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4일(화)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김재경
- : 성원이 되였으므로제19회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4일간의 정기회의도 이제 나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그동안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기간도 적극적인 협조로 본회의가 원만히은 끝마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1분】
1. '97년도예산안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 제2항, '96년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서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박영웅 의원으로 부터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박영웅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97 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영웅
-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의장과 의원님들의 명에 의하여'97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그 어느때보다도 공정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97 예산안 심사의 기준은먼저 WTO.OECD등 세계화에 대한 대응잠재력 여부,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의 반영여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법성여부,사업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여부,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의 문제점등에도출된 문제점등여러가지를 감안하여ZERO BASE 기준에서심사를하였음을 말씀드리며,심사를 하는 동안 협조를 하여 주신 김기흥 시장을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 방경태 기획담당관과 예산부서직원 여러분의 노고에위원회를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도와주신 김환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활을 충실히 하여주신 최광식 간사님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까지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두번째로,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총규모 1,664억2,918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362억6,796만원이고,특별회계는 301억6,122만원이었습니다. 제출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규모 1,664억2,918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8억3,287만1천원이증액되어 10%가 신장된 예산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전년대비 3%, 특별회계는 57%가 증액되었고회계간 구성 비율은일반회계가82%, 특별회계가 18%였습니다.세번째로, 예산의 주요문제점은 일반회계의 세입중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등의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주재원 확보니노력이 좀도 요구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삭감액은 세입부분의 특별회계에서 1억이 삭감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총삭감액 12억759만7천원중 일반회계가10억9,779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980만원이었습니다.삭감된 12억759만7천원중일반회계 10억9,779만7천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고,특별회계 1억980만원을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총 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총 1,663억2,918만원중 일반회계가 1,362억6,796만원이고,특별회계가 300억6,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회부된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액이4억7,782만3천원으로세입은 담배소비세에서 1억7,571만7천원과 폭설피해 복구비, 보육시설신축,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등의 국고 보조금 2억4,992만2천원이 증액됐으며,세출은 금년도에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회보장비에 2억4,077만7천원과, 경제개발비로 2억3,704만61천원이 계상되였습니다.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 결과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은 총1,664억2,67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53억9,07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10억3,5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드렸습니다.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해와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상임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니있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은 방 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9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합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예산승인에 따른 김기흥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의원님여러분그동안 '97년도 예산안과,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마지않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내년도 예산에 대여는시민의 복지증진은물론 시민의숙원 사업 해소를 위하여최선을 다해건전하고 알뜰이 재정을 운영하여 틀없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짜임세 있게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같이 한정되고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는 시민이바라는모든 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아쉬움을 느끼면서내년도 예산을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만,밤늦게까지 심사숙고하여재원 형편에맞도록 균형있게조정해 주셔서매우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확정해주신 1,664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우리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부해서 이를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추경에 편성된 설해피해복구사업도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을 적극도와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면 다가오는경축년 한해도 많은 발전을 해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시정에 깊은관심을 가지고끊임없는 성원과 조언,그리고 충고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경
- : 감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원만한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