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07억 원보다 1,046원이 증액된 1조 1,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1,779억 원, 세외수입 317억 원, 지방교부세 3,979억 원, 조정교부금 406억 원, 보조금 4,318억 원, 보전수입 4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804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기준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8억 원 감액된 1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이 하향 조정하여 2억 원 감액한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유분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액을 반영하고 주행분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연장 여부에 따라 세입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2억 원 증액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 정체 등 특수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5년 예산안에 기반하여 12억 원 증액한 2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세목으로 경기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높은 세목입니다.

종합소득분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종합소득세 하위 과표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양도소득분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반영하여 5억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금년도 징수전망액 수준으로 추계하여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소득분은 국제유가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와 중국의 화학제품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정유화학 업계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도 관내 기업실적을 반영하여 7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총 44억 원이 감액된 5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오납 환급방식이 이전에는 과년도 부과 징수된 세액 중 환급건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지난 2월 13일부터 개통된 이후 현 연도 세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15억 원 증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9억 원 증액된 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로컬푸드마켓 및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완공되어 임대예정에 따라 6,800만 원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사용료 1억 5천만 원과 시설녹지 및 도시공원 점용료 3천만 원 증액 등 총 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수수료 수입은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이후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으로 2억 9천만 원 증액하고, 보건의료 수수료 1억 원 감액 등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총 1억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사업수입은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스팀발전 전기생산으로 매장수입 2억 원과 친환경조사료 곤포사일리지 판매수입 1억 8천만 원 등 총 4억 원 증액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4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원 감액한 1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9억 6천만 원 증액하고, 기타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10억 원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1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 등 2천만 원 감액하여 11억 9천만 원 편성하였고, 251쪽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경기상황 등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 한도는 375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관련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의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1,253억원의 0,18% 20억 원, 목적예비비 45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047억 원이 증액된 1조 2,499억 원을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8,717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액된 9,522억 원입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4년도 본예산보다 803억 원이 증액된 9,479억 원,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8.6%이며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자주도는 57.6%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6,33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증가에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24년도 본예산보다 287억 원이 증액된 6,293억원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쪽부터 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2025년도에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22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10개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215억 원이며 13개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34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1,146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제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둔화, 국세수입 저조 및 보조사업 증가로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 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을 374억, 9,64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총액의 3%거든요.

3%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을 둘 수 있도록 총칙에 규정을 한 겁니다.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거를 쓰는 경우는 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 전체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연초같은 경우 그럴 소지는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세입이 들어와 있는 건 적은데, 갑작스러운 세출 요구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을 예산총칙을 정하는 겁니다.

3%입니다.

3%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3%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앞에 쪽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고요.

그 뒤에 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분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세정과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의존수입에 사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우리 가장 큰 요인은 법인소득세 부분에서 작년보다 더 한 400억 가까이 덜 걷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석유화학산업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법인소득세 부분에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대산 4사한테 걷히는 것이 아주 급속히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목을 갖다가 상당히 일반세율을 갖다가 좀 낮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지역자원 시설세 부분을 우리가 자꾸 건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유 정제해 놓고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새로운 부분으로 신설을 해 줬으면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이 세목을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국세부분을 조금 줄여서 우리 지방세 부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주행분자동차세로 이렇게 부분이 한 26%를 우리가 주행분자동차세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탄력세율을 늘려서 우리 지방세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주축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불경제의 요인을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부과를 하고 다 징수가 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된 금액을 다 걷지 못하고 체납된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체납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사실은 결산서 내용을 결산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액은 얼마였고 실제지출된 건 얼마였고 잔액은 얼마였고 이게 명료하게 나옵니다.

3년치 정도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추경 각종 여비 부분을 일단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출장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방세정보화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의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죠.

금년도에도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했을 때,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했을 땐 그때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그거를 구입을 소프트웨어인데요.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도 2월 달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유지보수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스아이인가 해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일부 남은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행 우편물 발송하는 건수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현행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 드렸고요.

전에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건에 따라서 배부가 됐는데 A라는 사람한테 고지가 2건이면 따로 따로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비는 통상적으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금을 부과를 할 때 그 세금에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현장출장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중간, 짧게 짧게 나가는 출장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비를 많이 빼지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비의 성격은 저희들이 일단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 후에는 나중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부과하는데 형평성과 공평성,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을 많이 돌아봐야 나중에 어떤 민원이 닥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동안에 사무실에서 많이 민원 응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편물봉합기는 먼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용역을 처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큰 봉합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됐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놓고 수시분고지서 발급분이 있습니다.

정기분고지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수시분으로 발생하는 부과 건에 대해서 이고지서봉합기 설치를 하려고

노후된 거는 대형이고 이거는 소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그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지급을 했고요.

이거 금년도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못 세우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셔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했었습니다만 300만 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사기진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써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요구를, 횟수를 늘린 거는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체납처분 중지를 하려고 하면 그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이거는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 대면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용역 부분을 구축하는 것, 연계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금년도 2월 13일부로 개통이 됐는데 기존에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차세대로 바뀌면서 이 연계기능이 안 이뤄졌습니다.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지연돼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다시 작업중에 있거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연계가 되면 이 부분을 갖가다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거는 준 시기가 좀 늦어, 지연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해가지고 마지막 지방세심의의위원회에서 200명을 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게 있다 보니까 복합기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주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새로 교체하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내구연한 사용기간을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처음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모범납세자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주차할 때, 바깥에 스티커를 붙이면 아, 이 사람은 모법납세자다.

그러다 보면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얼마를 갖다가 50%를 감액을 해준다는 표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스티커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보험필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형태식으로 스티커 제작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모범납세가 나중에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516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증서하고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모범납세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분들을 더 뭐할 수 있는 것을 배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지 같은 경우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대안으로 해서 이분들이 표시가 쉽게 되는 거는 주차를 들어갈 때, 나는 모범납세자다, 그 표시를 낼 수 있는 뭐가 증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사람하고 모범납세자 하고 시비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구성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에 나머지 10명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1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 법인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방세 추계분석보고서를 심사를 맡는다든지 또 하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액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요.

또 하나는 시세에 이의신청을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제 표출을 했는데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3개 세목 대해서 성실하게 납세한 자를 대상자로 해가지고 추려서 저희들이 만 몇 명 정도,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 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200명을 선정을 하고요.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모범납세자를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명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한 2천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공보팀에서 새로운 사업 등 신규사업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늘었고, 뉴미디어팀에 SNS 관련돼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감됐고, 방송홍보팀에서 기획홍보라고 해서 그것이 단가가 인상된 부분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정수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은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에 걸쳐 올해 같은 경우는 크루즈 관련해서 방송사들과 함께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웹다큐 '시청 사람들' 이라고 해서 유튜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각종 서산 지역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서산시정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저희들이 어제도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를 다녀왔는데요

각종 KBS 방송 4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오늘엠, KBS 9시 뉴스, 생방송 투데이같은 경우는 시정의 주요정책이든지 아니면 축제, 해미읍성축제 때도 방송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축제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 공원에서 KBS 뉴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송홍보팀이 공보실에서 이렇게 팀을 하나 이루어서 물론 예산적인 것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발로 뛰고 현장에서도 그분들한테 안내라든지 우리가 이슈됐을 때 방송사와 긴밀한 관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남 어디에도 전국 어디에 놔도,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을 이게 발로 뛰고 스킨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열심히 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한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3천 정도들고 수리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수시로 고장이 나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예산팀하고는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 예산계하고 일단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

교부세라고 받아 가지고 금액이지 적지가 않아요.

3면을 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산시에서 그래도 가장 거기가 핫한 데고 타시·군 같은 데면 사실 전광판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거만큼은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부품이 수급도 잘 안 되고

맞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1년 정도 근무하면서 상반기 정도 근무하면서 구독자한테 조금 관심도 갖고 흥미를 유발할 게 뭐인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 이런 퀴즈를, 낱말 퀴즈를 내서 하면 독자들한테 좀 관심도 유도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로세로 낱말퀴즈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는 또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산소식지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식지를 물론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겠는데, 그런 소식지 안에는 조금 한 번씩 훑어봐야 맞출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몇 번 해봤는데 한 달에 한300에서 400명 정도 응모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0명 정도 만 원 짜리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독자들한테 관심 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 예산은 우선 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더 받아는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약자, 시각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만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글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시·군에서도 이게 흔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은 구두상으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조금 더 이것은 금방 추진할 건 아니고 좀 더 그분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한글변환시스템으로만 했기 때문에 1,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서비스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협회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QR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더라고요.

QR코드를 우리가 보내주면 그거를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듣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한글이 아니고 인디자인으로 서산소식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3천만 원이 들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한글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단 금액을 적게 잡았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최종으로 결정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이게 뭐든지 행정에서 할 때, 괜히 비싼 것 사 놓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으로 웬만하면 이 금액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만약에 바뀌거나 이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보통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그러니까 기본경비 여기에 보면

행정기본경비 마지막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150만 원 그냥 놨는데요.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도 그래요.

예산을 저도 기본적으로 연말에 남으면, 만약에 남을 거라 예상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 관광과 있을 때부터 이거 굳이 옛날처럼 남기지 말고 소모가 덜 되면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삭감을 하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배경현수막이 사실 좀 비싸요.

저희들이 대외시설이라든지 하면 거의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주관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료같은 거는 기획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PPT 자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이 사실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썼었거든요.

행사 이게 이 목으로 서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물론 그쪽 부서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이게 전에는 사실 종이로 했거든요.

종이로 해가지고 넘기면서 그런데 이제 시대도 바뀌고 한눈에 시각적으로 설명하기도 좋고 해서 했는데 PPT 자료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영상도 하다 보면 금액이 사실 엄청 이 정도 돈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만약에 금액이 좀 남아 있으면 조금씩은 유동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목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 목에서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교육하는데 썼고 내년도에 그거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운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서산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SNS에서 가끔 저희들도 뉴미디어팀에서 그런 거를 한번 서비스를 좋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때는 예산도 없었고, 기획실에 시민서포터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부탁해서 몇 번, 월 1회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신청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현재는 66명 정도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문자로 주1회 정도 문자를 발송 주요행사 위주입니다.

문화행사 위주, 그렇게 해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돈을 그분들도 서포터즈라고 무료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한테 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호응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하고 베트남어 3개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어!

4개 국어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매년 만드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만 접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 대단위로, 그래서 그런 데하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 한 단지가 또 새로 완공이 되더라고요.

완공이 되면 그런 데 추가설치,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하고 승강장 같은 데 추가로 설치했는데 승강장 같은 데, 1호광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자주 저희들이 계속 비치를 하는데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중집합 장소, 그리고 읍·면·동 이런 데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모델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사양도 좋은데 옛날 거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크릴, 전에는 이제 조금 단가를 낮췄어요.

그때는 13만 원 정도를 하다가 그래서 좀 전에는 이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해달라는 데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해마다 예산 세우는 것 갖고도 신규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안 했던 곳도 해 달라하는 경우 있을 때, 그거 하기도 조금 예산이 벅차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추가되는 부분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대부분 마을회관,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대수가 직속기관 하고 유관기관 63개하고 마을회관에 리·통이 38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회관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는 교체해줘야 시기하고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이거 갖고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때 이 정도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읍·면·동 조사한 것만 해도 1,400, 500장 되거든요.

이거는 수시로 최소한 3번 정도는 교체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글쎄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읍·면·동에 있어 봤고 안 달고 없으면 금액으로도 예산 내주면 그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사실 들어가긴 합니다.

최소한에 제 경험상에, 읍·면·동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게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태극기도 그렇고 보통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볼 때 사실 6개월 이상은 도저히 어렵거든요.

비바람치고 하면 3, 4개월 되면 갈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 예산은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비가 서산이 저도 여기 시·군, 신문광고 쪽하고 방송광고 쪽하고 제가 시·군당 저희들도 조사해서 해봤는데, 서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언론은 신문사 광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온 뒤로부터도 1년에 한 10개씩은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진짜 신문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지만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서산시가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6개 시·군 계룡시를 빼고 통계를 잡아 봤더니 5억 9,800, 6억 정도 돼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제 당진하고 이쪽하고 대부분 이쪽 서태안 쪽은 서산, 당진, 홍성을 대부분 주제로 하고 있고 대부분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사실 서산 분들이 거의 주가 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예산을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뭐 하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서산이 정말 저희들도 사실은 한해 한해 연말까지 이렇게 왔지만 참 이게 저희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언론사도 당진이나 충남에 대전, 천안, 아산 정도 빼고는 저희들이 다른 언론사의 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에 관심이 많아서 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영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6억 7,500정도인데 그것도 시 단위만 하면 다른 데는 8억 7천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물론 추경에 2천만 원 더 세우고 안 세우고 이런 거 떠나서 공보담당관에서 언론사, 방송사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입장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은 어디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정권 바뀌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기준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도 광고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공정하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공정하게 지급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기준에서, 그런데 그 기준점이나 어디 뭐할 때는 얼마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작년도 줬다고 해서 금액에 다 맞춰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상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볼 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렵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그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작하면 쌓아둘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수요조사 하면 늘 마이너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도 저도 참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전에도 이런 예산을 삭감돼 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작년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걸면 한 달만에도 나가는 게 태극기, 저게 천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도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배인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진하고 서산하고 태안하고 언론이 있어도 대부분이 활동은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서산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가끔 푸념하듯이 왜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기업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렇다고 광고비를 봐도 사실 우리 뭐한것도 없는데 서산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청렴문화콘서트는 금년도에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경 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청렴라이브콘서트 지원사업에 됐습니다.

그게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공모사업이지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동안 저희가 선정이 안 되다가 선정된 배경이 처음 선정이 됐고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2등급 이하 선정됐다고 해서 추진을 했고 청렴라이브콘서트 청년문화콘서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청렴문화콘서트는 3회 추경에도 감액했고요.

청년문화콘서트는 올해는 안 했지만 지난해에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교육이수의무자 그러니까 신규임용자 2023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그래서 신규임용자, 승진자, 이런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해서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그리고 공연으로 팝페라, 뮤지컬, 샌드아트 공연을 했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금년도 청렴라이브콘서트도 만족도가 95%가 나왔습니다.

이게 청렴문화콘서트를 하는 게 사실 직원들한테 청렴이란 자체가 딱딱한 부분을 공연을 통해서 청렴을 배우게 하는 취지도 있고, 이 사업이 권익위청렴도평가에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청렴도평가가 70%가 체감도, 30% 정도가 노력도거든요.

노력도 부분에서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73만 3천 원이 감액된 이유가 금년도에 이제 상급기관 특정감사 장비임차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3년 만에 진행된 도종합감사 장비임차 비용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사경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상반기는 법무연수원 교수를 초정해서 저희가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만 서산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1개 부서 한 45명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2회 정도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 외로도 법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변화된 특사경 업무과정 현장에 반영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가 원산지 부분도 주 2, 3회는 나가요.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교체도 해드리고 배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은 또 이제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매년 청렴노력도에서 신규시책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청렴평가 시 노력도 부분에서 신규시책으로 제출될 계획이고요.

주원인은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청렴도 평가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청렴체감도 부분 향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청렴체감도를 권익위에서 4개 분야를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제세정 그렇게 해서 시 행정을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에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민원 전화 설문을 해서, 설문내용은 친절도, 투명도, 투명성, 부패인식, 직권남용 부패 경험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하고 그거를 조치하는 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체감도를 향상하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그렇게 청렴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설문조사 내용을 결과를 해당부서에 불편사항을 통보하고 또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결국은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하고 신규시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순서로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할 계획이고요.

해피콜을 운영하는 게 저희는 처음이지만 타 시·군은 많이 합니다.

경력있는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렴도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청렴도에 대해서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들이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 개선하고 더불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2019년도에 11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내년부터 다시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충청남 도내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현재 올해에 실시한 데가 10개 시·군이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참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서산시에 골든벨을 시행을 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이나온 사람은 도 단위 대회로 가서 골든벨을 하는 겁니다.

퀴즈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구입은 황락계곡에 설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물놀이안전관리소는 황락계곡에 있는 거는 산불초소 조그만 걸 같이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고 낡아서 저희들이 신규로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 컨테이너를 놔 가지고 산불초소랑 우리 여름철에 물놀이안전관리소를 같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먼저 5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으로 감소를 시켰는데요.

이건 기제작된 홍보물을 디자인을 같이 사용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네요.

안전보안관 운영도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금 내려갔는데요.

이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교육같은 것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안전보안관 캠페인하고 교육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통장님, 반장님들, 재난안전 관련단체 회원들 해서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이 하시는 건데 횟수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24명에서 명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좀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해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용현계곡 이런 데들이 늦게 시작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는 6월 15일부터 정했는데요.

기온같은 거, 날씨같은 걸 봐가면서 날짜가 조정이 되고 이럽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서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도사업으로 해서 전체 충남도에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같이 매칭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컨테이너는 원래 용현계곡, 산수계곡은 임대로 합니다.

놓을 곳 보다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황락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랑 같이 겸하니까 같이 사람이 상주하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물놀이만 하면 여름철만 있고 관리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산수계곡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낡은 게 하나 있는데 아예 사용을 못 할 정도,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으려고 추진했는데 짓는 것보다는 여름 단기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놓고 임대 끝나면 철거해 가는 것이 관리가 더 좋을 것 같다.

건물을 지으면 전기, 수도 이런 시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겠다.

물놀이 할 때만 거의 사용됩니다.

등산로까지는 있어서 계곡 옆에 좀 있어서 주로 물놀이 할 때만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이요?

그동안에는 없던 거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포스터나 전단지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요.

이게 그게 전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안 했었거든요.

예.

그 전에 23년도 전에 만들었던 거를 그냥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걸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설치 잠깐만요.

2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24년도는 하자보수 기간이라 유지관리가 됐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유지관리 용역을 줘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요.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동이 있으면 수치는 보이고요.

주로 거기는 현진에버빌 뒤인데 거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석축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설치하고, 양방향에 모니터링 설치해가지고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현재 여기가 이상이 있나 없나 모니터에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는 거는 사무실하고 여기에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아직 위치는 안 정해진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저희 임의로 잡지는 않고요.

아직은 예정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해서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임차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물품이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냉장고

임차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놨는데 올해 임차를 했고 그 부속되는 시설물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이라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자보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경상보조로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의복이나 안전화, 장갑, 뭐 이런 소모품성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안전화도 대원들이 교체되고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는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이런 것들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르셀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음암면 의용소방대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안에 있는 면대가 그쪽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면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 2층 거기를 또 자율방재단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운영물품 중에서 자전거하고 킥보드를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평일하고 토요일 해가지고 보호자 하고 초등학생들 하고 대여를 해주는데 올해 구입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구입비가 빠지니까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자전거 하고 킥보드

도에서 수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 2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스 모형만 있고 앞에 화면 하나 있고 한데, 지금 이거라도 해서 측면 같은 데도 모니터를 다 설치를 해서, 급정지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랑 화면이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강이니까 떼어 내고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모를 들어간 겁니다.

시민안전보험?

이거는 지금 보험료가 올해보다 1인당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단가가 1,117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14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에는 인명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농기계 사고는 한번 나면 인명사고랑 후유장애가 많이 남아서 은행 쪽에서 조금 받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특수건강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올해까지는 이거를 못해 가지고 이부분을 정상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로자 중에서 유해인자를 점검을 해보니까 10개 부서에서 130명 정도가 해당 됩니다.

이분들 가지고 진단이 명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 150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병원이 서산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한 병원만 가능하거든요.

서산의료원은 지정이 안 되어있고, 서산중앙병원도 현재 야간작업에 의한 유해인자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가까운 것이 당진종합병원이나 홍성의료원 두 군데 정도되는데 협의를 해 봐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 와 가지고 여기에서 검진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해인자를 다루는

화학 쪽 인자에서는 유기화합물을 다룬다든지,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그다음에 분진 같은 거 곡물분진, 면분진...

그런 거에서 그분들이 분진이라면 폐쪽, 전체 다 검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해인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검진만 해서 그럽니다.

부서별 맞춤형 가이드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로과면 도로과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다 맞춰서 가고 읍·면·동은 대개 비슷하니까 같이 하나로 해 가지고 자기에 맞는 가이드북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용역에서 잡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특수한 그거는 만들어내지 못 하니까

이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요.

최초로 작업환경측정을 조사했는데 유해물질 하는 부서들이 10개 과가 있었는데 6개 과가 빠지고, 1개 과가 늘어서 5개 과로 줄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유해인자를 취급은 하는데 유해인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이 짧은 그런 실과들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가 반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은 전 부서를 다 하고, 이거는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접촉기간이 적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와서 해도 똑같으니까 나머지 부분 빼놓고 작업환경측정은 5개 실과에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교육이나 채용했을 때, 온라인이나 관리감독자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실과에서 자기 관리자들이, 감리감독자들이 자체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지원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단 시간 쓰고 이런 분들은 자체교육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본 걸로 경험을 해서 이 정도로 맞췄습니다.

예.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일부가 2천에서 2,200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자연증가분을 반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드론을 방재에 이용하려는 건데 저희 실과에 방재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행정직들은 순환 보직을 받으니까, 방재직 중에서 제일 고참인 이종무 주무관을 교육을 먼저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홍보물 같은 거는 자연재난 쪽은 폭염하고 추운 거 하고, 한파만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확보해서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는 뭐냐 하면 서산시에서 자연재해 저감종합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2020년에 12월에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수립을 했는데, 이번 24년도 행안부 안전감찰에서 이 계획의 실제 위험지구에 세부지번이 빠져있어서 그 지번이 위험지구로 됐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한 세부지번을 다시 작성해서 첨부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같은 게 들어올 때 이 지번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번목록을 쭉 만들어 놓으면 지번만 확인해보면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니까 그거를 지적사항을 당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지도 못 하고, 6억 6천이라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지번만 추가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죠, 이거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때 했던 분들이랑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전소가 500만 원 이내, 반소가 300만 원 이내, 부분소가 200만 원 이내인데 24년도 화재폐기물 지원 건수가 총 12건에 4,746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매년 건물 화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장비대만 지원을 했었는데, 장비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들어갈 거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피해가 났을 때

재난지원금은 일반 개인들한테

기금으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확정돼서 가는 것까지 이거는 응급복구, 기금으로 가는 것도 이건 시설 완전히 개수 같은 거를 할 때는 시간이 걸려도 되는데 이거는 응급복구사업들이거든요.

응급복구도 시설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맡겨놓고 얼른 통행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복구장비를 임차를 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가야 되는 것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부분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렇죠.

해가 없으면

지하수 사후관리 에어써징은 올해 사후관리용역을 한 군데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대상이 4개소가 됩니다.

4개소가 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중모터하고

수중모터 하고 관전청소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아니,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총 5개소네요.

2년 간격인가 해서 매번 해줘야 돼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크기마다 다른데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지하수법』에 의해서 계속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북면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고북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가 굉장히 노후됐어요.

예?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도장 하고 창호교체, 바닥, 벽, 천장 수선, 화장실, 차고지 동파방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2004년도에 건축이 됐던 거예요.

예.

예.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안심부스하고 경관조명 유지관리에서 2017년부터 로고젝트해서 그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스도 만들고 했는데, 로고젝트도 일제정비 했어요.

했더니 2017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서 5개소가 고장 나고, 2021년도 거는 11개가 다 정상 작동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고장용역을 하려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서 조사는 못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아마 산림공원과 쪽에서 지원 나가는 걸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류지원 하는 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는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1억 1,200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업체를 한번 그런 부분이 있나, 중국산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 한번 담당자 순회해 가지고, 답례품 업체들 순회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그 부분은 신규는 아니고 몇 년째 운영해오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 5,969만 8천 원 이거는 왜 이게 빠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이 좀 전에 있었던 것에서 좀 바뀐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없던 것처럼 이렇게 공란으로 됐습니다.

지금 작년도는 4,700 정도 나갔고 올해는 현재 3,2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게 1억 1,200인데 그중에 3,200 정도가 지금 현재 답례품 비용으로 나가 있고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아마 3,200 이상으로 추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1억 1,200

올해 1억 1,200 현재까지

아니 누적이 아니고 전년도 거는 1억 7,900

2억 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2, 3천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가요?

답례품 비용 말씀하시죠?

사실은 2억 4천을 목표로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례품 비용 자체가 올해에 그걸 그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월되고 이런 식이라 지금 정확한 이월되는 비용도 현재까지는 1,400만 원을 지금 답례품 비용을 안 받아간 상태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또 한 번에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2억 4천 우리가 목표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잡고는 있지만 더 들어오란 법도 없지 않아서 올해 지하철광고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비 천만 원을 작년에 썼었는데 올해 2천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공공언론을 통해서 홍보해보자는 취지로 협조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추가로 천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의견을 올렸었어요.

도청에서 서울 쪽이나 광역시 쪽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빼보자 이런 식으로 행안부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누적,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3억이 좀 안 되고 아까 2억 한 8, 9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 전체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내년도 정도 해 본 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예, 사업 발굴하기가 다 자치단체도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어떤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사업 외에 기타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쉽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타 시·군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