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쪽 행사운영비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5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위에 보시면, 바로 위에 항목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이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은 반대로 1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둘 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예산인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이 더 중요하고, 또 이쪽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원활한 운영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은 전체 예산은 늘리지는 못 하고, 밑에 있는 예산학교 운영예산을 조금 줄여서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으로 이렇게 태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세종사무소는 기존에 보증금 4억 천만 원 이렇게 전세 계약이 돼서, 그 계약이 내년 2월 12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가 5% 범위 내에서 전세금 인상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좀 협상을 한 결과 2천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잠정 합의가 돼서 전세금을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4억 3천만 원

직원채용 용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채용과 관련해서 전체 그 채용절차를 다 직접 수행하지 않고요.

일부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필요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용역 업체에서 채용절차를 끝까지 다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까지 걸러서 이렇게 저희가 받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공고를 내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게 되겠죠.

공고를 내면 여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다수의 응모자들이 이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서류전형이라든가, 그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결격사유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거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이제 걸러진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저희가 최종합격까지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비가 이 정도는 다른 공단 사례 이런 걸 비교 검토해서 이 정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우리 TF팀장이, 위원장님, 저기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TF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설립TF팀장 황재호입니다.

인력채용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2차 시험이 있고요.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2차는 면접시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인성검사를 볼 예정이거든요.

1차에, 이제 인성검사 보면 요즘에 거의 300문제 하여튼 문항 수가 많더라고요.

어떤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풀어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하고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학교에다가 학교를 대여할 수 있는 대여료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용역주관 기관에서 그런 거를 다 섭외합니다.

다 섭외하고 그다음에 면접시험까지

예.

예, 용역에 다 들어간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생각은 최종합격자 명단을 제출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까지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근무 인원은 159명입니다.

예.

임원은 따로 뽑고요.

상근임원은 2명이거든요.

이사장님이랑 그다음에 상임이사 이 2명 빼고 나머지는 직원으로서

예.

그런데 이제 인원 수는 많은데 사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특별채용의 형태로

물론 이제 고용승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고용승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시설공단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효과는, 고용승계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내년 7월에 출범

예, 지금 절차대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청년마당 2층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거의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 가봐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예, 지금 회의실로 되어있기는 한데 사무실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각 민간위탁 현장에, 양대동 같은 경우 자체사무실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시설공단 사무실로 쓸 거는 본부사무실, 기획안전실과 경영지원실 그리고 교통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3개만 본부사무실에 있을 예정이고

그렇죠.

사무실에 근무할 사람은 24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약간 장소적인 면에서 비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문화예술공연 등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청년 커뮤니티가 이렇게 조성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프로그램까지 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방향이 문화예술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청년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 전체가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시·군 중에 일부 이제 당진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이 전부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이 사실은 이게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운영을 하면 저희도 좋을텐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적인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청년마당 공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내용상으로는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다른 지차제를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많이 빌려간, 많이 공유해서 쓰는 품목들을 구비해서 사놓고, 홍보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하는 게 공구세트 또 전동드릴, 전기톱, 사다리, 접이식 사다리 이런 거가 지금 많이 쓰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른 지자체까지 보고

우리 청년마당에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 같이 이것까지 하고 만약에 이제 관련된 사업이 많아지거나 커지면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민센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어 보면 가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구 좀 빌려 달라고 오시는 민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공구 대여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아무 데도 없지만 청년마당에서 시작을 해서 하면 꼭 청년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공구 쓰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그게 공동주택은 관리실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적고 또

이분들은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월 1회, 1인 3만 원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더 하는데, 어떤 예산 제약 때문에 한번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가 청년네트워크가 기존에 30명에서 40명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데이터를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지출을 한 달 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이 한 달에 한 번 3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명이 8월 달에 활동을 하고, 9월 달에 활동을 한 게 있으면, 다달이 지출이 안 되고, 합쳐서 지출을 했다면 이런 숫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크해서 별도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이 이제 기존에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돼서, 1,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청년 네트워크 회원이 친목도 도모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 약간의 네트워크 회원으로서 소속감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 4월에 했고, 12월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천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원래 대상 인원이 이러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도 좀 높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2023년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인과의 대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업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모르고 예산 관계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비도 풀비로 일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저희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풀비 일부를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361쪽 보시면

거기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 이 예산이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 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이겁니다.

357쪽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은 증액내용이 첫째는 이제 시민배심원 활동수당을 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무관리비 시민활동수당을 600 증액했고요.

기존에 이제 시민배심원 활동수당이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급단가가 이것도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배심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고 약간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배심원 활동수당을,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쉽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다.

그러면서 총액기준으로 600만 원 인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약 관련 회의 개최 및 평가대응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0만 원이 아, 참 감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기존에 공약 관련 회의 개최하는 예산에 회의장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3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공약 평가대응으로 해서 60만 원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그게 뭐냐 하면 공약 평가하고 관련한 기관주관 세미나 참석을 한다든가 또 우수사례경진대회 참가비 이런 걸로 해서 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4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600을 늘리고 240만 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600에서 240을 줄였으니까 36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36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일단 위원회나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그 3시간 이내 10만 원이거든요.

이 시민배심원 활동 같은 경우는 꽤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을 3일을 잡고 3일 차 회의를 하는데요.

회차 할 때마다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왜냐하면 공약을 다 평가하고 토론을 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부서 불러서 또 설명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조금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증액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공약평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 예산은 이제 여기에 보면 천만 원이 증액,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나오는데요.

사실은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뭐 프리랭귀지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걸로 바꾼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프리랭귀지시스템 운영은 목이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 있었는데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신규 천만 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그런 내용을 명칭을, 네이밍을 바꾸고 목도 좀 바꿔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이었습니다.

타일러 라쉬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가 맞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해도 1년에 1번 정도는 저명한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하고 우리 통역서포터즈들도 참여해서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목하고 네이밍을 좀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분을 모시기 때문에 우선 대상을 우리 서포터즈였는데, 통역 서포터즈였는데, 거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우리시가 정부 기관이 다 밀집되어있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도비전략팀이 이제 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은 세종사무소이지만 거기에 인력이 상주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간만 가지고 있고 국도비전략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국도비 유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정부기관이라든가 관련된 연구소 또 이런 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접점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낮 시간에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녁 시간에도 많이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늦으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파트

34평 짜리 아파트입니다.

520만 원 총액 기준으로 줄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조금 한번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우선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하는 게 1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를 줄였고요.

이게 왜 줄였냐 하면 규제개혁공모전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하면서 규제개혁공모전 부문에서 320만 원, 그리고 홍보물에서 100만 원이렇게 해서 420만 원을 줄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사초청강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강연회는 좋은 강연회를 갖기에는 예산도 너무 적고, 효용도 낮고 해서 이것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20, 100, 100해서 520만 원을 감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개혁 부문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서 굳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공모전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규제개혁 우수 부서에 대한 어떤 사례를 모으고 하면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선정해서 표창, 포상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도 되겠다, 일몰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시가 어떤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정책에서 사실은 청년 쪽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년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하는 이런 거는 사실 부러운 게, 좀 앞서가는 지자체 공간이 있고, 여건이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구뿐만 아니라 면접 보러 갈 때 양복, 일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복 같은 것도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요즘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다니까 캠핑용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이런 공구를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공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와중에 도에서 15개 시·군 우리가 50% 지원해 줄 테니까 희망하는 지자체 말해서 함께 하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많이 얘기는 됐었습니다.

이에 2가지거든요.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2개인데, 각각 예산을 세워서 각각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2개를 합쳐서 실태를 파악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관련 조례가 각각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하나가「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한 데이터도 없고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뭐라고 할까요?

샘플링된 데이터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하고 또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관련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 뭐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백데이터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현황을 조사를 하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의 관련정책이라든가, 주요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적어도 내후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는 좀 담을 수 있도록 어떤 준비과정을 좀 내년에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로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맞는 청년이 월세를 살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하는 청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10월까지 통계인데요.

신청은 354명이 했습니다.

354명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는 인원은 121명입니다.

금액으로 2억 26만 8천 원, 현재 10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득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득 기준으로 따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라 하더라도 다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 사회에 막 어떤 사회인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월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소득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에서 볼 때는 이게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없었고요.

2회 추경에 총액 기준으로 2억 5,600만 원이 섰었습니다.

2회 추경에 선 걸 가지고 작년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여기 2억 6,500 하고 해서 금년 사업을 했고요.

또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이 돼서 3억 5,200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게 3억 5,200이지만 지원하는 인원으로 따져보면 많지 않습니다.

147명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려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지난해부터 출산 1년 동안 출산하는 아동이 천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서산시, 그러니까 통합 서산시 이후에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 그렇게 봤습니다.

처음이고,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예산을 많이 들이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정부에서 다 사회보장제도 과정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정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좀 더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이라도 좀 더 잘, 인식개선 교육이라도 열심히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고, 금방 표가 나지 많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 모셔서 하는 교육,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조금 확대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과 관련해서는 출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는 따로 배려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첫째아냐, 둘째아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또 소득이나 장애나 고려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건 또 별도 시책이지 우리가 출생지원이라든가, 양육지원에서는 조금,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위주로 또는 기관 대 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동안은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명, 2023년에 3명,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도는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내용은 이게 이제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 판촉전 이런 행사에 우리시 어떤 대표 농축산물 가지고 가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사례 같은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없고요.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면 혹시라도 하게 되더라도 이 정도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놨습니다.

앞서 36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위원님이 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질의해 주는데 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또 해주셨어요.

여러 업체들과 비교 견적하시면서 편성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로 추진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대개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이런 교육하게 강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강사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요.

학교나 단체 그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 강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더 이제 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예를 들자면 다자녀를 둔 분들의 행복한 모습 또 그분들이 어떤 인식하는 세계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 이런 거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조금 더 늘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 이제 한서대학교하고 사회복지교수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도 일부 있으셨고,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금액 가지고 실태조사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산을 더 세우지 그랬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방식 문제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이런 데이터가 어떤 갭(gap) 차이가 많이 난다.

결과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혀 다른 환경일 수 있지만 조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특히 어려운 게, 은둔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가서 인터뷰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고민,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정수 위원님 금방 주신 그런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우리 실무팀장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교수님 쫓아가서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써먹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적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적인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좀 하자 같이 이런 노력 같이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원을 뽑기 위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공모심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월세를 사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재산 및 소득조사가 들어가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 지원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예외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장이 결정이 돼서 지원을 할 시점에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렇게 해서 보장 중지가 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금년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해서, 학교나 기관에 홍보를 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회 실시를 했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69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10월 현재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저희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명한 인사를 모셔서 저출산 인식 개선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예산을 신규로 신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은 이게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 정부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거 굉장한 위기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희 기대만큼 안 되는 상황이 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도 한계가 있고, 또 이거는 전 국민적인, 국가적인 문제지 한 지역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합계 출산률이 22년 1.21에서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1.01로 합겨 출산률이 떨어지고요.

또 출생아 수도 1년에 천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950대로 떨어졌고 금년도 내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천 명을 못 넘을 것 같고요.

현재 추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래를 볼 때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쳐온 굉장한 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부분이 조금 더 전력투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비록 작게 시작을 하지만 말씀처럼 열심히 홍보를 해서, 홍보를 좀 활발하게 해서 운영이라도 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을 확대하면 좋겠는데, 캠핑용품이나 이런 건 사실은 공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공간 문제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막 길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청년마당 2층을 2년 간 빌려쓰고 나면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커뮤니티센터로, 읍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좀 더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라쉬

제가 처음에, 2023년도에 프리랭귀지시스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제 그때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우리가 사업운영을 하면서 사실 프리랭귀지 시스템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이나 우리 또 젊은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 역량을 높이고 그 역량을 높여 놓은 역량을, 여러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남고 못 쓰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있습니다.

그거 말고 있는 거는 100만 원인가 있어서 1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100만 원 정도인가, 따로 저기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분들하고의 저희가 어떤 별도로 있는 게 그 100만 원 따로 있고

말씀하신 통역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금 이제...

예, 무슨 말씀이신지 대략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조금 줄었는데, 비율은 아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5%고요.

도비가 8%, 그다음에 시비가 1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라고 하는 바우처카드를 줘서 쓰게 되어 있고요.

또 그거 자체는 또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제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명단이 가면 위탁, 수탁했던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사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20억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20억 3,200만 원 섰는데 총액 기준으로 금년에도 사실은 이게 많이 는 게 아니고요.

금년 2회 추경에 23억 4,7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본예산에는 조금 줄어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예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대상이 되는 사람만 있으면 누수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가 저기한 것이 매달 이렇게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매달이 아니라, 참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체킹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아수 기준으로 저희가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그 인원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작년에 953명이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한 인력이, 대상자가 953명이고 금년에 10월 현재 76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137명이었거든요.

그전에는 1,157명이었고 그러니까 1,100명 이상으로 유지가 되다가 작년부터 확 떨어져서 953명, 금년에는 10월 현재 768명 이렇습니다.

추이를 보면 금년에도 천 명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선 개정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조례가 바뀐 건 아니고요.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게 회계를 좀 분리해서 운영, 원칙대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리한다는 게 뭐냐 하면 통합계정 하고,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2개가 있는데 사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금 금액이 없습니다.

돈은 없고 이제 0원으로 회계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냥 통합해서 통합안정화 계정 하나로 갔었는데 지금은 일단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계정은 수평적으로 당해 연도 어떤 기금을 조금 서로 운용하기 좋게,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서산시 재정 전체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넣어놨다가 어려울 때 쓰고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계정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통합계정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을 끌어와서 쓰고 다시 또 그 기금을 채워주고 이런 과정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고, 현재 통합계정에 남아있는 금액은 그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자수입 같은 게 남았던 게 있는 거고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고요.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재정 여유가 있을 때, 거기에 예치를 해놨다가 우리 어려울 때 쓰고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그런 기금을 대규모로 지금 여유가 있으면 안정화계정에 넣어놔서 그거를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청사기금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도 200억을 거기에다 넣어 놓은 게,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신청사건립기금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부어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이 재정안정화 계정을 신청사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적어도 5년 전에서부터는

조금씩 해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 떼서 넣는다는 개념은 좀 고민은 했습니다만 지금 넣을 수는 있거든요.

넣을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규정상으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는 이런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건 300억대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거의 한 400억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년도 추경에 일단 한번 잘라 쓰고 마무리 추경어 나머지 다해서 하여튼

이미 다 썼죠.

금년은 다 이제 마무리 추경까지 했으니까, 다 계정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한 580억 정도 됩니다.

3년 평균을 내보면 580억 정도인데, 일부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한 100억 조금 남짓, 그거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것도 내년에 추경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경이 꼭 필요한 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또 더 늘어나거나 하면 매칭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재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여유있게 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는다고 치면 내년에 또 추경하려면 기금까지 다 흔들어야 추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있을 제9회 동시 지방선거 비용에 관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의 관리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예, 전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담금액이 배정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선출하고, 도의원도 선출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얼마, 충청남도 교육청 얼마, 우리 서산시청이 1억 2,511만 이렇게 정해져서 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단체보험을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많은 금액 같지만 직원들 상해나 질병이 있을 때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인근 지역 예를 들어보면 당진 같은 경우 8억 정도 듭니다.

거기는 이제 치아보험까지

예,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상진단 이런 것까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인근에 또 아산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단체보험 들거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반에 미치는 금액인데 이것도 점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넓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장 범위를

아주 빈약하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390페이지요?

포상금은 대부분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포함돼서 편성된 건데요.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이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선호하는 외국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서 매일 10분씩 전화를 자기 편한 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스케줄을 맞춰 가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그렇고 주로 업무 외 시간에 10분씩 통화하면서 외국어 실력을 늘려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8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일본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챗GPT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말하고자 하는 걸...

아, 핸드폰으로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사양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가지 한번 전화 교육하는 것하고 챗GPT 한번 장단점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방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2월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휴직자가 현재 92명입니다.

육아휴직이 67명, 질병휴직이 2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휴직을 갖습니다.

이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특성과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간제를 채용하지 못 하는 부서에서는 휴직 간 분의 업무를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민원실이라든지 단순업무에 속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주로 공무직들 또 특수직렬 공무직이라고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그런 데는 없으면 안 되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공무직으로 채용해 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올해분 예산에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390만 원이 도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주 이유는 인권관련해서는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든지,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일몰을 시켰고요.

다만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예비적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게 치면 인권사안 별로 다르겠죠.

다른데 말씀하면 좀 현재는 시에 기본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수립을 해서 이게 이제 2026년까지 적용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에서 이런 상담 또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꼭 그렇지 않은 상담이라도 상담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범죄예방위원회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3,500만 원

해병대 재난예방 이동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예방 활동과 또 수난구조 인명구조 활동시에 필요한 이거 말고도 각종 행사 시에 차량을 지원하는 건데요.

4륜 기능이 있는 차로 11인승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액은 4,500만 원이고요.

먼저 그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스나 렌트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5년 단위로 사용할 걸 따져 보니까 결코 이득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서 지원해주고 운영은 그쪽에서는 하는 것으로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트스키

예.

그런 민원은 제가 오고 나서 받은 적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단체별로 지원현황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실비는 계속 지원을 하고.요

사업성 경비는 다 아시다시피 부정방법에 의한 집행이 있어 가지고 5년간 사업비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대회라든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일몰은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는 배제를 했고 다만 추경에라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하는 방법은 좀 잘못됐었더라도 공익적인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거기에 부의를 시켜서 판단에 의해서 다시 가능합니다.

열화상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투시경처럼, 야간 투시경처럼 눈에다가 보면 잔열이라도 있으면 그게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4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거기에서 경찰서 쪽으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경찰서 쪽에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조단체가 거기에서 갖다 쓰고 다음에 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민간인단체에 직접 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4대 지원하기로 그렇게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해 가지고 밤에 또 사격할 때, 사냥 갈 때 쓸 것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타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정으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수하면서 5년간 사업을 배제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제재부과금까지 하면 한 9,500 정도 되는데

제재부과금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이분들이 저희한테 자진 납부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만 3,700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5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이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자숙도 하고, 반성도 하고, 보조금 환수도 자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재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면 중단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까지 회수하고 사업배제까지 한 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비매칭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이분들은 이제 15개 읍·면·동에 거점캠프를 가지고 이제 캠프장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상담가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배치되고 있는데 이분들 상담가 실비보상액이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단가가 그렇다 보니까 좀 늘었고요.

또 운영비도 17만 5천 원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 개소별로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총 2억 6천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 월3만 원씩 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한테 12개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새롭게 이렇게 편입된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묵묵히 소리 없이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도 같이 동네를 보는 이통장들은 나름 실비 이상으로도 받고, 또 영농회장으로서 농협에서도 이렇게 실비를 받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작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월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대책으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중단, 일몰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교육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방법을 바꾸면서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합교육보다 도에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생필품구입 현장할인은 그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월 3만 원 상당에서 10% 할인을, 구입액의 10% 월 3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11월에서 9월까지 이제 사용액을 해서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는 2억 1천 정도 됐는데, 올해 줄여서 1억 5천에서 이거 가지고 현재 추이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부족하면 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외전적지에 대해서 문화탐방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19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에서 갔었고요.

20년도에는 상이군경, 23년도에는 월남참전회에서 갔고요

코로나 때문에 22년도 하고 21년도에는 시행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보훈단체 예산을 일정 부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월남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월남참전 해외전적지거든요.

그래서 3개 단체가 한 번씩은 다녀와서 그 부분이 작년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4천만 원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해미 독립운동 관련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해 가지고 관련된 세미나를 해서

해미 관련된 독립운동 세미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천만 원을 먼저 받아서 했던 우시장에서 해미읍성하고 옛날 읍사무소 있던 부분을 만세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련된 인쇄비라든지 재료비, 또 이제 연극 퍼포먼스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천 몇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세미나 자체도 사실적으로 해미역사보존 민간단체에서 먼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후세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70만 원 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명밖에 관련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제 비용으로 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 8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8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반영을, 예산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마다 민간위원장이 있고요.

그 읍·면·동장이 공공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각 읍·면·동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수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역량 강화를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긴급지원이라든지, 발굴을 하는 사업을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고독사라든지 발굴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 격려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에서 밑반찬 보훈가족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4년 대비 300만 원 증가됐는데, 원래 이게 300만 원이 추경에도 반영돼서 올해 예산하고는 거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가구에 대해서,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해서 매월 2회 밑반찬을 배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은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는데 당초 예산에 많이 잡혀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문화대학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시비로 1,500만 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도비가 천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보훈단체 전우회 만남행사는 월남참전자 서산지회에서 월남참전 기념일행사를 2천만 원,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우리 보훈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산해미 만세운동 재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도 했고, 이번에 재현행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독립만세, 독립정신을 게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 말씀하셨는데, 537페이지에 보면 자활 사례관리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하반기에 6개월 상담하고 근로기회 제공과 각종 서비스 연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6개월 정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것은 올해 신규로 생겼는데 국비가 90%, 도비가 3%, 7%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취업해서 자립한 경우에, 탈수급자 그러니까 수급자를 면한 경우에 6개월 간 지속할 경우에 50만 원, 1년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규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탈수급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신규로 초창기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해보고 그 부분이 더욱 강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거의 중복지원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은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는, 하여튼 오래...

오래 됐습니다.

보수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시다가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원 한도 내에서도 쓰시는데 있어서 만약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그런 분에 한해서 다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아서요.

순위는 있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이런 순위가 있는데요.

대기자 분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순위 뒤에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센터 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희망하시는 분들 거의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대에서 100대 정도 사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슐런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증액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재료비로 해서 슐런을 지원을, 22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30대 정도 해줬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셔서 이번에 신규로 도비와 매칭으로 해서 30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한 30개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

한궁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슐런은 지금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많지 않아서, 경로당에서도 30개소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슐런은 저희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가보면 있거든요.

해보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1,700만 원은 본예산 작년에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1,700 대비 2,19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도비에서 추경에 더 확보가 돼서 사실은 최종 2024년도 최종예산은 3천만 원 으로 추경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거는 980만 원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대학이 있는데 순수하게 490만 원씩, 980만 원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산이라든가 성연 노인대학 어르신들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 노인대학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운영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490만 원이 추가적 지원이 되면 그래도 운영하시면서 조금 더 내용이 좀 충실하면서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1억 6천이 본예산 대비 증가된 주요 원인은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중환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동할 때에 차량에 태우고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해서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드리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8,700만 원 증가돼서 주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00만 원 해서 9대 정도로 내년에 신규로 리프트 설치를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양원하고 합하면 27개소인데요.

27개소인데 저희들이 전부 다 만족은 못 해드리고, 일단은 내년에 9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2026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제공기관에 계신 종사자 분들께서 저희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건의한 부분이 독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접종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의무접종이 55세 이상은 시에서 의무접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5세 미만의 장기요양 종사자분들도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있어서 감염이라든가, 취약 부분이 있다 그래서 54세 미만도 접종비를 지원해 달라,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4가 백신으로 해서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54세 미만 종사자에 대한 접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동의하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45,000원을 잡았습니다.

예, 한 분 하는데, 단가 차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차이는 있겠는데요.

평균가격이 한 45,000원 정도, 4가 백신이 그 정도라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그렇게 일단 평균치는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가셔서 직접 맞고

예, 그렇습니다.

단기주간 보호시설 인력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단기주간보호가 서림이랑 두리 있는데 일단 2024년도에 그게 순도비였다가 이게 지방비로 다시 3대 7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 5대 5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이게 최종예산보다는 덜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예산이 지금 9,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도비에서 조금 덜 지원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아마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많지는 않습니다.

서림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직원은 9명에 거기 생활하시는 12분 정도

예, 두리사랑 같은 경우도 9분에 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1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천만 원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천만 원으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가전제품,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제 시설이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옥상방수 누수가 있어서, 옥상방수라든가 그다음에 노후화된 배선교체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3천만 원을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오면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두리사랑은 내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종이빨대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주판매가 종이빨대, 많이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으로 이제 계약되어 있는 납품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종이 빨리 6대하고요.

예, 그다음에 개별표장지 해서 9대 정도 해서 내년도에 지금 복지부에

일단은 지금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종이빨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판매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했는데요.

내년이든 내후년은 사업에 다변화가 필요하면 그때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은 25명

예.

주기는 주2회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시려는 부분도 더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100%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억 5천은 지금 운동재활 쪽으로 1억 5천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2개소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건 1억 5천에서는 운동재활 하고 VIP라고 그래서 수석동에 있는 제공기관 2개소에서 7,500씩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VIP는 7,500인데 저희가 이제 부모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매년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선 순위는 새로 하실 수 있는 분, 신규자, 신규참여자를 우선 참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우선 순위를 두고서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지체서산시지회에서 문화탐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2박 3일 정도로 해가지고 40명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계획은 제주도로 문화탐방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에서 지금 현재 본예산은 지금 5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예산 올해 추경을 합했을 때는 7,7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예.

노인지도자 같은 경우 경로당에 가시면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무장 하는 분들에 대한 회계교육이라든가, 일련의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증가가 된 거는 도비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노인회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가 작년에 추경에 반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고 올해 100%로 편성이 됐는데요.

도의 방침에 따라서 노인회지회장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추경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가 추가 지원되면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지금 현재 내려오는 175억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일자로 지금 일정별로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익형 같은 경우는 11개월이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노인고용장려금은 만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취업 계속 고용을 하면 최저임금의 30%를 저희가 보존해 드리고 있는데요.

30% 로 따지면 저희가 최대치로 보면 68만 1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희망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개 기업에서 두 분이 장려금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올해 늘어난 부분은 지금 980만 원, 2개소 저희들이 지역대학은 대산 노인대학하고 서산시 노인대학 노인회지회 부서로 2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도비지원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2개소에 순수하게 넣는 거는, 980만 원, 개소당 490만 원,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도 지원해서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드릴 수 기반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설급여에서 의료수급대상자로 지원해 주는 거는 월 평균 지금 한 207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18억이 증가가 된 거는 지금 한 34명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게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는 2천만 원인데, 주간보호센터가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TV,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옥상방수하고 노후배선 교체료 3천만 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천만 원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공사로 해서 금액이 좀, 860만 원 정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선정금액이 커서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이 됨으로써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약 한 4억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은 지금 2023년도에는 장비보강으로 해서 트럭 지원을 해드렸고요.

22년에는 방수공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장구가 42명분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수리업체가 성심의료기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성심의료기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는 12세 미만의 비장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언어가 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기준은 중위소득 120%이하 인데요.

지금 현재 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도비가 내년에 1명이 줄어서 지금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많은 희망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보다 1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편성을 할 때 우리 여성족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8, 90%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덜 필요한데 더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필요한데 덜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예,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우리가 다시 재지정으로 됐어요.

2022년 1월부터 2026년도까지 이제 5년 간 재지정이 돼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포터즈 운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가 됐었는데 올해 우리가 5월인가 6월 달에, 7월 달에 다시 인원을 다시 재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발족식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제 또 워크숍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정보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친화도시가 국가에서 지정해 줬는데, 사실 국도비 지원 되는 게 없습니다.

자체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재지정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알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이것도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가 굴다리가 어둡고 침침해 가지고요.

거기 이제 아치형하고 또 안심벨 등 해 가지고 그렇게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경관조명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3, 4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200만 원을 혹시 또 전구가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다가, 다행히 이제 아직 고장이 안 나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수리가 요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호수공원 가면 그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너무 많다고 사실은 도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로 과다하게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더 해봐라 하는 식으로 줬는데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주모임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손, 한부모가구 1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라든가, 체험학습 같은 걸 했었는데 조금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줄인 사업이고요.

또 도에서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예.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이게 대상자가 우리 편성 당시에는 500가구를, 사업 양을 우리가 한부모가 지금 현재 540가구, 1,394명이 현재 서산시에 있는데요.

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현재 208가구에 대해서 월동비 하고 그다음에 자녀학습비는 상반기 435명, 하반기 예산이 470명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부족하면 또 도에서 2회나 다시 정리추경 때 늘려주고 우리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대학생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 그렇고 작년에는 4명이나 있었는데 또 올해는 없더라고요.

인원이 들쭉날쭉 해서 예산도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다 도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문화사업이 도청에 외국인과 라고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1,300가구 한 4,20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고요.

물론 더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 파악된 자료가 그렇고요.

이거는 우리 도의원 지역밀착형 건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이 새로 이번에 자녀, 중도입국한 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맞춤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 그다음에 전통놀이 활동 같은 집단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아무튼 다문화팀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성통합센터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내 1억 7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두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성폭력 상담소 사무실하고 20평짜리, 그다음에 24평짜리 긴급피난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그럴 경우 갈 데가 없어서 피난처가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딥페이크라든가 교제폭력 관련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교제폭력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새로 3천만 원 정도가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비 추가분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매칭이 되어 가지고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요.

예.

올해 11월 현재 453명의 피해자가 지금 있습니다.

건수가 상담 건수는 2,30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조치한 건수가 453건 정도가

여성이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가해자가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돼서 긴급피난처에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 3일 정도 피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전문치료기관이 의료원하고 서료 결연이 되어 가지고, 맞았거나 다친 경우는 치료비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현재 우리 가정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주로 가족센터 접수가 될 경우나 이관을 해 가지고, 가정성폭력 상담소로 여성가족과 관할센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포함해서 23개소 정도 되거든요.

업무 유기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전문기관이 성폭력 상담소이기 때문에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다문화도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도 이제 농촌에, 농촌총각들 해서 오신 분들 특히, 팔봉면 면 단위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폭이 많이 있습니다.

616페이지라고 했죠?

예, 올해 이게 위기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사업이 있는데 정신건강이라고 그래서 올해 도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5명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앞에 특별지원 예산이 있지만,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 밖도 포함이 되는데 학교를 안 갈 경우에 아동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집을 나왔거나 그럴 경우에, 가출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식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의복 같은 것

그거는 진료상담 하고 약 같은 것

상담비하고, 제가 앞에 것 하고 약간 혼동됐는데요.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의료비 진료상담, 약 같은 것 해서 1인당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5명 예산이 이번에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는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사업이나 학교 밖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이렇게 위탁해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학교밖팀 하고 상담팀 해서 2팀을 운영하면서 폭력 건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왕따라든가, 가출청소년 등등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번에 새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신상담 이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건강 원스톱이라고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관식, 14일 날 2시

전국에서 그동안 3, 4년 기간이 있어서 우수한 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최첨단이라고 해야 하나, 모든 기기가 다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당초보다 예산이 초과된 부분은 있지만 이왕 하는 거 가장 잘 하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저도 느꼈지만 주차장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8대 뿐이 못 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성연 119안전센터에도 협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잘해놨습니다.

최신식으로

예.

BF인증

사실은 거기 앞에 입구에 게임존 옆에 저희도 만들려고 민원지원과에서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BF심사단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가 좀 입구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요.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른 뭐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도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5년 후에 다시

예.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 준공기간도 더 늘어 가지고 2개월 더 늦춰진 거거든요.

개관식이, 그분들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우리 당초 내년 예산이 21억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15억 9천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여성가족과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너무 예산책을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 이런 심사를 할 때 너무 우리가 장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할 때는 세부사업을 토막시켜라 해서 보육 쪽을 5, 6장 줄여서 일목요연하게 비슷한 사업은 묶어놔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한 명, 한 명씩 계속 하다 보니까 6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인건비 부분을 사업비하고 나눠서 간단하게 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열 몇장이 준 상황이고요.

예산이 준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국도비사업이 우리가 90%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더 편성하면 편성하는 거고, 중간에 아동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원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부분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비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70%였는데 80%로 증액되고, 우리 지자체한테는 다행이죠.

시비가 5%, 10%에서 5%로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10억인가 얼마인가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키움수당이라고 이제 도특수시책이라고 이거는 2018년도에 처음에 전 양승조 도지사님이 집권하시면서 처음으로 충남아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그 당시에 아동청소년팀장 했을 당시인데, 갑자기 하라 해가지고 이제 충남에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 그때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아기수당으로 변해 가지고 지금 행복키움수당으로 바뀌었는데 조례도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만1세 3세까지 줬었는데, 올해는 1세가 정부에서 주는 영아수당, 우리 보육에 보면 부모급여해서 1세가 처음에 낳을 때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1세를 빼자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천 명 정도가 줄어서 10억 정도로 준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약간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던 걸 또 안 주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쭉 많이 말씀하셔서

아동수당 하고 행복키움수당에서 2건이 크게 감소되는 국도비가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거의 변동이 없고요.

사업을 나눠놓은 걸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