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체크하셨다가 한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들의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기과에 계수조정을 할때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축산 행정 12억9, 797만3천원인데, 주로 사업 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임차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200농가에 420ha에 답리작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축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만, 저희들이 축협으로부터 읍.면까지 종자운송에 따른 운송비 15개 읍.면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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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개미산싸일레지 원액수송은 134농가에 612지를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역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은 한우8마리, 돼지 2마리, 닭 2수해서 축산인한마당 큰잔치라고 해서 가축을 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처음열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열리는 사업으로 운송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긴급한 약품구입은 '96년도에 5회 소독을 실시하여 3,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회에 걸쳐 4,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막 소독약품은 1,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96년도에는 원액이 프랑스산인 하이프로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물품입니다. '96년도와 같이 '97년도에도 1, 600만원을 계상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악취제거약품은 2,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6개 읍.면.동에 소독 약품이나 악취제거 약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톱밥발효제는 '96년도에는 발명특허제품인 코리아자임이라는 톱밥발제를 구입을 해서톱밥 자동발효 생산기와 양돈농가, 톱밥돈사를 갖춘농가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96년도와 똑같이 주로 그런 농가에 1, 500만원예산을 들여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8억1,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간이정화시설 174개소, 정화시설 70개소 총 244개소를 톱밥돈사나 우사, 퇴비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보조50%, 융자50%였는데 내년도에는 보조50%, 융자20%, 자담30%로 변경이 되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축사 우사같 은 경우 평당10만원에 단가를 책정해서 거기에 비례한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돈사의 경우는 평당24만5천원, 계사의 경우 11만3천원씩 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 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397페이지,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것은 재료비로 했습니다만,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재료비에 속한 사항이고 수정 발의할때 정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2만5천원씩 해서 380기 950만원 중에서 285효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는 30%가 소요됩니다. '96년도에는 382기에 1, 146만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다음 소아까바네병 예방과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유행열 예방, 탄저, 기종저 예방, 돼지콜레라 예방, 돼지 일본뇌염예방, 돼지 전염병 위장염예방, 돼지오제스키병 예방과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는 총 사업비가 4, 497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 국비가 2, 371만원이고, 도비가1, 063만원, 시비가 1, 0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월47만원씩 지급이 되며 6명 1년해서 3, 384만원, 이중에 국비가 738만원, 도비가 388만1천원, 시비가 2, 2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젖소경쟁력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주로 다비작 사료 작물과 볏짚암모니아처리, 축사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6, 100만원이 되며, 이중에 국비가 1억1, 300만원, 도비가 1, 800만원, 시비가 1, 800만원이 소요되고 농가수는 236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한 트랜치싸이로 시설이 3, 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한우농가와 젖소농가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싸이로시설을 하는데 한우농가는 주로 큰 전업농가가 주로하고, 젖소농가는 필히 주재할 사업이기 때문에 젖소 농가와 함께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형은 철근콘크리트 트랜치싸이로 시설을 하며, 규격은 가로8m, 높이 2m로용량은 30톤 규모를 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량은 호맥과 옥수수를 연쇄기에 담는다면 연간 60톤이 생산이 되며 10두씩 해서 300일정도 먹일수 있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발효사료 제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단체, 협업체나 축산계 조직이 되어 있는단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하루에 2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입니다. 여러 회사제품이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특허제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대산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인접한 지역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계나 협업체등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환경심사설치 지역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우공동마을 조성한곳이 있는데 그곳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원해 주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계량시설 지원 사업은3,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능력은 한번다는데 2, 000K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약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전업화 되어 있는 소나 돼지를많이 키우는 농가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냉장고가 3백만원으로 구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위해서 냉장고가 600ℓ1대하고, 370ℓ1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370ℓ냉장고가내구년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입예정 용량은 1, 700ℓ짜리 대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26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축산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사무실 안에 있나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사무실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현재 2개가설치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최광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오후에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입니다. 수산과 소관'97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는 사업예산 2개종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총8억2, 700만원을 투자해서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 5척, 총사업비가 6억9, 757만5천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9.6%, 시비가 10.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획당도가 높은 낭장망어구사용 어선은 폐업 보상하여 수산자원의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관내 낭장망어선 5척을 보상한후 폐업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산수산과학 연구소에서용역을 받아감정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린고기 남획방지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지속적인자연재생력 보장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리 선착장 시설연장입니다. 작년도에도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천만원을 투자하여 50m를 시설했는데 그 시설로는 부족해서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70m를 시설 완료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으로 어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양어장 사료 운반 및 수산물의 신속처리로 어장유지 및 어민소득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수산과 사업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얼마가지면 되겠지 하는데, 왜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설계할 때에 만약에 완벽한 시설이 않된다면 내년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할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맞추기보다는 지역실정에 맞추는 행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50m 할적에도 아주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못하면 금년도에라도 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지었습니다. 기초는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돈을 맞추기위해서 사업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46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피복비입니다다음은 446페이지, 재료비 5, 824만원인데, 간월호.부남호 주변에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사업에 5백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의 인건비가 618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2천만원, 산불진화용 휴대용 진화총, 등짐펌프등이 약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초소 1동을 200만원들여서 설치하고, 가지치기 사업을 50ha에 2,008만6천원 투자하도록 하고, 임도 시설이6km가 신설되어 4억8, 472만5천원, 임도보수가 7km해서 3, 886만4천원입니다. 수산주사 솔잎 흑파리 피임지에 대해서 국.도비 합해서 5, 047만원을 투자하여 피해임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목벌채는 솔잎흑파리 피해목을 2, 450만8천원인데 주로 국.도비입니다. 50ha를 솔잎흑파리 많이 먹은것은 벌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벌 사업이 290ha 상당히 많은 면적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1억8, 387만8천원룩비가 약9, 400만원, 도비가 약2천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 7백만원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지곡면 우장리에 있는 느티나무와, 운산 여미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생육이 불량해서 수술하도록 하고, 철새공원 조성하려는 간월호 주변에 도비 1억4, 610만원을 보조 받아서4억8천여만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것은 도와 사업 내용을 협의해서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시설비 1억506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옥녀봉 등산로 정비를2km, 임내정리사업 40ha해서 2천만원과 옥녀봉 공한지에단풍잎 1, 500본을 식재토록 하고, 해미 대곡선 대롱나무 보식하고 이식하는데 약1, 500만원, 부석면 취평리 임도 250m 포장하는데 2, 500만원, '96년도에 시작하는 감나무 마을조성 사업에 10, 020본 약 3천만원을 투자하여 계속해서 감나무화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조림관리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중에서 대묘조림이 4ha가 있습니다. 여기에 4, 465만7천원, 경제수 조림 30ha6천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조림후 약10년내에 있는나무를 잘자랄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주는 것이190ha가 되어 있는데 약1억3천만원, 천연림보육사업 190ha가 계획이 약1억3, 400만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440ha분이 도로부터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약1억5, 390만원, 칡넝쿨 제거가 신규가 20ha분, 보완이 30ha분해서 약1천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컴퓨터 2대와 복사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4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무엇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규 : 산림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읍.면에 배치되서 봄.가을철에 산불예방에 주임무를 두고, 그이외겨울철에는 야생조수 보호에 동원하고, 불법산림 단속. 예방활동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지역 연고지사람들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규 : 연고되는 요원을 배치했는데, 예를들어 어떤 면 출신이 많을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했는데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배치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천수만 철새공원조성이 도비는 1억4천만원 밖에 안주고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 산림과장 한두규 : 저희도 이것에대한 불만을 도에 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철새공원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다 이제와서도비 1억4, 600만원만주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느냐, 문제는 좀있습니다이것은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철새도래지는 철새가잘 앉을수 있도록 정화사업을 하는것입니까, 사람이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지조성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규 : 탐조대시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능 망원경을 여러개 시설해서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피해가 없도록 보호시설,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먹이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감시원을 많이 배치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생색은 도지사가내고 엄청난 시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규 :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1억4, 600만원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시비부담하면 않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규 : 5억가지고는, 대학교수들의 용역 주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도 전혀 어림없는 액수입니다. 도에다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공고료를 10회에 걸쳐서1회당150만원씩 해서 1,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사진촬영 관계는 필름과 사진인화를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서식인쇄 20원씩 5만매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선도 2회에걸쳐 1회에 30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산 도시계획도 발급도면 제작을 20만원씩해서 20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수선비 3대 2회에걸쳐서 2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소송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로 2회에 150만원씩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소송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2회에 150만원계상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료를 8만원씩해서 25개소 1년 2,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전기료는 정액등으로 등당 4천원씩해서 읍.면지역을 빼고동지역만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 500등 따져서1년간 7,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신호등전기료 2만8천원 11개소해서369만6천원했는데, 이것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서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전기료도 12만원해서 1년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수대에 대한 수도료 5만원씩해서 1개소 12월달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불법 형질변경 단속을청원 경찰 2명 1만원해서 70일간 140만월 계상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현지확인 및 준공인가는 직원 2명이 1만원씩 90일따져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통계합동작업은 직원 2명 5회에 걸쳐 3만5천원씩 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도직원 2명이 3만5천원씩해서 30일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수정발의 시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설계용지 인쇄 장당 30월씩해서 20종에1, 000매를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각종 사진 촬영도1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필름 구입과 청사진 인화가 되겠습니다. 설계용품 구입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램프 구입은 2만1, 200원씩해서 2천개를 해서 4,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안정기 구입은 2만2천원씩해서 1천개를 계상해서 2,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자동 점멸기 구입도 개당 5만원씩해서 440개 2,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등기구 잡자재구입도 개당2천원씩해서 2, 500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분할측량 감정수수료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1, 528만8천원인데, 이것은 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제초 및 관리인부임입니다. 357페이지, 국내 여비는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해직원 5명이 1만원씩해서 36일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중앙부처업무협도 2명이 10회 3일 3만5천원씩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관련보상 업무추진은 저직원 2명이 3일씩따져서 3만5천원씩 10회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77억6, 480만9천원입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77억6, 480만원 중에는 보상비가 약80%정도 차지하고, 이에 따라 시설비는 2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개설 공사 3구간에 따른 실 시설계비를 5억2, 640만원 사업비중에서 1,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의국도 이것은 동서간 도로 즉 여고앞이 되겠습니다. 관통하는 도로로 51억6,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25억3,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는 현재 추진중인 남부 순환도로 3구간이 되겠습니다. 5억8,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100이 아닌이유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따른 실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0.36/100해서 189만4천원을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기본조사 설계비를 저희는의자전거 도로 기본 용역을 내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활성동사무소 진입로개설희비가 231만6천원, 동문71통 도로개설비가 837만2천원, 보완등 시설 543만해서1, 6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토지매입비는 활성동사무소진입로 개설이 3억,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진입연결도로 편입용지보상이 4, 110만원, 공진빌라에서 여고간 도로개설이2억, 읍내21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이 1억운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2천만원, 석남동 중로 개설사업이 1억6천만원, 총 10억2, 11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활성동사무소 진입로개설비가 3, 725만2천원,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0/100이 아닌 이유는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읍내동 도로개설이 5, 620만2천원, 동문71통 도로 개설이 1억2, 022만4천원, 보안등 시설이 9, 367만원, 도시계획 도로유지 관리비가 4, 946만원, 가로 보안등유지보수비가 4, 946만원, 1호광장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991만원, 도시계획 도로 응급보수비가 1억, 동문62통 도로개설이 1억5천만원, 총6억6, 617만8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활성동사무소진입로개설비가 43만2천원 동문71통 도로개설이 140만4천원, 읍내동도로개설이 54만원, 보안등시설이 9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가 54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도 54만원, 1호광장 분수대 유지 관리비가 9만원해서 총4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중에서 타회계전출금이 구획정리 특별 회계전출금으로 3억3, 422만5천원을전출했습니다. 이것은 동문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58억2, 715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청산금 수입이 2억5, 516만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문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3, 544만2천원입니다. 제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2억1, 972만1천원입니다. 매각사업 수입도 서산 동문지구 체비지매각이 30만7, 500원에서 574.7㎡ 1억7, 672만원, 서산 제2지구 체비지 매각이35만961원씩평방당해서 12.740㎡ 447만1, 244원, 총46억4, 7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9천만원인데, 동문지구가 3천만원, 제1지구가 3억, 제2지구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이 제2지구로 간것을 기보고드렸습니다만, 3억3, 422만5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여비관계는 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시설보안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8, 702만6천원중에서 4.34/100%를 적용해서81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보안유지공사비로 1억7, 7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시설보안 유지공사를 위해서 1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제1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를2, 3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시설보안 유지 공사비를 1, 783만3천원, 시설비도 시설보안 유지공사를 위해서 4억7, 3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시설보안 유지공사비가 3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에따른신문 공고료를 4회에 걸쳐 1회당150만원씩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체농지 조성비가2억7, 654만6천원, 토지전용부담금이 11억9, 5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참석비가 5만원씩 18명을잡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구획정리 사업 업무 추진을위해서 1일당 3만5천원씩잡아 100일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본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을하기 위해서 1식을 따져서 2, 6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등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환지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시설비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조성 공사비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곡에 분할수수료를 1, 500만원, 환지예정지 말박기 측량수수료로 1, 500만원, 또 편입지장물 감정수수료가 50만원, 단지조성 공사 부대비가4, 200만원, 총 7,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2, 043만3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유림 주유소에서부터 예천동까지 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아까 여고앞 말씀을 하셨는데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여고 앞으로 관통해 나갑니다. 유림주유소에서부터 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농고 후문으로해서 신주공 후문으로 해서 서산 중학교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아닙니다. 단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사업계획을 시장님이동 순회시 위쪽도로를 먼저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위쪽에 작은폭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서산농고에서 신주공 후문으로해서 서산중학교 정문쪽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 도시개발계장 차명환 :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국도 사업이라는 것은 국도와 국도대체가 되는 연결이 되는 양여금사업이라 국도와 국도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간은우리가 '97년도부터 발주하는 사업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여고 앞 유림주유소 바로 쌍다리 못가서 밑에서 35m 광무가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알아요.그 도로하고 예천동하고 해서 하는 도로 말이지요. 시의시도는 남부순환도로 3구간이지요.이것은 양여금사업이 아니지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양여금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다음에 특별회계에서구획정리 채비지 매각이 어느 정도 매각을 했네요. 현재 채비지가 몇% 매각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서산동문지구 채비지 매각 1필지 30만7, 500원 평당해서그리고 남은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해서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채비지 1필지만 팔았다구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아니요.1필지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럼, 거의 99%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자길
- : 이희찬 위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내년도에 또 할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쯤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에 따른 내무부지침에 의거 기본 계획을 세우기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도시계획용역줄때 일괄적으로 않하고 따로따로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계획을 할때 일괄성 없이 도시 계획해 놓고 할 때 자전거 도로하면 미리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기존도로에다 그냥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들이 현재 우회도로같은 곳은 자전거 도로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않되있든 곳을 하고 내년도에 기입 않되어 있던 지역을 자전차도로 도색하고 보도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내년에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용역 주었다가 무용 지물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마지막 934페이지에, 예비비가 4억2, 043만3천원이지요. 이것 예비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예비비라고 하면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외로 사업을 더 투자해야 할때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그냥 간량으로 세운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자길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써 청경에 대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건축위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00일미만 일용인부임에 대한 건축업무에 대한 보조인부임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가 빈집정비 추진사업을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정비사업비 동당 30만원씩 80동에 대한 2,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빈집정비 계획은 전체 59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거 빈집예상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아울러 일반 수용비가 되겠는데 내용은건 축허가 업무와 주택자제 품질검사 시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국민주택융자원금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업무에 있어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것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써 타 회계전출금으로 6억8,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91년도와 '92년도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27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으로써 상환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 업으로 시설비 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북면 초록리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전액 양여금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대상지를 1개소를 선정해서 양여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 대상지를 조사했지만 적합한 대상 마을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여금이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중에 859페이지, 세외 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 임대 아파트인 부춘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수입과 임대보증금 수입아파트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6개의 융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융자금이자수입이 1억 8, 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순 세계 잉여금이 2, 569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으로써 좀 전에 일반회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부 전입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전입되는 6억8, 800만원이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으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경상 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춘아파트 인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관리인부임에 대한 일용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운영을 위한 관리 사무실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가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피복비와 관리사무실에 대한 난방 유지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 시설장비 유지비가 146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징수와 독려관계 그리고 주택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6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관리인이년2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당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액이 1억5, 379만3천원이고, 27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인 6억8, 800만원 중에 대한 이자액인 1억4,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세 융자금 원금상환액인 1억4, 004만6천원이고, 국민주택융자금 대출 잔액 일시 상환액으로 5천만원, 지역 개발기금6억8, 8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에대한 원금상환액이 5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세입에서 남는 부분에 대한 여유 자금을 예비비를 1, 1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예상치로 13세대 분을 과오 납해서 1,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과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도 2회 나누어서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아까 350페이지에 하수처리 2억원이 있지요. 양여금으로 하는데 국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주로 수도정비사업 대상 마을은 표현하기를 패케이지 마을이라고 합니다. 옛날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 집단화 개량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석봉락리에 하수정비 사업이 들었고, 고북 용암리에 하수정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올해는 고북 초록리에 15동을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 배치하여 주택개량을 추진하면서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과 더불어 하수정비 사업, 하수정비 사업이라면 기반시설과 더불어 포장이라든지 하수도관계, 오수정화시설을 받아토양식 부패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집단화 개량되는 마을에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정화 사업이 어떻게 성공적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 저희시에서 토양부패정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부석 봉락리와 고북 용암리 2개마을인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고 얼마전에 도에서도 점검을 한바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 유지관리가 아주 잘된다는 칭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집단부락이어야 되는데 융자받은 부락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주로 주택개량을 집단적으로 하는 마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상.하수도 문제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부락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 영구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 서산시장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럼, 관리권이 시에있다는 말이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김용환 위원
- : 하수처리 관계는 수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무부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지적관리는 내년도 예산이 3억1, 349만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비이용 산출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36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에 360만원, 토지특성조사표 4종 인쇄하는데 280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양식 인쇄비 50만원, 개별 공시지가 성가품 제작용 디스켓 구입 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해서 6, 0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용품 구입이 60만원, 토지이동 신청서외 15종인쇄 144만원, 트렌싱용지 구이 90만원, 미등록지 및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944만9천원, 지적도 보호대 구입이 650만원, 이동지 결의서 표지구입90만원, 측량원도 표지구입 65만원, 대형복사기 토너구입 144만원, 대형복사용지 구입 120만원, 수치지적부구입 90만원, 공유토지 분할 조서외 5종 인쇄비72만원, 민원 발급용 전산용지구입 78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구입 270만원,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구입 450만원, 전산기록용지 구입 120만원, 컴퓨터기 리본구입 75만원, 컴퓨터프린터기잉크구입 252만원, 지적민원 발급 신청서 인쇄 125만원, 도시계획확인원 신청서 인쇄 9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인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대금 960만원, 공유 토지분할 우편대금 156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6회 3백만원,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6명에 12회 360만원해서 660만원 이 운영수당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특근자 급식비가 3백만원, 지적공부정리 요원급식비 150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및 등기 촉탁추진비 150만원해서급량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측량 검사용 이륜차유지비 35만원, 대형복사기 수리 1대에4회해서 120만원해서시설장비 유지비는 155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측량검사 및 토지 이동지조사 보조인부임 1명 290일해서 509만3천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보조인부임 1명 290일 해서 509만3천원, 지적민원 창구운영에 2명 290일해서 1, 018만5천원, 토지표시불일치 등기촉탁 보조인부임 1명290일해서 509만3천원, 토지. 임야대장 등본발급 보조인부임 1명 290일해서 509만3천원, 지적도 등본발급 보조인부임 1명290일해서 509만3천원해서 재료비 기타인부임은 3, 56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입니다. 4명 50일해서 2백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조사 1명 140일해서 140만원입니다
-
국가소송업무 수행하는데 토지관리분야1명 50일에 175만원, 토지 이동지 조사2명 50일해서 1백만원, 지번과 주소불일치 토지 조사 1명에 150일해서 150만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하는데 1명 50일에 175만원, 국가소송업무 수행1명에 60일해서 210만원, 등기 열람 및 등기촉탁업무 추진 2명 45일에 90만원, 등록번호 추적조사 2명 30일에 210만원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사항 변경 2명50일에 1백만원, 미등기 토지조사 2명90일에 180만원해서 여비는 1,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토지 이동지 조사용 카메라 구입을 1대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도 보조사업 일반 수용비로 지가현황도면작성 하는데 919만5천원, 건축물대장전산화 및 경계지역지적도 정비에 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1, 0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지번 정비에 2명 614만6천원입니다. 토지표시불일치 사항 등 기촉탁하는데 2명 165일해서 579만5천원, 건축물 대장전산화 및 경계지역 지역임야도 정비는2명 166일에 583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지번정비 1명에 112일해서 112만원, 토지표시불일치 사항 등기 촉탁 2명에 85일해서17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경계지역 지적도 정비 3명에 167일해서 50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지적전산실 에어콘구입 150만원, 전동 타자기 1대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금년에지적과가 증계하면서 탁자라든지 사무 용품 예산세우지 않았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회계과 예산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업무에 필요한일반수용비라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직원 인건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추경에 포함되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이희찬 위원
- : 다음 366페이지 토지이동조사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지목변경을 하게되면 현지에 나가서 시설물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구입을 하는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까지는 사진기가 없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동안에는 개인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재료비중에 측량검사보조인부임이 민원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도시계획 확인원발급은 지적 서고 안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적민원 창구운영은 창구에도 있고 지적 서고 안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중개하면서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모든 준비가 추경에 않들어와도 됩니까? 디스켓이 필요하다든지 토지 용지가 필요하든지한 재료비가 포함되었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건축물대장 전산화 계획은서산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산계획을 다시 세워 저희에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컴퓨터도 그때 구입해야 하겠네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컴퓨터는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적과는 대체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인데, '97년도예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다 중요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특별히 삭감해서는안될 예산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제안 설명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과에 대하여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참석위원(8명):
- 위원장구자길간사김병환위원김관기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위원이희찬
- 위원임덕재위원최광식
○ 참석공무원(6명):
- 기획담당관 방경태,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 도시과장김홍태건축과장김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