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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2차 본회의(1996.11.26 화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6일(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부의된 안건

1.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9회 서산시 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김기흥 시장님의 '97년도의 시정구상을 밝히기 위한 시정연설과'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한 회의입니다.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시정연설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시정에 대한저의 소신과 의지를 밝히면서,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먼저 의원 여러분이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한여름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마음을 애타게 만들기도 하였지만,이를 극복하고,농민들의 높은 영농경험을 바탕으로 다수확 신품종 확대재배경작방법의 개선은 물론 정부의 휴경논없애기 운동에 힘입어 사상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루어,예년에 비해 13%의 증수를 갖어 왔음은크나큰 기쁨이 아닐수 없습니다.의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의 오랜숙원이던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을 유치하여 충청지역의 유일한 항만기관으로 자리매김과 동시, 수.출입의 파수꾼으로써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또한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은 시민의문화복지의 구심체로써 모든 시민의 사랑속에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 뿐만아니라소외계층의 복지센타로써의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3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루 3만톤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추게 될 하수처리장 건설도 착공원년을 맞아 의원님과지역 주민의 협조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어, '98년말까지는 완공하여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다하리라 기대됩니다.지난 10월 22일부터 천안 오룡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8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선수.임원들이 뛰어난 기량을발휘하고, 의원님들의 현지격려와 시민들의열화와 같은 응원과 지원에 힘입어종합 2위를 차지함으로써,단합된서산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도내에 과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저는지난해 7월 1일 민선시장에 취임하면서귀열린 행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풍요로운 새서산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했었습니다.행정을 관 편의주의가 아닌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된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하겠다는일념에서 약속했던것이며,제 평소의 의지이기도 합니다.시민들과 약속했던사항들은 타당성을검토하고 순서를 정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이를우리 시 행정의 기본틀로 삼아 모든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중에서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로민원상담관제도의 운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은 시청하면 우선 민원실을 생각하게 되고,관청하면 어려운 곳이라고여겨왔습니다. 이래서는 자치시대의 시정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생각하여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터 시민을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방안으로 민원상담관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이 제도는시민들로부터좋은 반응을얻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시가 민원실운영 우수시로 선정되어 총무처 장관의기관표창을 수상하는영광을 가짐으로써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전통문화의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4회 서산문화제 행사 개최를 들 수 있겠습니다.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우리지역이 시와 군이 분리되고다시 통합되는과정에서 외형적인 통합은 되었으나 내부적인갈등까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라는 공감대 확산이없이는아무리 좋은 시책을 펼친다 해도 모든 시민들이 흔쾌히 참여하기에는어려움이 많습니다.이를 해소키 위해 개최한 제5회 서산문화제는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충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정책개발담당관실을새로이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직이안정된 가운데능률을 올리기위해서는 과거의 권업부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는인력을 보강하며,필요에 따라서는 로운 부서를 만들어생기 넘치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아래,완전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도록정책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바싹다가가는새로운 시책의 발굴등 좋은 아이디어를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활기찬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주요개발 사업으로는 도로교통망 확충과, 도심권 도로개설사업,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등 670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시설등 시민들의 불편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복지농어촌 건설입니다. 우리 농어업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해 온것이 사실이며, 최근들어서는 수입농산물에 의해 가격파동을 겪는가 하면농촌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수입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생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955ha의 경지정리 사업에 164억원을 투자하였고,전문농어민 인력육성을 위하여 41억원,농업기계화 추진에 133억원, 농특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33억원,농특산물 출하지원에 14억원을 투자하는등 총323억원을지원하여 침체된농어촌에 활력을불어 넣었습니다.물론 이와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금년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 당면한 추곡수매를비롯하여월동기 생활안정 대책은 물론 재난발생대비에도관심을 가지고추진하면서,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앞으로 35일후면맞이하게 될 '97년은민선자치 3차년의 해로시 의원님들과민선시장에게 걸었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의 해입니다지난 1년 5개월이이와같은 시민의 여망을 수용하기 위한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정축년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하여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건설 이라는힘찬 거보를내디디는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은 국가경쟁력 10%높이기와삶의 질을 한차원높이는데 역점을 두고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다시 말씀드려 경영행정을 펼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솔선하고 온 시민에게 확산 파급시키며복지 시정을 펼치고,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여복지와 개발에 촛점을 두고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지와 개발이라는 원대한 축은온 시민과의원님 여러분들의협조와참여없이는그 성과를 거둘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잘못되는 일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충고를 해 주시고, 잘 하는일에 대해서는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시민의 봉사자로써소임을 다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영점기준에서새출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시정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광역기본 도시계획의 확정 및 서산건설 종합 개발계획을 확정 미래비젼을 명쾌히 밝혀 드리겠습니다.이 두 계획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광역기본 도시계획에 대하여는공청회 를 거쳐 의원님들께 보고가 끝나고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단계에 있으며, 서산건설 종합개발계획은 1차 중간보고후 2차 보고 청취단계에 있어 의회보고후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명년상반기 확정코자합니다.이 계획에는 도시 및 농어촌의 권역 개발,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교통 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등이모두 포함되도록 하며, 기 용역이 완료된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등에서 제시한부분까지 포함한 미래의 비젼을 선명하게 제시하여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모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며 애향심을 일깨우는 서산 사랑운동을펼치겠습니다. 최근의시대적 상황은 산업화, 개방화에 따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있으나, 과거의 처방이 잘못되었던 것은관 위주의시민의 참여를 등한시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실천하기쉽고,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민과 관이혼연일체가 되어 서산 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서산 사랑운동의 특징을 부각시켜 각종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코자합니다. 이 운동은전 시민이 참여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모든 시민들이동참할 수 있도록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자치시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시장에 취임하며 느낀점은 이제행정도 단순한 업무처리 위주로 일을 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공무원의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의 발굴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자아를 실현하며,실천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여건을만들겠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시의 재정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집행과정에서도 5% 절감운동을 실행토록 하겠으며모든 행사는 검소하고 품위있게 치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석남동 산163번지에 소재한 공동묘지를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조성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도시 미관개선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인구 유입에따른 택지난을 해소시키고,1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넷째,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자치단체로 발돋움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본천리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중국의 진황도시와도 교류 협력을 위한의향서를 교환한바 있어,내년에는 진황도시와 정식교류 협정을 맺고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이 도시는중국의 하북성내에 있는 도시로써 우리 시보다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큰 도시로 장래 우리의 상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는 도시입니다.아울러 북미지역과도교류협력을 위한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으로대상 도시를 물색하여교류협력을가시화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하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도내실있는 배낭 연수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국제화 시대에능동적으로국제감각을폭넓게 수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우리 시 인구의 39%를 점하고있는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전통적인 농어업 지역이며농어업은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인구는 계속하여 줄고 있으며,상대적인 침체의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농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는 있지만,단 시일내에획기적인 개선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농어촌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새해농어촌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시설사업인경지정리 사업은534ha에 130억원,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28억원,인삼 종합처리장 시설사21억원,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 58억원, 쌀전업농육성 20억원 등 총459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이와같이점차 접근해 나간다면우리농어촌은 삶의 안식처인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경쟁력 있는농어촌으로 변모되리라 확신합니다. 여섯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깨끗한 자연환경은자손에게 물려주고 먼후대까지 계승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환경문제는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우리나라 전체, 아니 세계의 인구가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으나,시간이흐를수록 우리의 환경은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황폐화 되어가는실정에있습니다. 이제는더 이상방관할 수 만은 없는환경문제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시의환경보전장기종합 계획에대한 용역을 한서대학과 체결 명년도 6월말까지 납품토록 되었는바,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는 이 환경의 목표를 지금보다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하겠다는각오아래 지역별 기준치 이상은 오염되지 않도록 관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분뇨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병행 추진 하겠으며,대산쓰레기장 후보지를조속 선정하여시설하겠습니다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양대동에 위치한 쓰레기장 관리를더욱 철저히하여주민불만 사항을해소하고,읍.면에 위치한 쓰레기장도깨끗하게 관리운영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로 87억원을 부담하며 '98년부터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노인복지기금 조성에 2억원, 모자복지기금조성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노인, 소외계층, 재활인,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되도록노력을 다하겠습니다.농어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시민의 호응도가 좋은가정 간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거동 불능자에 대한 진료는물론 소외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해미읍성의 복원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년차적으로 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지원받아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관광명소로 이름난 용현계곡과 간월도 관광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실시중임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를 유치하는 등 관광지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간월호 철새도래지에 탐조대를 설치하는 등 철새공원조성에 5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마음놓고 체력을 단련할수 있는종합운동장이 없어 도민 체전유치는 물론, 시민 체력향상에애로를느끼고 있던차에금년도에 의원님들의배려로 20억원의 대지구입비를확보현재토지매입 착수단계에 있는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사업을 착수하겠으며,2000년에는사업을 완공하여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문화 체육센타도 연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정홍보를위해각급 언론기관 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산시보 발간은 물론, 시지와 관광안내 책자등을 발간하여 시정의 모든것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91억4,300만원입니다이중 일반회계가 1,289억8,200만원으로81%를차지하고, 특별회계는 301억6,100만원으로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금년도의 당초 예산대비 약 5%가증가한 수준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심의시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원이 넉넉하지 못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아쉬움이 많으나, 이번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주민 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 농어촌 복지증진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저소득층 보호뿐 아니라 변화하는 주민욕구에부응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특히 지역간균형발전에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영점기준 예산으로편성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9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회와 지방정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협의와 조정을 통한 발전방안의 모색등긴밀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서산시의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의 소명을 부여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돛을 올린지 어언1년 5개월,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어려움이 닥칠 것이며,끊임없는 변혁이 요구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며 변화에적응하지 못하면도도한 역사의물결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산하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끝으로1997년 한해도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간곡히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행 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4분 정회】

의장 김재경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담당관으로 부터'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회계간 전출입 현황출연금 현황 ,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지방채상환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자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먼저,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간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비생산적인 분야를 삭감 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역점시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 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공무원 스스로긴축재정 운영과 근검 절약정신을 고양토록 하였고,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계획적인 투자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이고 비젼있는예산편성이 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재정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모든 세입원을발굴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세입추계가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으며,내년도는성장과 물가가모두 안정될것으로예상되므로세입 증가율이 금년보다는낮아질 전망입니다.세출 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분야에우선지원하도록 하고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절약노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공무원 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여 편성하였으며, 법령에 규정이 있는 인건비성 경비는 전액예산 계상하였으며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경상경비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운영할경우 과다한 지출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경비는 균형있고정확하게예산을 운영토록 절약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는 숙원 사업해소와 사업효과가 큰 단위 사업순으로구분편성 하였습니다만, 일시에 모든사업을 해소한다는 것은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1,591억4,353만5천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5%가 증가되었으며,그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보다 3%가 감소된1,289억8,2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상수도사업 외13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는금년 당초 예산액 192억5,006만7천원보다 109억1,115만3천원이증가된301억6,122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289억8,231만5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220억 1,980만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30억8,488만4천원이감소한 129억4,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12억8,95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7,440만원이 감소한 46억3,146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되지 않아 '96당초예산편성 수준인 447억2,100만원을 추계액으로 편성하였고,지방 양여금도 116억8,241만9천원을 잠정추계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15억2,629만3천원이 감소한 376억1,7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분 국.도비 사업의 보조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수준보다는감소된 규모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때금년도 지원된 수준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면에서는인건비를 포함한 기준경비,경상경비, 자산 취득비등은 454억4,28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사업예산은 629억860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이는 '96채무부담분 상환, 경지정리 사업추진,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인 시의국도 정비사업, 시의시도사업, 농어촌 도로포장사업과 자체사업인소규모 민원해소에 따른 사업비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숙원 사업이하나라도 더 많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57억2,457만4천원을편성하였는데,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전출금,예비비 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은 200억522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1억1,391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8억9,130만9천원입니다.의존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14억4,200만원이고,지방채 수입은 87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은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경상경비 등으로 68억6,190만6천원을편성하였고,사업예산은 158억8,365만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6억950만원, 자체사업비가 53억8,073만9천원,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 건설에 따른시비 부담금 8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로 75억9,507만5천원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회계간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경비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자체 세입인지방세 수입은 16억7,725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0억8,488만4천원이감소된 129억4,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주요 감소된 세입요인을 설명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17억1,272만7천원,이월금이 11억원, 전입금은 13억1천만원, 잡수입 2억5,703만3천원등이 감소되었고, 증가된 주요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6억7,725만원, 세외 수입중 징수교부금이 12억194만6천원,이자수입이 1억5,900만원등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자료 7페이지입니다.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447억2,100만원으로금년도당초 보조내시 되었던수준으로 추계하여 잠정 예산편성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116억8,241만9천원으로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금액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규모 추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금년보다 15억2,629만3천원이 감소된 376억1,7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로사업등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명년도는 금년도보다 경지정리사업이 420ha가 적음으로써국.도비가 자연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289억8,231만5천원, 그중 일반행정비는 375억21만7천원으로 29%, 사회개발비가 413억6,552만8천원으로 32.1%,경제 개발비는 456억9,909만7천원으로 35.4%, 민방위비가 5억7,034만4천원으로 0.5%,지원 및 기타 경비는 38억4,712만9천원으로 3%로 예산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6억2,408만9천원, 물건비는182억8,73만9천원,이전 경비가 154억7,196만2천원,자본지출이 685억3,465만1천원, 보전재원은 14억1,594만8천원내부 거래가 28억4,572만5천원, 예비비및 기타 경비가 18억29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분과 봉급, 각종 수당의 인상,일용인부임, 기타보수 등으로 28억4,715만9천원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물건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재료비, 기타운영비,복리후생비 등의예산은 증가하였으며,피복비, 관서운영비, 연구 개발비 등의 예산은 감소하여 물건비의 총 증가액은 22억1,031만7천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이전경비는 보상금, 연금 부담금등, 민간경상보조, 연금지급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 배상금등이 감소함에 따라 이전경비는 37억1,810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경비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증가되었고, 시설비, 민간 자본이전 경비는 감소됨에 따라 자본지출경비는 전체적으로 121억9,351만8천원이감소된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입니다. 타회계전출금, 적립금은 증가되었으며,차입금 원금 상환금은 감소하여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금년당초 예산규모 보다 4,462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은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감소되어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전체적으로 938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다음은 자치예산인 의회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당초 예산규모보다 4,344만2천원이 감소된 2억7,28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이는해외 관련 여비가감소되어 줄어든 규모로 예산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경비는 인건비,경상적 경비는 증가되었으나 관서 운영비는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13만2천원이 증가된 9,258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회계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일반 및 특별회계의전출금 규모는 24억4,572만5천원입니다만,회계별 전출금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 우리시의 출연금 예산편성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외4건에 6억3,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출연금예산 편성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 '97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원리금 상환금액은청사정비 기금 외3개 사업에 20억4,42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4개특별 회계에 60억3,586만7천원으로총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액은 80억8,009만5천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97년일반.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총244건에 649억4,369만9천원으로 그중일반회계가 240건에 633억3,419만9천원특별회계는 4건으로 의료보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16억950만원이며, 실과별, 사업별로 상세한 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지방양여금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5건의 사업은 도배정양여금 사업으로 66억5,345만5천원으로 추계하여잠정액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 외7개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로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지 않아서 161억7,098만4천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수준의추계금액으로사업비가 변경보조 내시 되는대로 수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다음은 38페이지부터 63페이지 까지로,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441건에 149억6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본청 사업소에 편성된 사업은 191건에 억702만2천원,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은 247건에 57억9,92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편성된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2건에 53억8,073만9천원이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별로 예산편성된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존경하옵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우리 시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시민들의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가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와더불어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급증하는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설명드립니다. 따라서,건전한 자치재정을 이룰수 있도록자주재정 확충노력과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재정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으며,국제 경쟁력제고와 시민삶의질 향상에 촛점을 맞추어 건전하게재정운용이 될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사업별 주요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모쪼록 원안대로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기획담당관으로 부터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본 예산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협의한대로 위원회 위원을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병환 의원, 김용환 의원,김환욱 의원, 박영웅 의원,박찬교 의원, 최광식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분을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김병환 의원, 김용환 의원,김환욱 의원, 박영웅 의원, 박찬교의원최광식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분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였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11월 27일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11월 27일 하루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장기간 계속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의원님들의건강에 각별히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다 알찬 회의가 운영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불참의원(2명) :

○ 참석공무원(27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회계과장 박상용,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건축과장 김창헌,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사회복지관장 조정순, 부석면장 성운용, 팔봉면장 이필하, 성연면장 정순기, 해미면장 서삼동, 고북면장 김선구, 부춘동장 안광래, 동문동장 김정상, 활성동장 최진각, 수석동장 유제훈, 석남동장 최춘열, 오산동장 박영호, 대산부읍장 유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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