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2일(목)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제1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일정상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중으로 마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중으로 마칠 계획이오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대산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산출장소장 남규종 : 대산출장소 장 남규종입니다.
-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산출장소 총예산은 2억9,554천원인데 그중 경상예산이 2억8,635만4천원, 사업예산은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내역은 삼길포 오수정화시설침전물 저장시설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저희 대산출장소 사무실에 에어컨시설이 않되어 한여름 무더위에 직원들근무형편이 좋질않아 에어컨 1대 270만원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산출장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 대산출장소장 남규종 : '96년도 예산은 4억6,221만5천원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많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 대산출장소장 남규종 : '96년도에는4개 계가 있었습니다.
-
'96년도 하반기에 기구가 축소되어 '97년도에 이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경상비에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말씀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다른 위원님들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비가보고에 의하여 4∼5백만원에 불과하지않고 일반수용비 및 기타가 다른실과에비해서 방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시킬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전원 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
【10시 15분 속개】
- 간사 한정수
- :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보건과장 유영동입니다.
-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시 총예산 1,591억4,400만원중 40억660만7천원으로 시총예산의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총예산의 5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약품대, 장비관리.유지비등으로 20억원정도만 순수한 보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구된 예산은 우리나라 의료비1인당 4만2,010원, 우리 도의 예산수치로는 3만1,51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 보건사업예산은 2만7,630원으로전국, 도예산 수치에도 밑도는 실정입 니다.
그 나라의 의료비로 선진국과 후진국을비교하는 실정이며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을 검토하시고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있게 집행하여 시민 건강에 총력을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총예산 40억60만7천원으로 '96년에 비하여 36억3,300만원에비하면 3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9.6%의예산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 36억332만4천원이며,인건비가 18억3,043만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3억9,927만6천원, 경상사업비 8억3,360만5천원 사업으로 4억328만3천원중 국고보조가 1억5,380만4천원,시비보조사업이 1억8,236만1천원이고 끝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국비 1억8천원으로 보건소 증.개축 5억7,800만원, 대산보건지소 신축예산 3억4천만원이며, 장비보강으로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간사 한정수
- :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진행하되,240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께서 방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민 1인당 수치가 2만얼마라고하셨죠?
- 보건과장 유영동 : 2만7,630원입니 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보령시의 경우는3만1,510원이고, 당진군은 2만9,100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충청남도에 서 제일 낮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중간정도로 밑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51%가 인건비라고 하셨죠?
- 보건과장 유영동 : 50%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순수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20억에 불과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엊그제 감사시 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하는일만 답습을 하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기때문에 사업비가 매년 같지않은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1억내지 2억에 불과하기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주민들을위해서 금년에 실시한 가정방문간호제가 있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 사업비가 늘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좋은 사업을 해주시고 제가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숙직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도 숙직수당은 삭제하는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확고부동하시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왜 여기다 숙직수당을 세웠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이건 당초 의회심의가 있기전에 계상된 사항이기때문에당직규정을 보면 당직근무대상 인원이극히 적어서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되고 근무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에는안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보건소 실정을 말씀드리면 직원은 60여명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직원이 여직원으로 남자직원은 16명뿐입니다.
그래서, 16명이 관외출장이라든지 교육을 가게되면 당직규정과 같이 2주에 1회이상을 더할 형편이고 당직의료기관이 다 있고, 특별히 보건소에서 당직할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안하신다는 것이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 박영웅 위원
- : 254페이지 연막소독약품구입을 보시면 연막소독을 '96년도보다 약30회를 증회를 해서 사업요구를무려 1,700여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또, 잔류소독도 액수가 전년도보다 약1,300만원정도를 더 증액요청을 했는데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하시기를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후진국형 소독이기때문에 앞으로 자제를 하고 잔류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것과 그때 답변하신것과는 내용이 맞질않아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이 사항은 행정감사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올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행정감사의지적사항과 '97년도 사업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점에 대한것이 돌출됐기때문에 '97년도에는 연막소독을갑작스럽게 줄이게되면 주민여론이라든지 문제가 많기때문에 횟수를 점차줄여서 잔류소독을 중점적으로 해 유해곤충이 서식하는 서식처를 완전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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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농촌지역까지 확대해서 매개곤충이 발생되는 서식처를 완전히 제거해서 '97년도에는 전염병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횟수를 약30회를 늘렸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한다면 석달을 하루 안빠지고 석달을 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않나보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255페이지에 축사 및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축사는 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소독은 소속되어있는 읍.면.동에서 재래식화장실 소독을 하지 않는지, 여기 나와있는 재래식화장실이라는게 어디를 얘기하는것인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축사관계는 사실상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관계는 재래화장실이 매개곤충의서식처이기때문에 약품을 공급하는것이지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소독하는것을 저희들이감시.감독해서 수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구입해서 배급을 준다는 얘기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잔류소독을 할때 재래화장실도 같이 잔류소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과장 유영동 : 그것은공중화장실이라든지,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것은할 사람이 없기때문에 저희시관내, 동관내 공중변소는 저희 인부임으로 하고읍.면단위에서는 읍.면에서 소독인부가있기때문에 그 인부가 소독할수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56페이지 보청기구입 20명이 있는데 보청기를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의무과장 임진수입니다.
-
거동불편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환자중에 귀가 제대로 들리지않아 우리가 가서 진료를 해줄적에 내가 어디 아프다이런것 표현을 못하는 분이 4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20명에 대해서 보청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해줄려면 40명을 다해줘야지 20명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예산요구는 우리가 40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 가장 심한분에 한해서 20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2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않됩니다.
이런것은 수정발의시에 수정발의 요구했습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아직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일 모레 들어오는데 수정발의를 해서 해야죠?
40명인데 20명만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것은 증액요구를 해서 해줘야죠?
- 윤찬구 위원
- : 한번 알아보세요.
- 의무과장 임진수 :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58페이지, 제일위에보시면 독거노인 생일축하보상해서 1,43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일이 어떤면에서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중복되어 들어가는것이 간혹 있는것같은데 생일축하보상이런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사회과에서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궂이보건소에서도 이런것을 해야되는것인지설명해 주세요.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것은 우리 진료팀들이 나가서 진료만하다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보탬이 될수있도록 대화의 길을 넓히고하기위해서 우리가 진료뿐이 아닌 그분들에게 온정을 베풀수있다하는 것을 심어주기위해서 이것을 한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뜻을 내가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한가지 일에 실과별로업무협조가 않되어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하고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는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질 않지않느냐는 겁니다.
- 의무과장 임진수 : 해당실과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아가지고 만약에 생일축하가 중복이 된경우에는 뭔가 일원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2,64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현재도이 물건을 가지고 있죠?
- 의무과장 임진수 : 현재 지금 한대씩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
거기에서 보면, 세균배양기로 해서 550만원 1대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하설사환자 발생이라든가, 폐수, 어폐류.
- 박영웅 위원
- : 현재 이 기계가 보건소에 있는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 의무과장 임진수 : 1대는 있는데 기능이 약하고 환자가 다량 발생할시 1대가지고는 되질 않고 자꾸 고장이 났을경우 수선비가 1회에 1대당 약35만원도가 지출이 되고있는 실정이기때문에그걸 1대 더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이에 계상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물리치료실장비중에GSP전기침치료기가 뭡니까?
- 의무과장 임진수 : 그것은물리치료장비로 되서 조그만 침이 들어가지고 톡톡 쳐주면 그런 효과를 볼수있도록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59페이지 각종약품 구입이 여기 들어있는데 보건소가 매년일본뇌염때문에 예방주사를 놓고 하죠?
매년 일본뇌염이 발생해서 예방접종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여길보면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백신 구입비가 없는데버릇이 나쁜것이 뭐냐면 일본뇌염 예방은 매년 여름이면 주기적으로 온단말입니다. 그렇죠?
- 의약계장 이광호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약을 안넣고꼭 이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사용합니다'95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쓰고 꼭 이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쓴단말입니다.
- 의약계장 이광호 :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95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까?
- 의약계장 이광호 : 약품대가 부족해서 사용한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약품대가부족이면 매년 뇌염예방백신을 놓는 량이 통계적으로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 의약계장 이광호 : 작년도에 약품대예비비로 사용한것은 약가가 인상되어피치못하게 사용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뇌염백신같은것은 정부에서 조달해서 안해줍니까?
- 의약계장 이광호 : 일률적으로 전부다 인상되어 피치못하게 됐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물론, 약값이 인상된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지만 이런것은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것이니 예비비같은것에서 불법적, 변칙적으로 쓰지않도록 예산편성할때 확실하게 해주시고가강진료소라는것이 어디 있는겁니까?
- 의약계장 이광호 : 가강진료소는 부석면 가사리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간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보건과장 유영동 : 자립도가 4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작년에 우리 서산시 가 32%였습니다.
금년도 일반세입부분에서 28%로 4%가다운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적에 시재원이 이렇게4%라는 많은 돈이 줄었는데 보건소의전체적인 규모의 일반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타실.과에서 상당히 방만하게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전일원을 비교했는데지방자치라 하는 얘기는 전국이나 시를무시할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서산시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주셔야한다는 얘기며, 작년도에 보건소직원이몇명이었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작년도이상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금년도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동: 지금 현원 110명 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작년도와 똑같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작년도에는 115명에서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특별하게 서산시보건소에서 '96년에 비해서 '97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뭔가 시민에게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것이 있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답습적인 행정이죠?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면, 금년대비 '97년도에 얼마나 예산에 증액됐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9.8%정도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3억5,200만원 인상됐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문화의 척도를 기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산시의 현재 예산을 개괄적으로 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국내여비가 작년대비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원 4명이 절감되고 '96년도에 비해서 '97년에 별다른 사업이 없다고 할때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상정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유영동 : 내년도여비가 증액된 원인은 아까 제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사업이 과거에 하던 가족계획이나 결핵사업은 잘됐기때문에 주로 방문간호사업을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이 480만원 인상이 됐으며 공중보건의사의 방문사업진료여비가 660만원이 인상되어 작년보다는 여비가 인상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예산안을 작성할당시객관성을 잡아야 됩니다.
작년대비 이 부분에서 3,400만원이 증액됐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도는 사업도 확실한것 아니예요.
247페이지 일반수용비 몫에서 작년대비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할께요.
24개 실.과에서 일반수용비나 이런것을평균치를 내보면 동결 또는 20% 상향되었다고할때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작년대비 2천만원이상이 증액됐다고할때 에는 40%가 넘지않았겠느냐는 겁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저희 수용비인상관계는 제가 시본청에도 근무했습니다만 보건소에 와보니까 보건소의 예산이전반적으로 본청에 비해 소외시됐다고할까 아주 미약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적절하게세워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상향시키고 여러가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상향시켰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96년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못한 사업이 뭡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사업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수용비는요?
- 보건과장 유영동 :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없는 예산가지고 짜임새있게 살림했을따름이죠.
- 정진국 위원
- :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것 아닙니까?
없는 예산가지고 짜임새있게 해주는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256페이지 기타운영비 부분에서 작년도에 이 몫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2억7,200만원이 였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4억300만원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시장조사를확실히 안해보아서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1차추경을 세운후에 년도말까지 업무를 하실려면 약품이 부족하십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부족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얼마나 부족합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5천만원이 부족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내년도에 약값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아니면, 조달품목 내시가 조금 비싸게올랐나요?
- 보건과장 유영동 : 약품인상에 대한것은 확실히 조사는 않해보았습니다만,작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더 증가추세에있으며 모든게 활성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는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보건소이용률이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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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약품이라든지 모든것이 타병.의원에 비해서 약품질이 좋고하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현재,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시중의 의.병원과 의료수가얼마 차이납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의원것보다는 2천원 차이가 나고 병원보다는 3,300원정도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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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방문해 치료할때, 외래환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내년도에 년말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다시한번 이 문제를상의드릴때 '97년도에 서산시보건소에서 치료한 환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씀을하셔도 이 문제가 괜히 예산을 더많이올리게한 방법의 수단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금년 전체 3억3천정도면 되겠죠?
- 보건과장 유영동 : 현재까지가 3억3천이고, 5천만원이 더 소요될것으로 보고 3억8천정도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여러분들이 내년도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신데에 대해서는 더이상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적인 기계의 종류도 모르기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정한 안대로이 사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것을 느낀것뿐입니다
그러나, 26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두번나왔죠.
하나는 의존자원으로 하는게 있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하는게 있는데 의존자원은 할게없고 자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서 5,860만원을 올린것이어떤곳에 쓰는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고압멸균기라는 것은 하계방역살사 환자가 발생했을때해수, 어패류라든가 우리가 일주일에두번씩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장내 세균검사용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
그런데, 지금현재 한대가 있는데 하루에 1∼2회 작동을 하다보니까 올해만해도 그 1대에 대해서 5회정도가 고장이나서 수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있는 1대도 사용하고 1대를 더 구입해서 고장나고했을 경우에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보건소에서 컴퓨터를5대 요구했는데 내구년한이 다 된것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사실은 286이라든지옛날 재래식이 있어가지고 직원숫자에 비해서라든지, 업무량으로 볼때 도저히 그 량가지고는 할수가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행정장비중에서 컴퓨터같은것 내구년한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현재 내구년한은안됐다하더라도 컴퓨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 : 대체할수있는것 두가지가 있잖아요. 내구년한이 있고, 몇번 사용횟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횟수가 도래됐을때는 가능하다 이렇게두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과장 유영동 : 저희가보유하고있는 컴퓨터는 성능으로 보던지 여러가지 쓸수없는 폐품화된것이기 때문에 신규 구입요구를 한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청에 286짜리가 많이 있고, 586짜리도 금년도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저희 의회에서는 있는것 가급적 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시한번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중에서여러분들의 월급형을 제외한 나머지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금년도예산에 대한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꼭필요한 물품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예산이혹시 남는다면 반납조치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것이기때문에 예산 운용방법으로는 안맞는 말씀이고, 먼저 말씀하신대로 절약해서 쓰시겠다는 얘기는 상당히고마운 얘기인데 남는것을 그렇게 한다는것은 안맞는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방만한 예산이기때문에 상당부분 절감을 요구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보건과장 유영동 : 일반의사가 10명이고 치과의사가 3명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13분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예.
- 우상훈 위원
- : 제가 잘몰라 질문하 는지 모르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업무수당해가지고 22명으로 나와있는데요.
- 보건과장 유영동 : 내년도에는 원래본소에 2명하고 보건지소가 10개 있는데 10개지소에 의사가 정원이 2명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 의사가 배치될것으로판단하고 이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260페이지를 보시면,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해가지고 26명분이거든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보건행정 계장 이상구입니다.
-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공중보건의가 2명있고, 지방공사서산의료원에 전문의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시 소속으로 도에서발령을 내가지고 근무만 의료원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저희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일반적인 급료도 국비에서 줍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다만, 위임사무 비슷하게 하는거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우상훈 위원
- : 264페이지를 보시면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의 내용,26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내용 이것이 물론 보건소나 시 사회과 위생계에서 같이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같은데 중복이 되어가지고 물론 보건소내지는 시청산하에 있는 위생계에서 이 업무를 똑같이 다뤄야되는 것이견해가 있어서 할줄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업무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지 그게 의문이 네요.
- 보건과장 유영동 : 264페이지와 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사회과 생계 예산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사회과 위생계같이 업무를 하는 예산이라구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사회과 예산입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관.항이 같기때문에 같이 한것이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앞에서 여러 위원님 들께서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한 질문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기본급면의 봉급을 보면 4급에서 기능10급까지 총1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8급은 39명, 9급은 12명으로 되어있어 8, 9급의 인원은 51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6페이지 직급보조비란을 보면 8, 9급을 합해서 60명으로 계상해놓았는데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기능직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보건소의 현원은 몇명입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110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241페이지 봉급에는 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등급6명으로 해서 9명으로 계산되어있는데246페이지에는 기능10등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8, 9급에 포함시켜 놓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포함시켜놓아도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급여금액이 동일합니다.
-
기능직하고 8, 9급공무원하고 급여액수가 똑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잘못아신것인데 예산지침을 한번 보세요.
기능8, 9등급은 같을려는지 모르지만,기능10등급은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지침 직급보조비를 보면 기능8,9급은 9만원으로 되어 있어 같습니다.
그러나, 기능10급은 8만원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직급보상비 계상에 이 예산이더 편성이 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과장 유영동 : 이것은저희들이잘못 챙겨서 그런것같습니다만 급여를지급할때는 예산에 세워졌다고 예산대로 주는것이 아니라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아는데, 분명하게 맞도록 요구가 되어야될것이 아닙니까? 무슨 변명을 하고 계신겁니까?
- 보건과장 유영동 : 잘못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대민활동비 에 아까 정원이 110명으로 되어 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112명으로 요구가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보건행정 계장 이상구입니다.
-
112명으로 계산한것은 '96년 8월말 현재 현원을 가지고 잡았기때문에 '96년도 8월달에 저희 인원이 112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그것은 그때당시에 했기때문에 그렇다고하고 현재 110명으로 계상이 되어야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5급이상은 대민활동비를 요구하게되어있지 않은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 이렇게 계상요구를 할수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그것은 예산편상 잘못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5급이상으로 계상할수없다는것 확실히 아십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직급보조비에5급이 3명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그것은 저희가 정원외 관리의사 의무5급 한명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없는데 정원상에는 잡혀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정원상에 있어서 대체할지 몰라서 그런다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민활동비 이런것은 잘못된것이고 현재 대민활동비를 수령할수있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현재는 107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필요없는 예산이 요구가 됨으로 크던 작던간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잘못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244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908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5천원이면 5천원, 몇명에 몇씩이라는것을 나타나지않고서 어떻게 이런 예산요구를 할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부서운영비 급량비는 기관단위 정원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원에 맞춰서 일괄로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다른 실.과는 부서운영비의 급량비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나타나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산출기초의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대민활동비라든가, 봉급이 차이나는것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보건과장님 '96년도 15만시민의 건강을총정진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간사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
내년도의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52억6,551만2천원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이 8,800만원, 서무관리예산이 17억2백만원, 인사관리가 32억4,200만원, 일선조직운영이 2억3,200만원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사업예산으로는 전산실 구축비로 1억2천만원하고 PC통신망 인터넷설치비 1억1천만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편의를 위한 의무적경비와 경상적인 경비가대부분입니다.
의무적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과목별로 금액이 다소 큰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내년도 12월 18일에 있는 대통령선거를위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737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명선거 홍보 및 게도비하고 또 공명선거상황실 운영비, 선거업무 지침회의서류, 선거결과조서등 유인비가 1천만원, 선거관계 각종기초자료서식인쇄비가 2백만원, 투.개표상황판제작, 선거인명부 출력용지대등 꼭 필요한 필수적경비만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선거에필요한 일반사무용품하고 복사용지 구입비가 265만6천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있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동에 있어서공명선거 상황근무자하고 투.개표상황실근무자, 선거업무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가 49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본청에 1백만원, 읍.면.동에 4백만원해서 5백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포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고나서 선거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읍.면별로 한명씩 해주고 또 본청에서 한명 해주려고17명에 대해서 85만원이 요구가 됐고,자치단체 대항 사업비로 5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하는 위탁금으로서 혹 있을지도 모를 지방선거대비 차원에서 예비로 예산을 세워놓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로 예산이 요구된 금액은 17억247만7천원입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1,422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 114페이지 일용인부임5명에 대한 인건비가 4,079만6천원이 요구가 됐고 관서당경비의 부서운영비로 급량비와 여비, 일반수용비, 일.숙직수당, 자체교육 강사수당, 관보대금, 우편료,공공요금 포함해서 1억300만1천원이 요구가 됐고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1억420만9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 내역은 교양도서 구입비로 13종에517부해서 2,033만4천원이 요구가 됐고116페이지 행정수첩 직원용으로 해가지고 제작비가 1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있는 각종표창시상품이 1,500만원, 외국어회화위탁교육비지원이 9백만원, 전산정보화교육위탁지원이 9백만원, 지역개발대학원 위탁교육지원이 830만원 계상 요구가 됐고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5,144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 11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705만원이 요구가됐습니다만 이것은 소양고사 문제출제수당과 채점수당이 요구가 됐고 피복비로 청원경찰에 대한 정문수위복에 19만원, 급량비로 방위지원본부 운영요원급식비와 예비군 향방훈련 및 자체방어급식비로 1,128만원이 요구됐습니다.
1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4,221만5 천원이 계상됐는데 주요 큰내역은 무인경비용역비가 660만원 요구가 됐고 하단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장비유지비가3천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억3,440만2천원이요구가 됐습니다만 문서사송인에 대한여비가 4명에 대해 1,308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2억 계상됐고 국외여비로 최일선근무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원 배낭연수 기타 국외연수를 포함해서1억7,35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7,826만3천원이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3,110만원이 요구가 됐고 123페이지 중간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직급정보비 6,024만원이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 124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비가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80만원이 요구가됐고 124페이지 하단에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9,826만3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9,200만원 그밑 연구개발비가 890만원으로 내역은 업무용 개발프로그램구입비와 행정전산망용 표준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억6,581만원이 요구가 됐고 내역은 126페이지에 있는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이 25개대에 2, 737만5천원,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한 보상금이 40명 4,214만4천원, 사회단체감사패 제작이 1,200만원, 모범리.통장반장선진지 견학비가 1,500만원, 리.통장자녀장학금이 2,550만6천원이 계상됐고127페이지 상단에 있는 읍.면동 초도방문주민참석자 보상이 1,600만원 계상이됐습니다.
그리고 그밑 포상금에 있어서 440만요구가 됐는데 경연대회 우수부서 표이 150만원, 제안.제도시상이 2백만원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공무원교육훈련시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부담해주는 부담금이 3천만원, 지방행정전산망 장비구입비가 28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 시설비로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산실구축을 30평정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구축공사비로 가건물과 내부시설비로 해서 도비 2천만원보조받아서 1억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PC통신망 인터넷을 내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외부에홍보도 해보려고 1억1천만원 계상됐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이 32억4,277만원 요구가 됐습니다만 수당으로서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이 5천원, 일반수용비가 퇴직공무원 공적패하고 인사기록카드 서식인쇄등해서 525만원 요구가 됐고 운영수당이 337만원 요구가 됐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수당이 3백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130페이지 국내여비가 490만원, 보상금으로 1,725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퇴직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감사패하고퇴직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기념품, 퇴직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해서1,72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해서 21억1,2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이 요구가 됐고, 연금지급분이 7억5천만원인데 일용인부퇴직금과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포함해서 필수적인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한 예산요구 2억3,214만4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등록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3,577만8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장 운영수당에 있어서 '98년도에있을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상설교육장운영에 필요한 외래강사수당이 140만원과 153페이지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력인건비와 보조요원에 대한 급량비해서 1억690만6천원이 계상요구가 됐고 국내여비가 506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행정관리시범 읍.면.동 지원육성비로 의자와 책상, IC카드 판독기구입해서 45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로서 읍.면.동전산실 환경정비 8백만원,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비가 4천만원, 시범동 육성사업비가 5백만원해서 총5,300만원이요구가 됐고, 자산취득비로 교육용전산장비 즉 컴퓨터구입비와 유지보수용 예비장비 구입비해서 2,550만원이 요구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정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필수적인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희들이 요구한대로원안통과를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시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간사 한정수
- :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되, 총무과 소관61페이지에서 64페이지, 113페이지에서131페이지,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를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운영수당에 소양고사 문제출제는 서산시에서 출제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인사위원회에서 출제를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출제하는것은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나타나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직접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을때에는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사회산업국장이라든자, 건설도시국장 이런분들이 출제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데 그런경우입니다.
각종 위원회수당도 마찬가지로 자기 업무와 관련될때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소양고사 채점에 있어서도 5급은 4만원, 6급이하는 2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인데 출제비는 객관식은 문제당 3천이고 주관식은.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아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기준액에 5급은 4만원으로 되어있고, 6급이하는 일당 2만원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여기 5만원으로 올렸느냐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은면접, 실기채점비입니다.
-
지금 저희들이 한것은 문제출제수당하고 채점수당이므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출제비가 객관식, 주관식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3만원으로 잡았고 채점수당은5만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5만원이라는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객관식, 주관식 있어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집행기준에 의해서 이것은정확히 집행이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인터넷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보센타 관계도 타시군에서는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인터넷은 저희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설치하는것이 되겠고 지역정보센타는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것인데 내용은 거의유사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인터넷도 설치를 하고 지역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지역정보센터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센터 설치할적에 예산이 소요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기능이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간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서산시 살림살이를좀더 내실있게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서산사랑운동의 산실역활을 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간사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
평소에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한정수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7년도 서산시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서부터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일용인부관계는 생략을 하고 75페이지관서운영에서 관서당경비 3,620만원은금년도 당초대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올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같도록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여비의 경우국내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 저희 금년도 예산보다 명년도에는 기획계예산계, 법무통계계, 의회계 4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510만원이적게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7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자매교류도시 방문계획에 의해서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국제화재단사회연수계획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빈초청여비에서 자매도시 국제교류대상자 초청해서명년도에는 진황도시와 일본 천리시 시장초청 방문을 예상해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간 문화교류추진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특수활동비라든가, 보상금 별다른 사항없이 금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을 그대로 명년도에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79페이지 출연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시단위는 750만원이 기준으로 나와있기때문에 기준급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면 저희가 명년도에는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SET를 구입할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홍보전략시대인데 기존 홍보물 가지고는 않되기때문에 영상매체물을 통한 홍보시스템을 우리가 연구발전시키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SRT구입을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유인물 87페이지 중간에보시면 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 POOL로해서 4,551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전체 관서당경비의 5%를 POOL로관리하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기존업무 처리에 필요한 수용비내지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8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국내여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가 예산담당관실이 금년도에 4,13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위원님들이 숫자를 전부 헤아려보셨을테지만 3,6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510만원을 감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POOL보조금을 2억8,300만원은 시단위 기준액이므로 기준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8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법무관리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는 금년도 페이스대로 증액도 없이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세공과금,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급량비에 대해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명년도에 실시해야됨으로 그대로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페이지여비 6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3,620만원이 확정된 사항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와마찬가지로 소송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소송업무에 수반되는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실정과 서산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 고른 주민의 혜택이 가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한정된재원으로 주민모두의 바램에 충족할수있는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말씀을 드리면서 교부세 확정통지 내지양여금 확정통지가 되면 다시 읍.면.동에 고루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모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기획관리, 법무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심사해 주실때 74페이지, 91페이지, 97페이지, 101페이지,509페이지에서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POOL은 더 세우라는것도없이 기준치 5%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총 서산시의 관서당경비의 5% 범위내에서 POOL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한정수
- : 그것이 기획실에서만운영할수있는 POOL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실에서 기획운영을 하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시산하 여타 부서에서 필요시에 저희가 배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POOL관서당경비를 예산실에서 1,350만원 썼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금년도 3월 15일날 발족됨으로해서 저희가 우리실에 배정을 하고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4백만원을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간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 간사 한정수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간사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외 3개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활한 심사가 될수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리며,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문기원간사한정수위원박영웅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
- 위원윤찬구위원정진국
○ 출석공무원(5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대산출장소장 남규종, 보건과장 유영동
- 의무과장 임진수
○ 배석공무원(3명) :
- 의회계장 이희주,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의약계장 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