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그동안 18회에 걸친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또한 몇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건의와 촉구를 한바 있으나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임기웅변식으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구태의연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자세를 느낄수 있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타 부서로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새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또한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가진자보다는 못가진자를, 힘있는 자보다는 힘없고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잘못된 사회 관행에 의하여 고통을 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분들의 어려움을 거들어주고 소외받은 마음을 달래주며 위로해 주는 것은 가진자들의 아량이 아니라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복지시책을을 보면 계층간에 많은 불균형이 이루어져 왔을 뿐만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보다는 정상적이고 힘있는 자들을 위한 시책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자 지원비와 각종 민간 단체보조금 등, 특히 보지 못하고 들지 못하며 걷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걷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하여는 고작해야 금일봉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책들은 결코 복지 시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하여 더 많은 시책을 찾아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시책은 미봉책이 아니라 생활의 전기를 마련해 주며 진정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시설을 볼때 이 시대의 노인들은 어린시절을 일제치하에서 보냈고 6.25를 겪은 분들이며 60년대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일생을 희생과 봉사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볼때도 조상과 부모를 받드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으로 알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적에 두리뭉실하고애매모호한 답변을 지양하시고 구체적인 현황, 시기, 내용 등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예산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1개소에 3천만원씩 4개소 신축사립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고 우리시의 경로당 현황과 이용실태 및 관리비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중에 있거나 신축이 필요한 수는 몇개소이며, 마을회관 등을 개수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과 도심권의 경로당 확보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할머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빈약성입니다. 1여성은 인류의 모체요, 창조의 어머니이며, 인류의 전통을 지켜나온 참다운 주인공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할머니들은 가장 어렵고 수난이 많았던 시기에 태어나서 일생을 부모를 섬기면서 남편에게는 존경과 사랑,복종을 실천하여 왔으며, 자식을 위하여는 헌신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등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말없는 기둥역할을 해온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 과정과 가족제도의 변천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살펴야할 할머니들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시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인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정도 할아버지에게 점령되어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달래줄 장소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복지시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소외받고 외로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달래줄 장소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할머니들을 위하여 지원한 복지시책이 있다면 그 실적과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전용 농인정 신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

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92년 11월 25일 제 17회 정기회의시 서산시장께서 시정연설에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한해의 시책을 주민에게 공포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불과 3개월전에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5월 1일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통합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하였고 공보실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한바 통합개최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다름없이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는 분리하여 개최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서산시가 시 개청 5년이 되도록 1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던 구 읍사무소 건물에 별관을 건축하여 3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비좁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한증막을 연상케하는 무더위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까지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청 주차장의 경우 관용차와 직원 차량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민원인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와 조기 에 청사신축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째 폐차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위험한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폐차처리 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폐차장 허가 신청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무단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 소방도로와 차량통행 도로에 24시간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발생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차량의 진입은 물론 정상시의 시민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과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천일반점 옆 골목이나 삼성병원앞 삼일 이용원 골목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령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서산시 1/3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뿐만 아니라 서산군과 당진군민들까지 통행하고 있는 1호 광장에서 서령중 고등학교로 가는 도로와 동양 한의원 앞에서 서산 우체국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좁은데다가 양옆 주차로 인하여 병목현상은 물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일방통행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촌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몇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중에 고장이 잦아서 불편을 겪는 곳이 많고, 또한 소등이 제때 되지 않아 낮에도 켜져있는 곳이 간혹 눈에 띄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에서는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하게 수리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덟번째로 조립식 건축물의 난립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후속조치 의 미흡으로 장기간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시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조립식 건축물의 신규허가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우리시의 장애자 현황과 생활실태 및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자들의 가장 큰 숙원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숙원사항에 대한 시의 조치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주고 장애자들을 위한 종합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외 관리관청이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열한번께 열악한 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각종 공익사업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또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구상이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열두번깨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논롤박스가 제때 치워지지 못하고 쓰레기가 넘쳐 도시미관과 주위 관경에 오염이 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지독한 악취와 통행에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차량이나 리어카로 수거한 뒷처리가 너무 안되고 있으며, 쓰레기 통이 없어지거나, 엄중한 곳에 내버려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92년도와 '93년도 청소차량과 논롤박스,그근

리고 미화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시내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에도 청소의 질향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대형버스 이용실태와 앞으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묻겠습니다. 지난 1991년 11월 27일 제 7회 임시회의시 대형버스 취득승인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당시 주무과장께서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그당시의 활용방안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는 기관간 협조라고 하는 구실을 달아서 무관하게 타 기관에 무상대여 해준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의 관광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때문에 대형버스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이 낙후된 대표적인 도시이며 또한 신생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윤택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채워야 할 공간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공간을 하나 하나씩 채워가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견문,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를 주민과 직원 연수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구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 사회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향후 예방되는 환경 변화속에서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고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등 여러 계획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기본구상이 담겨진 발전방향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작년말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당면한 도시재정비계획에서 토대가 되어야 겠습니다. 1989년 시승격 당시부터 장기발전계획이 구상되어 '91년, '92년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비 등 간접비용만 낭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민정부가 들여선후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정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성원과 국가의 힘에 의하여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한 새 정부는 요즘 신한국병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개혁과 사정의 칼날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에서 뛴다고 지방에서도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뛰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혁은 주민복리와 연결되고 지역개발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국가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신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개혁조치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정부공사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발 표되었는데 서산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93년을 맞이한지도 1/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본의원이 주민의 뜻에 의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등원한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도 자성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 책임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해 봅니다. 오늘 본회의에 임하고 있는 본의원은 지역 주민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서산시 발전의 책임을 생각하니 양 어깨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국민의 기대와 환호속에서 탄생된 문민정부의 출번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관습에서 스스로 탈피하여 새로운 정치를 펴 나가고 있는 이 싯점에 아직도 하급관청에서는 구례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조건 상급기관에 맹종하는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가지 실예로써 지역민의 성금으로 지역 농민에게 일손을 도와 주자는 차원으로 실시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사업은 상급기관의 간섭이나, 눈치를 보아가면서 지역민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라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거나 현실이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산업과 소관입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 사안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모금된 성금은 국.지방 보조금이 될 수 없고,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각종 농기구중에서도 관리기예 한하여 정부에서 국고 20%를 보조해 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또한 실수요 농가나 고등학교 교육용에 한하여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전달하면 시장은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기계명으로 배정을

해서, 배정받은 농가가 농협에서 직접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급하여 20%의 보조금과 농협에서 시행하는 마진 20%~30%의 환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왜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못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급을 해 주었다면 부속품 일절을 구비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본체만 공급해 줌으로써 농가에게 별도로 20만원~30여만원의 부담을 더 안겨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산업과의 행정은 창발적 연구 노력하여 고생한 보람도 없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자꾸만 쇄회해 가는 농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슴에도 주는것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개최에 대하여 본의원도 준비하였으나, 동료의원과 같은 맥락이기에 본의원은 병행해서 연계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62.4%의 시민이 원하고 있고, 두번째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고 세번째로 시민모두가 한마당에 모여 화합의 축제가 되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연출하여야 하기 매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개최일시와 방법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제 1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1986년에 사업인가를 받아 1990년에 준공예정이였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일부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공개행정이 아닌 밀실행정으로 빚어진 원인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반대하는 부분을 제척하고

1988년도에 사업변경까지 하면서 실시한 서산시로서는 거대한 사업이였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지구내 에는 90%이상이 전답으로써 이것을 경작하며 가족의 호구지책을 한 주민도 많았지만, 내고장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기꺼이 응하고 협조하여 1992년 준공됨으로써 택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공사의 시작으로부터 준공이 되기까지 무려 7년간의 세월이 걸렸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체의 경작을 하지 못한 주민은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배상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방을 위해서 말없이 협조해온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언제까지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지부족면적의 대금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토지 대금은 당초 조정된 금액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돈이 생기는 대로 지급해 도 된다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또는 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토지대금은 완불하지 못하였어도 권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행정을 베풀어야 함에도 차별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새정부에서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가히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책적으로 시장은 어떤 변화를 구상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문하신 내용은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정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과 선정부개혁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개혁조치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부터 자기혁신과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이내의 자가용 소유 공무원의 도보 출퇴근과 의식을 자제하고 도시락 지참 또는 구내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결원율을 10%이내로 유지하고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기념품 제작 배부를 일체 금하며, 기존예산에 편성된 경상비도 3%~30%이상까지 대폭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직결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로 소장급 실무요원6명을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주요 쇄신 과제를 게속 자체발굴해서 시에서 자체 추진은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은 상부에 건의하여 무엇인가 달라지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확정된 예산에 대한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본예산 559억원중에서 1.8%에 해당하는 957백만원을 3%-30%이상까지 비목별로배정 단계에서 절감할 계획입니다. 주요 절감대상 비목은 봉급 인상분, 인원결원 및 감축 등 인건비와 소모성과 관련되는 판공비, 정보비, 여비, 사무용품비, 간행물, 홍보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차량비 등 경상비와 사회단체보조,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사업비를 대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 국가적 예산절감 분위기에 맞춰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면밀하게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절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3. 4월중에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절감을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예산이란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자체로 또삭감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의 조기 시행에 대해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하여 정부공사의 60%를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서산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대상사업이 132건입니다. 이중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115건(85%)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56건, 상수도 13건, 하수도 11건, 농업 6건, 청사정비 3건, 기타 26건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계완료가 72건으로 62%이며 이중에 발주가 49건으로 완료된 것은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 발표이전에 앞서서 88%를 발주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목표하는 60%이상은 충분히 조기발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장기발전 계획 구상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시 단위에서는 임의규정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본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관련상위 계획인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작년말 확정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통합해서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전년과 다름없이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행사는 분리되어 개최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한다는 내용과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를 병행 연계개최함은 대다수가원하고 있는데 개최시기와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히 시행한바 있는 문화제 개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시민이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행사의 병행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시민의 날을 전후한 경축행사로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예술 행사를 병행개최하여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동별로 문화제 전통 민속놀이 발굴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관내에서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없어서 여러가지방법을 통하여 전통민속놀이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수석동 지점놀이와 부춘동 시범농악대를 발굴하여 육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년차적 사업으로 각 동별로 1개 이상씩 그 마을에서 전래되어오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위주로 발굴하여 육성보존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건데 민속놀이는 그 지역내의 주민의 순수한 동기로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의욕과 여 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93. 3. 31. 현재 본청 직원의 차량 보유대수는 94대로 통근거리 2㎞미만의 근거리 직원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통근운행을 자제토록 하고 시 통근 버스나 도보, 자전거로 출.퇴근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유아원의 관리관청이 시.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영세민 가정에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은 새마을 유아원은 '94년부터 탁아소나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서산시에는 영세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어린이 집)5개소를 '94년까지 개원하여 영세민 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번째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민원규제사항. 즉 각종행정업무 규제사항, 업무 처리 관행상 개선사항, 서류의 통.폐합내지 간소화, 기타 제도의개선 등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완화내지 간소화 해야하겠으며, 그동안 민원발생의 상당부분을 야기 시켜은 복합민원도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되어야 하는 등 행정쇄신과 야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과 개선을 담당하는 상설기구의 운영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드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민원처리규정이나 관행.형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을 발굴조사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는 실과장으로 구성된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네번째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를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속요원의 증원과 견인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차량증가로인한 주정차 단속요원의 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단속요원 증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로서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을 할수 없어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공설운동장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12,075평을 조성하였으나 활용상황은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이전 방향은 기 조성된 공설 운동장을 매각하고 인근 시.군(서산군,태안군)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적정한 장소를 선정, 운동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1결산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방침도 단위 시.군별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조성 하지 말고 인근 시.군등 광역권이 협의, 추진토록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위와 같은 제반 여건을 종합하여 인근 시.군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한 '93년도 예산에 각통의 부녀회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편성된 보레기 감량운동지원금 112,000천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상 문제점은 각통 부녀회에 200만원씩의 지원문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 정신인(근면, 자조, 협동과 이념에 적절치 않고, 각 통별 수집량이 균등치 않을시 형평에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통별 부녀회간 불평 불만등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지역별수집주체의 다원화로 인력 및 장비의 이용이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시비 지원에 따른 의타심 조장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침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새마을 조직을 통한 자율적인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바,수집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녀회에 지원하여 근검절약의 기품을 조성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최대한 효과를 유도하고 수집주체를 시 새마을 조직 (협의회, 부녀회)으로 일원화하여 인력 및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각 동, 통,학교등 시상제를 확대 실시하여 경쟁심을 촉진하고 간이 수집소를 설치, 수집체계를 확립(비닐, 공병, 캔, 종이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대대적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운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서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부내회, 각 동, 통 및 각급학교 지도 교사, 직장들을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각 동에 월 2명씩 10개월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측정을 위해서 계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1주일에 2회씩 소집운동에 협조하겠습니다만, 또 여기서 수집해도 서울이나 온양같은데로 나가면 차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15일간 세웠습니다. 또 수집 소도 세군데정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로 매분기 1회씩 , 4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으로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으로 시상을 하고 통도 마찬가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도 우수학생 2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56개통 부녀회에 20만원씩 재활용품 지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예산은 1억 1,200만원에서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정한 금액은 2,9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제하고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대형버스 이용실태와 앞으로 효과적인 활용 방안으로 주민과 직원 연수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93대형버스 이용실태입니다. 10회에 걸쳐 지원 또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방 공무원들의 현장 실습교육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대산공단 산업시찰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청내직원 산불 진화훈련에 동원되었으며, 대간첩 대책지원반회의참석, 평화통일 협의회 판문점 견학, 청내직원 자연보호운동 참석,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 참가자 수송, 새마을 교육참가자 수송, 두차례를 다녀오는 등 모두 10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중 대형버스는 시 자체적인 공적업무수행 이외에도 시 산하 단체기관에서 공적인 업무추진상 운행협조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타 용무로는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용무로 운행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론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그밖의 사고피해자의 및 그 가족으로부터 보험혜택 이외의 보상요구가 있을시,그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용무를 위한 차량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직원의 연수 활동시에는 시장 결재를 받은 계획 연수는 물론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비공식 연수는 차량 지원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주문외경우는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워지는 행사나 연수등에는 차량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문단체의 사사로온 지원요구 이러한 것은 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쪼록 용통성 있게 활용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FAX를 이용한 제증명의 원거리 발급에는 종전 1회 복사과정을 4회에 걸쳐 복사해야 함으로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복사 및 FAX활용을 거치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세째 호적 등.초본의 경우 신청 민원인이 본적 또는 호주 성명을 착오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원거리 호적 등.초본의 발급시 시간의 지체및 이로 인한 업무폭주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시청에서 5분 정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0~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번째 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각 동과 시청의 거리가 4㎞이내입니다. 이미 전화 및 우편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본사항이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된니다. 참고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청의 경우에 20여개의 동중 원거리 즉 14㎞이상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경우 4㎞정도인데 대덕구청의 경우 14㎞입니다. 14㎞거리에 해당되는 4개동의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확인원 등 도면을 필요로하는 민원서류의 경우 FAX활용에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 그 가시적 전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경솔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FAX활용 제증명 발급 추진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로 등록 장애인 현황으로는 지체자 137명, 시각 11명, 청각, 언어 38, 정박아가17명, 195가구 203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활실태로써는 지체장애인, 137명중 농업 30, 축산 10, 상업 15, 개인사업 15, 공무원 1, 건축사 사무실 근무가 1명,식당운영, 비디오가게,총포사 1명등의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 11명중 역학 1, 침술 1, 축산1, 거택보호 1, 기타 1명. 축산 1명은 석림동의 구한성씨라는 시각 장애자로 자기 식구의 주선을 받아서 돼지를 기르는 것으로 실태파악이 되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38명중 농업 13, 목수 2, 생산직 3, 종교인 1, 거택 2, 기타 17명이 되겠습니다. 생산직은 석남동에 있는 서산 부러쉬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실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생활보호 1종 29, 2종 23, 의료부조 1명등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50가구에 53명이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실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는 '89~'92년도말까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3명에 3,653,200원, 생계 보조수당 지원이 22명에 5,040,천원, 보장구 지원이 11명에 1,325천원, 진단비 지원이 60명에 524천원, 시설입소조치 한벨지움 복지원 2, 충남정심원 1명을 해서 3명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의 날과 체육대회 행사에 각 500천원씩 1,000천원을 지원했고 농아단체 지원에 2,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총 13,542,2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93년도 1/4분기 동안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1명, 832,800원, 생계보조수당지원이 12명, 720,000원이고 시설업소 조처로써 충남정신원 1명과 성심농아 재활원 1명을 시설입소 조치를 하였고, 보철용 차량 LPG사용승인을 1명 승인해 주었고 앞으로 다가올 4월 19일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300천원, 그다음 문화회관이 3월 29일자로 램프계단 착공과 장애인의 전용 화장실로 소변 대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약 30,500천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동안에 45,895천원을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으로써 전화 요금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온 8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체자 60명, 시각 5, 청각 14정신 박약 1명으로써 1~2급은 전화요금의 40%를 혜택을 받고 있고 3-4급은 30%, 5-6급은 2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요금 면제를 국.공립 박물관, 고궁, 공원 등 장애자 수첩을 지참할 경우에는 면제를 받고있습니다. 철도, 지하철도, 항공 요금 할인이 50%되겠습니다. 항공료는 국내에서 KAL에 한해서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원사항으로써 장애인중 극빈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지원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 및 재활교육등의 실시로 자활의 기틀 마련과 가능하면 취업도 숙원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취업정보 센타를 활용 기업체와 유대관계를 맺고 강화하여 장애인 취업권장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1/4분기 동안에 세사람 취업시켰습니다. 진로산업의 관리직으로 지체장애자인 가재인씨를 취업시켰고, 버섯재배 농장의 단순 업무로 청각 5급인 정선배씨를 취업시켰고 풍림산업의 사무직으로 지체 6급인 이광군을 취업시켰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는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단독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협조를 봉한 그들과 시민들의 공감대형성 및 재인식의 기회 및 장애인들의 사기앙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법적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각급 기관 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장 및 유도를 하고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등록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실시로 모든 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그동안에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든다면 지난 '92년 11월 5일일

사랑의 한마당 큰 잔치에서 등록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로 유인물 2000부를 배부해서 우리 서산시의 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들이 과연 장애인이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혜택을 다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배부를 해 드리면서 그들의 전화도 받고 상당히 고맙다는 호응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로 미등록 장애인들이 대개 자기 장애의 등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산시 소식에도 게재해서 등록절차를 소개했고, 지체 장애자의 협회를 통해서도 등록을 유도하는 간담회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203명에 대한 장애자 또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은 법적 등을 철두철미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고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주무부처인 환경처에서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현재 환경처 중기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해배출 업소 단속, 자동차 매연단속, 합성세제 덜쓰기, 환경정화수 심기 등 세부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작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추진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해부터 '96년까지 시자체 중기계획을 수립 「청지천 되살리기 사업」이란 주제를 내걸고 소관부서별로 폐수 및 오염물질 무단방류행위 엄단,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지속추진, 하천내 오물불법 투기행위 단속, 음식물찌꺼기 하수구 부기행위 방지, 하천내 오물제거, 재래식 변소 수세식화 사업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추진 등 중점 항목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문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정화수심기, 매연발생업소 저유황유 사용계도,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환경정화수심기는 지난해 대기정화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 사철나무, 무궁화 등 12,000여 그루를 가로변 및 주택가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은행나무, 무궁화등 5천여 그루를 가로변 공한지에 식채하여 날로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 정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매연발생 업소 30여개소에 저유 황유 사용게도입니다. 현재 목욕탕, 여관등 업소의 유황성분이 함유된 방카 C유를 사용하여 매연 및 아황산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어 그동안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유황성분이 1.6%이하의 저유황으로 사용토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업무와 대화를 통하여 저유황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경유사용 차량 약 2,500여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기준초과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100대의 목표량을 정하고 현재까지 150대를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수준에 맞는 자체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롤온박스의 지연처리와 롤온박스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의 주변정리가 안됨으로 불결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거리(시내로부터7.5㎞)가 멀어 청소차량 1대의 처리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평상시에는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으나 우천시등에는 도로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로 뒷처리를 깨끗이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청소 장비의 확충 및 개선과 청소차기사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일 교육, 점검으로 밝고 깨끗한 시내환경을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롤온차 및 박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롤은차는 3대로써 박스는 민간보유 19대를 포함해서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금년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에 또한 조합요청으로 4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서산시와 인구면적이 비슷한 공주시, 대천시나 온양시와의 대비를 보면 차량에 대해서 공무시가 8대,대천시가9대, 온양시가 9대 입니다. 그리고 환경원도 저희가 57명인데 비하여 3개 시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우리 시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신청한 업체가 없어 민간 위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산시 발효물 관리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앞으로 인원 및 장비가 확보된 희망업체의 신청이 있을시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 21개 시.군 출장소에서 5개 시.군의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후 운영실태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등을 구입후 우선적으로 관용차량 31대를 측정 하여 10대가 기준초과 차량으로 판단 즉시 정비조치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불시 단속 실시로 159대를 점검기준초과 차량 5대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시민 자동차 자가 측정의 날」을 지정하여 3월중 1차 실시한바 22대를 측정 3대가 기준초과 차량으로서 정비점검토록 유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일반 시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운전자는 단속으로 오인하여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의 원인물질인 수은, 카드뮴 함유 건전지 등의 수거에 대하여는

현재 자원재생 공사와 서산 YMCA여성단체 협의회, 서령장터 등 단체들과 협의하여 전량 수거할 계획이며, 특히 건전지 취급 업소인 사진관, 시계점 등에 대하여 특별 방문지도는 물론 반상회보와 유선 방송등을 통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송중 폐기물이 도로옆에 떨어져 공중위생과 도시미관 및 생활의 미관을 해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차 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롤온박스 그물망을 철저히 점검하여 파손시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노변정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지천을 흐르는 생활 오폐수중 오수분뇨 정좌조틀 거치지 않고 직접하수구로 흐르고 있는데 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가 정좌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구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한 지금까지 신고나 또한 제보, 단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단속을 강화하여 예방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가구가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대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페기물 운송을 위하여 도로개보수 중 제방둑을 훼손하여 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청소차 통행을 위하여 청지천 제방둑에 사리부설등을 실시하다 보니 인접 농로와 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현장 점검을 철저히하여 턱 낮추기 공사 등을 시행하여 농기계운행의 불편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천 복개도로에 유조차량과 대형 덤프트럭이 주.야 노상주차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중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주.정차단속 공무원(3명)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하여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이면 도로까지는 지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중앙천 복개지역은 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인근이 주거밀집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또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93. 3. 18일부터 단속반을 편성(교통행정계 직원 2개조 6명)하여 1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차장설치허가 문제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 3. 1자동차 관리법이 재정됨에 따라 시.군 정수제가 폐지되었고 현재 허가기관은 도이며, 시설기준운 3,OOO㎡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공업지역, 경지지역등입니다. 현재 시에 폐차장신청을 한 민원은 '92. 3. 1정수제 폐지 이후 3명이 신청하여 1건은 시설기준 미달로 반려되었으며, 1건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되어 형질변경허가등 타법 저촉사항 유무에 대한 허가를 얻도록 보완 지시되었으며, 1건은 인가가 되었으나 형질 변경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 소방도로와 차량 통행가능 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요원 3명으로는 역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9,062㎡)을 지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천일 반점 골목, 삼성병원 앞 등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편측 주차지역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의 지정문제도 4월중에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요원 증원은 천안이 17명, 온양, 대천이 각각 10명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3명으로 타시에 비교해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견인차량 등 장비도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 재정형편과 동결된 공무원 증원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대한 문제도 우선 지속적으로 농촌문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는 국고보조 지원분 관리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중대리점에서는 회사별 관리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작 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국고에서 20%보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보내기 운동 성금으로 구입리 못한 사유는 '93년 전작 및 생력기계화 촉진 요령에 의하여 국고보조 관리기 보조지원 대상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나 농업게 고등학교 교육용에 한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직접 구입하는 관리기는 보조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 성금은 농기계 보내기 성금집행 요령에 의거 시장이 영농단 대표에게 공동으로 사용토록 농기계를 구입 기증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취급하고있는 국고보조지원 관리기는 국고보조 20%, 도매마진율 7%중 3%를 환원토록 되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농민이 아니므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고보조지원 관리기구입 문제는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 하신바 대로 기계를 공급하고 자금 정산하는 방법을 연구한바 있으나 성금 정산이 공금이므로 요령에 어긋나 못했습니다. 다만, 농기계 보내기 성금중 기존영농에 대하여는 기존기탁 받은 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본체는 기존 작업기까지 포함된것으로 농어민들의 지급율은 농기계 보내기 성금의 혜택을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속기계 14가지의 종류를 다 사주지 못하고 농기계 본체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농기계 보내기 성금운동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내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지침 제 7항 5호에 의거 관할 동장은 현대건설(주)와 공동으로 보상대상자 및 가족수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92. 6월경 현대건설(주)에서 개인별 무허가, 무신고 어업사실 확인서를 송부해 달라는 전화 요구가 있어 관할동장은 이를 거부하고 동장과 공동으로 확인요구하였으나 현대건설(주)측은 인원 및 시간관계로 공동 확인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차후 동장과 현대건설(주)간에 공동확인 한다는 약속후 우선 어업사실 확인서를 현대건설(주)에 인계하였습니다. 그후 '92. 8. 7 도지사로부터 현대건설(주)측이 제시한 보상대상 부적격 유형을 토대로 관함 동장과 보상대상 선별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으나현대건설측으로부터 보상대상 부적격 유형에 대한 협의나 보상 지침에 대한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어업한 사실을 현대건설 측에 수차 확인토록 종용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검토기간 이유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3 제2항 및 제30조의 2 규정을 준용, 보상하고 '92. 12. 31일까지 보상대상자 및 보상액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주)측에 보상지침대로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촉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없어 앞으로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신청 어민과 현대건설(주)간 합의하에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빠져 어렵지만 농어촌의 지원비는 각종 특혜나 국가적 지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농촌소득증대 등으로 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규칙이 지난 3월 10일 시달되어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바 진흥지역의 지정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다시 지정 하는 문제는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도 29호선(해미-서산간) 확.포장공사는 연장 6.0㎞, 폭 18.5m인 4차선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공할 계획 입니다.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구역의 3.3㎞구간을 연장하여 시공할 것을 건설부와 대전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동 E하이웨이 앞에서 양대로(시도 1호)과 연결시키는 도로의 개설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읍내동 하이웨이 앞에서 우회도로 개설 구간까지의 연장의 750m, 폭 25m의 도시계획상의 도로, 대로 3-4호로써 소요사업비가 약75억원이 예상됩니다.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도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만으로는 개설계획이 불가능하므로 내무부 등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여 도로개설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축대, 담장, 도로등의 봉괴에 대한 취약지역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와, 특히 건축된지 5년 이상이 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균열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93.

2.5일부터 2.20일까지 해당부서 및 각 동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후 2월 28일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된지 5년이상된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소상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 계획에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지구를 책정하여 개발하고 용도지구를 넉넉하게 반영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계획의 수립에 대한 답변과 기본도시계획도로의 간선 가로망에 계단식 모양으로 계획된 소규모 도로에 대한 도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변경 추진 용의에 대한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행시기와 보상대책과 시 청사, 대학, 종합운동장, 하수종말 처리장, 시외터미널, 공동묘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 부지등을 확보하거나 중앙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여부와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타기관에서의 요청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 방식을 채택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가로망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고시 이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가로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과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정부차원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며, 시 청사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 반영 여부 및 의견 청취와 반영 요청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며,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 요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로 인한 재정압박 현황과 자금의 조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의 택지개발 방식은 무엇이고, 준비상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발은 단지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에 따른 기본방향에 대한 답변과 금년도 시정보고서에 약 10여만평을 공영개발 한다고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획정리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개발방침이 변한 이유와 택지개발 제 1지구와 동문지구의 체비지 매각 실적은 얼마인가, 매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비지 미매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반기까지도 미매각될시에는 기채등으로 사업비를 충당,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체비지 매각으로 기채를 상환코자 합니다. 공영개발방식, 토지구획정리 방식이 있으며 공영개발 방식은 정부투자 기관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고 우리시는 토직구획정리방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공영개발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 1지구 총 체비지가 32필지에 9,252평이었습니다. 이중 매각된 것이 30필지에 8,782평이 매각되었으며 잔여 필지가 2필지에 470평이 남아있습니다. 예상금액으로 4억 2,4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시작한 동문지구는 총 체비지가 19필지에 2,860평입니다. 이중에 매각된 것이 2필지에 808평입니다. 잔여 체비지가 17필지에 2,052평입니다. 매각 예상금은 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매각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답변은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실적과 미분양된 이유에 대한 분양실적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주택 용지는 5필지에 21,188평인데, 이것은 100%전량 분양이 되었습니다. 단독 주택은 274필지에 20,150평인데 85필지에 5,902평만 분양이 되어 29%에 저조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분양된 것이 계획이 10필지에 9,299평인데 분양실적이 3필지에 4,118평으로 기타 3필지 분양 매각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청사, 학교, 일반택지로 반도회관이 빠져 있습니다. 미분양 이유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매화아파트 분양실적과 분양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분앙촉진 방안으로 시청 직원의 무주택자나 모범 시민에게 현행보다 유리한 장기처리 방안이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 아파트 분양실적은 '93. 3. 30현재 35세대(35%)분양되었으며, 입주가격은 현재 완화하여 무주택자 및 임대목적의 수요자에게도 분양중이며 5월말까지 일반분양을 실시해 나가고 5월말 이후 별도 임대 주택으로의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용에 질의하신 도시재정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초에 도시계획재정비(안)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그간에 다시 의견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7월중에 재정비승인 신청을 하여 9월말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청 주변과 의료원에서 영창궁업사를 있는 우회도로 사이의 서부지역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딘지개발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상부의 시청주변 일대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 승인에 따라 본격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 불편이 많고 어느곳에는 소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낮에도 불이 켜저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는 고장에 신속 대처코자 보수반(인원 2명, 차량 1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민원 접수 및 각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소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및 기지정된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보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조립식 건축물의 난립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시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조립식 건축물의 신규허가를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조립식 건축물 멸실 신고시에는 현지 확인 점검, 건축물 철거로 인한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써는 조립식 건축물의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안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과와 복합된 사항중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된지 5년 이상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균열, 붕괴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공사가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 2월에 도시과, 산업고, 소방서, 전기안 전공사, 건축사 합동등으로 부춘연립, 한신연립, 서부연립, 동문연립, 대웅맨션, 석남빌라, 대웅연립, 대지연립 등 연립주택 8개소 21동 229세대에 대한 안전진단과 상가는 서령상가, 서부상가, 2개소 4동과 기타로 공사중단중에 있는 동문동의 조경석씨의 건물이 되겠

습니다. 이렇게 1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 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과다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징수함에 있어 납부기간의 경과분에 대하여 과태료20%를 가산 징수하고 환지부족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기한없이 당초 조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연3할의 범위안에서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지구는 법적 징수금 납부기한이 '93. 3. 19자로 이때까지의 징수금과 체비지 매각대금 범위에서 당초 조정금액으로 교부케된 것입니다.

다음에 환지 청산금을 완불치 못하면 권리행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지청산금을 납부치 않으면 저희 시에서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비지를 매각못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잔여 체비지 2필지 470평으로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와 도시기본 계획 설정 기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시도시기본계획(안)의 의회보고내용 중 건설부 승인. 과정 에서 기존공원에 대한 존치와 대학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한 사항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본 도시기본계획은 축적이 25,000분지 1의 도면에 지형지물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안점으로 도면 1㎝차이가 실제는 250m로써 혹시 설명과정에서 개략적 위치 설명의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과 인접한 군부대의 이전을 추진하고 군부대와 운동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설립이나 이전문제는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을 아닙니다. 본 지역은 기왕에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추진해 오던 지역으로써 광역권의 운동장이 별도 조성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운동장시설을 해제하여 주변의 이용목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재정비에서는 거론치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완전 정착과 분리수거로 얻어지는 재활용 자원의 확보와 쓰레기 배출의 감소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녀회지원금 112,000천원의 예산은 '93년도에 세워져 있으나 금년도에 전액 집행하라는 것이 아닌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전에 조사에 의한 정착이 가능한 부녀회를 우선 순위로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보았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주위에 4개소의 주차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차장이 어디어디인가 밝혀 주시고 견인에 관한 조례 제정용의가 있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업확인서를 현대측에 준 사유,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보고드리면 '92년 6월중 현대 건설측에서 개인별 무허가, 무신고 어업사실 확인서를 송부해 달라는 전화요구가 있어 관할 동장은 이를 거부하고 동장과 공동으로 확인요구 하였으나 현대건설측은 인원 및 시간관계상 공동확인 작업이 어립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차후 동장과 현대건설 측간에 공동확인한다는 약속후 우선 어업사실 확인서를 현대건설측에 인계하였습니다. 두번째,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보상촉구 및 업무추진 내용은 문서로 수일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상공고의 법적 한계인 공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공고내용을 인지시킬 목적으로 알리는 것이 되어서 공고안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인 책임만을 감수하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측과 무허가, 무신고 보상추진위원과 1차 당사자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우선 시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고 행정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보상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한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