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위하여 1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장을 비하여 본위원회 소관 실.과장.사업소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본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지금까지 살펴보신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96 행정사무감사서류 자료제출요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현황과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 현황외138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과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외 138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본건을 제출하신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엇그제 들은 얘기로는 운동장 부지건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 된다 이런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절충이 어떻게 나온 값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정서 올리고 거기서판다, 안판다, 땅값을 올려달라는 그런실정에서 올라가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마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네번인가, 다섯번째 얘기하는것인데 77조하면 우리가 직접 이 법을 보지않는이상 77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몇번째 얘기합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난 다음에 매입이 시작이 되어야 하고, 매입 시작전에 이안건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승인을 해주고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매입이 부진한다든지 했다든지 했을때는 물론 그때가서 변경계획을또 올리면 될테지만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은 안해줄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이 곤란하다했을적에 과연 허가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겁니다.

것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입계획이라고 한다고 할때보면 사업비가 총235억만 나왔고 우리가 20억을예산

에 반영을 승인한것을 알고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4만3천원이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어떤 토지매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가격이 명시가 안되었다는것이 아쉬움이 있고 또한가지는 전.답 두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과정속에서는 거기에 관정같은것도 있고 또 그런곳은 묘지도 있을것이며 그런 보상기준 기타 사무에대한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네요.

총 사업비만 되어있지 그렇다고볼때 궂이 따진다면 조금 집행부에서 덜 챙긴것이 아닌가하고 또 한가지는 틀림없이보상문제가 따른다고 할때에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묘지같은것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묘지니, 관정이니비닐하우스니 기타 여러가지 잡다한생각지않던것이 상당한 골치를 썩이고 아픔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때, 방금 여기는 명시가 되었지만 4만3천원 가지고 전부 해결할수있느냐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의하면 어떤 돈가지고 산다는 것입니까?

4만3천원이라는 것을 과장께서 구두로 답변하셨고 평수만 나왔지, 전답하고 그런것을 이왕에 법을 제정하는 입장이라고할적에 조금 세밀해야 될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는 승인을 못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 235억만 나왔지 그런 계획이 없지않겠어요?

참고적으로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현지의 실질 가격은 얼마가 되는것인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예시해줘도 좋겠죠?

전문위원도 검토하실때 사전에 체크해서 집행부에 이런 오류가 안생기도록해주셔야죠.

아시다시피, 당초에 넷가운데 내지는 다섯가운데 선정해서 도울때 어느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뒤늦게 붙여서 나온것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을 위해서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시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위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할때, 이러한것을 사전으로 직간접으로 듣고 있을때 어떠한 조건을제시했는지 모르지만 그이상의 물리적,재정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할때 그러면 수석동남부순환도로 같은 그러한 사례가 다시나타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 개인은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갈산동은 공설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5∼6만원선을 전제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을 했는데 감정가가 적게 나오므로써 반발이있었던것도 사실이며, 또 그 과정에서건의서를 제출한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박영웅 위원께서 땅을 사달라뭐해달라는 것은 있을수없지 않느냐? 어떻게 땅을 시비로 사달라는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할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요구를 한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지역에서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지역은 영세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면적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대대로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 왔는데어느집은 토지가 다 들어갔고 어느집은일부 들어간 실정으로 여러 사람 대부분은 부채가 있고, 그 부채를 정리하다보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살수있도록 소득사업 같은것을 해줄수 없겠느냐하는 그런취지의 건의서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갱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

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마칠수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