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공공폐수처리장은 610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단계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설치가 되잖아요.

기본설계는 원래 국비하고 원인자인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비인데, 환경청에서 일단 국비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설치를 못하니 우선 시비로 계상했다가 설계를 하고 국비와 원인자 부담해서 들어오면 이 시비를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선 시비 투자, 그리고 금강청과 환경부랑 재원 협상이 다 끝나면, 이 사항은 국비하고 민간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시비는 환수해서 시비로 다시 입금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가…

예.

예.

신규 등록 공장 현판의 지원은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잖아요.

외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금을 지원하고 하면, 이 공장이 서산시에서 지원한 공장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판을 “서산시에서 지원한 공장이다.” 그리고 현판도 같이 부착하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소속감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현판을 지원하려는 사항이고요.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는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계속 들었던 내용이 서산시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생산 프레임이 다양하게 많은데,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생산품을 잘 몰라서 옆에 있는 기업 것을 쓰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저희 관내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아니면 또 관외에서라도 필요해서 제공이 가능하면 쓸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기업 유치 관련 시 홍보 기념품 제작은 저희들이 외투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로 기업 유치를 하러 갈 때 쓰는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이탈리아라든지 LG화학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러 갈 때 쓰는 비용인데 그동안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무관리비 금액 내에서 간신히 각출해서 가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부분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아껴서 쓴 부분입니다.

예.

예.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그런…

2018년도에 있었던 금액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온…

1,9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그대로 있던 사항인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겹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상공인과의 대화라든지 기업인 교육 같은 사항, 조찬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금년에도 12월인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만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기업인들이 오게 되면 이외에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그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동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여러 개의 기업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대형으로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지원한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 청사에 들어오면 조그맣게 사각처럼 된 기둥에,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1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김용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제작 책자가 나오잖아요?

예.

예.

시 홍보 기념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자 유치를 한 번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산시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잖아요?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적게는 5, 60만 원 많게는 7, 80만 원 이상씩 돼요.

그러면 10개만 했다고 하면 상대편 기업에 대해서 상호 합의되는 답례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저희 시민 대상으로는 안 되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석화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우리 서산시에 대기업 포함해서 500 몇 개, 600개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중에 생산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A 기업에서는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B 기업은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이런 사항을 다른 기업에서 몰라서.

그 회사 제품을 쓰고 싶은데 몰라서 이런 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내에서도 다른 기업 것을 쓸 수 있고 저희 기업 것도 다른 회사에 홍보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충분히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홍보 책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한테 가는 사항이고, 기업의 정보 책자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 유치가 계속되고 갱신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신의 법률, 새로 바뀐 제도,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인쇄해서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 책자입니다.

예.

예,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금액입니다.

현재 서산시에 입주해 있는 게 10개입니다. 한서대학교 내에.

태안은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그만뒀습니다.

예.

이제 한서대에서도 사실 여기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됐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빼내야 되는데 퇴소시키고 다른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엔젤기업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져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3천이고 한서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여기에서 한 2배는 더 됩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합하면 엔젤기업이라든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해서 한서대에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계속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추이를 보고 거기에 있는 기업의 여러 여건, 그리고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이 기업에서 성장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미진하지 않느냐, 이래서 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조금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입법에 산업단지 안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요. 그게 개념이 산업 단지예요.

광역의 의미에서 산업단지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에 보시면, 조례에 보시면… 아니, 법률에 보시면 산업단지 속에 농공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북권도 사실 산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산업단지로 돼 있는 것은 기업인들이 산업단지로 하면 좋아합니다.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보다 표현을 훨씬 좋아하시고 기업을 방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농공단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산업단지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수석 같은 데는 산업단지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인데요.

뒤에 간판은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안에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광의적인 표현을 그렇게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석농공단지는 도로가 오래돼서 재포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수석동 것은 1억 5천에 아스콘을 덧씌우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362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는 이 이외에 농공단지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하자를 유지보수하는 사항의 공사비입니다.

제초 관련된 것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펜스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이 유지보수 비용을 쓰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포함이 되겠죠, 농공단지 관련해서.

이쪽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항도 있고 특별회계로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죠.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수석 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 특별회계에 시비로 전액 해서 특별회계로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은 도비를, 돈을 더 달라고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7,500은 일반회계, 7,500은 특별회계가 되잖아요.

재원 부담이 5 대 5잖아요.

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업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전혀 다른 예산 편성 목이 돼서 전혀 다른 얘기죠.

예.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제초비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그쪽에 특별회계로 해서 농공단지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또 따로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은.

362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예초기 작업 인부임.

362쪽 맨 위쪽,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예.

예, 연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 방법상 이렇게 4회로 넣은 것이고요.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덧씌우기만 1억 5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니까요.

아니, 원래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이게 성연에 있는 기업인데 지원을 사전에 했을 거잖아요?

1차, 2차 예산을 지원해서 목표율에 미달되면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환수 당한 금액이고, 환수 당한 금액 중에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을 텐데,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다 하는데요, 지난 3회 마무리 추경 때도 조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해 줬다, 듀링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한 고용 인원,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만큼 미달이 됐다면 환수 조치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금액입니다.

총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시비하고 도비 합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17억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투자 금액이 한 18억인가 20억쯤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반환 받고 도비도 반환 받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시비는 저희들이 먼저 줬던 금액이 부족해서 일부가 더 들어간 상황이고 양쪽의 시비, 도비 합해서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게 2억 437만 4,000원입니다.

2억 2억 437만 4,000원.

이제 시·도비가 보통 지원 비율이 3 대 7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기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목표를 못 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수 당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목표액에서 미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서면 판단을 하게 되죠.

예?

이 명세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와 산단공 하고 합의가 다 끝나면 그때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이거든요, 실사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도비 다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서 남은 반환해야 될 금액.

정산된 명세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텍 유수지가 있어요, 대죽교에.

옛날 과거로부터 그 옆이 다 염전 부지를 다 성토해서 공장용지로 바뀐 데가 거기인데, 대부분 개별 입지로 해서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 씨텍 유수지에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씨텍에서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유수지인데 거기에 필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필름이 덮여 있는 밑에 배수로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4월 23일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 사항이 거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씨텍에서 5월 8일에 봉쇄 조치를 했어요.

원래 그게 씨텍 땅이거든요? 그런데 발생한 것은 동남합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동남합성, 그리고 서해그린에너지, 서해그린환경, 이 3개사의 배수가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봉쇄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5월 15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2일에, 5월 31일, 6월 10일, 3차 회의를 거쳐서.

“이 사항은 처음부터 개별 입지에서 들어온 사항이니 원인자 부담을 해서 공사해야 될 사항이다, 원인자들끼리 합의해서 사항을 만들어 와라.”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씨텍 유수지를 통해 공사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방류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6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프스 한농이라는 토지의 땅이 있습니다, 남의 땅입니다. 다른 기업의 땅.

그 옆을 지나가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구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역구배 상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방안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옆이 대죽교, 그리고 동남합성, 서해그린에너지, 그리고 바프스 한농, 한농합성, 이 4개의 기업이 위치한 도로변에 우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 우수가 원래 이 파손된 지역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끼리 배수로를 연결을 새로 하더라도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프스 한농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새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관 개선 사업으로 하게 되는 설계비입니다. 2억이.

그래서 이 설계비만 돼 있고, 만약에 설계해서 거기를 공사해야 되는데 그 위로 공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수 담수화 배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높이가 1 내지 1.5m 밑으로 들어가면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관을 개선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총 한도 투자액이 487억입니다.

예.

민간인 투자가 487억입니다.

20년.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운영비는 시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국비, 시비 합해서 보통 21억 정도 주는데.

국비가 연간 29억 정도, 시비가 12억 정도… 아닙니다, 20년 기준으로 국비가 200…

그렇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랑 제안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공단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초기 비용,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예, 제안 공고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나머지 비용은 다 거기 부담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제안 공고까지 다 해서 마치거든요?

협약을 환경공단이랑 했기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민간이 부담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 거기 부담으로 하고.

예.

예,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폐수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원인자가 32.81 대 67.19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요.

원인자 부담을 해서 짓게 됩니다.

예.

예.

국비 32.81%, 민간인 원인자가 67.19%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린콤플렉스, 대산3산단, 대산충의.

그렇습니다.

시비 들여서 했다가…

원인자가 부담하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겁니다.

하게끔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다.

그리고 그린콤플렉스 정상화되도록 다 만들어야죠.

충의산단은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은 그린콤플렉스… 저희들,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말에 본사에도 갔다 왔어요.

“정상적으로 추진 좀 잘해 달라.” 당진에 합덕단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런데요.

합덕단지는 이제 승인 단계고 해서 전혀 투자한 게 없어서, 그룹에서 사실상 당신 시장님을 찾아가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오래 걸리니 보류시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약간 사업 추진이 어렵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밝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보상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상에 모든 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예.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1년이거든요? 12개월.

12개월이라서 내년도에 당장 공사가 착공되지는 않고요, 설계 기간이 1년이에요.

그 안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비,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도비도 2024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편성해서 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다 보니까… 어차피 서산시에 구축되는 상황이고 해서, “도비를 내려줄 테니 서산시에서 편성해서 직접 다 줘라.” 해서 서산시에서 편성하는, 이번에…

예,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산서를 한번 확인해 봐라. 얼마 들어왔느냐.” 이런 것은 다 물어보죠.

그 장비가 구입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록표를, 의원님들 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확인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