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목요일)

제19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지루하시겠지만, 오늘우리들이 고생하는 것이15만시민의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 02분】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97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통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국내 기채하는 것중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84억인데 기채선이 세곳이라더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이번엔두곳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밑에 5억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5억원은자체자금 6%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기채선이 다양한데 한전자금은 8.5%인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8.75%입니다. 그래서 7%짜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가 84억1,700만원을 요구했는데도가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다고 해서49억만 저희가 받았어요. 84억중에서 49억만 7%짜리지역개발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한전융자금으로 그냥 받아야할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웅: : 도에 가지고있는돈이 없어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도가 운영하고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바닥이 나가지고저희한테는 84억을 요구했는데49억만 왔더라구요.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이 부담금이 내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되는 년도가지금 2년인가가 미루어졌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예요.그것을 말씀드리면 통수는 '97년 1월부터 통수가 됩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저 사람들이수자원공사가 한전하고 계약을 했어요.내년도 '97년도 4월까지는태안화력발전소하고 당진화력이 있어요. 석문면에 시설하는 화력발전소에물공급을 내년 4월달에는 통수를 아주 원계약을 맺었어요.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이 선이,라인이태안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명년 1월에 시운전을 한다는 거예요.시운전을 하는데 저희는연결했기때문에 물을 얻어쓸 소지가 상당히좋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사람들이 이 라인을 몇Km를 못 묻었냐면 20Km를 못 묻었습니다. 용지타협이 않되어서 못 묻었는데 20Km는 1월달까지 묻고서 통수가 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보고 저희는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도법 53조, 수도법 조문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수도법에의하면 물을 먹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수장건설비를 부담해야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2억원이 원금입니다.132억원을 내고, 이자까지 합하면은 272억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부담을하면은 평당 물 정수해서 오는것이얼마냐면 톤당 95원에 옵니다.그래서, 저는 요전번에 보령댐보고수 자원공사 부여사업소까지갔다왔는데 부여사업소에서 물을취수.정수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느냐면 익산 전주시까지가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기존시설을 약간보강하면서 저희는 어떠한 페이스가 되면 3년이나 4년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그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웅: : 기채선은 이윤이싼곳으로해서 6%하고 7%짜리 같은것 액수가 크기때문에 1.75%나 1.72%면 엄청난 이자부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위원장 박영웅: : 그래서, 그것을 차환할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77페이지 국외여비에자매도시 가는것이 1인당 3백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거든요.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나라에서 오는것을 한사람앞에 4백만원씩계상이 됐거든요.그러면, 이쪽에서 우리시 공무원이나위원이 일본을 가는경우왕복항공료와숙박비 일체 다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사람한테6백만원이나 7백만원씩 들여가지고 결국경비를쓰게되는 결과가 되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그런데, 보통은 상대국에서 초청이되고 저희도 초청하고, 초청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만 보통 3일을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월달에 시장님을모시고 일본 천리시를 방문했는데 천리시도5일간밖에 안되더라구요. 나머지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이예산이 한사람앞에 7백만원씩 된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밑에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부담분이고.

김환욱 위원: : 저쪽에서도 우리가가면 한사람앞에 4백만원을 줄거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에만 계상이 되어있지 실제로는 초청을 할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재비밖에 부담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것은 하나의 예정된금액이지 여기에 4백만원이 됐다고해서오는 사람 4백만원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김환욱 위원: : 비행기항공료 미리보내주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체재비하 고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라고단정할수도없고 저희가 명년도에는 중국의 진황도시를 가야됩니다.독일 휴스턴 그리고 운산에 있는한벨지움복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전임 이관연 군수시절에 벨기에와맺어놓고 그냥 방치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명년도에는 자매교류도시에 대한방문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집행부만 가는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과 같이 갈 그런 계획하에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위원들은 의회예산세운것보니까 한사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 국외여비중에는 저희 집행부만 가는것이 아니라위원님들까지 포함되는것으로 해가지고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사항에서 첨부 말씀드리면 우리시 같은경우는 그쪽에서초청을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쪽에서 초청은 진황도시의 경우는 금년도에 부시장이 가셔가지고 의양서를교환했기때문에 명년 상반기에 시장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초청하면 4백만원씩 세웠는데 그쪽도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세울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우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개 3박4일이라든 4박5일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일주일이고10일정도의 체류기간을 정하거든요.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비용을 갖고 가야됩니다. 초청일수에 따른그 비용만부담하지우리가 중국가서 열흘있다고해서 열흘다 부담하는것 아닙니다.

최광식 위원: : 예산서로 보면 우리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대접을 해주는데 그쪽도 우리초청해서 대접을 해줘야되지않느냐?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합니다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국외여비로6천 세운데서3천을 깎아썼고또 초청여비 5천 세운데서 2천을 깎아썼습니다.그랬다가, 집행부측에서 이것은 고려를해달라고하는 요청이 들어와서살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참고를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해를해주십시오. 예를들면, 중국 진황도시 시장을초청하면 만찬경비라든가 그런것이 전부 있어야 됩니다.그런데,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천리시를 갔더니 천리시가의원16명이더라구요. 그분들하고 시관내 기관단체장해가지고50여명 초청하고 저희 일행하고 하는데두시간가량 만찬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주 몰랐습니다. 그걸보니까 대통령 외국방문하는것하고똑같은 절차를 밟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까지 할수있겠나하는 의아심을 갖고 왔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일본 천리시장은 지난번 구시에서초청해서 왔었기때문에 안오고, 부시장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천리시는 런닝메이트로해가지고 시장이 부시장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임명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시장을 보내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희도 우리가 갔다왔기때문에 그러한절차를 밟아야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프린터기드럼교체가 한 과에 두번씩 세워져있는사항은 계별로 따로 세워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드럼은 한사람이, 기술자가 그것을 계속 운영하면 고장이 잦질 않은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하잖아요. 위원장님은 그런 관계에 종사하고 계시기때문에 잘아시지만 그것을 어떠한 계에 편중해서 2회정도 세우면않되기때문에 나눠가지고 넣어준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드럼교체하는데가 격이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종대로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도리코 또는 롯데캐논, 삼성등 기종이 각각 다릅니다.

김환욱 위원: : 107페이지 지방행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1,4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기자관리가상당히어렵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88페이지 재정운영각종자료 인쇄했는데 무슨 인쇄가 이렇게 많은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배정서,카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웅

: 대체적으로 많은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상담실에 계신소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동안하신일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사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서산시 청소년상담실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원정순옥이라고 합니다.위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실에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상담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매주 1회이상각읍.면.동을순회하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 청소년상담실에서는특별한 케이스로는 법무부대전보호관찰소에 서 비행청소년을 위탁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비롯된다하여 부모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금년도 실적이대략 괄목할만한것 몇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주로 어느내용으로 상담이 들어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전화상담일 경우에는 성이든가,학원폭력에관한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부모들은자녀문제로 인한 고민이라든가,진학.진로지도 내지는 부녀자로서이 겪는 갈등, 부부간의 갈등등 대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부부간의 갈등도거기에서 취급합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예, 저희 청소년상담실에서 학부모를 상담하다보니까 자녀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위원장 박영웅: : 부모의 잘못으로인해서 청소년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군요.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그런셈이죠.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상담을 한결과 선도가 되고 있나요?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그런데,그런 질문 받을때가 제일 마음쓰이거든요. 1백명을 상담했다면, 거기서 정말 효과있는 상담이 과연 %일지는 영원한 숙제일겁니다.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다하고 있는데 작은 몇%이겠죠.

위원장 박영웅: : 앞으로 계속해주시기 바라고, 혼자 하시나요?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전임상담원 은 저 혼자이고, 상담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여섯분을 모시고 있습니다.그 선생님들은 요일별로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담당과장님이 어디인가요?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저희 청소년상담실말입니까?

위원장 박영웅: : 예.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사회진흥과 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예산이 얼마나 들 어가 있습니까?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예산이 어디에들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지도위원이 시에 16명, 읍.면.동에 160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1개읍.면.동에10명씩 있다는 소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예.

위원장 박영웅: : 위촉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위촉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소장님! 상담실을 운영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 보강되어야할 사항 왜그러냐면 청소년상담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해주시는데중요한 것이기때문에 혹여운영하시면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말씀을해주시면 예결위원들께서 참작을해볼까하고 오시라고했으니 애로사항이뭔가, 예산상으로 뒷받침해야될텐데 빠진것이 있다, 이런것이아쉽다 하는것이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제가 늘 마 음속으로 생각하던 부분인데, 서산지역같은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그들만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수련원, 그들이 정말 공부로 인해 받은스트레스를 해소할수있는, 건전하게 풀수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아쉽다는생각을 하고 저희 상담실에서는 자랑인지는 몰라도 충남에서 제일 실적도많고제일 열심히 한다고 늘 칭찬받고있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시 관계자도 나름대로 협조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럼, 현재 운영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상담원이 신분보장이 않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사회진흥과장 직책이 어떻게 되어 있죠?시장이 위촉을 해서 그러면 실비보상만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 시.군청소년상담실 상근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를 봐도 도 기금과 시 기금으로 같이 나왔고또, 시.군청소년상담실 운영비도역시도와 시비로 같이 되어있습니다.서산시 같은경우 상담원 인건비가 도비349만2천원, 시비가 814만8천원해서 합계가 1,164만원이 상담원 인건비로나갔고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도도비가 108만원, 시.군비가 252만원 합계가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청소년 상담실에 매년 보조되는 운영비가 3백만원 입니다. 월 25만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선생님 여섯분 활동보조비 18만원 빼고는 전화료밖에 할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없어 저희가자발적으로 정말 상담이좋아서열정을갖고 일하는 선생님들끼리프로그램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프로그램비라면 대략 무엇입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비행청소년 들 상담할때라든지,학생들상담할때그냥 앉아서 얘기만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실비정도이고 아이들이 배고플때 오면 간식같은것도 약간씩 마련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이 대략월에얼마정도면 되겠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갑작스런 질문이셔서.

위원장 박영웅: : 그리고 장비면에서전화가 몇대입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일반전화1대와 행정전화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전화가 부족하지않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전화가 2000번으로 더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외로는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왔을때 불편하지 않게할수있는것은 그 아이들이 왔을때 배고플때 그냥하는것보다 해줄수있는것과전화가 한대 더 있었으면 하는것그외로는요.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저희 상담실에 상담을 하면서 일반행정업무도 약간은 담당하고 있거든요. 세계화를 부르짖는 시관계자들도계신데 저희 상담실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공문처리할때 솔직히볼펜으로 쓰고있는데 컴퓨터 한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다른것 더 없습니 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갑작스러워서.

위원장 박영웅: : 후에라도 혹시 필요하신것이있으시면담당과장님한테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않되면 시장님 도 찾아가서 조르시고 해서 장비를보강하고 해서 상담하는데지장이없고 또 상담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어야되지않겠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예.

위원장 박영웅: : 알겠습니다.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비행청소년하고 보통일반청소년들하고 지도를 한단 말이죠?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예.

김용환 위원: : 청소년 상담실이 어 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예천동 496-19번지 사회종합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사회종합복지관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럼, 비행청소년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비행청소년 은 법무부소속 대전보건관찰소가있는데 거기에서 태안. 서산. 당진 3개지역학생들을 저희 상담실에 위탁을 의뢰해왔습니다.

김용환 위원: : 검찰청을 통해서 의 뢰를 받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예,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학생들을개별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하고 부모교육도 합니다

김용환 위원: : 검찰청에서도 선도위원이 있고 관찰, 보호관찰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호관찰에 관한것만담당하는것이죠?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예.

김용환 위원: : 검찰청에서 앞으로비행을 구속을 해야될 학생들을 구속을하지않고 선도위원의 책임하에맡기는경우도 있거든요.그런애들은 담당을 안합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검찰청내에 선도위원이라고 해서 저희 상담실에 보호관찰카드가 오면 밑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학생들은 너 선도위원하고 상담해본적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번도 한적이 없답니다. 사실상은 저희 상담실에서 모든것이 다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용환 위원: : 위촉을 해서 선도위 원들이 날인을 하고 데려오는 애도있습니다. 그애들의 명단통보를 받습니까?

위원장 박영웅: : 김위원님!그 사항은 나중에 한번 방문하셔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업무적인 것인데명단을 받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받습니다.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옵니다.

김용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사회과장님! 현충일행사 소모품이 1백만원 수용비에들어있고 303페이지 보상금에 참석자보상이 또 들어있고 304페이지현충일행사 제수비용이라고 해서 2백만원이들어있고 또 현충일행사 프랑카드가 17개나 필요하십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읍.면.동과 시청에 하나씩.

위원장 박영웅: : 현충일 행사를 한 다고 프랑카드를.

사회과장 오정환 : 현충일날에 하는것이 아니라 보훈의 달에 쓰는것이기때문에, 보훈의 달이 6월달이기때문에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게시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여기는 현충일행사 프랑카드라고 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되죠.그리고, 2개소에 입간판은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시청현관에 보훈의달 표시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국가유공자 무훈탑이 임야사용료 허가를 왜 시에서해줍니까? 돈을 별것아니지만, 국가유공자 무훈탑임야사용허가료 2만원이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단군전위에 무훈탑이 있습니다.그 임야를 사용허가신청을 시장이 해서허가를 받은 사항이기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게 당초에사용허가를 시장이 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시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여기 살아있는사람들이 많거든요.2만원 많지는 않지만, 시에서 그런것까지 신경을 써준데요. 충령탑건립 대지구입이라고 했는데무슨말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이 사항은 '92년도부터 얘기가 되어온 민원사항입니다. 가칭 충령봉안회라고 있는데 그 회장이 한중호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2년도부터민원으로 제기를 해서 '93년도에 탑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그러나, 그뒤에 충령봉안회에서 사실은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재정이 뜻대로 되지않아 그간 예산확보를못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려고 작년도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실계상이 않되었었습니다.그러던 사항인데, 다시 봉안회측에서요구가 있고해서 다시 민원을 해결해줄욕심으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여평 구입하는것으로 해서 3천만원, 비건립하고 조경사업하는것 2천만원 해서5천만원이 되고 탑을 만드는데들어가는 소요액은자체부담으로2천만원을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옥녀봉 충령각앞에 세워달라는 당초 이런 요구가있었는데 거기는 도시공원이기때문에가능치않다고 얘기하니까 수석동에 있는 위령탑있는곳에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않된다하고 지금 우리가 장소를 해주기는 어렵고 봉안회측에서 적정한곳을 물색을 해서 구입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을 사주면무훈탑까지 같이 들어가서 설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무훈탑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럼,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하나만 세우겠다.

사회과장 오정환 : 예, 무훈탑하고 충령탑은 조금 다릅니다. 충령탑은 현재 충령각에안치되어있는봉안하고있는 위패에 있는 그분들을 탑에다 해가지고 세울려고 하는것이고 무훈탑은 무훈자들 이름을 기명해서 세운탑이기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충령각 계단설치및주변정비 1억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충령각 주위와 계단만 조경하실 것인가요?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의 영산이라고 하는것을충령각이라고하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분들의 영령을 모신곳인데 주변정화가 잘되어야 될테죠.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산을 이렇게 자 다치는것은 조경을 한다고하던 뭘하던 산을 파헤쳐야되는데 자꾸 다친다고하는것은 어떻습니까?좋지 않잖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 저희들이 제일걱정하는것이 폭우가 내린다든지이럴때 충령각뒤가 우뚝 서 있어가지고만약의 경우 산사태가 났다 이럴때는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충령각이 814기나 되는 위패를 모신 충령각이 무너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런위험이 내포되어있기때문에 그런것을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령각위에 우수처리시설도 하고 또 충령각바로 위에현재 축대가 쌓여져있습니다만그것도한지 오래되어서 그것도 부실하고 해서그것도 견고하게 새로 쌓고 또 물이 내려오면 현재 현충일 행사시에 유족들이앉는곳에 우수처리하는 하수도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협소하면서얕고해서 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야될 사항이아닌가, 기왕에 이러한 안전사업을하기위해서는 계제에 주위 바닥에 떼를 입힌다는지 또는 우리 참배객들이 서있는장소에서 충령각앞으로 올라가는계단도 그전에 잔디를 심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관리가 않되고해서 돌로쌓아가지고 좀더 견고하면서도 보기좋게 이런식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환욱 위원: : 내가 가보았는데뒤를 지금 정칫돌로 다 쌓아 시멘트로 다발라서 견고하게 됐는데 너무 충령각하고의 사이가 좁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내고 뒤 절벽을 더깎아서 한다라고볼때는 오히려절벽높 더 높기때문에 산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지금 현재대로 된다라고하면어느정도절벽이 낮기때문에 별 위험성은 없는데그것을 뒤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절토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산사태의우려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계단올라가는것은 해야겠더라구요.그리고, 그옆은 절이니까 다치지는못하잖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 그쪽은 다치지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니까, 지금 중앙쪽으로 돌계단을 내려고 하려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예, 그것을 전부헐고서 돌로 다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니까, 기히 가공됐던 부분은 가공해도 괜찮은데 지금손을 대지않은 부분을.

사회과장 오정환 : 아까,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령각하고 뒤 절벽하고 사이가 가까운데 더 좀 파서 뒤에할려고하는것이 아니고현재 되어있는그 상태에서 헐고서 거기에다 하기때문에 경사나 이런것들이 현재와 별차이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우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좀더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오는물을직접충령각쪽으로 안내려오고 한쪽으로빠지도록해서 거기에 영향을 안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 꼭 해야될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그것은 해야마음놓고 지낼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사회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사회과 소관이죠?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위원장 박영웅: : 이게 '95년도에 보면, 12월 30일날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월시키고 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그런것을 예비비 달라고해서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다. 한번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어떻게보면 그것을 쓰고 우리보고 요청해달라고 하는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12월달에 늦게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시에세입과 세출예산요구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되어있는데 국도비수입예산에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업무착오로 인해가지고 세입예산에 안넣고 세출예산만 세워서, 돈은 와있고 하니까 할수없이 예비비로 넣은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사업이기때문에 부득이 우리는 사업을 하고 돈을줘야되기때문에 그돈을 뺄때서 저희들도 예비비에 들어간것을 알았지 그전에는 저희들도 전혀 그렇게된 사항을 몰랐던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어쨌든 보조사업은예비비를 쓰면 않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그렇게 되서 썼는데 그것은 편성하는 부서하고의 행정착오니까우리가 볼적에는 그렇게 보질않거든요.

사회과장 오정환 : 원칙은 않되는것입니다. 국도비가 예비비로 들어갈수도없는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공원묘지 납골당도색 및 내부수리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레기소각로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디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시설된소각로는 재래식으로 시설한지가오래되어서 여러가지로 사용하는데불편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거기다가 현대식으로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잘 사용할수있도록 모든 여건조성이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3천만원 짜리입니다.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만든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을 갖다가쓰신다고 갖다놓았으면 써야되고못쓰면다른데서 쓸곳을 찾아서 줘야지 거기다녹을 내고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거기다 세워놓고 주저앉힐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광식 위원: : 그게 음암면 쓰레기 장으로 옮겨진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부단히 노력도많이 했던것입니다.그랬지만, 산동리의 공원묘지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이잘이루어지지않고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을 가동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위원장 박영웅: : 과장님!제가 그것을 못쓰는것은 이유가 못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일단 장비가관리이전이 복지과로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쓰고 녹이 안나고 시설장비를 유지를 해주든지그렇지않으면 다른데를 빨리 찾아서 쓸수있게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위원장 박영웅: : 3천만원 들여서 해놓았으면 써야지, 그것을 안쓰고서거기다 녹을 내고 그렇게하면 됩니까? 시설장비유지비 그런게 어디에들어가질않아요. 그것 다 녹이나고 했던데 다른데가갖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노인회 읍.면.동해서 시설물유지비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시설물유지비가 경노당 노인회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럼, 노인회가 16개소로 되어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16개소는 읍.면.동 분회를.

위원장 박영웅: : 분회 사무실이 있 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게 없는것으로아는데요.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게 만약에 분회 사무실이 없는데이 돈이나갔다하면그돈을 쓴 정산금 내역이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읍.면.동에 1개소씩 분회가 설치되어있기때문에 확실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것을인정을 하고 여기 예산도 집행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노인학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학교는 현재 서산시, 읍내동에 있고, 성연면에있고, 지곡에 있고해서 노인학교가네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시설장비유지비라고했는데 유지비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학교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면, 운영비라 고하지 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산편성하는 명목상 그렇게 달아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노인학교 시설장비유지비가 4개소 나가는데 노인학교가 4개소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4개소밖에 없기때문에 4개소만 계상한겁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내, 읍내동, 성연, 지곡해서 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학교로여기 읍내동에 있고.

위원장 박영웅: : 그럼, 노인회지부 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회지부 는 현재 그 사업을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노인회집 운영은2,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임차료로 들어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회집은 현재.

위원장 박영웅: : 어디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아직 현재결정은 못했습니다.팔봉에서 부지확보해가지고 그것을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잘 않되어 다시임차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회집이라는것은 노인학교나 노인정같은것하고는 성질이 다른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별도 운영체입니다. 노인학교하고 노인회지회하고는 상관이없고 무의탁노인들이 임차해서거기서생활할수있는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불우한 노인들생일때하는것 지금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이 지금 중복 이 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사회과에서도하고과마다 똑같은 사업을가지고서로가하니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과에서 는 사회과에서 하기때문에 무의탁노인 들한테 생일선물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럼, 누구들한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하고있는것은 모자가정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이라고해서 있는데 여성자원활동자가어떤 사람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성자원활 동자는 순수하게 무료봉사하는 여성수 요자들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이분들을 교육보내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위원장 박영웅: : 똑같은 사람을 매 년 보냅니까? 아니면 틀리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똑같은 사람만 계속하는것이 아니고자원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다교육을 가는것도 아니고하기때문에 윤번제로 새로 들어오는 신입회원이 교육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모자가정복지기금 이 이번에 처음 출자되는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모자복지기 금은 작년에 1억을.

위원장 박영웅: : 작년에 1억을 하고2억째 하는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1억을 금 년에 한 예산중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 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금년 예산통해서 6명에게 5,185만원을 지급했습니 다. 이것은 융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얼마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신청에 의해서 생활자립기반조성금으로 나가는경우도 있었고 또학자금으로도나갔고주택임차료도 나가고해서일정하게 나간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런데, 이것이 보증서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과히 복잡한편은 아니기때문에 금년에도 적절히 맞춰서 원하는대로 융자금을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이상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교 위원

박찬교 위원: 입니다. 332페이지 보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비 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진단을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진단만 하고서 약같은것은 지급이 않되죠. 그냥 진찰만 하고 보내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금까지는 우선 노인건강진단을 하는것에주력을 했었습니다.

박찬교 위원: : 148명인데, 아주 어 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박찬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갈라가지고서라도 진찰만 할것이 아니라 무슨 약이라도 줬으면 하고,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것은 큰돈도 아니고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고오히려 노인들께 가라고해도 가지도 않고 가야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있는데 이런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새로운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투약비 같은것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진찰을 받게하시는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되, 받아서이상이 있다면 보건소에 그서류를 이첩을 해서 치료를끝까지 해주도록 부처간에 협조가 되어야죠?

박찬교 위원: : 어려운 노인들 관계는 그런 체제가 되어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보건소 에서 재가복지노인 도와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진단이 여러가지로 어렵게 나온분에게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장 얘기대로그런 체계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진찰에만그치지말고 치료할수있는 새로운방법을 찾는것이 좋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잘 추진이되도록 보건소와 연결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재가복지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전화가설 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나 노인회관, 경로당에 가설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전화가설된것은 190건입니다.

박찬교 위원: : 내년에 하는것 합쳐 서 그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번에 28개소 금년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면현재까지의 경로당은 해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럼, 신축건물 해당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여성회 전상담요원이 교육갔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 상담원이 쓰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 상담원은 가정복지과의 7급공무원으로서 별도로 여성상담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기구가아니기때문에여성복지계내에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여성이 자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해결하고자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것이실효성이 있지, 시청내에서 상담할곳도없고그렇지 않습니까?남부끄러운 일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인데 사람들 잔뜩있는데 오는것을 꺼려하고하니까그 운영자체를어떤 공간을하나 달라고해서 거기다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별도로 해줘야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시는대로 상당히 여성상담을 위해서 오는 내방자들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오는데 여러사람 있는데서 그런문제를 상담한다는것이 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 피차간에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있기때문에여성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별도 시설할수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위원장 박영웅: :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면 않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종합복지관 은 종합복지관대로 그 상담역활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청소년상담 사무실을 같이 쓰던지, 아니면 거기에 얘기해서 직원이 상주해서 거기 나가서정말로 상담다운 상담을 할수있도록 예산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어떤면에서는 전화횟수에 의한것에 불구하지, 정말로진심으로 답답한 사람들이해결할수있는방향제시를 못해주고 되겠습니까? 않되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몰라도 본예산에 지금 당장 잡아보기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준비해서운영할수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잘알았습니다.

박찬교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보 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묘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데 작년에 부산시립공원묘지를의원들이 방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의원들이 묘지마다 전부 조화로 설치해놓은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고 언젠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예산은 뽑아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말씀을몇차례 하실적마다 느낀 사항인데 저희도 그래서 보령시 공원묘지도 가서보고 했습니다.현재 상태로는 나름대로 그해그해 예산을 따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미흡한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지공원묘지에 휴게실이 신축이 되면 그 휴게실과 연계해서조경시설이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보다 아름답고 정감있는 공원이 될수있도록 꽃같은것도 심을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교 위원: : 기당 얼마나 되나요? 이 중국 대만에서 수입한것으로 아는데, 혐오감 관계 얘기하는것보다는 그 러한 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지않나 생각해 얘기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지금까지 예산심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더이상 질문의 없으신걸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계수조정순서입니다.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내일 심사하는것으로 하고 오늘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박영웅간사최광식위원김병환위원김용환위원김환욱
위원박찬교위원한정수

○ 출석공무원(4명):

기획담당관 방경태,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배석공무원(3명):

예산계장 이영진, 의회계장 이희주, 청소년상담실 정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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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19회 회의록

제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목요일)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4명):

○ 배석공무원(3명):