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1호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12호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1호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서산시 환경정책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서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서산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환경교육 자문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9조 제2항에서 간사를 환경행정팀장에서 환경관리업무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코자 하며, 환경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내용으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몇 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7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 리더 환경 교육이 1,500만 원짜리가 없어졌고요.

예, 그 나머지 비점오염 생태학습장이나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 교육, 찾아가는 환경 교육, 이 3가지 교육을.

저희가 사실상 교육을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통합해서 하나의 교육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아니요, 직영이…

비점오염 생태학습장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었던 겁니다.

예.

예, 저희가 직접 했던 것은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예.

아니, 저희가 일몰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워낙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건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를 지금 2명 정도 더, 환경 교육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향후에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위원님들을 재조정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예, 맞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몰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 서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그 4,000만 원짜리가, 지금 그것은 있고요.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2022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3개년 동안 연 5,000만 원씩 환경부의 자금을 지원 받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돈이 없다고 예산 부족으로 2023년 1개 연도만 5,000만 원 지원해 줬고 올해 24년도도 예산 지원이 없었고 내년도도 5,000만 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시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몰시킨 것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희도 지금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어떤 환경 교육을 실시할 때…

보통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환경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환경 교육을 할 때, 사실상 환경 교육위원회를 저희가 소집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개최 실적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환경교육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교육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기존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을 저희가 추가로 더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지원 받게 돼 있었습니다.

2023년도 1개 연도만 5,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올해하고 내년도는 5,000만 원씩 지원 못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못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예산 관련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그쪽 예산 부족 이유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보통 첫 해는 받고 그다음부터는…

현재 다른 시군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환경교육도시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마을 리더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1,500만 원짜리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 마을 이·통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직접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환경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한 2개 연도에 개최 실적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환경교육위원회하고 환경정책위원회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 교육 분야 전문가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두 분 정도 더 위촉을 받아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은, 진짜 학교에서 주로,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가 그 외적으로,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찾아가는 마을 리더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을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아니, 올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비점오염 생태학습장 운영 관련해서 교육했던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태안 환경교육센터에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은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직접 했던 것과 저희가 공모를 통했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된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지역에 설치가 되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요.

도시공원 지역이면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설치하는 부서는 설치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지역이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책로나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맨발 걷기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 부서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승낙서는 다…

사용 승낙은 다 들어와야 되죠.

예, 설치되는 구간에 있는, 거기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용 승낙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가능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쪽에 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 사항보다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제527호, 제528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3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허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제2항을 수정하여 농경지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계 울타리를 기존 도로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22조의2 제10호를 수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 범위를 부지 면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34조를 수정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 범위를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제36조를 수정하여 방화 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적용 기준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명시하였으며.

제37조를 수정하여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기존 생산녹지 지역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일 경우에도 40%까지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15, 별표17, 별표18을 수정하여 생산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졸업 시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입지를 허용하였고.

조례 별표18을 수정하여 생산관리 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목,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 결과 총 7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생산관리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상위법에 기재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실무 적용 시 혼돈 방지를 위하여 조례 별표27을 신설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7호,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이유는 2018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산림청 고시 제2018-102호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농림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부칙 제8조에 의거 보전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 지역 변경 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계획의 범위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 지역 62개 블록 1만 7,250㎡에 대하여 토지 적성 평가 등급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1개 블록, 계획관리지역으로 61개의 블록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4년 7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공개 공고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10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관내 25개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본 계획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충청남도지사로, 향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충청남도 관련 부서 협의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2040년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시 관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본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야 하고 광역 계획권인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공간 구조 및 기능 분담 계획을 구상하고 토지 이용, 교통·물류, 광역 시설, 산업 경제, 경관, 문화 여가, 생활환경, 자연녹지, 방재, 안전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 및 그 집행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충청남도에서 2022년 12월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시군 실무 협의를 거쳐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국토 계획 평가 협의회를 거쳐 9월 국토 계획 평가를 요청한 상태이며, 11월 8일 보령시에서 주민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1월 5일, 충청남도로부터 해당 시군의 의견 청취 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각 실·과, 읍·면·동에 알리고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본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이며, 계획의 기준 연도는 2023년, 목표 연도는 2040년입니다.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 계획 평가 심의를 이행한 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40년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허가 업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산림청의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코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법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4차 산업 혁명 및 기후 변화 가시화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본격화에 따른 축소 지향형, 연계 협력형 도시 발전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2040 행정 중심 복합 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 수렴,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충청권 초광역권 계획 대응을 위하여 내포 신도시권의 발전 방향과 도시 체계에 맞는 역할을 설정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는 태양광 설치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설치가, 이격 거리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요.

보통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요즘 이게 포장 경계로 둔 큰 사유는, 요즘 도로 포장만 가지고는 농기계 통행에 불편한 상황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부 좀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격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현지에… 이제 출장도 나가고요.

현지에서 확인도 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포장 경계로 했을 경우에도 커브 길 같은 경우에는 1.5m를 뛴다고 하더라도 좁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허가 시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조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개발행위 인허가를 한 1년 좀 넘게 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연초인가요?

하여튼 포장된 농로에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경계 울타리를 자기들 경계에 치다 보니까 대형화된 농기계가 지나갈 때 협소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끝에서 1.5m를 떼면…

예, 떼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양쪽에 태양광이 들어올 경우에 양쪽이 1.5m, 1.5m, 폭이 한 6m 정도 되거든요?

6m 정도면 대형 농기계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전신주라든가 다른 기타 시설물은 도시계획 심의 시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경계 울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보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강화시킨다기보다도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강화되는 부분, 완화되는 부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조례에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법정 도로에서 100m 이격한 외 지역, 그쪽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그 조례에는 태양광 ‘등’이라고 해서 등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랑 발전시설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등’ 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면도, 리도, 농도,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기존에는 경계에서 얼마를 떼고…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경계에 바짝 해서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농기계가 통행할 공간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좀 대두돼서 금번에 어느 정도 포장면, 갓길에서는 1.5m 정도 떼서 농기계나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갓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 수는 따지지 않고, 도로 갓길.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법정도로에서 갓길을 넣은 상황은 농어촌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에서 갓길이라든지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요.

농어촌도로급 이상에서는 어차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못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흔히 포장… 농로, 도로, 비법정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비법정도로는 포장 경계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법정도로에서는 100m 이격 거리가 있는데, 이 문구의 의미가 있는지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판단되거든요?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 등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거는 실무진 하고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수 개발 행위 허가 시에 배수 문제는 개발 행위 허가 업무 지침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배수 문제가 언급이 돼 있기는 한데, 배수가 지형상으로 여러 가지 뭐랄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 심의 시에도… 요즘에는 태양광에 따른 배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계획 심의 시에도 배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이번에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은 2018년도에 산림청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기존 농림 지역에 대해서만 이번에 용도 지역 변경을 다룬 사항이고요.

이게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게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그동안 건의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내년에 도시 계획 재정비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도 변경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2018년도에 보전산지 해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가지고 이번에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전산지.

이게 농림 지역에 있던 것을…

예, 2개로만 나눠진 겁니다.

예, 보전관리지역은 62블록 중에 한 블록, 운산 여미리 한 블록만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61 블록은…

예, 61개 블록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단어 그대로,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획 관리라든지 보전 관리가, 둘러싸여 있는 전체.

크게 따지면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1만 미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관리하고 보전 관리하고.

지금은 2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농림 지역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 담당하고 있는 신재만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관리 지역을 세분화할 때는 보전 관리, 생산·계획 관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1만㎡ 미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만약에 1만 ㎡가 넘게 되면 별도의 용도,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생산 관리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블록을 별도로.

별도로 하나의 용도 지역을 부여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필지고 주변이 1만㎡ 미만, 블록이 형성되기 어려운 1만㎡ 미만이고.

작은 필지이면서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계획 관리 용도 지역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1만㎡가 넘어가면 보전 관리로도, 하나의 집단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계획 관리로 꼭 가는 건 아니고 인접 용도 지역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접 용도 지역을 따지는데,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급적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게 계획 관리고, 계획 관리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1만㎡가 넘어갈 경우에는 생산 관리나 보존 관리나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을 올린 것은 2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인접 용도 지역이 이미 계획 관리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이게 별도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블록, 토지 적성 평가라든지, 기존에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만㎡.

이 기준은 기존에 계획된 용도 지역, 주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용도 지역을 따라서 법정 관리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예.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우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전산지가 해지됐기 때문에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건지 보전관리지역으로 갈 건지 생산 관리로 갈 건지 결정해야지 나중에 그 용도 지역에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동되는 건 없습니다.

보전 산지 지정 자체를 산림청에서 한 거고요.

그것만 단순히 한 거고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못하는 행위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보전 산지가 해제되는 경우는 제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이 91필지고 나머지 하나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운산 여미리에 한 필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운산 가좌리, 수평리, 성연 오사리 쪽…

예, 운산 팔중리, 고풍리, 일부 농림 지역에 있고요.

운산 수평리, 인지, 지곡, 팔봉, 해미에 일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혜송입니다.

18년 12월 28일에 해제가 됐거든요?

예, 해제가 됐고.

저희는 21년도… 이제 18년도, 19년도, 아마 지난 세월이지만, 21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틈이 한 1, 2년 좀 나긴 하는데요.

용역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하고 인가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용도 변경, 이 용역이 서산시 자체 변경 사항이 아니고 충남도라든지 국토교통부, 이런 상위 기관이 협의하다 보면 이렇게 용역 기간이 1, 2년 안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농림 지역이었던 계획 관리로 바꾸는 겁니다.

계획 관리로 아마 인접해서 붙어 있었을 겁니다.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4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어르신, 일시적 보장구 사용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 설비가 설치된 특별 교통수단 차량 14대와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2,300회가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교통수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교통 약자가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서산시 관내가 아닌 관할 구역 밖까지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보행상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어르신과 임산부, 일시적 보장구 사용자 등 교통 약자는 서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이용함이 원칙이나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서산시 관할 구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특별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의 질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더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비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강화 및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와 관련한 비용 추계 결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대씩 바우처 택시 증차를 예상하여 2차 연도인 2025년에는 약 2억 9,500만 원, 3차 연도인 2026년에는 약 3억 7,900만 원 등 매년 8,400만 원씩 증액되어 2028년까지 총액 17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우처 택시가 운행이 된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의 운영 예산은 약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입법계획 결재를 시작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0일 성별영향평가 검토와 10월 21일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28일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12월 공포를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분들의 이동권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성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함이 원칙이나 그 중 예외적으로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용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병원 진료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특별 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동 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리 제한은 아니고요.

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외 지역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게 충청남도 내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하고 서울·경기권.

단지, 관할 구역 외로 나갈 때는 이제 병원 진료라든지 치료 목적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반 외출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 확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내하고 대전광역시, 서울, 경기 지역은 저희가 명시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저희가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만 발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예,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은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문기춘입니다.

도지사 방문 시에 민원을 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인근 시군을 이동할 때 우리는 태안, 예산, 홍성, 당진까지는 관외로 봐서 목적지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원을 내신 분은 홍성에서 탔는데 홍성 특별 차량 수단이 고북 경계 지점에 내려놔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인근 4개 시군은 인접 시군에서 관내로 해서 그분들을 다 거기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충남도도 문제의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시군마다 다 형편이 달라서 그것은 각자 시군이 알아서 하는 거로 다 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별 교통수단,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란색 카니발 차량이죠. 휠체어가 장착이 돼 있는.

그것을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횟수가 594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관외도, 저희가 여태 조례상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운행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인데요.

예, 그거 외로 사설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는 특별 교통수단 요금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최대 2,800원까지고요.

기본요금 2km까지는 1,400원이고 추가 요금은 km마다 130원씩 올라가서 최대 2,800원까지만 요금이 징수됩니다. 관내에서는.

그리고 관외는 저희가 km당 260원씩 받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이 저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는 최대 2,800원까지만 받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택시 입장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수익성이 택시업보다 좀 떨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가 똑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운행하던 횟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당진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렇고 5대를 시범 운영할 때 이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분들이 5대가 연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등록을 해서 첫 번째 시승을 할 때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그분의 상태를 육안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그분한테 통보해서 이용을 단절시킵니다.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반이나 가족자분 1인까지도 같이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병원 진료차 갔는데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3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분당 대기료가 2,000원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는 아마 현장에서 그 기사님이…

일단은 저희가 기본 세팅 값이 그렇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시간, 5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기본 세팅 값을 준용해서, 거기 현장에서 판단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기사분이 보고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갓등’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 시의 관련 연구와 실증 시설을 구축하여 UAM 부품에 대한 기술 및 상품 실증과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충남도와 협력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올 7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행안부 중앙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3개 조항으로, 첫째 지자체 재정으로 취득한 장비는 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 승인 필요.

둘째, 도입된 장비 실험실 등의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성과 관리 노력 강구.

셋째,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입니다.

위 3개의 조건은 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시에서 향후 재산 관리, 성과 관리,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남서측 연구시설 용지에 구축될 예정이므로 우주항공청, 충청남도, 서산시가 합동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서대학교 등이 센터 구축과 운영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8억으로, 국비 148억 47%, 도비 51억 16%, 시비 119억 37%로 투입되며 우리 시 출연 계획은 24년도 31억, 25년도 53억, 26년도 27억, 27년도 3억, 28년도 3억,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제3회 추경으로 31억 3,700만 원, 내년에 53억 5,5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며, 출연금 동의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4년 7월 4일 우주항공청의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시의 수소 전기 UAM-AAV의 핵심 부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출연금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AM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유망한 사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 우리 충청남도도 유망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예전 2,000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 준비를 했고요.

그런 준비 과정이 준비된 시점인 작년도 연초에 공모 계획이 떴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공모에 응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비 배정 비율이 50% 내외로 되고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비율이 우선 3 대 7로, 시비가 기초 부담액이 70%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인 중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30%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충청남도 예산 규정상 도비, 시군비 비율은 3 대 7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3 대 7로 가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협의는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비를 덜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할 노력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여러 건 하고 있는데요.

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40% 정도 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본 결과,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대산의 유치한 첨단화학지원센터라든가 CCU 같은 경우도 30%보다는 좀 더 도비 비율을 높게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도비 비율을 30%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방침이 도 방침입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양성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인력을 신규 양성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미 기업에 재직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기업에 대한 재직자 재교육은 이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요, 기업 지원과 더불어 재직자 재교육까지 하고요.

청년들 신규 교육 양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한서대에서 맡게끔 계획이 돼 있고요.

금년 3월 MOU를 체결했을 때 한서대에도 같이 들어와 있었고 시의회 의장님도 같이 사인을 하셨는데요.

한서대에 보면 무인항공기 학과가 있습니다, 17년도에 개설된 학과인데요.

우주항공공학부도 많이, 다른 관련 학과가 많이 있는데 이 학과에 금년도 2개 과목을 신설했어요.

명칭을 말씀드리면 그린 UAM-AAV 이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해, 이렇게 두 과목을 신설했고요.

내년도에는 4과목을 신설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과목은 UAM 항공기 인증 제도, UAM 비행체, UAM 추진 기관, UAM 항공 전자 시스템, 이렇게 학과를, 금년도에 2개 학과를 신설하고, 과목을 신설해서 추가를 했고 내년도에 네 과목을 추가로 넣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완료, 구축이 28년도까지고요.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은 29년도부터 운영됩니다, 그래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80억이고요, 부가 가치 효과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 기간 동안입니다, 5개년 총 사업 기간 동안이요.

부가가치 효과는 260억, 고용 유발은 257명이고요.

이것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한 근거 자료가 되고요.

29년도 이후에 정상 가동이 되면 이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이 기업들이 개발한 UAM 부품에 대한 기술과 상품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요. 실증을 해 주고.

또, 기업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재교육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UAM 관련 기업들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권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시험이라든가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경기도권에 가까운, 우리 서산에 이런 센터가 있다고 보면 경기도에 우리 지원 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활성화가 되면 우리 서산 부석 지역에 연구시설 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도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응모한 건 우리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합니다.

센터의 운영 관리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시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연구 기관을… 연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협력해서 출발을 했고요.

행정에서 이 연구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을 작성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충남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합동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했고요.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충남도와 서산시의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항청(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갔죠.

국비 같은 경우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직접 금년도 사업비를 이미 줘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작점이 민선 7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21년도 10월 22일에 MOU를 했어요.

참여 주체는 충청남도, 서산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또, 금년 3월에도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협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시의 의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산시와 충남도 공모사업이 맞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U… 거기 사항에, 의장님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지금 사업비 구조가 국비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지원을 하고 도비와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에 UAM-AAV 핵심 부품 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우리 서산시 사업입니다.

서산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제공 부분은 본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생명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선정됐던 대산 산단에 있는 첨단화학지원센터도 토지는 시에서 예산 비용을 했고 CC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시설 공모사업은 기초 지자체 부담분이 매뉴얼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만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비가 안 들어간 게 맞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 토지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토지비 포함 총 사업비 대비 62%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50%가 맞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예산 확보할 때 이미 소통했고요.

또,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했고 정책간담회 때도 했고, 이 UAM-AAV…

예.

그래서 동의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동의안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출연금 동의안 의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부분은 최초의 계획을 짤 때와 현재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된 것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고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항은…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중투 심사한 것은 토지까지 포함해 달라고 해서 토지 포함된…

예, 사업비에는 그렇습니다.

예, 중투 심사는…

예.

예, 행안부 중투 심사는 토지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서 OK를 받았습니다.

예, 4월에요.

토지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50%입니다.

예, 토지비 빼면 310억이고요, 토지 들어가면 390억 가까이 되겠죠.

그중에서 199억이기 때문에, 400억이 안 되는 돈의 199억이기 때문에 50%.

예, 50%입니다.

토지 매입 부분은 별도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빨리 진행하고 금년도 12월에 토지 매입 계획까지, 계약까지 할 계획으로 계약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진행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토지 확보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몇 년간의 많은 노력을 거쳐서 노력한 부분이고 천신만고 끝에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우리 스스로는 서산시의 사업이 맞는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박한일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7월부터 충남도, 서산시, 충남 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함께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예산 자체는 서산시 5천, 충남도가 5천을 출연해 줘서 같이 공동 기획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획 전반에 대해서 서산시가 참여를 했고요.

공모 서류에는 지방비 부담 확약서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투자라든지 토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종 서산시가 선정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하시는데 일단 서산시가 유치한 것은 맞습니다.

충남도하고 서산시가 이 사업에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 신청서에 지방비의 어떤 재정 투자 계획이라든지 확약서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1만 1,000평입니다.

예.

3만㎡ 정도 되죠.

지금 그 당시에는 토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연구시설 용지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해당되는 필지 자체가 그 정도 면적이 돼서 그것을 확보하고.

향후에 우리 충청남도 UAM-AAV 전체적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우리 서산 지역에 하려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면적을 넣었는데 토지 구획이 확정된 연후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면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신청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행안부 투자 심사… 예.

예.

예, 조건은 그렇습니다.

센터가 구축되고 이후에 대한 사항을 조건에 넣었는데요.

재산에 대해 “재산 관리 잘해라. 또, 성과 관리 잘해라.”

예, 그리고 참여 기관 간에…

예.

예, 직접.

결과 통보서.

예, 우리 서산시에 온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선정 결과 통보를 강원도 무슨 지자체에 통보한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줬거든요.

공모 선정 사업, 소유권은 주관이 서산시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로 갔겠죠?

선정 결과 통보서를 서산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진흥원에서 우리 서산시.

예,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평소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 순환 자족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21호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22호 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의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1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시설물 관리이며, 대상 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동과 부대시설인 세차동, 경비동이 포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준공일인 2025년 10월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은 현재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약 85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3년간의 의무 운전 기간에 대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주민 편익 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도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는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민 편익시설동 내에 있는 찜질방, 사우나,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과 체험 관광 시설인 전망대, 어드벤처슬라이드, 실내 어린이 암벽입니다.

자세한 시설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준공일인 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한 2025년 10월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 대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보다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7억 7,5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자세한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내년도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설치 검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 편익시설 및 체험 관광 시설의 준공 시기인 2025년 10월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계획은 저희가 3년간의 의무 운전, 시험 운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때 여건을 봐서 판단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운전 기간은 아니고요. 의무 운전 기간.

예, 맞습니다.

3년간은 시공 업체에서 책임 운영토록 당초 계약 조건에도 명시를 했고요.

시공 업체한테 의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1차적으로 위탁 금액을 산정하고요.

그 위탁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 여부 및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원가 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업체는 저희가 공고 내서요.

예.

현재 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산업환경안전공단에서 기본적인 매뉴얼, 기초 금액은 있고요.

그것을 제공 받아서 저희 시설 여건에 따라서, 용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원가 산정을 다시 재산정합니다.

그 인력 고용 승계 측면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기존에 3년간 운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가급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요청할 계획이고요.

또한, 시공사에도 잦은 전보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는 전보 기간을 둬서 전문 인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 최종 원가 산정을 용역사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해서 시공사와… 위탁 받을 업체죠? 현재 코오롱건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미 기초 자료를 줬고 저희가 당초 시방서에서 시공 조건으로 3년 의무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 사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공사에게 저희가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그것은 제가 잘…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당진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톤당, 이 모든 원가 산정을 할 때 운영비와 인력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톤당 폐기물 단가를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 톤당 단가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으로 현재 원가 산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당진 반입 수수료를 명확하게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톤 정도 잡으면… 요즘 톤당 처리비가 많이 좀 내려갔거든요?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23만 원 정도까지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서산시가 한 연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한 8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진에서 반입 수수료를 제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매전 비용, 발전량이 연에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되는 게 86억인데 당진에서 반입 수수료를, 아직 산정은 안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22만 원인데, 일반 단가는 22만 원 정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한 20% 정도 인하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산업 경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침체된 것으로 산업 활동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체험 관광 시설에는 어드벤처슬라이드 그리고 실내 어린이 암벽 시설 그리고 굴뚝과 관련된 전망대,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아닙니다, 별도 시설로.

예, 그렇습니다.

주민 편익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소각시설에서 약 20m 정도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운영 인력은 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다만 열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에서 열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타 시설도 그 잔여 열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인근 시군 시설을 보면 전망대 같은 경우에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예.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역 주민이라든가 서산 시민 분들은 할인할 계획입니다.

예,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수지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고 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7,000만 원이 월 소요되니까 이 운영 시설에서 7,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개념을 저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위탁비는 제공을 하고 대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양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단가가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요.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85억, 8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려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5억을 더 지출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당진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90톤 정도.

저희가 110톤 당진에서 90톤을 한다면 90톤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수익으로 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매전 비용이 현재 기준으로 추정하는 게 연 15억에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요?

전체가 한 186억 정도.

앞으로 현재까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했습니다만 매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기존의 매각… 그러니까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는 세이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산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것도 견학을 그동안 많이 해 왔고요.

저희도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왜 위탁을 주는 방법을 택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차피 용역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오로지 수익만 내기 위해서 친절도… 물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친절한 것은 맞습니다만, 친절도도 떨어지고요.

또, 시설 관리 면에서도 제대로 수리도 안 하고 그리고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수혜를 주기 위한 시설인데 이게 영업시설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위탁을 해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런 민원을 접수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너무 차등이 심할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목욕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정도로 가격을 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만큼 시설 운영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여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농업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23호 음암면 한다리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명은 음암면 한다리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암면 한다리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한다리 권역 시설물은 전통 체험 및 전통 혼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각종 세미나 및 마을 주민 휴식 축제를 위한 시설로써,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마을 법인 한다리협동조합 민간위탁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쪽,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음암면 유계리 432-1번지이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써 대지 면적 3,489㎡, 연면적 228㎡, 지상 1층 규모의 한다리전통센터와 유계1리 마을회관, 마을 쉼터 등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쪽,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운영 결과 7,450명이 방문하여 900만 원의 수입에 지출이 304만 원이며 596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추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위탁 사업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은 2017년 사업 완료 후 한다리협동조합, 한다리 마을에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관리 위탁자,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유계리 마을 주민 13명으로 구성된 한다리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 초등, 중학교 아이들이 유리한 전통 체험 및 전통 혼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각종 세미나 및 마을 주민 휴식 축제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등 시설물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운영 실적과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수선하는 등 관리 인력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에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부터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재위탁 계약 체결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4호, 팔봉산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명은 팔봉산 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팔공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위탁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팔봉산 권역 시설물은 지역 주민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여 농촌 소득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득의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는 등 시설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법인 팔봉산 권역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쪽,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팔봉산 권역 종합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예산 72억 8,9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으로 건축한 도농교류센터, 농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갯벌체험장, 육묘장 중 저온저장고와 육묘장이 금번 민간위탁 관리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2쪽,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팔봉면 덕송리 268번지 외 일원의 소재 건축물로써, 일반 철거 및 광파이프 구조에 연면적 1,579㎡와 지상 1층 규모로 시 소유의 건축물로써 준공 후 2014년 7월 민간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팔봉산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육묘장은 팔봉면 양길리 172번지 소재 비닐하우스 구조물로써 연면적 840㎡, 지상 1층의 식물 배양시설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육묘장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금번 위탁 관리 대상 시설물인 저온저장고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덕송리와 양길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주민 11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늘 등 농산물을 싼 가격에 수매, 보관, 유통하는 소독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 7억 2,600만 원, 지출 5억 2,7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육묘장은 묘목 및 못자리를 기르는 목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 7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4쪽,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두 시설 모두 소득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는 등 시설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시설 운영 의지가 확고하고 운영 실적 및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부터 앞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농촌 마을 소득 기반 지속성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시설물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암면 한다리권역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팔봉산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수영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시설물은 다 서산시 소유로 돼 있고요.

대신 땅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시작될 처음에는 개인 법인에서 마련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개인 소유 땅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일부만요.

왜냐하면 저온저장고, 육묘장 같은 경우는…

예, 한다리 권역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 동네 소유입니다.

그것 마을회관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시설물도 대가 없이 그냥 위탁 주는 거라.

그래서 별도로 사용료를 저희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각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물을, 돈을 주고 마을에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에 한 번 끝났거든요?

또 한번 두 번째 했을 경우, 그것의 매각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한다리 권역 같은 경우는 5년은 한 번 더 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10년이 지났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다음에 위임을 줄 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매각을 하느라 재위탁을 줘야 맞을 것 같고요.

또, 문제가 이 한다리 권역이 생길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민간에서 좋아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정순왕후 생가 하고 유관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뜻 27억이나… 평가하면 20억 이상 나올 텐데, 5년밖에 안 돼서.

위탁을 받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25호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지 중심의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무산되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규칙,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등 상품화 및 규격화를 위한 유통 거점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3년 3월 착공, 73억 원의 사업비로 24년 9월 준공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 1,599㎡로 1층은 1,158㎡에 전처리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창고, 2층은 441㎡에 사무실, 회의실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범위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 대상은 지역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업 생산자 단체 등으로 수탁자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의 운영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재정 수반 요인은 없으며, 위탁료의 산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운영자와 협의,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바 당초 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동 시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통폐합 기조에 따른 외생 변수로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산물 구매 및 전처리 판매 등을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 경영 능력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예산 및 행정력 절감과 시설물 운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사업자 모집 공고,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월에는 25년 2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불가하여 산지 유통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 설립이 무산돼서 이 동의안… 먼저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20년도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 인사이동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무산된 부분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사실 설립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정책 기조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돼서,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되면서 산지 유통시설의 운영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한 그래도 최대한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운영이라든지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최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이 돼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하려고 했던 모델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2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 계획이 약간은 좀 빠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공공형 직매장을 태안이나 어디처럼 설립하고 최소한 그게 신축 계획이라도 확정된 다음에 이런 계획이 같이 갔으면 로컬푸드 매장은 매장대로 운영하면서 차선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단법인부터 먼저 설립하다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되니 당장 추진하기가 조금 벽에 부딪힌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공공급식의 확대는 재단법인을 물론 설립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개척하고 노력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5년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있는 5년 기간인데, 최소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그냥 세워놔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비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기본 경비가 250으로 최소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수해서 본인들도 기본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면서 전기세나 이런 것은 최소 기본 경비만 빠졌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안일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탁 받아서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개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 재단은 21년도에 처음 입안이, 정식 내부적인 방침 결재까지 끝나서 21년도에 했고요.

이 통합지원센터 시설물은 20년도 공모사업인데, 그게 처음에 된 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충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22년 초창기는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고 23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앞서 태안 같은 경우도 현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도에 가서 다 부결됐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급식의… 이를 테면 군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입찰로 전부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저희 센터 인력 보강이나 뭐를 해서 지금 학교 급식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서, 공공급식 거래처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 다른 조치를 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안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PC,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민간위탁이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하고 해 봤는데.

왜냐하면 농산물 구매부터 가공까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급식의 여러 가지 확장하는 틀을 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더 나서서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더 추후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급식센터에서 전처리나 가공은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가 매장은 아닙니다.

수집, 전처리, 포장, 거기에서 가공, 기본적인 1차 가공까지 해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세척, 절단, 포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여기에 매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판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하는… 저희가 대상자 모집도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농협 공동사업 법인이든지 간에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간단한 전처리, 세척, 절단, 포장 정도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원물로 나가든지, 세척만 해서.

그런 1차 농산물을 기본 처리해서 출하하는 시스템이지 여기에 매장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중개 무역입니다. 따지면.

여기는 직접 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본인 법인이 농산물을 산 것을 자기들이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우선 위탁 동의안을 해서 승인이,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할 건데요.

현재 상태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야 수탁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치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실무 부서 입장은…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충분히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은 확정된 바가 아니라 어디에 의회 동의도 없이 한 부분은 아닌데, 사전에 문의도 하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 운영비에 여러 가지 해서 민간에서 하려는 업체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할 수 있는 문의가 온 업체가 있는데.

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법인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건데요.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하여간 열심히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 운영이 시원찮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실 정도까지 운영된다면 저희가 중간에 파기도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3년을 해도 부실하고 5년을 해도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연구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