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공무원인 즉, 지도직공무원의 정원을'9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되어있고 상수도업무의 일부읍.면 위임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현실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려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도소의 국가직정원 44명을 지방직화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여 직속기관의 정원 112명을 155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원하여 68명으로 하며 읍.면.동 정원347명중 2명을 증원하여 349명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상수도의 기능직 1명을 삭감해서 대산읍으로 조정을 하고지도소의 기능직 1명을 삭감해서 해미면으로 그 기능직을 보내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 정원은현재1,006명으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다음장,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호중 112명을 150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69명을 68명으로 하며, 동조 제6호중 347명을 349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중 국가직의 지방직과 정원 44명의 책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1996년 12월 20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즉, 지도공무원의 정원을 '9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토록 되어있는 사항과 상수도 업무의 읍.면위임에 따라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44명을 지방직화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 직속기관 정원 112명을 155명으로하며,사업소 정원 69명중 1명을 감안하여 68명으로 하고 읍.면.동정원 347명을 직속기관 1명과 사업소 1명의 감원대상2명을 증원하여 349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 증원내용과 감원내용은 뒤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근거하면, 이 법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1997년 1월 1일까지 년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어 위 사항과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3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44명을지방직화하고 읍.면상수도 업무의 위임에 따라지도소 기능직 1명과 사업소 정원중 1명을 감원 2명을 읍.면.동 정원에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것으로 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대장장본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하던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시지가 확인서발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것과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의조법 시행규칙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가 관련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9일 서산시공보 제263호와 '96년 11월 25일 서산시공보 제269호로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5호 건설관계란중 17항다음을 신설하고 6, 보건사회관계란에서 현행민원명과 명칭등이 상이하여 필요없는 1항내지 7항 및 11항내지 14항을 삭제하고 8내지 11항 및 15항을 1항 및 5항으로 정리를 하면서 새로이 6항으로공중위생관련 영업등의 수수료 요액을신설하면서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보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건설관계란중 17항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1필지 1개년도당 300원으로 신설하고 보건사회관계중 6항의 공중위생관련 영업등에서 가내지 차는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수수료와 요율변동이 없고타의 세척제 제조업소 신규신고는 제조업소인점을 감안 종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타의 세척제 제조업소 변경신고는 8천원으로 1만원으로 정하였으며 파 및 하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리되는 조리사면허증 교부민원 5천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파의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발급은 2,300원에서 5천원으로 파의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거의 기타공중위생법 관련영업 신규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영업사항이 1만원 및 변경신고 5천원임을 감안하여 3,500원에서 1만원으로 러의기타공중위생법 관련 영업변경신고는 2,300원에서 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더의 허가증, 신고증 재교부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영업허가증, 신고증 재교부시 받는 5천원의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5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7항의 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장소이전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다의 안마시술소 개설및 장소이전 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라의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마의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아의 신고필증재교부는 종전과 같이 5천원으로 요율안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